김우남 의원 발언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으로 편성되는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님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전체와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 중 세정과, 의회사무과, 감사법무담당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6월 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건축과, 토지정보과, 녹지공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9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6월 10일 제1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희완입니다. 순서가 먼저 세입분야에 세정과 설명이 먼저 되어 있었는데요 본예산 같이 이 예산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서 참고로 편철한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껍게 되어 있는 책이 6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1편과 2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1센티 정도 되는 두께에 있는 게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1편에 1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까지, 제2편은 사업명세서가 77부터 162페이지까지, 제3편은 두꺼운 책자인데 그게 혼합 편철한 두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설명 자료와 함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하얀 링제본 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보시면 설명할 때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 5미리 정도로 되어 있는 게 같이 묶여있고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가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 설명할 때 같이 들으시고요, 제안 설명한 요약서는 앞으로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총괄적인 것만 할 때 그것하고 비교하시면 되겠고 검은 화일에 있는 부의안건은 총괄계수만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는 별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6월 9일날 질의토론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 때 질의토론이 있으니까 사전에 의원님들이 예결 하시면서 틈틈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자료는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중간에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1,368만 5천원이 증가한 4억 9,732만 2천원의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넘어가서 두번째권 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서는 7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10% 절감 빼고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과거에는 3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분이 하셨기 때문에 수당이 부족해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서 저희가 당초에 현관에 로비조명이 어두워서 그것을 좀 개선코자 하기 위해서 설계 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현재 천정이 처져가지고 현 상태로 조명공사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을 전체로 다 천정텍스를 교체하고 교체함과 동시에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 800만원 삭감하고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회의실에 버티컬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또 때가 타서 이걸 어떻게 세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때 속기사를 파트타임으로 해서 1명을 썼었는데 매년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혼자서 1주일간 속기하고 번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결과보고를 채택하는데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반씩 나누어서 하게 1명을 더 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9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일반 사무운영비는 1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그냥 넘어가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면서 모의의회를 운영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모의의회를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자질함양을 하기 위한 리더십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총 사업비는 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승인해주시면 하반기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모의의회를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권이 되겠습니다. 1권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 446억 800만원보다 58억원 증가된 50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본예산에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 특별징수분 주민세의 징수추이를 감안하여 10억 증액된 12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약 6% 상승되고 과표적용비율 5% 인상분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5억 증액한 10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2007년 12월 28일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7에서 12인승 자동차 감면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보다 10억 증액한 6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본예산에 45억으로 예상하였으나 당초예상액보다 증가추이에 따라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10억 증액한 5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의 경우는 지속적인 국제유류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4억 증액한 72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7억 증액한 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본예산에 13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증가추세로 추가징수가 예상되어 2억 증액한 15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164억 1,300만원보다 380억 5,700만원이 증액된 544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7,500만원이 추가 징수가 예상되어 2억 9,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포일지구 재건축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유지 매각 등이 발생하여 187억 5,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증액 170억 9,400만원이 증액하여 220억 9,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20억 9,400만원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0억 9,400만원을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잡수입으로 불용용품 매각대 1,900만원과 기타 잡수입 5,600만원이 증액된 4억 5,800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지원사업은 본예산 2억 593만 5천원보다 1,422만원이 감소된 1억 9,1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지원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서위반규제가 6월 22일서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하단에 세외수입 관련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홍보물 제작으로 80만 3천원 해서 총 314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효율적인 세수증대활동으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해서 1,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권에서 81쪽에 도비보조금 반환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 실과소에서 전년도에 도비가 내려오고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세출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 부곡의 아까 설명한 세정과하고는 관계가 없나? 의왕역 환승주차장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여기하고는 무관한가?

그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입 총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실과소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권 21페이지입니까?

3편 사업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재산등록전산운영에서 37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및 자체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에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제본기 구입해서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만5천원, 업무추진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기타보상금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100만원,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의회업무지원에서 사무관리비내 의원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보니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요, 리서치나 그런데에 해서,

아,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죠?

다른 시군은 시도하고 있는데 의왕시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인위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공통적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내려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접보 받은 적 없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의견이기 때문에 아직 지침이나 이런 거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려온 게 없어요?

네.

23페이지 자체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비 900만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 먼저번에 자체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질책을 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평가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해봤는데 감사과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응답자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어가지고 이번에는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잘 받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에 283억1,086만원보다 24억 7,825만원이 증가한 307억 8,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권 32페이지입니까?

몇 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권입니다. 저희가 대회의실의 시설을 리모델링 하려고 예식장 리모델링비 700만원과 그 다음에 예식장 주례단상을 교체하기 위해서 396만원 등 1,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삭제가 되어야 될 게 잘못 인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반장 수련대회 예산은 2,719만 8천원은 전액 삭감되는 사항인데 거기가 인쇄가 오기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수련대회는 전액 삭감을 하고 통장워크샵을 실시하기 위해서 1,03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 시군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매년 통반장 수련대회 할 때 일부 안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이런 예산낭비 요인이 있고 그래서 타 시군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경기도내 29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은 아예 예산이 없고 그 다음에 25개 시군도 통장들만 대상으로 해서 수련회나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통반장들을 상대로 하는 수련대회는 관광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건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통장워크샵으로 통장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루나 1박2일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해서 이 예산을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코자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CCTV가 9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8대를 해서 지금 공사발주를 의뢰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7대가 있고 추가로 20대를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관내 취약지역에다 추가로 20대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저희가 CCTV가 3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시사역인부 부담금으로 산재보험료가 당초에는 3.5%에서 7%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2,283만 9천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4,567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산재보험율이 3.5%에서 7%로 인상됨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17억 4,368만 2천원을 증가한 222억 7,93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봉급인상율 1.8%를 반영했고 그 다음에 호봉 증가분에 대한 것을 반영했고 이에 따른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상단입니다. 연급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예·조기퇴직 수당을 당초 5천만원에서 10억을 증가한 10억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부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작년도까지는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132%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3억 5천만원을 추가해서 11억 9,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밑에 연금부담금에서 건강보험 부담금이 당초에는 2.38%에서 2.54%로 인상됨에 따라서 2,895만 3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4억 7,4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에 그동안에 통장들과 반장들이 함께 야유회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장, 반장들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줬던 거였고, 이것은 예고 없이 통장들만 이런 어떤 워크샵이다 아니면 내지 수련회 차원으로 1박2일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각 통반장들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의견들은 다 수렴해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각 동 통장협의회장들하고 몇 번 접촉을 했었고, 그래서 관외 관광은 지양하자. 지금 지역경제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관내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통반장을 모셔놓고 체육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장님들이 체육대회는 싫다. 예산을 해서 우리가 반장들하고 같이 야유회를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곤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동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동장님들하고 결론을 낸 것은 그렇다면 관광성 야유회는 안 되고 이것은 앞으로 시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니까 바꾸고 그러면 하반기에 예산을 변경해서 통장들만 워크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뭐 1, 2년전부터 했던 것도 아니고 쭉 해오던 어떤 행사의 일환이고 또 반장들과 통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최소한 말단 입장에서 지역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행정을 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그것도 관광성으로 나쁜 쪽만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어지던 거니까 올까지는 해가면서 내년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공지를 좀 해줬더라고 하면 더 불협화음이 덜 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시골 통 같은데는 반장님들을 활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통장님 혼자 하시고 반장님들은 명칭만 달아놓고 하는 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통장님들은 그것을 반장에 대한 그런 거 자체를 무용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통장님들은 그래도 한번은 반장들에 대한 통장이 사기를 앙양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찬반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번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다 6개동장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협의해서 최종적 결론이 난 것은 통장들한테 워크샵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반상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 갈수록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그게 반장들의 어떤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좀 부활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반장들까지 더 포함을 시켜서 워크샵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44쪽에 방범용 CCTV가 기존에 9대가 있었고 지난 예산에 올 사용할 것을 8대를 만들어 드렸는데 추경에 지금 20대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20대가 장소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네. 그것 20대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현재 8대는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과천경찰서하고 군포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취약지역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게 범죄예방차원에서는 필요한 게 방범CCTV인데 또 이게 어떤 생활권 침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활동에 제약을 받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CCTV를 깔아놓는 것도 결코 좋은 현상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별안간에 20대가 올라와서 그래서 어떤 계획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뿐이 아니라 초창기에 강남 같은 데도 CCTV 설치할 때 인권침해니 사생활침해니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가 거기가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먼저 LG아파트 대학생 추행사건이 났을 때도 주민들이 의왕에서 살 수 없다. 강남으로 가야겠다, 빚을 내서라도 살아야겠다, CCTV가 많이 있는 데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인권침해나 사생활침해보다 우선 지역안정차원이 우선이지 않느냐 이렇게들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8개소가 나와 있네요. 20대가 아니라 28개소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은 현재 8대 설치해놓은데 20개 해서 28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8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설치하려고 공사발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8대는 정해져 있겠네요?

네. 8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고 20대만 더 올라오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관리 잘 하는게 CCTV를 설치해놓고 그걸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이 저희도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 지구대 같은 데에다 모니터를 설치해놓고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쳐다볼 시간여유가 없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료로만, 녹취록으로만 사용하는 실정인데. 그러잖아도 군포경찰서장님하고 합의를 본 게 지금 고천파출소 자리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과천경찰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고 상황만 과천경찰서 통보만 해주는 걸로 하고 거기다 종합상황실을 해서 경찰서 직원이 3명,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3명 해서 6명 해가지고 3교대로 해서 1개조에 2명에서 3명 정도로 근무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청앞 상가건물 6층에다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거기다 종합상황실을 해서 시청직원이 9명, 그 다음에 경찰서직원이 4명 해서 그래서 13명이 가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대를 더 설치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늘려서 설치할 것이 아니고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 있잖아요. 그걸 병행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도로변에만 있는 거지 어떤 취약지역에 있지를 않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CCTV가 불법주정차나 청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나 종합적인 상황실을 운영해서 하지만 취약지역에다 이면도로나 이런 데 있는 거하고 주정차 하는 거하고 위치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틀리다 라고 해도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네. 종합상황실을 앞으로 통합해서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자꾸 반복되는데 저희시가 지금 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잖아요.

네.

제 생각은 이렇고, 다 했다가 다시 철거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철거하면 이동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기때문에요. 그렇다고 여기 부곡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몇 년 후에 헐릴는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재개발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면 내손동이 입주가 시작하잖아요. 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는데 거기도 또 해야 될 거란 말예요?

네.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늘려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통반장, 통장 워크샵은 무슨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하게 되면

네. 저희 직원 경쟁력교육 하듯이 연수기관에 가서 오전에는 특강이나 저명강사 불러다 특강도 시키고 오후에는 체력단련시간도 갖고, 그건 예산이 되는 대로 프로그램은 별도 편성해서 할 겁니다.

사기진작성으로 가는 거죠 그냥,

아니 사기진작성 보다는 통장님들이 처음 통장님들 되시더라도 이런 어떤 사명감이랄까 시정의 참여도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그런 걸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명예조기퇴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돈을 늘렸잖아요? 그럼 올해 과장님 생각에 명퇴자가 좀 나올 것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금법이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6월 국회에다 상정한다고 했다가 지금 8월로 연기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어느 정도 윤곽만 나오면 명퇴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130%까지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30% 업해서 주려고 그러죠?

성과상여금은 작년도에는 100%에서 올해는 130%로 3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는 100%로 가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세워서, 급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아니 급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 보수는 금년도 보수고 내년도 보수는 내년도 보수지, 금년도 보수 받을 것을 내년도에 소급해서 두 배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성과개념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프로그램은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네.

그건 1박2일 정도를 예상해서 5만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1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장이 제안 설명시 설명 드린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예산 총칙과 규모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13페이지 예산총칙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145억 8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과 일반회계 예비비로 22억 1,565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기금을 포함해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및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76.7%인 1,960억 9,763만원, 기타특별회계가 7.2%인 184억 8,2327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3.2%인 337억 1,214만원, 기금이 2.9%인 74억 5,627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기금을 포함한 전체예산규모는 2,557억 4,84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세입 총괄표는 일반회계 세입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 대한 구성비율과 세원별 세입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2편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예산 1,960억 9,763만원을 일반 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13개 분야로 구분해서 편성액과 구성비율을 명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중 정부의 10%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66억 2,600만원을 절감해서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행정지원국장이 제안 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야별 내역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 동사무소 등 부서별 편성액과 구성비율을 명시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건설과가 19.7%인 387억 1,074만원이고 사회복지과가 18.6%인 365억 5,162만원이며 다음은 행정지원과로 15.7%인 307억 8,9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들 3개과 예산 총액이 1,060억 5,148만원으로 일반회계의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 예산을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편성액과 구성비율을 명시한 사항으로 자본지출이 46.4%인 908억 9,426만원, 경상이전이 27.4%인 537억 2,796만원, 인건비가 13.9%인 272억 7,339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세입예산서는 앞서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는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분화 한 것으로 앞서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6개 특별회계는 184억 8,237만원에 대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세입총괄 내역을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8개 사업 729억 4,600만원의 예산인데요, 어린이랜드 조성, 장애인복지관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공공체육시설 확충,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신촌천 정비사업,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 등 8개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기타조서는 해당사항이없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2편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 상단까지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83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본 예산보다 5억 7,800만원이 감소한 373억 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48억 8,100만원을 감소한 271억 1,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20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행자부에서 확정되어서 통보된 사업이 교부세가 247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공통 다 줄여서 교부가 됐었는데요 지난해 정산분으로 24억 1,3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그것을 반영을 하니까 본예산보다 48억 8,100만원이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당초에 7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본예산보다 36억 6,800만원이 증가된 43억 6,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6억 3,400만원이 증가한 14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을 30억 1천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반영을 해서 174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시책추진보전금은 금년도에 50억 1천만원이 내시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30억 1천만원을 반영을 했고 20억원은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경영수익특별회계에다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반납금으로 26억 4천만원을 반납하는 대신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을 해서 부곡중앙로 확장으로 20억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로 10억원, 그 다음에 기타 건축과쪽으로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8,200만원이 감소한 127억 6,400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본예산보다 5억 7,900만원이 감소한 18억 1,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기금은 본예산보다 600만원 감소한 9억 2,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본예산보다 1억 5,300만원이 증가한 109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차입금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하고 지역개발기금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지방공공자금채 지역개발기금에서 들어온 것이 차입금이었었는데요 이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각 과별 예산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분류한 사업으로 앞서 설명 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의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는 6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로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 예산설명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권 제3편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08억 2,700만원으로서 본예산보다는 10억 4,900만원을 증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증감한 사항은 예산 절감을 저희가 했는데요 예비비를 9억 2,700만원을 절감을 해서 했고요 주요 편성한 내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시책기획조정은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계획서하고 소회의실, 토론실에 블라인드 제작한 잔액입니다. 60페이지에 시책평가운영에 BSC 전산개발비로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균형성과관리 지표개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행자부 표준모델 구입비를 5,03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것에 시스템을 연결 작동하는 장비로 4,7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1페이지에 포상금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942만원을 절감을 했는데요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6월 25일까지 WHO에다가 건강도시 신청을 하고요, WHO에서 승인을 받으면 10월달에 제2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에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 추진하는 것만 저희과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내부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에 필요한 예산, 기타 예산은 보건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시정홍보 박람회 운영은 여기서 조금 저희가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1,25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요 한겨레 이코노믹21에 행복한 도시대상 친환경부분에 응모해서 지난 3월달에 대상을 받았고요 8월달에 제5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한국일보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작년, 재작년 2회 연속 저희가 수상을 했는데요 올해는 국무총리상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예산서 유인물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경영지원부분에서 공단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사항이지만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경비인데요 1억 4,681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공동포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각 실과소에서 불법사항 신고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 때 각 실과소에 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풀 개념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스타트11 대상 설계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하는 비용인데 이것 풀 개념 쪽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68페이지 의왕소식지는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도 뉴스제작 계약하고 집행잔액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도 사진인화료 등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는 예비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9억 2,676만원을 절감해서 예비비 22억 1,56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2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결산을 하고 나서 지난해 사업 중에서 사업을 하고서 집행잔액을 국가에다가 반납하는 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8,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억 4,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하실 때 3,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삭감을 하실 적에 일부 실과소의 12개 부서에서만 삭감을 해가지고 3,800만원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각 실과소 공통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73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 공통 730만원씩 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각 동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이 577페이지인데요 고천동은 본예산보다 1,400만원을 증가한 2억 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79페이지에 탁구장을 신발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580페이지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582페이지에 마찬가지인데 58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바닥 리모델링 비용으로 1,96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동사무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민원실 바닥이 균열이 가고 좀 보기가 안 좋아서 그거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부곡동 소관인데요, 부곡동은 본예산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3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87페이지 절감액이고 588페이지 마찬가지고 589페이지 마찬가지고 59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오전동입니다. 오전동은 본예산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4억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93페이지, 594페이지, 595페이지 절감액이고요, 596페이지 2층 주민센터, 2층에 로비부분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비용으로 490만원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를 설치함에 따라서 출입문 쪽에다가 문을 달기 위한 비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들의 겨울 같은 때는 상당히 춥고 아이들 공부하고 그럴 때 기다리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 계상 했습니다. 597페이지부터 오전동 소관은 절감액입니다. 601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본예산보다 2억 5,100만원이 증가한 5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갈미주민자치센터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비용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손1동은 좀 늘어났습니다. 603페이지 절감액이고요 605페이지도 마찬가지 절감액인데 605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의 조금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지하물탱크 같은 데가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새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옮겨지면 지하실은 그대로 있고 탁구장 그대로 있고 본층하고 2층은 시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본 건물이 동사무소가 이사를 하면 회계과에서 탁구장하고 지하실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현재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607페이지, 608페이지는 내손1동이 갈미로 이전함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오전동하고 부곡동 과거에 이전했던 비용을 참고로 해서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물가상승율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609페이지 절감액입니다. 611페이지 내손2동입니다. 본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2억 6,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부 내손2동은 절감액입니다. 623페이지 청계동도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 감소한 2억 2,2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625페이지는 절감액이고요 626페이지 중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을 더 세웠는데 이것은 휴먼시아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4개통 22개반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통장 반장에 대한 수당하고 봉투비용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청사이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청계복지회관으로 임시로 동사무소를 옮겨서 업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비용은 회계과에서 편성을 하고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628페이지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 주차장 시책추진보전금 반납한 거 있잖아요 26억원. 그게 지금 여기에 반영된 조금 늘어났는데 30억 정도가, 그건지 아니면 또 교통과 반납분은 다시 올건지 지금,

아뇨, 그러니까 우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은 돈을 바로 특별회계에다가 20억을 세입으로 잡아줬어요.

아니 지금 교통과에서 반납을 하잖아요.

네. 그 금액도 교통과에다가 세워줬죠.

다시 세운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6억 도에다가 30억을 신청을 했는데요 26억 4천만원인데 3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부곡중앙로로. 그런데 도에서 자기네 방침이 한번 시책추진보전금을 줄 때 해당 시군에 맥심을 20억으로 준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20억 주고 다음 번에 10억 받아오는 것으로 약속이 됐습니다 도청 기획관리실장하고. 다시 그것은 받아올 겁니다.

환승주차장이 있던 것을 그것을 다시 군포택지개발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 옆에다가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왜 중앙로로 돌렸나요?

그러니까 그 환승주차장 부지를 구하다 구하다 이쪽 저쪽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을 사업을 시행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환승주차장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찾으려고 그 철도부지도 역 안쪽, 역을 중심으로 좌측, 우측도 코레일 방문을 해서도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느냐 까지도 확인을, 교통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방문도 했었고 파출소 부지 옆에도 검토를 했었고 로템부지도 검토를 했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고 기존의 공영주차장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도 도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부득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서 도에다가는 우리가 군포하고 경계조정 그런 개념 쪽에서 상사업비 개념으로 준 돈이니까 이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 돈은 다시 보존시켜줘야 되는 돈이 아니냐 해가지고 30억을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통과하고 좀 다루어야 되겠네요.

네. 교통과에다가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코레일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군포택지개발 왕송호수공원 끝자락으로 개울을 건너면 거기도 의왕시 땅이거든.

그런데 그 사유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뭐, 그린벨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린벨트 때문에.

네.

아니 정책적이기 보다도요 어차피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하다고 표현이 좀 저거 하지만 지금 6월달까지 집행에서 남았던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든가 뭐해서 안 쓸 돈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재원화해서 재투자하는 게 맞기 때문에 꼭 오래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기가 정부에서도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아니죠.

아까도 제안 설명 하셨듯이 지금 66억 2,600만원은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에서 불필요한 것 줄여서 다른 사업에다가 다시 다 들어간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돈에서 움직인 것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강선수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권 10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7,7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0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부족분을 시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1억 2,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유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뿐 아니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지별 사진촬영도 하면서 무단점유실태를 파악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청사보수공사로 4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시청이 지금 18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는 화장실 환경 개선하는 공사로 좀 넣었고, 그 다음에 저희 외벽을 보면 실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그래서 크렉 보수공사를 하면서 도색까지 이렇게 이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4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입니다. 그래서 1차분으로 건립공사비 70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감리비 3억 3,900만원, 그리고 공용청사 건립에 따른 부담금 6,440만원, 그리고 친환경 인증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손동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청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입주를 해야만이 거기 준공이 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청계동 주민센터 건축입니다. 청계동도 이번 추경에 1차로 30억을 계상을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계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려면 지금 있는 동사무소가 잠시 임시 청사를 마련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임시청사 내부 수리공사비로 2,800만원, 그 다음에 임시청사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1,400만원, 전기·소방공사 하는데 1,200만원, 그리고 복지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옥상에 약 30평을 가설건축물로 건축을 하려고 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한 감리비로 3,200만원, 그리고 부담금 1,500만원, 그리고 친환경 인증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 계약을 해서 청계동사무소도 내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5쪽에 말입니다.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보면 시설부대비 거기에서 가설건축물 설치비가 7,500만원이고 설계비가 527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지금 복지관 1, 2층 내부를 털어서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관이 사실 협소합니다. 좁기 때문에. 그래서 옥상에다가 약 30평의 경량철골로 건축을 해서 사무실로 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계동 신축공사를 하면 내년이나 그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년 말이면 입주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 신축 공사한 위에다 가설건축물을 짓는 거 아니예요? 현재 있는 거에?

아뇨 복지관, 복지관,

복지관에다?

네. 새로 임시 가서 쓸 데,

그럼 임시 가서 쓰면 이거 몇 년이나 쓰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거기는 저희가 복지관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데 그 복지관도 사실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겸 해가지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다시 넘겨주는 거죠.

가설물을 설치하면서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서 위에다 30평의 가설물을 짓는다 그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갈 적에 그 중대본부하고 미화원 사무실도 같이 가는 겁니까?

네. 다 같이 가게 하려고 그 위에다 짓는 겁니다.

113쪽 공용청사 건립 건물마다, 청계동사무소도 그렇고 친환경인증 수수료 이게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네. 3천만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청계동은 2천만원 들어가고,

그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용청사는 3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니까 좀 비싸고요,

이게 인증수수료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인센티브 같은 거 있어요?

인센티브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미지, 우리가 그래도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친환경인증제 도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한 그거지 무슨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글쎄 뭐 명판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돈은 3천만원씩, 2천만원씩 나가는데 무슨 혜택이 있으면 그렇지만 매 건물마다 이것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은 사실 제대로 된 허가 난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로 쓰다가 없애는 건축물인데 평당 지금 이게 가설건축물이 지금 설계됐는지 아세요?

아니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 이게 없앨 것이 아닙니다. 좀 자재를 좋은 것으로 써가지고 복지관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건물을 지으면서 아예 증축을 하는 게 안 나아요? 가설건축물보다.

이게 증축이죠. 이게 증축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아, 경량철골로 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소리가 나왔는데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요.

경량철골로 해서 정식건물로 할 겁니다. 허가도 받고.

그럼 잘못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250만원이 말이 되는데 가설건축물을 갖다가 250만원씩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라는 얘기예요.

네. 그건 가설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 7,379만원보다 3,252만원이 증액된 8억 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도비 지원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물가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비가 1,226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관리에 저희들이 52개 품목이 주어짐에 따라서 물가조사를 하기 위한 물가모니터요원으로서 보상금으로 336만원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244만원이 증액된 4억 6,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분권교부세가 3,664만원을 시비로 변경되고 도비증액분 3,544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추진비 재료비 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노사화합이라든가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는 절감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종훈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제공을 위해서 환경미화용 꽃꽂이비치가 예산이, 제일 말미입니다. 121페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3페이지 주민등록업무 지원사업은 그 뒷면에 124페이지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일반수용비를 삭감을 하고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824만 6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에 있는 통합민원발급기까지 합쳐서 19대를 다 유지관리 하는 사항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사업은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전액 국비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3,360만 2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2,300만원 했고 일반수용비로 가족관계 인쇄 등 해서 38종 400만원, 복사기 구입 300만원 했습니다. 127페이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저희가 여권이 4월 22일부터 신규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국비가 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7,500만원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고 운영비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손1동 동사무소를 갔더니 몇 일전에, 민권발급기가 없더라고요, 자리에? 수리하려고 그런건가?

내손1동요?

네.

있는데요, 수리 들어갔나 보죠.

그리고 지금 신권이라고 그러나요? 신권 다 되는 겁니까?

신권으로 하는 겁니다.

신권으로 되는 거죠? 구권은 안 되고요?

구권은 안 되고요,

구권은 안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권민원실이 이번 4월달부터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 보충됐어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네.

1,500이 삭감됐는데도 지장은 없어요?

2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하루에 한 20건 정도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운영비 500은,

운영비 500 삭감되어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