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37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의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22일부터 7월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유장근입니다. 지금 용호만에는 지상 69층의 초고층 복합 시설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양경관이라는 가치를 단순히 개발업자의 분양 프리미엄으로 전락시킨 남구청의 행정을 지적하면서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문제의 피해 당사자인 GS자이와 LG메트로시티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남구청의 행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용호동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전에 최종적으로 공사허가가 났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됨으로써 특혜성 시비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12년 이 문제를 집중 감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부지가치에 대해서 차액분 239억 원의 회수 방안을 통보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써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시와 남구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는 ‘불문’으로 의결되었지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1항에서와 같이 남구청장에게 있다고 명기된 것을 보면 법적 책임은 해소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용호만의 많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간 소음과 진동으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져 남구청에 야간공사 금지를 요청한 적 있으며 소음발생으로 인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내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덤프트럭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속도를 내고 다녔던지 속도 방지턱은 파손되어 보이지도 않고 등교시간에 일부 주민들은 순번을 정해가면서 아이들의 안전통학을 위해 과속차량에 대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감수해야겠지만 지금의 현장상황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3년 이상 이러한 공사에 주민들은 계속 시달려야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녹지 확보차원에서 개발된 용호만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부산시는 매립 후 땅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 용호만 문제의 핵심 본질입니다. 69층 주상복합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 조망권 등 용호만 입주민이 입게 될 직접적인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안전사고 문제, 아이들의 과밀학급, 교육문제는 이제 우려스러운 현실문제가 되어버렸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용호만 매립지에 교통난 해소는커녕 오히려 교통난이 과중되는 우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15년간 용호만 주민들이 가꾸어 놓은 좋은 환경의 터전 위에 개발업체는 마치 무임승차를 하는 모양새이며 남구청 또한 피해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건설사의 무임승차를 방조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마저도 239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반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우리 남구청은 피해를 보는 용호만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침내 2013년6월28일 남구청에서는 조건부 공사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체육시설, 도서관 건립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목적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정립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부채납 목적물의 규모나 용도, 위치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GS자이와 LG메트로시티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용호만 입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용호만 입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용호만 입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장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순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남구에는 천혜의 관광지 오륙도가 있습니다. 부산 오륙도는 국가지정 명승 제24호이며 부산항의 관문으로 부산시의 상징이자 명승지이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륙도와 이기대를 잇는 해안절경을 보기 위해 찾고 있는 우리 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화합과 관광인프라 확충이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매년 오륙도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구만의 특색을 살리고 문화관광 축제로의 발전을 추구하여 왔으나 지역문화 계승과 발전, 주민들의 단결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륙도축제를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민관이 하나로 협력하는 장기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의 핵심은 지역문화와 지역주민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자연스러운 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관 주도 중심의 행사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았던 오륙도 축제는 어떤 축제였습니까?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진 면도 있었으나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수동적 참여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주민 참여 방법으로 축제 기간 중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의 특색 있는 동아리 발굴 및 공연, 비보이 배틀대회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한 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참여를 증가시켜야 하며, 행사참여와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점수를 주는 등 즉시 반영하기 쉬운 것부터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정적 지원 확충입니다. 축제비용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프로그램 구성, 홍보에 대한 정보제공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는 부산불꽃축제 등 주관 10개의 축제에 57억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지자체에서는 해운대구가 3억4,300만원, 수영구가 4억1,1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우리 구는 1억500만원으로 동구, 서구, 연제구 등과 함께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최하위권을 형성한 실정입니다. 1997년 제1회 오륙도축제 개최 시 1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운용되다가 2006년 제10회에서는 9,000만원, 올해 제19회 오륙도축제는 1억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지난 19년 동안 장기적 계획안의 부재로 준비단계인 예산책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축제 지원에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은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난이 주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만고만한 붕어빵 축제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 오륙도축제가 지역 축제를 넘어 부산시 우수 축제로 발전해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기반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전문용역 필요성입니다. 지역축제의 대부분이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 주민들만의 동네 행사로 전락하는 등 문화축제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륙도축제는 오륙도와 이기대라는 지역적ㆍ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안지역의 특수성과 이미지를 반영해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축제는 주민들은 물론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축제홍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축제의 콘텐츠가 좋다 하더라도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100만장의 유인물보다 SNS 등을 통한 동영상 한 편이 더 많은 광고효과를 보이는 시대입니다. 관광도 여행사 방문이 아닌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알아보고 준비하는 시대인 만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앞 다투어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20주년을 맞는 오륙도축제가 장기적으로 부산시의 우수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유장근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원 이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