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정선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태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미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석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찬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찬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57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예,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예비비 예산서에 보면, 44페이지 보십시오.

예.

재원관리 예비비가 31억5,724만3,0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박재범 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로 반영된 게 31억5,724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보고한 제안설명서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31억4,931만7,0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92만6,000원의 차액금이 생깁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업무보고의 가장 기본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는 일반 숫자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복합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작성 시 철저하게 임해주시고 수치 하나하나도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료제출 전에 재삼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기획감사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2개의 과에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용호2ㆍ3ㆍ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반선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지난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 예결산위원회에서 드렸던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서의 숫자는 행정과 약속의 철학을 기호화하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논쟁하고 행정의 방향을 조정하는 게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예산심사야말로 우리 지방의회 위상 강화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이라는 보편성의 가치를 어떻게 예산에 구현해 낼 것인가의 수단이 바로 의회의 예산심사와 의결권이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저는 예산삭감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기존의 시기와는 다르게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나 저제나 올까 했던 예산서를 저는 지난 주 금요일 날 문자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저는 좀 가졌고요. 또 일부 과에서는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되었던 금액이 충분한 의견 개진조차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올바른 행위인가에 대해서 저는 먼저 여쭙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금번 추경 심사를 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당선되는 순간, 연습은 없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이 책 한권에 700명의 구청 공무원들과 수만 명의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삶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심사하는 우리 의원들은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회의규칙의 안건은 본회의 개의 전 며칠 전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된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 19조에 의하면 의안 발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이랑 예산서까지, 첨부서류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안에 관련해서 이 예산안 등 첨부서류들을 저희가 늦게 받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늦게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면 통상 제1차정례회 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매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5월달 임시회 235회로 저희들이 당겼습니다. 이걸 당기게 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 지금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각종 현안사업들을 갖다가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채무를 갚고 난 뒤에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구민 관련 사업들은 한 달이라도 더 빨리 편성하고 특히 또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에서는 4년간 중앙부처에 있는 안전행정부에 최우수기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원을 갖다 기부금을 11억8,000만원을 갖다가 4년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중앙의 최우수부서에 지정받아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도 이런 걸 좀 더 받고자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 일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 10일 전에 첨부물하고 같이 제출해야 함에도 조금 늦은 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예,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요,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적인 준비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법규 내에 준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감사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전년 회계연도, 예를 들어서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 사이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분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금 안에는 그게 이월금하고 이월금 안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다 포함이 된 그런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세입ㆍ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써 여건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예를 들어 또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가 되거나 이런 요인에 대해서 발생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다.” 그럼 저희 남구청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년 같으면 지금까지, 작년까지입니다. 작년까지의 경우에는 주로 세입 목표액보다 초과달성한 그런 경우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관련 구비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거나 집행잔액의 경우가 지금 대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니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한계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남구청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방증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재정운용의 계획성보다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 다음년도 세입을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는 것도 저희들 해당 세입부서에서 예측을 합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은 또 중앙에 있는 상위 부처인 시라든지 중앙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신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하고 또 예측치 못한 부분은 저희들 작년 같은 예를 들자면 저희들 구청 옆에 있는 대연2지구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구비재산매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편성시기와 불일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규모들은 사실상 잡아내기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세입의 목표액을 갖다가 100%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갖다가 최대한 하다 보니까 과다한 그런 어떤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저는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회기년도 중에 일정 시점에서 집행실적하고 향후 집행계획 등을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당초 예산 편성된 부분들을 반선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추경이 있을 때 당초 예산의 전반적인, 부서별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면 반선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고 아까 지적하신 재정 건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나아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손지석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안을 보면요, 문화체육과 1페이지에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지금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구민음악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3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이.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음악회로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올라와 있는 것으로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륙도축제할 때도 무대를 설치해서 가수가 나온다든지 여러 구민들이 노래를 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회로만 문화예술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 예. 오륙도 축제는 아시다시피 그 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음악회도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어떠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글짓기, 백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 따지면 음악회는 시간이 오륙도축제에서는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설명서에,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구민음악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구민음악회'는 사실은 일회성으로써 올해가 광복 70주년 기념이자 그다음에 남구청사 개청 40주년 기념 정도로 해서 축하공연적인 그러한 올 한해의 어떤 일회성 성격의 행사였고, 나머지 '찾아가는 음악회' 속에서 뒤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사실은 뭔가 하면 동일의 행사인데 사업을 세분화시켜 놓았을 뿐입니다. 이 뒤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전액이 시비로써 36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가 문화융성입니다. 시에서도 뭔가 하면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입니다. 우리 남구에도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은 동일성의 성격을 세분화시켜서 그렇지 사실은 앞에 것은 일회성이고 뒤에 것은 뭔가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하고는, '찾아가는 음악회' 하나는 구비를 확보하는 행사고 뒤에 것은 시비, 전액 시비의 행사입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백운포 오륙도축제할 때도 이렇게 무대 위에서 음악회를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일회성 행사지만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머지가 '찾아가는 음악회' 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구민음악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음악회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술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무용도 있고 하다못해 대중음악도 있지마는 또 그 외의 분야들 조각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문화 예술가를 초청한다, 문화예술 중에서도 음악하시는 분을 초청한다든지 또 초청가수, 그야말로 대중성이 있는 가수들만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음악회의 장소가 지금 보면 남구청 구민광장, 그다음에 또 보면 남구청 구민광장, 그다음 것 보면 문화가 있는 행사, 또 평화공원, 남구청 구민광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장소를 선정한, 어떻게 보면 이유랄까 선정방법이 어떻게 기준이 되었는가?

선정방법의 어떤 특별한 기준보다도 사실은 오륙도축제는 백운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연동지구라든지 문현동지구에서의 어떤 적합한 장소를 볼 때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다. 개최장소의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한 측면도 있고 이게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광장을 지어놓은 그 곳에 많은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적당한 장소를 고르다 보니까 우천에도 좀 자유스러울 수 있고 하는 이런 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어떤 바람은요, 사실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공연을 하더라도 가까운 데서 하면 찾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 광장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장소, 문현동에서 한 번 하고 또 용호동에서도 한 번 하고 대연동에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조금 장소를 물색하셔가지고 보여주기 식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작지만 알찬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행사를 하시는 주최 측에서는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곳을 찾고 또 많은 규모의, 좀 큰 규모를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청광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소외된 계층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여기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라서 사실 자세히 봤어요. 혹시 어디를 찾아가시나 하고는, 그런데 남구청 구민광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할 때 조금 오시지 못하는 분을, 정말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음악회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야외에서 음악회 행사를 할 때 아트마켓을 연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근처에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예술대학도 있고, 그런 학교에 보면 예술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아니면 공방에서 만든 작품들을 판매를 한다든지, 저가로, 주민들이 또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음악회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한여름 밤의 영화상영이라든지 특히 또 노인들은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학교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 영화 상영을 곳곳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고, 또 이제 가수들만 나와서 노래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 자세히 제가 보니까 색소폰이라든지 연주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낭송의 밤이라든지, 문학도 예술의 한 분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낭송만 하기에는 너무 밋밋하다 싶으면 클래식, 고전음악의 밤과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들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문화예술의 장르를 우리 구민들이 여러 장르를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구청에서 조금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민음악회는 사실은 성격상으로 크게 나누면 축하공연 식으로 어떤 가수를 부르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금 구비를 들여서 하고자 하는 행사에는 무용단, 연극회, 시낭송 이러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우리 남구 문화예술단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어떤 발표적인 성격으로 가고자하고 이때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잘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용당ㆍ감만ㆍ우암 성동환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 가지 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우리 김창희 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업목적은 남구청과 문현 금융단지 결혼적령기 직원들 건전한 만남 행사 관련하여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융단지 업무추진 후에 이래 보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죠?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행사개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BIFC 안에 11개 기관, 전체 근무하는 직원이 한 3,360명쯤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난 4월 초에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부산은행 여직원 간에 “썸남썸녀 커플 메이킹 파티”해서 신문에 보도됐던 이런 사항도 있고 그전에부터 시에서 주관으로 미혼남녀들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녀들을 조금이라도, 한 쌍이라도 더 맺어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BIFC 안에 입주한 기관들 전체가 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해서, 우리 구에 미혼여성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미혼여성이나 남성, 그 쪽에 BIFC의 희망하는 기관에 미혼남녀들이 같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서, 전에 국가 시책사항에도 조금 이바지하고 미혼남녀들이 남구 쪽에 거주를 하게 되면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조금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월달에 주택금융공사와 또 부산은행 직원 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도 좀 더 만남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또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만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어떤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주택금융하고 부산은행하고 만났을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답니다. 애프터 신청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그 사항까지는 개인신상에 관한 거라서 너무 깊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비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직원이 몇 명인데…

부산은행 여직원 10명, 주택금융에 남자직원 10명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는 이벤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남녀 각 20명 정도가 하면 이루어질 확률도 많고 분위기도 좋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할 때는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우선 희망하는 기관을 지난번에 5월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11개 기관 중에 한 6개 기관은 내용에 찬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고, 세부 추진사항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는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즉 말하자면 우리 남구에도 미혼남, 미혼녀가 많고 그런데 BIFC에는 미혼남, 미혼녀, 암만 그래도 우리 남구민에 비례해서는 비교가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굳이 BIFC 입주하는 기관 내에 있는 미혼남녀하고 남구청하고 하느냐 이래 말씀을 하시면 딱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정부 정책으로 중앙에 있는 기관이 지방에 내려와 부산으로 현재 이전된 상태고 지방에 이전한 그 기관에 있는 미혼남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부산에, 아니면 남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첫째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인구가,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전국 최고 꼴찌입니다. 그래서 단 한 쌍이라도 맺어지면 거기에 따른, 부산시 차원에서 이익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편성한 데도 보시면 사업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이번 추경에 12억인가 아마 편성이 된 걸로 저도 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 남구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는 왜 그렇냐 하면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만약에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을 때는 항상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이런 편성하는 부분을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고 또 첫 만남의 행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CCTV관련 보시면요.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우리 구에 CCTV 총 설치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에 CCTV관제센터가 개소했을 때는 학교에, 학교 주변하고 전체 관제하는 대수가 502대였는데 작년 말에는 606대고 올 연말까지 추정치는 한 670대 넘어서 680대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CCTV 공급이 과장님 판단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까지 오면서 몇 번이나 CCTV에 노출이 되는지도 사실은 의심스럽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방범이라든지 치안이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도 아주 적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5월12일자 노컷뉴스에 보면, 부산경찰청 자료인데요. 보도가 됐던 사항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에 CCTV가 모두 3,662대인데 전국 16개 지자체의 평균인 7,378대의 50%밖에 안 된답니다. 그 중에서 인구 만 명당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은 10.4대인데 부산지역에서 해운대는 6.1대 그다음에 남구하고 수영구는 8.1대로 좀 적은 걸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강서하고 동구는 25대 내지는 23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만 보기에는 어려운데 CCTV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설치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단지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나 시의 여력이 있어야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저해상도 CCTV 교체에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CCTV는 교체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 같은 거요.

CCTV 내구연한은 기본적으로 얼핏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해상도는 현재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저해상도는 현재 40만 화소고 요새 설치되는 것은 200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저해상도로 하면 인식은 가능한데 형태만 나올 뿐이지 조금 선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관제해서 적발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CCTV관제센터 수명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해상도 CCTV 교체하는 거는 거의 8년이 다 된 것들이다 그죠?

예, 8년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관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왕 관제하는 걸 똑바로 이제 조금 나은 화소로 질 좋게 관측을 하자는 그 차원입니다.

새로 구축하는 것은 어떤 업체의 어떤 기종입니까?

새로 구축하는 거는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조달관계로 해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사양하고 이거는 시에서 설계를 해서 시 전반적으로 똑같은 사양, 같은 품질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연동의 실례를 보면 CCTV가 지금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판독했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에 주변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주십사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7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를 보면 CCTV 비상벨 시스템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비상벨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습니까?

CCTV하고 연계된 비상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위치를 알려주시면 나가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담당직원이 해주시기로 말씀이 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처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CCTV 비상벨 시스템이 현재 지금 그러면 장소 선정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산이 통과를 해야 장소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위치에 우선 1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개당 설치비용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서버하고 거기에 비상벨 양쪽에 관제센터하고 현장에 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벨은 몇 개가 설치가 되는 거죠?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된 어느 특정부분이나 위치에 거기가 만약에 방범취약지구라 하면 거기에 관제센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벨을 설치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위험을 느끼거나 그럴 경우에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즉시 인식을 해서 관제를 하고 또한 관제센터에서 경찰이 현재 관제 중이라든지 이런 경고 내지는 구호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즉시 구호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제가 아는 바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비상벨 시스템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벨이 몇 개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벨은 현재 1개소니까 특정 지역에 하나만 우선 시범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한 개를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벨을 단순히 벨 하나로 보지 마시고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원이고요. 안에 있는 서버가 여기에 벨을 누르면 즉시 관제소에서, 관제센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일단은 벨은 하나만 설치를 한다, 시범적으로?

예.

그러면 이렇게 1개를 설치해서는 전혀 우리가…

여기에 효과가 있으면 부가적으로 다음번에 설치하는 데는 벨하고 회선만 연결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비용은 1,000만원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러면 서버를 다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벨만 추가로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거 이제 서버용량에 따라서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그 양은 서버용량에 따라서 다르고요. 벨은 현재 추정하기로는 200만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버용량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서버용량은 예산에 따라서 맞춰서 가급적이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한 대를 해가지고는 저희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 장소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낼 때 랜덤하게 여러 군데를 설치해 놓고, 이게 그러니까 곳곳에 남구가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으로는 1개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아주 우범지역에 1개만 설치를 해놨다, 벨을,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이터를 내기가,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힘들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벨 설치하는 이유가 기존 현재 관제소에서 관측만 할 수 있는 데서 앞으로 CCTV도 지능형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CCTV 밑에서 어떤 소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이 들렸을 경우에 녹취가 되든지 관측이 됐을 경우에 CCTV가 그쪽 방향을 향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능형시스템인데 그렇게 변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IT 관계기술은 발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기 위한 중간 절차로 예산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하나의 시범설치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1개는 너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남구 전체에 비상벨 하나 정도는. 그래서 아예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하더라도 저희가 적재적소에 그걸 배치해서 이 효과를 한 번 더…

올해 일단은 한번 시범설치를 해보고 이거 말고 CCTV 추가 설치할 예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상벨이 설치됐을 경우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비상벨의 문제점이 설치는 되지만 대부분 고장난 것이 많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키높이에 맞지 않고 너무 높이 있어서 아이들이 누르기 힘들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지적이 많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치하실 때도 설치장소에 대해서 이런 점을 고려를 좀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방향으로 의견을 접수를 해서 필요한 쪽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추가질문 잠깐만 드릴 건데요, 6월에 입주기관 만남 있는데 6월에 행사 예정인데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아, 미혼남녀 만남 행사 말씀입니까? 지금 1차 구청에서 필요한 자료조사는 했습니다. 저쪽에 의사타진을 해서 저쪽 기관 6개 기관이 하겠다는 승낙의 의미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직업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서 구청 안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입주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미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작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저희 청년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행사를 해서 결과물이 조금 나오면 굳이 구청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고 지금 남구에 있는 다른 청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법들도 사실 구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반선호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매년 선남선녀 만남의 날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일부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못가는 분도 있고 시간상 안 그러면 장소상 이런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좋고 안 그러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사업을 확대를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이었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107페이지인데요, 구정홍보영상물 1,800만원 새로 증액되었네요?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800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년도에 그 영상물이 제작이 됐습니까?

이 영상물은 2011년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16분짜리입니다. 16분짜리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와 곁들여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또 영상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 지금 하고 난 뒤에 계속 연초에 업데이트는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 남구 관내에는 새로운 사업들이라든지 남구 홍보물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문현금융단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UN기념공원 주변에 있는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UN평화기념관 그리고 평화공원 내 UN참전군 기념활동비라든지 이렇게 남구 홍보물들을 갖다가 사진은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되는 모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그 부분은 맞춰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이게 보면 그 안에 보면 내레이션이 있습니다. 내레이션 부분은 그 부분 고쳐 넣어야 하는데 고쳐 넣을 수 있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구정홍보영상물을 만들게 됩니다.

2008년에 만들고 2011년에 만들고 2015년, 그 때 당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나요?

2008년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2011년에는 5,000만원 했습니다. 5,000만원 갖고 저희들 계약을 한 게 지금 4,500 정도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6분짜리 긴 거를 했는데 저희들 그거를 갖고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각종 회의 시라든지 각종 저희들 대외기관에 홍보할 때 16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통상 10분 이내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바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축소하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8분 내외로…

시간이 줄어들어서 금액도 줄어든 거예요,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1,800만원이면?

이제 기존적인 저희들 업데이트된, 사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에서는 사용할 것은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업데이트 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들 부산에 계속 업데이트 받던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회사를 갖다가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받는 부분들은 있으면 그대로, 그 부분들은 그대로 활용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액은 1,800으로 조금 규모 이상으로 적게 잡은 그런 형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영상물이 언제 사용이 됐나요, 어떠한 행사에?

작년 기준보다는 저희들 구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군수협의회라든지 저희들 구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장님들 오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라든지 각종 아까 문현금융단지에 새로운 입주업체들의 관련사원들이 저희들 남구 방문할 때 홍보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회의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들 남구 홍보물에 대해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많이 돼요?

저희들 사용은 회의 새로운 것은 기존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한 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잘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하신 예산이시죠?

예, 저희들 기획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존 모델도 다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영상물을 하면서 내레이션이 있어서 잘라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 성우 모델도, 옛날 그 분들 모델 그리고 성우도 옛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라내려면 다시 전부 다 해서 사실은 이게 보완하는 게 더 소요예산은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획실 생각에는 3, 4년 정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자주 바꾸지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4 내지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손지석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불법게임기 수거처리비 640만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8만원씩 60대, 2회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인데요? 대당 8만원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어땠는가 하면 게임장에서 수거를 하면 경찰서 창고에 갖다가 게임기, 불법게임기를 갖다가 넣어두고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를 가져와서 게임기를 실어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뭔가 하면 게임장에서 경찰청 창고에 갖다 놓는데 한국환경공단 수거하는 업체에서 자기들 자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갖다 달라 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가격들이 연 초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통해가지고 정해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불법게임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불법게임기가 적발이 되면 그 업체에서 가서 그거를 수거를 해서…

예, 예. 연초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단가계약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럼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게임기 수거하는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이라 해서 거기서 수거를 해갑니다, 부산시의 것은 거의 대부분.

저희 구 예산만 주고 거기서…

예, 예산만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거실적이 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 1,320만원을 갖다가 집행 예산액에 비해서는 저가인데 작년에 한 1,320만원 정도니까 한 8 정도로 나누면 한 100 몇 십대 정도 되죠.

업체를 안 쓰고 저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게임기가 사실은 뭔가 하면 산업폐기물적인 어떤 성격도 있고 가져가셔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53페이지에 연합 프리미엄 뉴스 검색 사용료 300만원, 월 사용료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네요, 사업설명서? 이게 검색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데 월에 50만원을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시스템을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요새 정보가 많이 넘쳐나는데 우리 남구만 해가지고, 오륙도 해가지고 기사 검색을 갖다가 요새는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어떤 홍보파트 분야에서 남구의 기사가 어떤 것이 빨리 나오는지 알아서 그 나온 기사를 토대로 해서 대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매개수단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남구를 빨리 홍보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뭔가 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별로 앱을 설치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갖다가 제때 홍보할 수도 있고 이 자료를 검색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구 기사를 검색하는 데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시는?

지금 처음 시행한 게 아니고 처음에 조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기정액 300만원 있었는데 경정에 600만원 정도 해서 300만원 더 올리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어떤 앱이죠, 앱이라는 게?

연합신문 해서 저희들 하게 되면 연락이 1111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혹시 그 앱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받았습니다.

아,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이 앱을 사용을 하신다?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교육과 우리 김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김영훈입니다.

사업명세서의 168쪽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교육부와 관련돼서 우리 구하고 아마 대응투자사업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수영 실기 교육지원 관련해서 교육부와 지자체 소요경비가 5 대 5 대응투자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액이 5,560만2,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1억1,120만4,000원으로 총 초등학생 대상자를 나누면 160명으로 나누면 1명당 5만6,736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에 산출경비와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교육부에서 5,560만2,000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남구청에서 대응투자로 또 그와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관내 초등학교가 21개교입니다. 교육대상이 3학년 1,960명이고 남자가 1,006명이고 여자가 954명이 되겠습니다. 수영교육은 1인 17시간을 하게 됩니다. 응급구조 2시간도 이래 포함이 됩니다. 교육장소는 수영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백운포 국민체육센터하고 극동레포츠 수영장하고 동의과학대 실내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이 1억1,120만4,000원이 이래 되겠습니다.

제가 이래 여쭤보는 거는 1명당 그렇게 되면 5만6,730원 정도 나오는데 이 수영실기 교육 1인이 16시간에 응급구조 2시간 포함한다 말입니다. 포함해서 17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타 수영장에 비교해보면 즉 말하자면 사직 실내수영장을 비교해보면 실기시간 20시간입니다. 20시간과 수영장 사용료는 모두 포함해서 1명당 5만원 꼴로 칩니다, 5만원. 그러면 우리 구에 대상인원인 1,960명이 하게 되면 지출이 9,800만원 나오죠? 9,800만원 나오는데 그럼 우리 대응투자사업을 합쳐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1,120만4,000원, 제가 조금 전에 산출한 9,800만원을 빼게 되면 1,320만4,00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절감해야 될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660만2,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절감을 해서 오히려 1,320만4,000원으로 학생 수를 하게 되면 한 232명 정도가 더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학생 대상수를 갖다가 3학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4학년까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 예. 성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래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영복 등 이런 대여 기구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대여비를. 그리고 수영장 사용료는 물론이지마는 교통비까지도, 워낙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0만원 이상이 이렇게 조금 다른 사직실내체육장 보다는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을 좀 더 영입을 해서 이런 수영실기가 교육에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다시 보충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의 166쪽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 양지골 복합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예산이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기, 강연대, 수납보관함, 수강생 탁자, 수강생 의자, 있는 중에 유일하게 보면 과연 이 수강생 탁자 그다음에 수강생 의자가 25만원에 8개, 200만원 그다음에 수강생 의자가 15만원에 16개가 240만원인데 이게 혹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격 기준이?

가격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작년 말에 결산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감만동 양지골 복합센터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소식을 해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2, 3층을 저희들이 평생교육장으로 씁니다. 행복학습센터로 쓰는데 수강생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현재 탁자와 의자들이 적합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이래, 저희들은 현장을 보고 실제로 앞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물론 추경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즉 말하자면 조달청 기준 가격도 있을 거고 또한 일반 가구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견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금액을 봤을 때는 상당하게 고급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안락한 의자를 갖다가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어떤 취지는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번 더 이런 물품구입에 있어가지고 상중하를 갖다가 논하되 그래도 한 중급 정도를 하게 되면 한 개당 한 7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앞으로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있을 때 물품구입을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좀 안 되도록 제 개인적인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성동환위원님 말씀대로 구입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절약이 된다면 이 돈으로 의자를 한두 개 더 산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대연1ㆍ4동 정희영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잠도 오시지요?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발언대에 좀 서서 답변하시면 잠도 안 오실 거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략 업무추진비를 빼보니까요, 민원여권과가 484만8,000원, 평생교육과가 446만6,000원, 도서관이 675만7,000원, 기획감사실이 618만원, 총무과는 1억629만원이었습니다. 아마 총무과가 많은 거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 국장 이하의 일반 직원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시책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는 결제라인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 직원도 사용을 합니까?

예, 예.

주로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식사대가 주로 90% 이상 차지하죠?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쓸 수 있는 항목은 조금 제한적입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는 일반 직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가 제도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 겸 한번 제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사실 우리 법체계라든가 제도가 일본을 많이 따라왔어요. 제가 옛날에 세무서 있었는데 세법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일본 세법을 번역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법 체계나 사회제도가 영미식하고 대륙식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학에도 보면 장부하나도 영미식 기장방법, 대륙식 기장방법 이런 식으로 우리 배울 때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법 체계라든가 관습이 일본식으로 많이 따라왔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일본에서 명치유신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을 때 1870년도 이와쿠라 사절단이 1871년부터 73년까지 약 2년 동안에 동경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또 독일로 해서 프랑스, 영국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절단 구성 명부가, 명단이, 내용을 면면히 보면 6살부터 60살까지 100 한 40명이 아주 철저하게 배웠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 미국이나 영국은 선진국이고 독일이 뒤따라가는 체제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일하고 맞다 이래가지고 독일 체제를 많이 수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긴 사족을 많이 달았는데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 업무추진비를 지금은 관행상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과장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업무추진비라면 밑에 직원들이 사용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제도개선도 물론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지만, 제도개선도 이 자리에 한번 언급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과장이라든지 담당 책임규정 하에 과장이라든지 국장 아니면 시설사업소나 도서관장의 책임 하에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보다 좀 더 큰 규모라든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부구청장 내지 청장 결재를 받아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구정전반 업무에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 제가 시각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밑에 직원들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건의 겸 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시책추진 하니까,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니까 그거는 쓸 수 있지마는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름대로 부서별로 아니면 기관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최찬석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2015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추가로 예산을 다시 올렸다는 그 자체가 우리 본예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본예산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차후에 이런 사례가 아마 발생이 좀 안 되도록 우리 계시는 각 과장님들 또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 시에 다시 요구하였는데 다시 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찬석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기념품 디자인개발비 사업비를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아마 편성됐는데 일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 관광안내소 관광기념품 판매 매출액을 보면 우리 남구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주문제작한 판매액이 63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공예조합, 협동조합에서 주문 납품한 게 한 350만원, 합쳐서 총 980만원 정도의 총 매출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광안내소 거기에 실제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이 조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오는 관광객은 하루 평균 평일에는 2,000명 정도까지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명소인데 누구나 와서 관광객들이 하나씩 상품사가고 싶은데 마땅한 상품 사갈 물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품에 가치를 높이고 또 수익을 올릴 그런 목적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발해서 조금 더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상품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세외수입도 올릴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개발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기념품에 대해 조금 더 상품화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금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관광안내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디자인개발비와 관련돼서 어느 기관이든 개발비가 충당이 돼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압니다마는 또한 우리 구에 보면, 안내소 내에 보면, 기념품 판매하는 데 보면 좀 열악한 건 맞습니다. 열악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거는 우리 남구가 관광명소로써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관광명소로 아마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러나 요 앞에 권태선, 지금 용당동장이시죠? 그 당시에 소장으로 계실 때 설명이 디자인개발 1,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남길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부가적인 부가창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서로 이해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아마 디자인개발비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효과가 어떻게 되는 가는 차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문에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개발하는 데서 디자인도 조금 공모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부산시 디자인센터 좀 자문을 받고 이렇게 최상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검토를 해서 그래서 상품이 나오면 판매도 지금 통역 겸 관광안내원이 한 3명이 있습니다. 추가인력이나 인건비가 필요 없이 관광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거기서 조금 좋은 상품을 판매도 하고 오륙도 홍보도 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현재까지 관광안내소 우리 기념품 판매종료와 그다음에 판매수익현황 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그걸 물증적인 자료로 인해서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디자인개발비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예상금액으로 잡으셨는데 구체적인 예상금액으로 잡으신 세부사항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념품 개발비가 세부사업은 기념품 디자인 공모하는 그 사업비하고 또 인력 만약에 개발할 경우에 개발하는 인건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사항을 총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인데요. 추후에 주시면 정확한 심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공모를 할 경우에 공모사업비는 얼마인지 아니면 개발을 할 경우에 개발을 하는 업체에 맡길 경우에 우리가 개발 인건비를 얼마를 줄 것인지 그게 아직 산정이 안 돼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개발비는 작년 본예산은 이것보다 더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 정도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디자인 공모비라든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우리가 공모전을 하더라도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은 얼마 얼마 이렇게 공모전 사업비는 얼마, 또 우리가 만약에 디자인 자문을 어떤 기관에 받을 경우에 자문료는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조금 가지고 계시고, 이러 이러한 근거 안에서 우리가 1,000만원을 요구한다, 1,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작정 1,000만원 주면 그냥 공모사업도 할 수도 있고 디자인 개발하는 데 우리가 의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먼저 사전에 디자인 개발할 경우에 우리가 몇 점을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의뢰를 할 경우에 얼마가 들고 그런 경비도 산출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공모를 할 경우에 우리가 당선작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상품의 기준이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조금은 가지시고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자료를 추후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최찬석 소장님! 우리 성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8일 예산결산 전까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태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