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지만 최지은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천동 인구 과밀화 및 향후 개발 계획 등 행정 수요 증가 예상에 따라 분동 추진을 위해 전주시장이 제안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안건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분동안은 행정 구역 조정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물리적 구획 기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구역을 분리할 때에는 주민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자연 지형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천, 산, 구릉, 숲과 같은 요소가 대표적이며 이는 행정 경계를 설정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송천3동 신설안은 이러한 원칙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에코시티라는 특정 개발 구역만을 행정동으로 분리한다는 논리만이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 전주시가 추진했던 분동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이번 안건의 문제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효자동의 경우 백제대로와 소하천을 경계로 삼아 주민 생활권을 합리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인후동 역시 전주천과 주요 간선 도로를 기준으로 분리하였고 현재의 송천1동과 송천2동도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중심으로 북남 생활권을 갈라 놨습니다. 혁신동의 경우를 들어 이번 안건을 정당화하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혁신도시 분동 역시 대규모 순환 도로와 도시 계획 도로라는 명확한 경계선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 이번 송천3동 신설은 물리적 구획 기준 없이 오직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이라는 점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시장께서는 "에코시티가 도시 개발 구역으로서 지리적 형태가 특수하다."라고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산이나 하천에 둘러싸여 자연스럽게 생활권이 분리된 경우라면 지리적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도시 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구역이 어떻게 지리적 특수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적 특수성일 뿐입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된다면 전주시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개발 구역 주민들이 별도 분동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전주시는 행정 구역 조정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행정 구역을 낳을 것입니다. 둘째, 이번 분동안은 주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방식입니다. 송천3동 신설 자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행정 구역 조정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때에는 행정이 나서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내놓은 이번 안건은 가장 편리한 방식이자 특정 주민들의 요구만을 반영한 안건에 불과합니다. 물리적 구획의 원칙이 명확하다면 설령 주민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행정은 이를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처럼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명분도 서지 못합니다. 결국 주민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행정 불신과 반목만 증폭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421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 이번 분동과 관련해 실시된 여론 조사는 조사 방식과 표본 설계의 문제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조차 반영되지 않은 채 동일한 안건이 다시 상정된다는 것은 전주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3조에서는 "시의 주요 시책으로 시민이나 기관, 단체 간 갈등 예방이 필요하거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와 지역 발전에 심대한 우려를 끼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시장이 주요 시책 등의 수립 시행 및 변경하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시작부터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될 것이 자명하였고 실제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그 갈등이 증폭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주시와 집행부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닌 자치 법규로서 명시하고 있는 갈등 관리에 대한 책무와 그 무게에 대하여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랜 기간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구도심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한 채 신도시 주민들만의 요구를 반영하여 행정 구역을 조정한다면 이는 단순히 송천동 내부 갈등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주시 전체 구도심과 신도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통합과 상생이라는 행정의 기본 목표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지금과 같이 가장 작은 단위의 주민 갈등조차 조정해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상생과 통합을 내세우면서 정작 송천동 분동조차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셋째, 이번 분동안은 전주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전주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은 이미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오늘 제가 지적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아무런 수정이나 보완도 없이 동일한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게으름이나 소극성에 그치지 않고 의회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됩니다. 의회는 단순히 절차적 요식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 정책을 심의하고 견제하며 전주시 행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종 관문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부결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동일한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지난 부결 이후에도 분동안에 반대하던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일부 조정안을 내부적 자조 노력과 상호 설득을 통해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타협과 화합의 정신은 묵살한 채 특정 지역의 일방적 요구만을 반영하여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곧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주민 스스로의 노력마저 무시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의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의회의 결정이 존중되지 않고 의회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전주시의회는 시민들 앞에 설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안건을 상정하는 관행이 자리 잡는다면 이는 곧 의회의 무력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안에서도 의회의 결정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단순히 송천3동 분동안을 막는 차원을 넘어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바로 세우고 시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내는 역사적 책무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송천3동 신설에 대한 원안은 행정 구역 분동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며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송천동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주시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스스로 조정안을 수용하여 갈등을 봉합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무시한 채 집행부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이번 안건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분동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바로 세우고 전주시 행정의 원칙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해당 수정안이 지난 원안 1차 상정 당시 부결된 이후 집행부가 내 놓은 조정안을 반대 입장의 주민들이 내부적인 자조 노력과 상호 설득을 통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직 의회만이 주민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수정안의 통과야말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주시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번 송천3동 신설에 대한 원안 대신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동의하시어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굳건히 세우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 찬성토론을 하게 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시 충분한 숙의의 과정에 많은 고충이 있었으며 일부 우려 섞인 고견도 나왔던 것이 사실인 만큼 반대 의견을 내 주신 이국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분동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시점, 특히 송천동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에코시티의 개발에 따른 송천동 지역의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 능력 및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송천동 분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동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행정 구역 실무 편람, 주민 여론 조사, 주민 대표 간담회 및 그간 행정 구역 경계 조정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송천동 분동안을 마련하였고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지난 421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임시회 기간 안건과 관련하여 분동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 상황 및 주민 대표들의 의장, 행정위원장 등 면담 시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저희 행정위에서는 쟁점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 간 찬반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집행부의 분동 경계안에 대해 추가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재검토를 요청하여 안건 심사 결과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추가로 네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경계안 외에도 다른 안을 협의하여 갈등 최소화 및 화합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무한정 분동을 미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금번 회기에 지난 421회와 동일한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안 도출이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경계안을 상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일한 재상정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여 결정한 다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된 안건에 대해 주민의 반대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동일하게 재상정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동 경계안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가장 만족스러운지,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기준점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가며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 상충된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 시점에 최선의 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결국 어떤 안이 송천 권역 주민을 위한 최선의 안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동 분동 경계안은 지방자치법 7조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기본으로 하되 행정 구역 실무 편람, 생활권 일치, 개발 권역 합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고 그간 주민의 여론 조사, 주민 대표 간담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안에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없습니다. 이에 또 다른 제삼 안의 안은 그 안을 반대하는 이들이 모이게 하며 반대 의견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양측 합의가 불가할 때에는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에코시티 개발 구역만을 송천3동으로 하는 분동 경계안의 형태가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코시티 생활 권역을 경계로 한 이번 경계안은 대로, 하천 등의 지형, 지세 위주의 지리적 여건을 기본으로 하던 예전 경계와는 다른 인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도시 재개발, 신도심 조성 등의 사유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 도시의 형태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연적 구조에서 사회적 구조로 바뀐 것으로 어떤 경계안이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계안의 형태를 결정짓는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예전의 형태만 강요하며 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송천동 권역은 인구가 9만여 명에 달합니다. 송천1동은 6만 4000여 명, 송천2동은 2만 6000여 명, 전주시 1개 동 평균 인구수가 1만 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송천1·2동은 다른 곳의 2.5배 규모입니다.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분동은 더 이상은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분동이라는 것은 송천 권역을 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송천 권역의 행정 수요를 감당해 내기 위해 1개의 동이 더 생기는 겁니다. 행정동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 송천 권역의 주민들의 행정 능률 및 주민 편의가 제고된다는 그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분동안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송천동 주민들의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결정으로 올해 청사를 개청하여 송천 권역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의 고민과 결과를 믿어주시고 조례안의 찬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전주시의원이 되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시민들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우선 지역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시고 함께해 주신 송천2동주민자치위원장님과 반대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노력해 주시고 반대토론을 진행해 주신 이국, 최지은 의원 노고에도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도 많은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분동은 지난해 3월 인구 과소 및 과대 동의 행정 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후 주민 여론 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동부대로 중심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동부대로 결정안으로 발표를 했었으면 끝나는 상황이고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도 않았을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의 의원과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제기되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올해 5월까지 주민 설명회 2회, 주민 대표 간담회 12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계안에 대한 논의는 하였으나 서로 간에 이득만 취할 뿐 어느 협의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행정 수요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하여 5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동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주민 여론 조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의견 수렴 절차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결 결정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후 집행부는 위원회의 지적을 존중하여 추가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칠팔 월 사이에만 공식 간담회 4회, 양측 주민 대표들과 약 50차례 개별 접촉을 통해 갈등 해소 시도를 했으나 끝내 주민 의견을 집약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분동의 시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안건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안건을 다시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용역 결과인 송천동 전체 주민의 여론 조사에서도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그간 공무원들의······ 이강준 실장과 채규성 과장, 직원들 그리고 지금도 안절부절못하고 앉아 계시는 기조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경청했을 때 더 많은 송천 주민들이 행정에서 약속했던 개발권인 에코 권역으로 분동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실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렵고 수렴 과정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바로 그런 갈등 속에서 충분히 경청하고 토론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18개월간 이어진 논의가 그 증거이며 행정위원회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이번 회기에 원안가결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분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경계 구역 조정 불합리를 반대해 오신 주민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목소리들이 있었기에 집행부도 수차례 대화에 나섰으며 의회 역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송천2동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모든 집회 장소에 나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발언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시설조차 없다는 주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동은 해야 됩니다. 모든 이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다 보면 결국 분동은 계속 미루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원안은 비록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8개월간의 논의와 조율 속에서 마련된 최선의 대안입니다. 수정안을 채택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불씨가 아닌 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의 고민과 논의를 존중해 주시고 송천동 분동 원안이 가결되어 주민이 더 가까이서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누리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범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석상에서도 전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루어질 결과로 인해 소외받는 송천 주민들을 더욱 따뜻하게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치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제72조 단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방자치법 제74조를 보면 본회의 표결에 있어서 기록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의회 선거, 자격 상실, 징계 의결,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등으로 단서 조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한 표결은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법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규정하고 있는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 제72조의 전단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회의 표결 방법은 지방의회 조례 및 의회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 후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며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하는 안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은 동법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기명 투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영환 의원님께서 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통해 투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 변경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성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14인) 반대 의원(18인) 기권 의원(2인)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20인) 반대 의원(13인) 기권 의원(1인)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