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5월 27일 의사일정안을 의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임시회 운영계획안이 1안 2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2안은 이번 임시회는 시기적이나 모든 것이 촉박하므로 1안만 가지고 이번 회기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성남시의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논하기가 벅차니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큰 틀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발의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께서 기 제정되어서 시행중인 회의규칙 등 조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 관련규정을 보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여러 군데서 찾아보니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소수위원으로 구성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 조례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소위원회의 안건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의회운영에 따른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안이 아닌 포괄적인 여러 개의 규칙 및 조례를 의미하고 있어 소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 대응책으로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소위원회 구성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너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간담회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9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경기도 지역 의회 의원 체육대회시 지방분권 입법화를 각 정당 대표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조례 및 규칙 등은 자동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조례와 규칙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건심사가 아니면 소위원회는 안 된다는 했지요? 간담회 형식으로 3∼4인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가요.

간담회 형식으로 소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가자 이거지요.

정식 명칭이 소위원회는 안 된다 이거지요.

소위원회 식으로 가되 간담회로 한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연구검토한 사항을 들어보니까 소위원회는 행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간담회 형식을 취하되 소위원회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소위원회 형식을 취하되 간담회로 가야지요.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서 계속 절차를 밟아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3∼4인에 대한 추천만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인데, 간담회로 하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구속력은 없지만 그 틀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3∼4인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협의한 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따라주기만 하면, 우리가 결의를 해줘야 그 분들이 한 것이 구속력이 생기지요.

결국은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요.

간사는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형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성 의원 한 명이 들어가야 하니까 김기명 위원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전이만 위원님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분이 하시면 되요.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기구 조정안입니다. 현행은 이 그림과 같이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 5명, 의정팀, 의사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조정안은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이 의사과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하고 의정홍보팀을 하나 더 만드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집행부에 내려보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추진경위는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 진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10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집행부 전체의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상정이 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107회 임시회에서 가결될 경우에 제108회 정례회시에 아래 3개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일문일답을 위한 마이크시스템 설치는 6월중에 발언대 2개 마이크 4개는 무선마이크와 발언대 마이크 2개를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층 신관에 의회사무실 증축 현황입니다. 준공 시기는 6월말로 잡고 의원세미나실, 의회사무국 사무실, 전문위원실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층에 있는 의회사무국 사무실은 우리 의원님들 도서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근무복은 남자직원 19명은 기 구입 완료되었고요, 여자직원 11명은 9월중에 춘추복을 구입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방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순방 예, 저희가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뜻에 맞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홍보팀 4명이 조정안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의전홍보팀은 주로 어떤 것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순방 의전홍보팀의 사무분장 내용은 첫째,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계, 사진 관계, 그리고 의회소식지를 포함한 의회 홍보물 관계, 그리고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의 기사를 언론기관에 주는 관계 그런 등등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정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홍보팀만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이 '의전' 콤마 찍고 '홍보'팀이지요? 의전과 홍보를 같이 하는 거지요?

정순방 예,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홍보만을 얘기하는데?

정순방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님을 모시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존에 해왔던 것을 별도로 만들 뿐이지 실제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는 거네요?

정순방 더 구체적으로 팀을 만듦으로 해서 그 일을 더 전문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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