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윤종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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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참석하신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동주민센타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고 임석호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호

임석호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환경과장 김경량

미자

이미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호

임석호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미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성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종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량 환경과장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께서하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직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 본 위원장이 허락을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손을 든다든지 소란스러운 행위를할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한 해도 다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임석호 국장님,우리 여섯 분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우리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다업무로인해서 많이들 피곤하셨을 텐데도 국가공무원의어떤 긍지와 자존을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종로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우리 임석호 국장님, 금년이 이제 공직생활 마감인가요?

석호

임석호복지환경국장

예, 금년 말까지가 마감입니다.

윤종복위원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축적된 노하우로 의지가 참 꿋꿋한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결정적인 일을 할 만한 시기에 관둔단 말이에요.그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밑에서 유용한 사람들 또 올라와야 하니까 이것도 참그렇고 그렇죠?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옛날부터 제가 잘 알지만일 잘하신다고 소문난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맡으셔 가지고 그래도 많이 애쓰셔서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임석호복지환경국장

예,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나중에 인사는 아직 시기가 아니니까 제대로 하기로 하고 본연의 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부암어린이집 여기 안 나와 있죠?

순의

김순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설발주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하죠? 그전부터

순의

김순의여성가족과장

보육아동관련시설은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번에 부암동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우선 결론부터 내가듣고 싶습니다. 그 후에 원활하게 지금 공사가진행중입니까?

순의

김순의여성가족과장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한 두 가지 정도 이후로 저희가12월말까지 부암어린이집을 완공하려고 했었는데요 첫째는 자연적인 강우가 8월달에 있는 날이 많았었고 또 하나는 업체 간에 약간의 문제가있어서 조정하고 중재하느라고 시기가 늦어져서2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3월초에 개원에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본래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공사 중단 한 달 가까이 공사 중단돼서 많은 민원을 받았고 주민들로부터 질타도 받았고 그래서 이번 감사 때 감사를 업체부터 시작해서 감사를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오늘은 원론적인 것만 좀 묻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종로구청으로부터는 계약에 의해서 선수금을 받았어. 선수금을, 아마3억 얼마를 받았을 거예요?

순의

김순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이걸 자기 사업 어디 은행대출이나 우선 급한 데 쓰고 그리고 나서는 하청업체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공사는 거의 3분의 2가 끝났는데. 그러다 재설계를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추가되는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건 그냥 원청이 선심 쓰듯이 실지로는 100이라면 한 50도 안 되게 그냥당연히 이것만 받고 해 이런 식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맞죠?

순의

김순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고질적인 문제예요. 고쳐야 돼요. 우리 종로 전체 공사가 모두 다 그래요. 업자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부도나서 밥값도 못 받는 이런, 그러면 사실은 그건 규정상 위반 아닌가요? 원청에서 계약위반 아닌가요?

순의

김순의여성가족과장

그게 당초 설계하고 다르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시일이 걸리고 그러니까 원청업체에서 공기확보 때문에 계약을새로 맺지 않고 공사지시를 해서 이렇게 일이 조금 그냥 빗나갔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에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돼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대로 이런 걸로인해서 한 업체는 종로 공사 못 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딱 해 가지고 입찰장에서 제외해야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악덕 원청이더라고요. 이 공사 원활하게 하려면 하청업체를 정했으면하청업체에 돈을 받았으면 들어가는 인건비를탁탁 줘야 공사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청업자도 제대로 할 텐데 자기 다른 데 써버리고 그런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회사가 다른 데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이런 업체는 종로구의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부분을 어떤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한 달동안 그 좁은 골목에 공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빨리 애들이 들어가야되는데 애 멀리 다니기 힘든데 뭐 또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 이건 앞으로 시정돼야되겠구나. 그래서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고 우리 공사를하는 부서 전부 다 모두 다 이런 부분은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하청에서 재하청 내려가는 건 절대로 위법이니까 이건 근절시켜야 되고요. 지금일단 터파기 하청은 끝났고 본 건물 짓는 하청그것도 하청을 줬죠? 그러면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고

순의

김순의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하청 지급되는 하청업자는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순의

김순의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찰과정이나 이런 때 부실업체가 잘 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윤종복위원

전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삼청동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가 손해를 봤지요? 과장님.

홍석

서홍석일자리경제과장

손해 본 건 아니고요, 손해 본 건 없습니다. 저희는 발 빠르게 업체를 바꿔서

윤종복위원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홍석

서홍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종복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여성가족과나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우리 공공시설을 발주하는 부선데 향후에는 물론 재무과에서 이걸 보면 진짜 감사 때 재무과장 여기 출석시키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이제는 현장 발주한 과에서 철저하게 점검하셔야된다 그 부분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우리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시는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순의

김순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나머지 공사는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온전하게 잘 쓰일 수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미자

이미자위원장

10분 남았습니다.

윤종복위원

복지지원과장님, 국장님 좀 쉬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우리 효행본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재광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심고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동료위원으로서 볼때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죠? 있죠?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예.

윤종복위원

작년에 금년에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셨죠?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종복위원

같은 맥락에 그러셨죠? 열심히효행본부 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방법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론이 문제가 그게 흠이 되니까문제란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선입견이 그렇게되다 보니까 지금도 어르신 식사대접 한다든가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일이 떨어지니까 그런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에요.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내막적으로 보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생하시는 효행본부 분들의 명예를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참 봉사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그 인식을바꿀 수 있는 어떤 중간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뭔가 조금 다시 우리 허물 벗은 효행본부가 됐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효행본부라는 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는 것에서 거기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그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효행본부 정관이랄지 이사회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터치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월권이 될 수가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작년에 과장님 예결위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지금 일부만 지원하자는 단체가 몇 개 돼요. 거의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돼요.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연한 법이 있는데 그때 내가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일부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을전액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 보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나일부다 그러면 우리가 통념적으로는 일부 하면한 ⅓정도입니다. 우리 통념에 일부다 그러면조금, 그게 맞죠? 숫자가 정확하게 ⅓을 지원할수 있다,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도와주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 잣대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효행본부뿐 아니고 다른 단체도 점검해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경로당 예산심의때 제가 복지지원센타에 연 22억에서 자꾸 증가하죠?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자꾸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인건비가 매년 상승분이 생기기 때문에 증가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회원들이 우리 종로 구민과 종로구민이 아닌 회원을 구별합니까?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저희 종로노인복지관은 한 97%이상이 종로구민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타 같은 경우는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회원수가 6만여 명이 되는데 종로구민은 한4,000명 되고요. 그런데 종로노인복지관 같은경우는 9,700여 명이 회원인데요 그 중에서 거의 97%는 우리 종로구민이고 그 외 3% 정도는종로에 사업장이나 실제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종로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 동장이 인정을 해가지고 확인된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60세이상 어르신들이 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립복지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처음엔 거의 종로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어느 틈서부터 전철을 타고 경기도 일원에서 오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기초단체로서 돈이 없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미리부터 우리 종로 구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구민의 돈으로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이 등록된 회원들한테 등록증이 다 나가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회원증이 나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식사할 때나 시설 이용을 할 때다 보고합니까?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식사하는 분들은요 거기에 일반회원들은 소량의 식대를 내고 드시고있고 그 다음 거기서 식대를 무료급식을 하는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130명 정도 됩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이걸 묻는 이유를 아시죠?경로당, 지금 57개 경로당에서 늘어나겠지요.경로당 어른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뭉텅이 돈 들어간다고.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는 안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만만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그 운영비라도어느 경로당에서는 1~2층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에 정수기가 있는데 필터가 없어요. 그 정수기를 필터 안 바꾸는 걸로 사달래요. 그런데 거기만 사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필터 안 가는 걸로 사줘야지 되잖아요, 렌탈 아니고. 그 렌탈 하는 걸 3만원씩인가 그거 해줘야되는데 그거 낼 돈이 없어서 필터를 안 바꾸고쓴다는 겁니다, 아래위층 다요. 그냥 수돗물을먹는데요. 뭐 수돗물 좋지요. 그래도 보통 보면정수기는 필터를 쓰잖아요?이런 경우가 다른 데도 충분히 있을 거 같아서지금 본 위원이 1,800만원을 마련해 가지고 작년도 후반기 한 3만 5,000원씩 운영비를 좀 올려드렸죠?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금년 본예산에 경로당별로 좀 차등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적게 지급되는 데는 한 39만원 정도 지급되는 데가 있는 반면 더 많이 지급되는 데는회원 수도 많고 규모가 큰 데는 한 49만원까지지급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년 초에는 41만원 정도가 나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주셔서 거기 한 2만월 플러스가 돼 가지고 43만원 정도 평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복위원

당연히 이분들은 22억 운영비나가는 거긴 내용 잘 파악하지 못 하시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는 여기서 아침에 나와서 가까운 동네 안에서 오순도순 이게 좋다는 거예요.그 사람들은 또 편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 올라갔던 게 다시 잘려서 온 거죠?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확인해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 반영 부분을 같이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규모가 원채 다른 데서 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소관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되 좀 더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위해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1년이 참 빠르죠? 작년 감사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국장님은 더 빠른 거같지 않나요? 하여튼 금년 한 해 1년 동안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작년 11월에 구립요양병원에 대해 질의한 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구립요양원이랄지 아니면 데이케어 그러니까 요양원은 주야간보호시설인고 24시간 보호시설이죠. 그런데 데이케어는 주야간까지 보호시설인데 저도그걸 유치하려고 서울시 또 종로구부지 숱하게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저도 못 찾고 있습니다.지금 민간시설까지도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직그걸 못 찾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또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외곽에 하려고 하면 종로지역에서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어르신은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두 가지 조건인데 절충점이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 일반사립해서 요양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데이케어가 4개소 있는데 현재 우리 어르신 치매환자가 정확히 판정은 안됐지만 대충 1,300여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현재 요양원11개소하고 데이케어 해서 한 ⅓정도가 입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입소가 안 되어있고 또 재가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지금 종로구에 치매환자들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해봤는데 그 추정치이긴 한데 종로구 어르신들이한 1,400여 명 정도 되지 않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사실 이 요양원이 필요하지요.우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 답변지에 보면 동부여성센타가 어디로 이전하나요?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지금 동부여성선센타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당고개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문화랄지 그런 게 다 들어가게되면 거기 일부 부분이 죽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착공할지 아니면 좀 더 당고개 앵커시설이 착공될 시점 이후에 보면 그쪽도 한 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이 동대문방문한 적 있죠?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낙산 꼭대기 테니스장 있잖아요? 거길 파 가지고 지하1~2층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직 추진된 건 없죠?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현재까지 저희 복지국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알지는못 하지만

재광

이재광위원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동부센타가 체육시설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거기 공간이 그냥 남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우리가 24시간 보호해줄 수 있는 요양인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 조례가 이번에 됐지요?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한 1,000여명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추후 보고드리겠고요일단은 참전유공자를 제외하니까 그 1,000여명이 약간 안 되는 거 같고 900 몇 명 같은데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 한 번보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 때 느꼈는데 복지사들이 관리할 인원이 너무 많아요. 100명 정도하는 복지사도 있고 어떤 데는 25명만 담당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우리 구 전체 사회복지사가 약 106명 정원이 있는데

재광

이재광위원

94명 아닌가요?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현원이 94명이고 정원은 106명인데 그중 육아휴직 들어가고 하는 인원이 있어서 현원은 9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광

이재광위원

가회동 그런 데는 4명이 있는데그 대상은 99명이란 말이에요. 교남동, 무악동은 똑같은 4명의 복지사가 239명, 244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너무 치우친 거 아닙니까? 복지사 1명이 몇 명을 관리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숫자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인원을 배정한 건 아니고 인사파트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이 숫자의 개념에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대상자기초하고 차상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악동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1~4가랄지창신1동 경우는 쪽방이 있어서 복지대상자가 또많고요.

재광

이재광위원

창신2동은 2개의 복지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창신2동하고 혜화동은당초에 인원이 많아서

재광

이재광위원

그 두 팀을 봐도 다른 동의 회원수는 똑같아요, 5명으로. 그런데 왜 팀을 두 개로 나눠놨죠?

종주

이종주복지지원과장

복지수요가 많은 데는2개 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