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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7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27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영

송복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제는 기획감사실 소관 등 5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속에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내용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용운도서관과 노인복지관, 의회사무국등 3개 소관이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용운도서관소관
먼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영우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그러면 95쪽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요?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01 시설비 부문에 열람실 책상 칸막이 설치에서 지금 100천원씩해서 30개, 3,000천원이 올라왔는데 관장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열람실이 250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0석이 칸막이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칸막이가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집중력을 높이고 또 칸막이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위가 산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윤석기위원

현재 250석이 칸막이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250석이 있는데 70석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250석 중에서 70석만 칸막이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30석을 한다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140석을 할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예?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140석을 할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250석 중에서 70석만 칸막이가 되어있다면서요. 아니 현재 250석이 있는데…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이것이 책상 하나에 칸이 6개가 나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지금 250석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250석인데 70석이 칸막이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죠.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루에 용운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지금 용운도서관은 700명 정도 되고요. 가오분관은 400명 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

하루에요?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요?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용 통계를 기계수치로 하는데요. 한 사람이 왔다 갔다하는 수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그렇게 말한다면 도서관 좌석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한 것은 다 수치상 계산하는 것 아니예요?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지켜서 계속 사람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기계로 나온 수치대로 하는데요. 실제로 도서관이용을 한다고 해도 자료만 보러오는 사람,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 또 문화교실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열람실을 이용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석기위원

실제로 열람실을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 이용객 숫자를 파악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것이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전혀 한푼 반영이 안됐어요.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3,000천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용운도서관 측면에서 볼때는 꼭 필요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에 의한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열람실 책상을 구입을 하든지 칸막이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전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을 갖다가 지금 추경에서 30조를 가져다가 계상에 넣었는데 그것은 무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운영의 원칙에도 이것은 적법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윤석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다 예산요인을 파악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문제는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일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칸막이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맞는 얘기지요?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우리가 예산운영의 원칙을 보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구분이 엄격히 다릅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의 칸막이 설치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분명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무려 30조를 갖다가 올렸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원칙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린 것 같애요.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은 심도있게 심의하실 사항으로 알고 가능하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겠끔 이렇게 해 주셔야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노인종합복지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그러면 203쪽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소관 2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다기능사무기기가 복지관에 몇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97년 개관 하면서 구입한 2대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2대가 있는데 또 1대를 사신다는 것인가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작년에 직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많이 증가 하면서 컴퓨터가 부족해서 하나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업무량이 더 많아졌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프린터기는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프린터기도 지금 1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교육 사업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프린터하고 PC가 2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 요구때 PC 2대를 요구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대 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1대는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프린터 할 것이 많이 나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많이 나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죠. 너무 직원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추경에 사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 본예산 계상할때는 10월달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직원이 증원도 안된 상태였고 저희가 올해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세입을 한번 물어볼께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루에 경노당 노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작년 7월2일부터 경노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126회를 운영을 했는데 평균 207명이 이용을 했고요. 올해는 1월 12일부터 점심식사를 드렸는데 3월 12일까지 무료로 운영을 했을때는 평균 221명, 그리고 3월 15일부터 5월 18일 현재까지는 하루 이용인원이 180명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세입에는 160명으로 잡혔습니까? 세입에는 왜 160명으로 잡았느냐고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때 유료화 되었을때는 한 150명 정도 이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3월 15일부터 유료화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180명이라면서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이것은 확실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줄으면 나중에 가서 추경때 조정을 하면 되지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봐서 정리추경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해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기준도 없이 여기에 180명인데 160명 잡으면 세입이 그만큼 줄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60명이 먹는 식사비는 우리가 구입비 있지요. 1인당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1인당 천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받는 돈이고, 들어가는 돈은.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천원씩,
용성

박용성위원

세입 세출이 같다고 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냥 그대로 천원에 사서 천원에 파는 것으로.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재료비만. 인건비가 안들어가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학구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카메라 렌즈 70*210미리가 있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는 카메라 1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원거리와 근거리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없기 때문에 사진촬영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1,200천원정도가 소요되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IMF에 살기도 어려운데 렌즈까지, 더군다나 빌려써도 되고 공보실에 사진팀이 있으니까 큰 사진은 거기서 찍는 것인데 지금 굳이 구입을 할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애요.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본청에 사진기사가 있는데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해서 행사장에 다니시고 의회는 의회의 행사가 있고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는 사진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없는데 저희 운전기사 김현기씨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렌즈가 없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그렇게…

임용길위원

이러한 초고속을 다루는 카메라의 70*210미리 렌즈를 다룰줄 알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전문직종이어야 됩니다. 전문직종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이러한 것을 다루었을 때 는 미스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카메라 가지고 찍지 이러한 카메라 렌즈까지 부착을 시켜서 하실려고 하는지 제가 보았을때는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26쪽 의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작년에는 소식지 제작을 몇회 했습니까?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이제까지는 한번도 의정소식지를 안했습니다. 않고 지금 현재도 구청별로 서구와 중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소식지에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일부분적으로만 게재를 해서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의정소식지 예산요구를 낸 것은 연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지역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 사항을 소상히 게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구 소식지도 한 8만세대 중에서 4만부 정도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도 의회소식지를 상하반기에 한번씩 4만부정도 배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정활동 사항을 알려드리고 의회 홍보차원에서 요구를 내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많으실 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한번도 의정소식지를 만들지 안았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두 번이나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예산도 없는데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2회 정도 제작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하는 것 아니예요?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아니예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은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의원님들이 의회에 가셔서 무슨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출신 의원이 의회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에 대한 개별적인 의정활동 사항이라든가 그 외에 운영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2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않는 것이나 거의 별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은 의원생활에 남다르게 큰 경험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한번도 의원소식지를 만들지도 않았다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두 번이나 이 소식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 책정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참고를 하셔서 한번 정도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질의 종결에 앞서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불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식사대에서 세출에 재료비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37,000천원 정도 잡았지요?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정도 잡았는데 그때는 250인분으로 해가지고 250일로 해가지고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에 보면은 200일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입세출이 상당히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때 당초에는 250일을 잡았는데요. 중간에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50일 정도 되겠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무료급식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무료급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약 5,500천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숫자로 보면은 그렇게 되겠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간이 오버되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무료급식 기간이 50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천원에 대한 재료비가 천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천원씩 받는 것 하고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노인복지관에는 원가로 전부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슨 남는 돈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원이면 천원 가지고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액 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에 천원을 잡았으니까 재료비 잡았으면 그냥 그대로 천원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식사는 잘 나오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식사는 천원 정도이면 아주 잘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금액상으로 봐서.
용성

박용성위원

반찬은 1일 몇가지 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상세한 사항은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대략 말씀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네가지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나오네요. 예. 알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전번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다시한번 물어 볼려고 하는 사항인데 구 마크 개정에 따른 예산 산정이 되어 있는데 구 마크를 다시 개정했을 때 우리가 고쳐야 할 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 마크는 93년인가 94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현재에 있는 구 마크를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계각층으로 주민들한테도 공모를 해서 구 마크를 새로이 2000년 1월 1일 부터는 새로이 게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현상으로 1,700천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선정이 되어서 구 마크가 된다고 보면 그에 따른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에 시설물에 대한 구 마크 부분이 되겠는데요. 구 마크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전체를 점차적으로 2000년부터는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하면, 해 주신다면 새로 시설하는 마크는 새로운 마크로 하고요. 현재에 있는 마크는 그 부분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실장께서는 구마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내가 구체적으로 더 알아 볼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구 마크를 제정했을 때 우리가 다른 것 고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 고치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크만 바꾸면 되니까요. 새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된 마크를 부착을 시키면 되고요. 저희가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크 부분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마크 부분만 고쳐야될 곳이, 동사무소 현판에도 마크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마크만 가져다가 붙이면 되지요.
진갑

유진갑위원

마크만 떼고 그것만 붙이면 된다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만 하면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지금 구마크를 새로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마크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새천년에 새롭게 바꿔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까지 예산을 들여서 구 마크를 바꿔서 새롭게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00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저희도 구 마크를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바꿔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에 있는 이 마크는 많은 분들이 바꿨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천년을 맞이해서 구마크를 바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여러 각계각층의 의사를 들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 가지고 공모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시상을 주는 쪽으로 시상금조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저도 구 마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조금 상당히 좋지 않은 면도 있고 깊이도 없어 보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마크가 외국으로 상표를 붙여 가지고 수출해 가지고 상표처럼 마크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출하는데 이것이 더 좋아야 우리가 물건값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이로운점이 있다면 모르는데 우리 구청에서 또는 시에서 마크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이익관계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만들때는 심사숙고해서 내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공모해서 만들었을때도 또 어떤 단점이 나올꺼예요.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다는 사람도 또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일 돈 없다고 타령은 하면서 이런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실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몇번 얘기를 하길래 또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여기 예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싶어서 제가 다시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지역의 상징화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좀더 높여가고자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2000년 행사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마크를 새로이 제정을 해서 게양을 같이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신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구마크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어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내에 정책팀이라는 것이 신설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책팀은 5명입니다.

윤석기위원

어제 14명으로 보고를 안하셨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체가 14명입니다.

윤석기위원

14명으로 보고를 하셨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이 정책팀은 한시적인 정책팀입니까?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책팀은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원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관리는 몇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조조정하면서 남는 인원이 100여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정원이 줄어서 그 정원을 동에 둔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가 직원들을, 지금 정책팀이나 친절팀이나 체납징수기동팀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인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14명.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새천년맞이 신지식인확산및실천운동도 이번에 정책팀에서 개발한 아이디어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식인확산및실천운동도 어제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새천년 맞이 기본계획을 몇가지 세웠습니다. 그중에 신지식인확산및실천운동이라는 주제아래 소제목으로 그 사항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번에 우리 동구 정책팀에서 동구포럼 개최같은 것도 정책개발한 것이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새천년맞이 신지식인확산및실천운동 이런 것도 정책개발한것이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개발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투자 가치에 비해서 우리 정책팀에서 개발한 아이디어나 그런 좋은 실천운동이 얼마만큼 우리 구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인가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꼭 이 운동을 실천하기위한 필요예산이 이번에 꼭 뒤따라야 겠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새천년맞이 기념행사는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행사는 다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까 포럼도 말씀하셨는데 동구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포럼도 개최를 하고요. 신지식인 소제목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제목을 나눠서 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소제목을 가지고 새천년 맞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자체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더 연구검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운동을 확산해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윤석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새천년맞이 행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야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아이디어나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앉아서 답변을 하시죠. 어제 우리가 생활체육관 건립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시상 포상금으로 5억을 가져와서 동구관내에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상정하셨는데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관을 건립할려면 많은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께서도 25억 정도 예상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5억이라는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방면에 더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어제도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관건립 구상이나 배경은 실제 우리가 동구 관내 우리 구청 시설로서는 어떠한 행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행사도 병행을 할 수 있고 또 평소에 구민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다목적체육관을 짓자고 하는 배경하에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시작이 될 때는 저희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국고보조금 2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 냈습니다. 물론 돈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종합 시상으로 받은 3억을 일단 그쪽에다 하는 것으로 해놓고요. 그러면 5억이 현재는 확보가 된 것이고요. 또 지난번 당초예산때 시예산에 보면 자양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그런 예산이 3억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그 3억 중에서 1억만 그쪽으로 배분을 하고 2억은 우리 생활체육관 짓는 것으로 돌려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년도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생활체육관 건립비로 1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물론 그것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1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15억이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확보되어있는 것이 5억, 시예산에 자양초등학교 관계로 2억.

윤석기위원

22억.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게 되면 22억이 되고 만약에 국고보조금이 15억 중에서 10억만 된다고 했을 경우에도 거의 20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우리구 자체 예산은 최소한도로만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의존재원으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건상 종합행사도 겸하고 체육행사도 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좀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중요한 것은 2000년도에 국비 15억, 우리 구 예산으로 유치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우리 구 재정에 운영 상태를 보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34.4%로 자치 자립도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의존재원에 의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생활체육관을 건립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하고 물론 우리가 재정 상태가 좋아서 여유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체육관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면에서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생각 해봐야 합니다. 물론 있어서 좋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문제가 재정운영문제에 있는 거예요. 국장님도 본위원이 얘기를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비생산적인 부분에 경상적 경비 부분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가용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동구에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수립할때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쯤 가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내년으로 이것을 미룬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서 받는 2억도 결국 우리가 금년에 받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고요.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5개구에서 우리구가 재정형편이 제일 어렵다는 것은 제 자신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구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자체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내부에서 의존재원에 의해서 체육관건립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운영관리를 우리 자체재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2대 때도 구민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아주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이 생활체육관 건립 관계도 국장님께서 지금 시상금으로 받은 2억을 반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25억을 주고 건립을 했을때에 그후에 관리할 때 거기서 공무원들도 상주해야 하고 관리비가 매월 지출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내년에 국비지원 요청한 결과를 봐서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내년도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 확보 되어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으로서 2억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반납해야 하는 결론이 오는 것이고요. 사실 일단 하나의 영조물을 건립해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는 사실 어떤 단체라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운영비 관계 같으면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생활체육관을 지음으로서 거기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효과를 볼때에 운영비가 큰 부담이 된다면 ....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어려울망정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아야지만 우리가 또 국비 2억을 확보해 놓은 것을 반납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2억은 국장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체육관건립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2억은 생활체육관건립비로 준 것이고요. 수상상사업비 3억.

윤석기위원

3억,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저희가 재원으로 쓸려고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2억 관계 국비는 저희가 이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그것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69쪽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결산검사위원급식등 실비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이것도 매년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이 내내 일을 보아왔는데 예년에 없던 것을 신설해서 목으로 넣었어요. 이런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작년에 총무국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예산결산검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위원님들한테 중식을 대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음성적으로 하기보다는 양성화시켜서 떳떳하게 하자 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예산요구도 제가 경리계장한테 이 예산은 꼭 확보해라, 요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예산반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예산결산검사를 한 두번,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의회 제도가 부활되어 가지고 그 후로부터 해온 사실인데 했으면 일찍 했어야 하는데 지금와서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물론 어떤 좋은 측면에서는 음성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동구에 행정을 책임지신 분들이 이것은 아셔야 해요. 지금 민선 2기가 되어가지고 이런 경상적경비부분에 새로 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임영호 청장이 취임해 가지고 이런 경상적 경비부분에 없는 목이 새로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요. 윤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인 통계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예산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만 우리 동구재정운영에서 경상비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작년보다 15%내지 30%까지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새롭게 대두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금액 전체로 봐 가지고는 경상예산이 최소한도 작년 우리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20%내지 30%정도 절감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긴축재정운영을 기조로 해서 재정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집행부의 의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산운영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면서도 지금 우려하는 것은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듯이 경상적경비부분에 없는 목이 새로 많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는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민속시범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2개교가 올라 왔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2개교가 제가 듣기로는 아주 특수성있게 이번에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번에 신청이 된데가 대전동중학교하고 판암초등학교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대전동중학교는 28명의 사물놀이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98년도에는 동부교육청주최 학생음악경연대회 은상도 탔고요. 또 대전광역시 교육청학생음악경연대회 동상을 받았고요. 또 전국 난개국악경연대회에서도 우수상을 탄 그런 학교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예산이 육성이 안되고 육성회비나 아니면 일부 학부형들한테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인데 그것을 계속 하다보니까 계속 지원 받는 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청장님한테 계속 이것을 육성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한 것이고요. 판암초등학교에도 국악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요. 혹시 결손아동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결손, 그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결손 아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판암초등학교에는 그런 학생들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육성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올려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뜻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문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이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짜여진 실로 초 긴축적인 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질의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예산안 대부분이 절감 예산이 기초화 했으며 실행예산 위주로 편성이 되었고 사업내용 또한 거품과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성 방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쉬운 점도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당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영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길영 위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인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계수조정 결과인 수정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된 보고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와같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만 오늘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총 18,650천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서 예산의 전체 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다 하겠습니다. 예산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새천년맞이 신지식인 확산 및 실천운동과 관련된 예산은 광역시 행사와 중복이 되어 11,650천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의 의정소식지 제작비는 시비성을 감안 연1회로 하여 7,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이 당특위 수정안 내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적 수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정의 세부적 사항인 과목별, 부서별,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당 특별위원회 계수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작성된 바와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장길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바와같이 당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대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