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담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언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를 의원님들 관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현재 지역자원 발굴 및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등 자원을 전산에 입력을 해서 그것을 수혜받을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이게 아직까지 8대 서비스 등이 안정화가 안 되어가지고 주민서비스 포탈 oklife 운영 등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오늘에서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라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복지수혜를 받을 분들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분들의 어떠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등을 검토했는데 의원님들 발의를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 위에서 내려온 예산과 시비의 한계가 있지만 고용촉진 훈련사업,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뉴딜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취업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오면 저희들이 어떡하든지 알선 등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 또 본인이 맞지 않아서 취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도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해서 실업율을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각종 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결식아동 지원과 저소득아동 상어특별전 관람이라든가 정서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난 6월달에 여름캠프 등을 실시하고 또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견학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기체조와 거동불편 청계사 나들이 등도 실시를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상단의 장애자의 날에는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멋있게 치러내고 어린이축제때는 민간 한국몬테소리에서 200만원을 후원해서 가족사진 찍어주기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하는 사례관리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과 상담 치료라든가 반찬지원 등 외부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9가정의 장애문제라든가 아동문제, 가정문제, 그 다음에 아동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정화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발굴 부분도 그간의 추진실적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증 재가장애인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청소년 문화산업, 그 다음에 유아카시트 대여지원 사업 등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입니다. 주례회의에 설명할 기회가 없어 저희들이 설명을 못 했는데 현재 각종 봉사단 발대식과 그 다음에 기본교육,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등 우수프로그램 공부를 통해서 지역봉사단체에다가 8개 단체에다가 1천만원을 지원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종전에 저희 관 주도라든가 또 민관주도형의 자원봉사를 전문자원봉사센터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4일날 창립총회를 하고 5월 22일날 경기도의 설립허가를 받아서 6월 5일날 사단법인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다를게 있느냐 그렇게 궁금하실지 모르지만 법인을 설립함으로 해서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주요내용은 그 법인기구조직하고 그 다음에 법인직원에 대한 인사규정,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근무연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승진소요연수 등을 저희들이 법인정관하고 제규정에 넣었습니다. 그 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넓혀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및 푸드뱅크사업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총 25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지급하고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는 각 기업체 등 지원할 수 있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지금 독거노인과 그 다음에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5일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지만 기업체에서 음식물 등이 잔여음식물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가지고 참여가 좀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까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새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푸드마켓 등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 421건을 통합 조사 추진을 하고 기초생활보장 108건, 모부자가정 등을 갖다가 책정, 변경, 중지,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주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매월 1회 사례검토회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서 저희들이 복지지원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가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되지 않고 비수급자 위치에서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도의 특색사업입니다. 현재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가져온 것 중에서 1억 3천만원을 쓰고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게 예산이 끊기면 이 사업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지원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기초생활자가 872가구 1,353명, 생계, 그 다음에 교육, 장제, 월동난방비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정기조사를 2회를 갖다가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보호중지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지속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의료수급자가 총 1,246세대, 2,051명에 상반기에 32억 1,300만원의 의료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1종이 1,180명, 2종이 863명,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기구 등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들이 약물과다사용이나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수혜를 제대로 받고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자활 할 수 있는 남자분에 대해서는 자활 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함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으로 50여명에 1억 4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가사간병 도우미 등의 수혜자가 34명,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융자가 1가구에 1,200만원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1996년 이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줬는데 지금은 현재 농협 , 우리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책임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또 융자대상자가 소득이 없으면 융자를 잘 안 해주려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부다 추천을 하는데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주고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은행에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능하면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출지원을 하고 기존 전세임대주택을 모집 86가구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자라든가 해당 모부자가정을 추천해서 심사를 해서 올려보내면 저희들한테 가구배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모집이 86가구,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을 해서 저소득층에 전세를 주는 가구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가구, 계약예정가구는 42가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여기 문제점에도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처 봉사자 협력체제 구축 미흡, 문제점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학생들 자원봉사 수요처가 없어가지고 엄마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데 여기 보면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운영한다고 해서 수요처가 특별히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을 좀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수요처는 없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흡한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태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상당히 동원이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40회에 걸쳐서 한 2천여명이 태안에 내려가 가지고 상당히 태안군으로부터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생들이 사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문제점에 제출해놨지만 어디 마땅치 않고 사실 평소에는 보면 방학때 우리 공공기관에 와서 허드렛일이라든가 가벼운 청소일 같은 것, 서류 페이지 정리 등 그런 것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출했는데요 그것을 다른 타 시군에 어떠한 봉사활동 같은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든지 전부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폭넓게 청소년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시간 그것도 수능 등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까다롭고 꼼꼼하게 구체적인 봉사를 하고 시간을 책정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협의체 회장이라고 그럽니까 소장이라고 그럽니까, 같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내 기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기업체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학생들이 자원봉사 해서 실적을 뽑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런 방법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면 여기 우리가 보호시설 같은데, 예를 들어 학의동 양로원이라든가

거기도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업체 가기도 사실 여기 저희 보통 보면 시청에도 많이 봉사활동을 보내고 그러는데 사실 일거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면 보호시설에 가면 빨래라든가 청소년 여학생들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폭넓게, 그 협의체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폭넓게 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 어디 해서 방학동안이라든지 실적을 학교에서는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많이 부탁을 받았는데 봉사센터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수요처가 없데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서

네. 수요처를 좀 발굴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을 때 하고 봉사점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김상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봉사점수를 아이들 방학동안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왕시의 어떤 유적지에 관련된 것, 또 반공에 관련된 것, 또 의왕시의 어떤 홍보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어떤 좋은 일부러 초빙강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관내에 계신 분들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강의도 좀 하고, 이런 것을 좀 CD 제작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방영도 좀 해주고 해서 의왕시에 대한 것, 반공에 대한 것, 또 의왕시의 유적에 관련된 것들을 좀 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도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봉사시간을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지금 상반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네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에서 자원봉사 강의를 학생들한테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효과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좋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자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할 적에 손이 모자랄 때는 애들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자원봉사 신청 해놓으면 의자가 몇 백개 되는 것 그것을 펴주고 다시 접어주고 행사 끝날 때 마무리 되고 그런 것은 되는데 저희 지역이 좁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계속 발굴하고 또 봉사에 대한 그러한 교육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석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1페이지에 푸드뱅크 사업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13명을 도시락을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50명을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같이, 틀린 겁니까?

그것은 제가 노인, 별도 설명을

독거노인이 아니다?

결식아동하고 결식노인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결식노인하고 결식아동이다? 중복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현재 13명을 주5일씩 나르다 보면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그 차량, 그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수가.

그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금 한 5년, 6년 아마 다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차가 아마 내구연한이 6년이 되어가는데 올 연말이면 내구연한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들 잡수시는 분들이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시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 때 제 때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 때 제 때 배달이 안 되는데. 또 운행하는 것은 새마을쪽에서 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새마을지회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차가 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 센터차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음식을 나를 때는 푸드뱅크 냉동차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불편하더라도 운전을 해라 그러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여자분이 되다 보니까 그게 탑차라는 게 뒤에 공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용하기를 꺼리고 차가 또 많이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푸드뱅크 음식을 잘 기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음식을 갖다가 주고 싶어도 바깥에 나가서 그 음식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푸드마켓식으로 해가지고 완제품을 갖다가 제공을 하거나 싸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줄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은 아직 규모가 작아가지고 이 부분은 재원도 투자를 안 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까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차가 필요하다든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찬합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동모금에서 한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포장해서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서 제공은 했습니다. 했는데 음식이 하다 보니까 적게 나온 날에는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개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적기에 도시락을 잡술 수 있게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이 오래 됐으면 차를 교체해가지고 제 때에 이렇게 잡술 수 있게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차도 별도 다시 사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기탁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밥이 모자라서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새마을에서 지금 잘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위에서 잡수시는 분들께서 얘기 나오는 게 제 때 안 온다 이거야. 그래서 새마을에 알아보니까 차가 오래 되어가지고 굴러가지 않고 고장난다는 거, 그럼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최대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차를, 오래 됐으면 새 차로 빼줘가지고 제 때에 노인들한테 잡수시게 해줘야지 이게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님

13쪽에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 6월말 현재 보니까 74%, 1억 3,300만원이 지금 사용했는데 이게 문제네요. 후반기때는. 4,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뭐 경기도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는데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이,

이윤주 얼마전에 도에서 예산 남은 상황을 조사를 했고요, 하반기에 이것을 더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남 의원님과 우리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수요처가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해서 시간을 학교에 제시를 해야 하는데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오면 오히려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번잡만 떨고 가니까 오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연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 시설에 가서는 어떻게 어떻게 봉사를 한다 이러한 것을 집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인원을 나누어서 가는 방법이

네. 소그룹으로,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아까도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어떤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모락산성이라든지 이러한 안내를 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또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적장애인들이 이제 아동에서 성장해서 이제 청년기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방치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과연 몇 명이 있는지 이러한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우리 대응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거기에 어떤 혜택은 주지 못하더라도 대상이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저쪽에 청계의 거기가 무슨 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제5대 의왕시의회 하반기에 이동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유인물 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 간병 및 수발, 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동 393-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462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4,945평방미터 규모로 건립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확보된 예산 87억7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설계 등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이달 중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경우에 계요병원 및 우성고등학교와 연접하여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방음울타리 설치와 공사 시기, 공사 시간 등의 조정을 통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어린이랜드 조성입니다. 오전동 236-1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4,991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어린이랜드는 총 사업비 192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보육시설 및 어린이 도서관과 영어캠프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이 달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10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소음·먼지 공사차량 통행 등과 관련된 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안내문 배부, 방음벽 및 세륜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문화복지타운 내의 공간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다양한 문화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서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화합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311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광장 및 지하주차장과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12월말에 용지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고천중심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의왕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관리용역 설계시에 공원조성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최소한의 재정투자를 통해서 문화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의 문화복지타운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문화복지타운 건립사업이 구체화 됨에 따라서 도시경관이 시민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빛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복지타운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시청과 중앙도서관,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5개소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3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야간경관조명 연출시 시민들의 에너지 낭비요인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하는 LED 소재가 전기소모량이 극히 낮은 제품임을 홍보하고 점등시간을 조정해서 에너지 낭비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저소득노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교통비 지급, 월동난방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사랑채와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노인 여가활동의 구심적 기능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각종 문화, 교양, 레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독거노인 생활관리 지원, 저소득노인 도시락 배달 지원, 실버인력뱅크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랑채 1,935명과 아름채 2,654명 등 총 4,600여명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회관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 생활 보장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장애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장애인들의 건강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등록장애인은 총 5,017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이 391명,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79명입니다. 우리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인원은 총 4,130명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생활 지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공보육이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향상된 선진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내에는 정원 78명 규모의 갈미어린이집을 신축중이며 어린이랜드 내에는 정원 94명 규모의 가칭 오전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밝은누리어린이집은 현 내손1동 주민센터로 이전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신증축과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여 공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밝은누리어린이집이 새로운 위수탁 운영체를 중앙대학교로 선정 하였고, 하반기에는 갈미어린이집 위수탁 운영체 선정을 추진하여 내년 학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한편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운영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자질향상, 보육시설 지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의왕어린이축제입니다. 의왕어린이축제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시민 문화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왕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우리시의 문화와 정서를 알릴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최된 평가보고회에서는 축제 관련 기념품과 관련해서 장기적 차원에서 축제를 대표하는 기념품을 개발하여 상징적 홍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앞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서 기념품 개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축제와 관련된 연계 관광자원의 개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청소년 보호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창의적 청소년문화를 창출하고 21세기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법 위반업소 합동단속 등 청소년 보호활동,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 영어공부방 3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청소년캠프와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초등학교 도전 독서골든벨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으로 호연지기를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상반기중 이용인원은 총 6만여명으로서 프로그램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특강 프로그램, 주민연계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 활동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서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도록 하고 차세대위원 운영 활성화 등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서 꿈과 희망을 가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 등 가정보호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 그리고 아동생활시설인 명륜보육원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11개소로서 신규시설이 8개소이고 미신고시설은 3개소입니다. 총 정원은 316명입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학습도우미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평등가정문화 조성,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시민이 행복한 다양한 가족문화의 발굴 등을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6회 의왕시 여성상 선정과 여성가족 기예경진대회 개최, 제13회 여성주간행사, 여성회관 운영지원, 결혼이주여성 보호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왕시민 신바람 노래교실과 여성회관 명칭공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내문화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여성지도자 육성 및 인권보호입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통한 리더십 향상과 여성복지 및 인권보호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여성지도자가 육성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정상담소 지원 및 지도감독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지원, 여성가장 취업기술교육 생계비 지원, 공무원 성별 영향평가 향상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여성지도자 과정교육 및 워크샵 개최와 2008년 의왕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을 제고시키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원금 10억원과 이자조성 1억 400만원으로서 금년부터 이자수입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싱글 아름다운 노후, 여성지도자 예절교육프로그램, 우리가족 이야기 수기공모, 평등가족 사진 컨테스트,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련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빌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문화복지타운 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 용역을 줄때만 해도 고유가 시대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이제 설치를 해놓고 나면 에너지 낭비요인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때 용역에 들어갔을 때 그 용역업체한테 이런 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전기소모량이 극히 낮은 제품을 쓴다고 그랬는데 일반 소모량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한테 그 용역업체가 가져왔었습니까?

그 지금 LED가 고효율 조명기구인데요 지금 저희가 시청사를 비롯해서 5개소에 4시간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월 5개소에 운영하는,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45만원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게 시청사에 월 15키로와트 정도 소요되면 월간 15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연간으로 해도 540만원 내외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그런데 그게 전기소모량이 일반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게 나와야지 시민들이 인식을 하지 뭐 말로만 그냥 전기소모량이 낮은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이게 납득이 가지 않을거거든요. 그리고 불을 계속 쭉 복지타운을 다 밝혀 놓으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지금 절전하라고 등 끄기, 외등까지 다 꺼야 된다는 심각한 지경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과연 시가 모면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전기소모량을 뽑아다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네. 그 자료로 회기중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근 의원님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면서 교통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시기가 언제로 보고 있어요?

지금 계획은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없어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 나가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서한문식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아마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산조회나 금융조회 같은 거 한 결과 그래서 7월 1일부터 소급해가지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시는 분들도 교통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없어진다면 미리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분들 섭섭치 않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책자에는 없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민원인분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처리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장애인들, 복지사업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해드리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희근 환경관리담당 박희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왕송호수 수질개선 사업, 안양천 조경공사,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왕송호수를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물고기와 철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농촌공사과 공동으로 호수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우선 2006년 10월부터 우리시 5,200만원,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 7,800만원, 합계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9월 19일 우리시와 한국농촌공사간 수질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농어촌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유역현황 및 오염원 조사, 호수주변 서식동물 및 생태조사, 유입하천 및 호수의 오염원과 퇴적물 조사,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이며 작년 10월 8일 중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에서는 주요대책으로 퇴적오니토 준설, 침강시설 설치, 맑은물처리장 배출수 유역 밖 배출, 호수 상류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변 약 1키로에 식재된 수목과 수초를 제거하여 수변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달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수질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등외등급 수질이 3급수의 수질로 개선되어 물고기와 철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환경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조경공사사업입니다. 안양천 정화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제방·고수부지 등 공간에 대나무,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맑은내천 옻우물교에서 고천3교까지 1.4키로미터 구간에 지난 2월부터 3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2,300본의 대나무를 포함하여 7만 1,760본의 수목식재공사, 자전거도로 램프 2개소, 쉼터 216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6월 19일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생태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맑은내천이 환경생태교육의 공간과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심각한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기간중 총 사업비는 222억 8,600만원 총 사업량은 7,364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저감장치 부착 65대, 저공해엔진 개조 55대, 조기폐차 85대 등 총 205대에 4억 4,9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억 1,740만원의 사업비로 저공해자동차 20대를 보급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 195대, 저공해엔진 개조 165대, 조기폐차 255대 등 합계 615대에 대하여 15억 2,932만원의 사업비로 계속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기오염물질의 획기적 저감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유발하는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의 환경개선금을 부과 및 징수하여 환경 관련 사업의 추진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함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난 3월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시설물 941건, 자동차 14,450건, 합계 15,391건에 대하여 7억 6,278만 8천원을 부과하여 6억 1,44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0.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분 하반기 환경개선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시설물 975건, 자동차 14,500건 합계 15,475건에 총 부과 예상액은 7억 6,200만원입니다. 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부과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제21의 다양한 운영 방안의 강구 및 추진 업무로서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보조금 예산 총액 1억 800만원중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제21에서는 운영위원회 개최 6회, 분과위원회를 21회 개최하였으며 공동중점 실천사업으로 환경친화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환경숲해설 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여 어머니환경지도자 15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실천사업으로 우리고장 체험답사반 3회 운영, 왕송호수 부유물 차단막 설치, 생태학습 안내도우미 양성과정 개설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동 및 분과실천사업으로 7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말에는 1년간의 사업평가보고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과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오염발생 요인을 개선함이 사업목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대기 60개소, 수질 90개소, 소음진동 88개소, 유독물 8개소, 비산먼지 57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70개소 등 373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8개 업소를 점검하여 7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5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5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370만원의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3개 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였고 5개 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배출사업장 밀집지역의 하천에 대한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대기오염을 저감함이 사업목적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매연측정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 점검함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4회에 걸쳐 1,142대의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8회 31대의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없으며 무료점검시 기준초과 차량 1대에 대하여는 자율정비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 업주 위생교육 및 홍보,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통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57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발된 17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수거검사를 7회에 64점을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 2건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조치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462개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하수 사용업소 19개소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주 위생교육을 3회 750명에 대해 실시하는 등 식중독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일반음식점의 7.4%에 해당하는 84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식중독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 추진하겠으며 이에 더하여 식품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낭비적 식습관 개선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매장에서 화장 위주의 장사문화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또한 우리시 공동묘지가 2년 이내에 만장이 예상되어 향후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묘지공급체계를 확보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승인, 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문화재 시굴 및 확장발굴조사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7월중 조달청에 원가계산 의뢰, 8·9월중 입찰공고후 9월중 공사착공 및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금년 완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지연, 문화재 확장발굴조사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문화재 확장발굴조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내년 8월에는 필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은 경유차량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계장님?

박희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지고 차량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아주 원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부담금을 받아야 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무슨 감면할 계획 없어요? 시에서.

박희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마음대로 안 되고 중앙의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죠?

박희근 부과근거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법에 근거가 얼마까지 받으라면 그 밑에 감면할 수 있는 방향은 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박희근 네.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박희근 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고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입고기가. 들어오고 있죠? 그럼 우리 관내에서도 상품표시 해야 되는데 계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소고기들 많이 취급하는 음식점 다니시면서 그 반응 같은 것 좀 체크해보셨어요 어때요?

박희근 쇠고기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고기 원산지 표시하는 것

박희근 식당의 반응인지 아니면 시민의 반응인지,

식당의 반응,

박희근 식당의 반응요?

업소, 안 해봤습니까?

박희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100평방미터면 30평 이상 허락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다 하라고 하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농업 쪽에서 하는 전 업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 하는 30평 이상 그쪽에만 계몽하시겠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우선 안양천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공된 징검다리가 있죠?

박희근 네.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지금 너무 얕다가 보니까 비가 한번 오고나면 그 징검다리가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 자체가 너무 낮게 시공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담당계장님이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박희근 네. 제가 담당계장인데요 당초에 설치할 때 비가 와도 잠기도록 그렇게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잠기도록?

박희근 네.

그럼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이 발에 물 안 묻히고 그걸 건너가도록 만들어진 게 징검다리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그러한데, 물에 잠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면 그것은 징검다리라고 할 수 없죠.

박희근 평상시 강우시에는 수면 위로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보고요, 다만 강우량이 많을 때 그때는 당연히 물에 잠겨서 그 기간동안에는 징검다리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이것이 애초에 생각은 우리가 시공할 때의 생각은 이러했었지만 시공을 해놓고 나니까 좀 더 높이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 라고 하면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박희근 네. 그렇습니다.

굳이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대나무 식재해놓은 부분, 그 뒤편에 보면 돌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죠? 그 부분도 비가 오고 나면 쓸려내리는 거야. 그래서 인도를 많이 큰 자갈 같은 것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예요.

박희근 네. 검토해서 보완 하겠습니다.

또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주민들과 다 협의가 끝나서 그냥 문화재 확장발굴조사 이것만 완료되면 아무 착오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인양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주민사업시행 찬반투표결과가 무조건 사업을 시행해라가 아니라 뭔가 관과 협의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주민들과의 어떤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일명 인센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혐오시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빨리 주시고, 또 그러한 어떤 시설에 관련되어서도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어떤 화합도 빨리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고 해서 마을과 관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근 적극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5쪽에 보면 안양천 조경공사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생태교육을 실시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21세기녹색의왕만들기에도 보면 환경숲 아카데미과정에서 어머니지도자 양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이것하고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좀 효율적이겠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희근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희근 네. 여러 가지 연결을 시키도록,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담당께 지금 우리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변 대나무 식재는 하천변에 조경은 주로 갈대라든지 갯버들이라든지 꼭 심으신다면 또 하천변에서 자생하는 그러한 수생식물이라든지 나무들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대나무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보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보지를 않아서 모르는데 대나무가 거기 어울리는 겁니까?

박희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나무를 2,300본을 식재를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과연 식생대가 우리 지역에 맞는 건지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지구온난화 관계로 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인지 몰라도 대나무 자체가 여기에서 식생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시민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수변공간에 대해서, 하천공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네. 국장님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양천 제방을 처음에 잘못해서 도로를 만들면서 옹벽을 한 3미터 내지 2미터 정도를 높이 쌓았어요. 그것을 건너편 하천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 싫은데 저희가 왜 이것을 심게 됐느냐면 태화강에 가면 대나무숲이 있습니다. 하천 고수부지에 쭉 둑이 있는데 거기에 왜 대나무를 심었냐면 이 대나무 뿌리가 굉장히 아주 왕성하고 그래가지고 비가 와도 스미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안전차원에서 심었는데 지금 태화강이 대나무숲이 명물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기 뒤의 옹벽을 좀 가리면서 어떻게 멋있는 것을 연출해볼까 했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키워봐서 좋으면 조금 더 길이를 연장해가지고 명물을 키워볼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나무가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천폭이 광활한 지역, 강변가 이러한 데는 복세가 쌓이면서 대나무가 아주 번식이 아주 양호한 그런 위치에 대나무숲을 이루고 있는 강가가 있습니다. 밀양의 남강 옆에도 있고 또 진주 남강 옆에도 대나무숲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안양천은 이게 하천폭이 좁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나무는 또 번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또 필요 외에 번식하는 부분은 경계를 구분해가지고 번식을 억제하는 그런 아마 설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환경위생과에 당부 드리겠는데 지난번 저희 개원때에도 인사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폭서기간중에 지금 노약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집단급식소라든지 또 노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 이러한 데를 좀 지도 점검하셔서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미덕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 등 9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금년에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차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은 신속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수거 주기를 주3회에서 주4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생활폐기물은 11,885톤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수도권 매립지에 4,323톤을 매립 처리하였고 과천소각장에서 3,078톤을 소각했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3,82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차로변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10미터 도로로 해서 3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던 것을 8미터 도로로 40개 노선으로 확대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운영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처리는 6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에 20톤이고 농촌지역 생활폐기물은 40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주기적으로 수작업으로 세척해서 관내에 배치함으로서 파리, 모기 서식을 예방하고 악취발생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 2,865개를 수작업으로 세척해서 비치하였습니다. 청정도시 이미지와 또 청소에 대한 쾌적한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는 청소작업차량 전수인 22대에 대해서 이미지를 개선을 위한 차량도색을 실시하여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촌 폐비닐을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농촌환경에 쾌적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기 이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11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도 더욱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매일 세척하고 또 전체 세척은 7월과 9월에 일제히 또 한번 세척을 해서 2회 세척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행실적을 계속 점검해서 세차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교통법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과적행위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끈조임형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하였습니다. 끈조임형봉투를 추진한 그간의 실적은 시범사용을 10월부터 11월까지 2007년도에 해봤고 이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2007년 12월에 실시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 2월에 10리터와 20리터를 대상으로 해서 끈조임형봉투를 공급하였습니다. 운영중에 끈부분 재질이 약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일부 민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한 계획은 금년 8월중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번더 실시해서 편리함이라든가 불편함, 또 선호도, 제작시 개선할 사항 등을 총 망라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계속 공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일반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지정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과 의료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과 소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체가 1개 업체가 적발되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기물과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8월 3일 개정 공포되어서 금년 8월 4일부터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 전자정보 형태로 관리하도록 하는 올바로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전산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주민홍보도 하겠고 또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홍보도 하겠습니다. 2008년 8월부터는 폐기물처리시스템이 전산으로 관리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11대 운영하여서 무단투기안내, 계도방송, 또 시정홍보 방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불법배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였고 무단투기행위 야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해서 21건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중 무단투기가 개선된 지역에서 신규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3개소를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또 취약지역 불법배출 감시 상설기동반 운영과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시민들의 야외생활 증가로 공중화장실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시설제공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는 왕송호수에 있는 기존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쾌적한 화장실 제공을 위한 화장실 관리로서 시 소유화장실 26개소와 모범화장실로 지정한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 소유화장실 29개소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상 순회하여 청소를 실시하도록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정류장 등에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수산업도로변 상하행 1개소씩 있었던 민간개방화장실을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경수산업도로변 천둥소리가 민간개방하게 되었고 흥안로변에서는 캠퍼스플라자 내의 화장실이 민간에게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관리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백운사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거식을 간이수세식으로 개선하여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외부공사중입니다. 7월 22일을 준공예정일로 하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화장실을 구입하겠습니다. 트레일러형으로써 대규모 행사시 이동화장실로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자연학습공원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은 금년도에 우리 상사업비로 국토대청결운동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2위를 해서 시상금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상금으로 해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백운예술제 행사부터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1개소를 개보수 하겠습니다. 이 개보수도 화장실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장려금 3천만원을 가지고 관내에서 가장 노후된 화장실을 찾아서 개보수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중화장실도 지속적으로 1일 2회 이상 순회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 정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는 직접 배출로 하고 있지만 단독이나 상가 등에서는 직접 배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편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직접배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2,274세대가 직접배출에 추가로 증가될 세대가 되어서 현재는 68%입니다. 그동안 배출안내스티커라든가 무단투기 현수막도 게시했고 직접배출제를 하면서 발생되는 무단투기도 같이 병행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70%까지 금년에 직접 배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직접배출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직접배출 수수료를 일시납부 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해서 납부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배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노후된 재활용센터를 향후 2020년을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7년 5월에 발주하여 중간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음식물처리시설 공법설명회를 1회 가졌습니다만 우리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공법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신 기술에 대한 실증사례 검토가 또 필요해서 추가로 긴 시간을 더 두어서 지켜보고 완벽한 공법을 선정해야 됨에 따라서 용역기간을 306일 연장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0월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중부권 에너지타운을 건설해서 쓰레기를 집합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중에 우리시에 해당되는 시설로는 음폐수 처리시설이 이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용역사에 우리시 음폐수 처리시설이 이쪽으로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중부권 에너지타운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시는 음폐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회를 10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는 2009년 1월에, 준공은 2009년 2월에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0년 12월에 착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재활용선별장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그동안 재활용선별장 운영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중에 추진한 실적은 재활용선별장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에서 상당한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별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방식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수의계약에서 매각하던 것을 고가경쟁 입찰경쟁방식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판매기준가가 9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활용품 선별이나 판매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분류가능 품목의 세밀한 분류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분석하는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서 최적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의왕클린데이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라든가 홍보유인물 배부, TV방영, 일간신문 게재, 홍보용 전광판 게시, 인터넷 홍보, SMS문자 등을 통해서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클린데이가 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새봄맞이 대청소를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실시하였고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여서 30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전 시민 합동청소의 날을 병행 운영하여 주민생활와 직결된 8대 분야에 대한 대청소를 함께 실시함으로 해서 도시주택과 이면도로, 공중화장실, 농촌지역, 대중교통, 문화관광, 학교주변, 도로하천, 재래시장, 공장밀집지역, 공동주택 불법이동광고물 분야까지 모두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평가에서 2위에 입상하여 포상금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우기대비 대청소를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기와 지역 상황에 맞는 의왕클린데이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7월중에는 하계휴가나 장마철을 대비한 청소, 9월중에는 명절연휴를 대비해서 하는 청소, 11월에는 농촌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등의 청소를 실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일을 잘 하셔서 시상금도 많이 또 받으셨고 설명도 아주 상세히 잘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주 의장님께서 칭찬하셨지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쾌적한 선진 화장실 문화 이것은 우리시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수원시가 아마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바이어들이 와서 벤치마킹 해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수원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원시는 작년에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 저희도 수원시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원시의 공원에 되어 있는 화장실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계에서 제일 화장실 관리를 잘 하는 그런 곳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건축부터가 좀 특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도 못지 않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상반기 추진업무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번째 재난예방 대비활동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13회에 13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5회 8개 단체가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는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1회 120가구를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대비 사전 대비추진사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수립과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재해대비 신속대응태세 구축과 재해예방시설 점검과 관리를 하였습니다. 여름철에 대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을 모집해서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또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7월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설해대비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폭우 대비해서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시설정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지난 5월달에 4,184명을 대상으로 2,642명을 실시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을 동별로 1회 실시를 하고 민방위날 훈련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금년에 2개소를 새로 지정을 하고 폐지 1개소를 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를 자체 점검을 22회 하였습니다. 또 전문업체에다 점검을 6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9월중에 실시를 하고 민방위날 훈련을 11월중에 1회 실시를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학의동과 포일동 일원의 2.3키로미터에 대해서 내년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또 20억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지금 35%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 20억이 지금 확보가 좀 덜 되어서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좀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신촌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촌천 정비사업은 거의 지금 공정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제방도로포장 이것만 남아있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청계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청계동 일원 약 2.5키로미터인데 현재의 청계천 정비가 끝나는 의왕-고천간 고속도로 하부구간부터 청계사 주차장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9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82억 4,500이고 시비가 1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금년 3월 17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용역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성검토 협의를 9월중에 하고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11월중에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금년 10월경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용지 보상은 11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 착공은 내년 8월경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갈미천 유지용수확보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내손동 갈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510미터에 대해서 현재 3월 4일날 용역을 발주해서 7월 2일 용역이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필요유량은 2,500 내지 5천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및 기술설계용역 발주를 완료를 하고 용역 착수를 해서 지금 용역이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은 주로 재해발생시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왔으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재해를 저감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함으로서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대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에 실시해서 금년10월에 준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 하천 또 기상개황, 또 방재시설, 또 홍수, 산사태, 급경사지 축대붕괴 등 풍수해저감 계획 수립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용역발주를 2007년도에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갈미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용역은 끝났는데 성과물은 아직 인쇄물이 좀 안 되어가지고 그것만 바로

그것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성과물 나오면 주시고, 그 다음에 갈미천 여기는 대략적으로 지금 물을 안 흐르는 것을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계천 같이?

네. 청계천 같이

그런데 지금 길이 510미터인데 다른 지역도 물이 안 흐르는데 물 흐르게 해달라고 하면 다른 하천도 해주실 거예요?

다른 하천 어디,

이를테면, 여기는 지금 특정단지 아파트 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물 흐르는 하천이라기 보다도 어떻게 보면 환경을 좋게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하천에 흐르는, 일반 하천에 물을 흐르게 한다는 그런 개념은 좀 그것하고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지관리 해야죠.

510미터 하기 위해서

네.

특정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익사업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결과물을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석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우신데, 현재의 휴먼시아 청계동 내의 하천에서 다리에서부터 명진농원 의왕-과천 고속도로 하부까지 지금 하천공사를 했는데 준공 났습니까?

아 지금 주공에서

네. 주공에서 하는 것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8월달에 준공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살다보니까 지나다니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주공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휴먼시아 한 하천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게 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현재의 밑에는 휴먼시아가 해놓은 수생화나 또 그런걸 많이 심어놓고 현재 거기 사람이 다니는 보도, 운동하는 코스도 우레탄을 깔아가지고 했는데 이쪽에는 그냥 시멘트로 해가지고 딱딱하게 했고 또 수생화도 안 심어놓고 또 하부공간, 의왕-과천 고속도로 밑에다 잔디를 심어놨어요. 제방뚝에다가. 그러면 잔디를 심을 적에는 이게 비가 와가지고 자연 비가 와가지고 그게 물을 먹고 잔디가 사는 건데 위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고가 밑에다가 잔디를 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밑에, 주공이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휴먼시아하고 거기를 같이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거기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잔디 심은 것 다 죽는다고요 지금. 천장에는 고속도로가 지나는데 뭐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돌을 쌓아가지고 밑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있단 말예요. 그런 것을 좀 몇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요, 청계천의 앞으로 그 사업을 지금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청계천은 이게 경기도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1급 하천이죠? 그렇죠?

네.

88억을 도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건데 내년 8월에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명진농원까지 우리 휴먼시아 주민들이 또 안양시민들이 왔다 걸어가거든요, 운동코스로. 그렇다면 좀 더 착공을 빨리 해가지고 자연환경 하천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끔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라도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도에다 자꾸 예산을 요구해야 그게 빨리 빨리 되지 않나.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빨리 착공을 당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업비만 확보만 되면 신속히 할 생각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돈 들여서 하는 거라면 어렵다고 하지만 도비 끌어오는 것이니까 일단 일을 저질러놔야 착공을 해놔야만, 이렇게 하다 중단됐다 그래야 도에 가서 돈을 요구해오니까 너무 금년에 착공을 하는 것이 늦어지는 건데 내년 후반기로 미루지 마시고 상반기에 착공을 하시면서 자꾸 도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그게 지금 거기까지의 청계동민들이나 내손동, 안양시민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왔다 가거든요? 그것이 그 위에까지 간다면 한강까지 갈 수 있는 코스가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의왕시가 이렇게 웰빙에 맞춰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가지고 자연형 하천을 한다면 조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기에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하여튼 지금 하천보고를 상세히 하셨는데 재난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 우기를 질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해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류도세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서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