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총무위원회,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는 심의가 된 이후에 예결특위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가 1,729억2,500만원, 상수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가 99억3,800만원, 그래서 총계는 1,828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그 다음 5페이지, 그 다음 6, 7페이지 세입·세출 일반, 특별 총괄하고 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 9페이지 특별회계도 그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역시 세입총괄표, 이것은 장별,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총괄표하고 그 다음 17페이지 세출총괄표, 그 다음 19페이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 일반회계, 이것은 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분야 모두 최종 정리를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세 수입에 보통세, 주민세가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14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도 작년보다는 조금 신장이 되어서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가 2억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연간 1,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000만원 감이 되었고 주행세는 1억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세외수입은 24억2,037만1,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중에서 조금 중요분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은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반면에 낙정휴양단지 매각은 올해도 매각이 되지 않아서 20억이 그대로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4,7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어촌공용버스구입을 비롯해서 새로이 신규로 보조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내시된 것 중에 감액조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43억8,0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기 내시된, 보조된 보조 중에 감액되는 분야도 있고 새로이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도 있고 해서 전체 조정한 것이 5억1,06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39페이지 일반회계가 이번 최종 정리추경에 3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729억2,500만원이 일반회계 최종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심의 도중에 특위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는데 지방세 상환에 차입금 이자, 차입금 상환이자가 재특자금은 855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성하수도 분야는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845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새로운 수요, 기 조정을 했고 이래서 이번에 최종 추경에 예비비가 17억7,593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8페이지 본청소관 일반회계 최종 규모는 35억6,475만원이 증액되어서 1,534억854만7,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청소관과 읍면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명시이월은 84건에 이월액이 369억5,3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본청소관이 81건, 읍면소관이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이월 사유가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도 몇 개 특별회계가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분야입니다. 두 건입니다. 14억7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282페이지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역시도 두 건입니다. 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가 84건, 특별회계가 상수도, 치수사업 4건, 이래서 88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명시이월을 하게된 우선 사유는 보조사업이 지연 영달이 된다던가 아니면 다소 관련 규정이 조금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당초나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가 부족한 이런 사유, 그 다음 사업계획변경이라던지 여건변동,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사업들이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전체 예산을 이월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를 하시고 최종 추경은 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때로는 당초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확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경상비가 조금 이월되는 이런 부분에 두 차례의 선거도 있었고 또 계획 변경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집행에 불가피한 사유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최종 정리추경인 만큼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본 추경안이 제안되는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금 추가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정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95억6,600만원보다 32억9,700만원이 증액된 1,828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억6,200만원이 증액된 1,729억2,500만원, 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된 99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국·도비 부담금 확보, 법정경비, 인건비, 경상경비 정리,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고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일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해당 과에서 지난번에 1회 추경에 계상 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조례는 부결이 되고 했지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해야 되겠다고 이번에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하단부에 재산관리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부기는 의회 화장실 보수공사, 남·녀 2개소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는 재무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본청에서도 화장실 개수를 몇 차례하고 이래서 충분한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본청에 화장실을 보수하면서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의회는 특별하게 본청보다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2개소에 3,0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농산사업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황토하고 벼 재배특화지원은 5,400만원,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파쇄목 연료구입 지원하는 것은 부기 조정은 아닙니다만 파쇄기가 군관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쇄기가 아니고 파쇄기에 사용하는 원료, 목재구입입니다. 이것을 어느 지구를 박을 수도 없고 그것은 여기에 대한 원료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0%는 자부담을 하고 80%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400만원이 새로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총괄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도 마지막 정리 추경에 이런 사업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요구를 했고 우선 의회 화장실 관계도 그 동안에 의회가 열리지 않는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관계는 아마 보조사업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는 중에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다 다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보조가 지연이 되고 관련규정이 미비하고 사업비 부족 등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명시이월이 84건에 36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명시이월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렇고 부기를 개별로 해주어서 위원들의 이해가 빠르면 예산서나 심의를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으니까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에서도 1차 삭감된 분야를 연도가 지나고 요구를 한 것은 다만 순수한 자체사업 같으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부담을 안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까지 보조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혀 위원님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해당 과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조용우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