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금번 제2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김동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토지취득 148필지 28만8583㎡와 토지처분 27필지 1만4276㎡로 지역경제과 소관 자원순환단지 조성 계획 등 2건, 문화체육과 소관의 단양정구공원 조성 계획 등 2건과 재무과 소관의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의 건 그리고 농업산림과 소관의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이 7건으로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첫 번째, 안건인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매포읍 삼괴리와 가곡면 여천리 일원에 31만8905㎡의 면적에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비율로 28억원을 투입하여 단양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지내에 편입되는 사유지와 국유지 175필지 28만1879㎡를 매입 또는 무상 귀속의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마을 미꾸라지 체험장 조성사업취소에 따른 부지매각의 건입니다. 매포읍 영천리가 2010년 행안부 희망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향토음식점 신축과 주민쉼터조성, 미꾸라지 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목적으로 향토음식점 신축과 주민 쉼터조성은 완료되었으나 미꾸라지 체험장 조성사업은 군민들의 원에 의해 취소됨에 따라 미꾸라지 체험장 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첫 번째 안건으로 단양 정구(테니스)공원 조성계획의 건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테니스장과 정구장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체육기반 시설 확충과 남한강 및 도담삼봉이 어우러진 스포츠와 관광 휴식이 함께하는 공원 조성을 위하여 매포읍 하괴리 49-4번지 일원에 15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정구공원을 조성하고자 이에 편입되는 부지 5필지 10931㎡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의 건입니다. 상진리 73-3번지 일원에 군비 15억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운동장, 풋살구장, 체력단련기구 설치와 화장실 등을 신축하여 상진리 주민들이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장래에 활용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존하기 부적합한 군유 일반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26필지 12159㎡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업산림과 소관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으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백광소재, 광진산업, 산보광업, 한국 신자원개발 융산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1년간의 기간으로 연장대부를 허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안건별로 해당 사업의 소관 과장님께서 자세한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모두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을 안하셨네요?

제가 참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싸인이 없는데요?

제가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참석을 안하신 것인가….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호입니다. 먼저 저희들 두 건 중에 단양 정구(테니스)공원 조성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건립과 맞물린 테니스장과 정구장 이전에 따른 체육기반 시설 확충과 4대강 한강 16공구 사업과 매포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주변 남한강과 도담삼봉 등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공원화 사업을 통한 스포츠와 관광, 휴식이 함께 하는 공간 조성에 따른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가 10억이상 투입됨에 따라 심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단양정구공원조성 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매포읍 하괴리 4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기간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8천만원, 광특 4억5천, 도비 5억2500만원,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구입비는 지난번에 추경에서 세워주셔서 5천만원이 있고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3천만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코트를 5-6면정도 1면은 돔을 하려고 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공원하고 관리사,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설건립 후 일상적 관리운영은 단양군 정구협회에 위탁하고 시설 개·보수 사항은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 서류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단양 정구(테니스)공원 조성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맞물려 기존 테니스장과 정구장의 이전에 따라 신설되는 정구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매포읍 하괴리 54-8번지 외 4필지에 매입면적은 1,931㎡가 되겠습니다. 정구동호인들의 체육활동 기반 마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구장 신설에 따른 부지 매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천점용 및 국유지 사용 협의와 향후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사업명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양 정구공원 조성이라고 명칭을 붙였던 사항은 저희들 광특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가 공원조성이 되어야지만 더 유리하다 그래서 도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현지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매포 생태하천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공원을 함으로써 도담삼봉 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구나 그래서 현지 실사에서도 그러면 좋다 그래서 일단은 정구공원 조성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정구장이라든가 명칭은 새로 해야지만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특사업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야지만 우선순위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지, 건립 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양군 정구협회에 위탁을 해서 모든 것은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보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거기가 좋은 것이 정구장 안쪽으로 해서 그리고 넘어가면 도담삼봉 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다가 등산로 겸으로 해 놓으면 거기서 도담삼봉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되고 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현지답사를 왔을 적에 한 가지 문제점은 큰 4차선 도로가 되다보니까 제천 방향에서 삼봉으로 오면서 들어오는 도로가 없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만 해 주면 건널목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차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공원이 되면 공원에서 올라오는 것도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공원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구협회에서도 그 자리가 크게 위치적으로나 거리상으로 적당하다 요새는 다 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 거기를 하면서 매포에 와서도 사용할 수 있고 단양에서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닌가 그래서 그 위치를 그 자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매입 부분은 공유지가 되다 보니까 큰 사유지가 별로 없어서 매입비도 적게 들고 단지 하나 저수구역 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현장에도 와 보고 긍정적으로 다가 하겠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단지 하나 사유지가 법정소송이 되어 있는 관계로 다가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영갑위원입니다. 테니스코트 하게 되면 주차장도 만드신 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예, 주차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이 나와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수기 때 되면 삼봉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이쪽 4차선 대로변에 다가 다 차를 세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하천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 생태 습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하고 또 테니스장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주차 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테니스장 가시는 분도 어차피 차를 주차를 해야 만이 거기를 가실테고 삼봉 거기도 성수기 때 되면 안그래도 비좁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차 시설도 면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주차장 안에 되어 있다는 얘기지 않아요?

예.

이쪽 늪지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거기를 찾는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 텐데 이쪽 늪지 하는 데도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보면 도로 가에 주차장을 큰 대형 버스를 댈 수 있는 큰 주차장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들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그 안에 다가 댈 경우에는 도담삼봉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주차를 대어 놓고 갈 수 있고 개방을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꼭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승용차 주차장은 안쪽으로 가면 30대 밖에 버스도 5-6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구장을 만들게 되면 그 위로 성신사택하고 축구장하고 연결되죠?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축구장하고 거리가.

한 100m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아주 대량으로 주차장을….

저희들 지난번에 도에서 오신 분들도 얘기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도 연결 할 수가 있고 도담삼봉을 거기서 넘어갈 수 있는 등산로 길도 가능하다 그래서 위치는 참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올라가서 성문으로 바로….

예, 맞습니다.

거기는 아주 완전히 축구도 하고 정구도 하고 급하면 주차장도 사용하고 성문도 그리로 해서 보는 식으로 하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건널목 만드는 것은….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돔만….

예.

매입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것.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삼봉에 공동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쪽에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이에요?

저희들도 화장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지을 것이에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줄을 서서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몰릴 때는, 좀 크게 지어 버리면 그쪽에 화장실을 짓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거기는 아닙니다. 수자원공사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관리사라든가, 화장실 그런 것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별도가 아니고….

그쪽 건물하고 관리동 안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지금 저쪽에 삼봉에 화장실 짓는 문제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힘들어 가지고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보면 그래서 관광 버스기사들한테만 얘기해 주면 대량으로 손님들이 올 때는 거기 좀 큰 것을 지어 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실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려는지 그것은…. 요즘 화장실을 하나 짓는 것도 무조건 억이 되어야 되니까….

관광지에 가 보면 화장실이 없는데 짓기 곤란한데 외국이나 가보면 멀리 떨어진 곳에 화장실을 여유 있게 지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관광지에 가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여기서 보고 가세요.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장실 해결 문제도 도와주는 그런 설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진지구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에 활용할 다목적 광장기능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활동공간조성에 따라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투입됨에 따라 심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고 위치는 단양 상진리 73-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5억원정도 거기에 토지 취득이 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비에 13억원해서 15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주 사업 내용을 보면 다목적 운동장 풋살구장 체력단련기구 설치, 화장실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건립 후 공간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일상적 관리운영은 단양읍에서, 공유재산관리운영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 개·보수는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진발전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상진지역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생활 체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부지는 단양읍 상진리 73-3번지 외 5필지 5,000㎡가 되겠으며, 군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지 사유 토지인 상진리 74번지 외 3필지 4,773㎡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공간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 확충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 검토시 인근 구 군부대 부지개발 등과 관련하여 토지 매수의 어려움을 예상한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또 인근에 단양 노인전문 요양원이 위치하고 있는 점과 상진 지역 주민들이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이 용이한 지점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대책과 시급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진지역 발전협의회에서 저희 군수님을 몇 번 찾아오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지는 대성산 등산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그 체육시설을 그 위치에 다가 하면 많은 등산객도 활용할 수 있고 상진지역주민들도 좋은 지점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상진발전협의회에서 위치가 거기는 적당한 지점이라고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상진발전협의회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토지 매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진발전협의회의 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니까 너무 얘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토지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아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팔 의향이 있느냐 매수할 수 있느냐 거기서 아마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 예산 15억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금번 정구장할 적에 광특사업을 하는 식으로 다가 내년도에 광특사업을 국·도비 해가지고 정구장식으로 다가 예산을 최대한 우리 군비가 적게 드는 방안 그래서 내년도에 편입 문제만 해결될 경우에는 광특사업으로 다가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상진발전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다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가든 어떻게 해서든지 할테니까 거기까지는 상진발전협의회와 협의된 상태이고 단양읍내에서 상진지역에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이 소외되다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체육공간이라도 하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몇 번 오시고 요전에 본회의장에도 발전협의회 회장님이 몇 번을 오셨었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부지만 해결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군비 최대한 적게 드는 방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도가 얼마나 되느냐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도 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치를 거기다 했을 경우에 상진 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 얘기는 산에 등산로를 그리고 해가지고 산에 등산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특히 요양시설이 곁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필요한 분들은 활용할 수도 있고 좀 떨어졌다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시내 한 가운데는 사실 부지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태이고 그렇다고 군부대 부지도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할 위치도 아니고 주민들이 현지를 다 본 후 그 위치가 좋겠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이…. 그래서 위치는 그렇게 되었는데 단지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은 해 주면 많은 활용을 하겠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드렸습니다. 이 너머에 오시면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상진 거기다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틀리고 너무 소외되었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아주 뜻이 확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 대동소이하게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요구만 절실히 하는데 그것을 이용 안하면 그만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에요. 이런 검사도 없이 그냥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고 수영장도 그런 식이 아닙니까? 수영장도 그런 적자 노선을 가는 것이 상진리 활성화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조사도 안해 보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해 놓고 실제 이용도도 별로 없는 그런 낭비적인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어상천, 가곡 이런데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없다는 말이에요. 만들어 주면 이용도가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한 한 것이죠. 단양읍에는 공설운동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없는 지역은 소외 시켜 놓고 그러면 상진리만 소외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상천이나 가곡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실 것이냐 이것이죠?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요.

매일 그런 추상적인 일 보다는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양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만들 때는 다음 관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상진리 지역주민들이 상당수 밀집되어 있어서 활용면에서는 많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읍·면 체육공원보다는….

이것은 등산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그것은 천만에 말씀이고요. 그런 얘기는 저도 산에 다니고 이러지만 산에 갔다 와서 체육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기 바쁘지,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 대책이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는 지역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활용도는 제가 보기에 상진리에 계신 분들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체육시설을 같이 못 쓰는 이유가 이 별곡리나 도전리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쪽 팀들은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부지, 군부지 이런 데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소외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해 주면 아마 다른데 보다는 더 많은 활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대지 75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서 있는가요?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하려면 하게 되면 다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사각형이 안되고….

116쪽에 보시면 75 대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

그것은 편입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가 건물이 있는 곳인가요?

요양원 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예. 그리고 일단은 풋살 할 정도는 돌아가면서 휀스 같은 것은 다 해야 되겠죠. 기본 체육시설은 갖추되 잔디를 심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고….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했었는데요. 거기에 또 요전에 이 뒤에서 공사장에서 난 흙을 갖다가 거기다가 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처음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시설도 해 달라 휀스도 하고 족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몇 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 하기가 그렇고 요구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도저히 시내 어디든 땅 부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고 장래에 활용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전하기 부적합한 일반재산을 일반 주민에게 매각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매각 대상은 26필지 12159㎡로 사유지와 합필대상 군유지 7필지 1201㎡와 ’89년 1월24일 이전 건축물이 있는 군유지 1필지 205㎡는 수의매각으로 처분하고 산재되어 있고 사유지에 둘러싸인 2000㎡이하 토지 18필지 10753㎡는 공개입찰로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에 따른 효과로는 관리에 비효율적인 재산의 정리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실수요자에게 토지 활용도 제고 및 재산권 행사를 제안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요. 8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18필지는 내년도 6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 공개입찰로 매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군유재산 매각 대상지 필지별 내역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1번 대강면 미노리 177-1번 전 179㎡부터 일련 번호 7번 상진리 72-6번지 58㎡까지는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사유지와의 경계가 2분의 1이상 연접해서 합필이 불가피한 군유지입니다. 일련 번호 8번 대강면 장림리 216-4 잡종지 206㎡는 ’89년 1월24일 이전 건축물이 점령하고 있는 군유지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읍·면에서 조사해서 매수 신청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 9번부터 26번까지 18필지 10753㎡는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거나 산재되어 있는 2000㎡이하 및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극히 낮은 미임대 방치 군유지입니다.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토지집단화 및 행정목적 활용을 위한 대체재산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재되어 있고 장래 활용가능성이 미흡한 군유지를 매각하여 향후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강면 미노리 177-1번지 외 25필지, 12,159㎡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그리고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매각과 수의 매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바 상기 토지에 대한 매각 계획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매각 수입은 반드시 대체재산 확보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매각과 관련하여 민원의 발생 소지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 충분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재산 확보를 해서 취득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각을 하고 그 재원은 대체 재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상진리 같은 경우에 이것이 상당히 진입이 불편하나요?

지금 개인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하는 18건은 거의가….

상진리 같은데는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요?

지금 면적이 58㎡고요.

총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여러 건 있네요. 26㎡가 있고 17㎡, 같이 산재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의매각 하는 부분은 개인토지하고 연접해 있고 또 개인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니, 임대야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런 활용도가 있으면 매각할 필요가 없이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매각해서 개인이 합필을 할 경우 개인에 대한 불편도 해소되고 개인에 대한 토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 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7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별로 우선은 보고를 드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를….

그러면 먼저 한일시멘트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기업육성 및 군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채광사업장으로 대부중인 군유임야에 대해서 1년간의 기간을 더 연장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 내역으로는 총 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외 4필지가 되겠고 대부 면적은 700801㎡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1월31일까지로 이렇게 대부가 되어 있는데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내년도 2012년 12월31일까지 대부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저희가 지금 산출했는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5억8586만963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광업용 대부는 친환경적으로 채광 및 복구가 이뤄지도록 저희가 행정지도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진이나 필지별 내용은 뒤에 첨부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7쪽, 성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신양회에 대해서는 가곡여천 산 158-3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면적은 46201㎡가 되겠고 연기기간은 전과 동일하게 2012년 12월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293쪽, 백광소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매포 영천리 산 19-2번지 외에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면적은 301153㎡가 되겠고 대부료는 2억4978만4640원이 되겠고 연기기간은 내년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6쪽, 광진산업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 내역은 매포읍 영천리 산 19-32번지 외 5필지로서 대부면적은 78604㎡가 되겠고 대부료는 6571만2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40쪽, 삼보광업 건이 되겠습니다. 삼보는 매포읍 하시리 산 60-4번지 임야로서 대부면적은 12751㎡가 되겠습니다. 349쪽, 한국신자원개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적성면 각기리 산 76번지로서 대부면적은 3273㎡입니다. 연기기간은 동일하게 내년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361쪽, 융산이 되겠습니다. 융산은 적성면 애곡리 산 51번지 외 1필지로서 총대부면적은 31535㎡이고 대부료는 2636만3260원이 되겠으며 연기기간은 동일하게 2012년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군유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은 지난해 제19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광업용 대부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강면 장림리 산2-1번지 외 29필지 총 1,174,318㎡이며, 수대부자는 한일시멘트(주)외 6개 업체가 되겠으며 대부료 수입은 약 9억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경영유지를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 세외수입 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간 연장의 대부 승인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199회 정례회에서 대부승인과 함께 군유림 훼손과 광물채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에 환원할 것과 직원들의 관내거주, 지역물품 구매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는바, 그간 집행부의 노력과 업체의 이행 사항 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매포읍 영천리 마을 뒷산 침하 발생이 광산업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재해위험 우려 등에 따라서 지난 9월27일～28일, 10월5일 등 3차례에 걸쳐 방송된바 있는바, 이에 대하여도 그간의 경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집행부의 노력과 업체의 이행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직원 등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한일 시멘트를 비롯해서 군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관내 채용이 215명, 전입자가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은 1753명이 지금 회사에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열사를 포함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관외 직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업체에서 행사지원에 9899만4천원, 그 다음에 단체에 1억3845만3천원, 그 다음에 단양사랑 상품권을 1억4698만5천원 어치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어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억84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업체의 이용현황 보고를 드리면 농산물 구매를 비롯해서 관내 식당용 물품구입, 자영업체 이용해서 총 29억2천만원 정도의 관내 업체를 이용한 실적을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천리 마을 뒷산 침하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제기는 지난 2011년 9월20일날 영천리 주민 군수님 면담에서 지표 침하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가지고 9월26일, 9월27일, 10월4일해서 충주 MBC에서 방송이 나간 바 있습니다. 지표 침하 원인은 회사 의견에 따르면 지질 구조상 자연동굴과 석회암의 융식지대를 지하 굴진을 하면서 융식동굴에 퇴적되었던 점토 등이 밑으로 침하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또한 집중 호우라든가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연약지반대의 융식동굴이 침하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부 광산보완사무소에 저희가 보고를 했고 현재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9월26일날 현장에서 실사가 있었습니다. 침하 지점은 백광소재 영천광산 5갱 갱도상부 수직거리로 75m내지 90m의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갱도상태를 확인한 결과 현재 석축 등을 시공하여 줄 수나 토사에 밀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갱도측벽 등에 석회석 동공과 같은 흔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에 주식회사 백광소재 영천 광산의 갱내의 채굴이 금번 임야의 침하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됨으로 보완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보완 명령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 침하가 발생한 임야 주변에 책임 또는 경계표시를 보강하고 설치하고 임야소유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침하지를 적지 복구할 것이라는 이런 보완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굴지 채광으로 인한 임야 붕괴지복구 승인을 지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14일날 업체에서 복구 승인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해 줬고 설계 승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지복구 면적은 대략 629㎡가 되겠습니다. 승인 기간은 2012년 4월14일까지 복구하는 것으로 했고 주요 세부내용은 토공 그 다음에 구조물 식재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성토를 하고 되메우기 그 다음에 휀스 설치 나무 식재, 초루 종자 살포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서 시멘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로 보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14일날 적지복구에 대한 설계승인을 저희들이 줬고 11월26일날 지상권자와 적지복구 협의 완료와 아울러서 복구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측량기점이 되겠습니다. 산에 보면 중간에 측량기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

장필영위원입니다. 금방 설명해 주신 영천에 침하되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여기 자료를 안 주셨죠?

노란 표시로 해 놓은 그 부분이 제가 설명드리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광이 침하되어서 언론에도 보도 되고 있던 사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 11월7일날 주식회사 백광소재는 굴진채광을 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지 외에 구역의 지반 침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갱도 내부에서는 법을 준수하여 채광을 하고 있고 임야 내부의 동공현상 및 많은 비의 영향으로 침하했다고는 볼 수 있어 침하된 지역을 불법으로 산지전용 하였다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 지청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현재는 우리 법률상으로는 내사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대부 연장신청은 들어왔는데 복구계획서는 안 들어 왔습니까? (담당 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복구계획서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대부가 연장이 되더라도 복구계획서를 안보면 내년에 가서 대부를 안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몇 년 마다 한번씩 복구계획서를 가지고 옵니까? (담당 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3년에 한번씩 하고요. 올해는 6월달에 신규 받아 가지고….) 올해 받았어요? (담당 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예.) 하여튼 복구 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받아야 되요. 예전같이 복구계획이 수평으로 된 복구계획을 가지고 오거나 그러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에도 기업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계획서를 꾸미는데 이것을 용이하게 해 달라는 부탁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일이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해 줘서 언제 다시 복구 명령이 떨어질지 또 대부가 취소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받아 놓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부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역경제 지원 현황을 보니까 관내 채용이 총 215명인데 이것이 전부다 하청하고 일용직까지 포함된 것이죠?

계열사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입자를 보면 성신하고 백광에서 6명, 24명, 30명인데 과장님 회사에 전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요?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참석 멤버인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여기가 지난번에 저희가 10월달 날짜는 20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업체를 방문해서 저희 단양군의 입장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성의 표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늘 한다고만 했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부결이 되어 가지고 재차 제가 업체를 방문한 결과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가로 안건을 상정해서 이렇게 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유림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업체에 종용도 하고 권유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체에 다가 요구를 하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 쪽에서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현재도 인구유입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종합적으로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성신양회 본사를 옮겨라 해가지고 MOU 약속한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각 회사대표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인구유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대부허가를 꼭 의회에 다가 던진 다는 말이에요. 사실 신청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안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입장이 난해 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을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신청을 우선 반려해 버리면 이런 일들이 쉽게 이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의회로 넘어오면…. 한번쯤은 그런 제스처를 써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신태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것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부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 입는 피해 이와 아울러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말 뜻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 다가 넘겨 버리면 의회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부결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안 받을 수는 있다 이것이죠. 이것은 요지를 남겨놓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구계획과 같이 지금 대부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규정, 어떤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받아 주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현행 법령으로써 위배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조건을 달았을 때에 조건이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행정법과 관련해서도 행정행위가 또 행정쟁송의 빌미가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상 농업산림과에서 구실을 잡으려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저도 담당을 제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같은 경우 복구계획이 잘못 되어 있다든지 슬라이딩 되어 가지고 잘 못 되어 있다는 부분 같은 것도 앞으로 이것을 못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구가 잘 못되고 어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또 당장 솔뫼산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솔뫼산도 우리 미관을 해치는 그런 개발을 해서는 안되니까 못해 준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당연히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안해 줘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 쪽에다가 미룰 것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하실 일이라면 그럴 방법도 우리가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 위원님들 고견을 저희가 듣고 또 환경 쪽 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셔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와 관련해서 친환경적 복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복구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부연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장을 하지 않았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회사의 입장 그 다음에 대부를 맡고 있는 행정기관의 입장, 이런 부분을 폭 넓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계획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밀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복구계획은 저희가 규정이라든가 산지관리법이라든가 관리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구계획이라는 것은 복구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조속한 시일내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후곡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일시멘트 방계장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통행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충혈이 심하고 요철도 심하고 그것도 비탈면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만한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에 같이 동행한 회사 관계자도 수긍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한 것은 물량이 한 70m정도를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회사에 다가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속을 꼭 지키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단지 회사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약속을 이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내년도에는 꼭 이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답을 저희가 얻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장영갑위원님한테 저희가 들은 얘기는 도에서 지사님께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것은 저희가 공문서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역에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관련 기업들이 지역의 환원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도 권장을 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는 했는데 제가 답변하는 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단양군은 인구유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전혀 비협조적인 것 같아서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고 또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넘어 오면 항상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만…. 아니, 단양군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기업은 살겠다고 하면서 군에 비협조적이면 이것이 어떻게 같이 상부상조하는 그런 사회입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도 후곡리 문제는 우리가 갔다 오고 그러면서 다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히 지킨 다고 하는데 그냥 지키게 해서 되겠습니까, 1년 전에 안된 것이, 그것도 강력히 촉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잘 말씀을 드렸는데 복구계획이나 계획서를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복구계획서를 설계하거나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다 하기 때문에 실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구를 하지 않으면 설계도만 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이 주계장님이 전문가라고 보셔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유는 실질적인 복구계획서가 여기에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구계획서를 한부 더 받든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대동 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오후에라도 위원장님 하고 현장에 한바퀴 돌아보시고 잘 못된 부분,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해서 와서 다시 토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