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정책방향이나, 사업추진계획, 각종 사업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선 파악하고 보고내용의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문과 답변, 행정감사시 시정·조치사항 등이 반영되었는가,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성 등을 비교하고 검토해야될 사항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지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동안 축적한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천면장 이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구천면을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일 먼저 우리 면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구천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조성지에 우수어종을 방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방류하고 나서 외지 사람들이 낚시를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낚시를 와서 고기를 잡아가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도 가끔가다가 한 번씩 가봅니다만 쓰레기나 오물이 상당히 많이 버려지고 해서 주변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근절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5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성지하고 청화산 가꾸기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고 곧 해동기가 되고 하면 봄부터 강태공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정화활동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치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치우고 하기 이전에 버리지 못하도록 홍보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낚시를 하면 떡밥류가 보통 한 사람이 한 말 이상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면 하던 자리에 계속 던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떡밥이 상당한 오염이 됩니다. 말로는 서부지역의 젖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젖줄이라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되면 수원도 되고 마실 물도 되는데 떡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품종이 일품, 아끼바레라고 했는데 아끼바레라는 이름이 없어진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벼가 추청벼인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말이라서 그대로 써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문제는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쌀 생산 목표가 835ha로 되어있는데 뒷장에 보면 직불제에 해당되는 것은 741ha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쌀 생산 목표가 835ha이면 논이 835ha 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해서 직불제는 741ha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논농업 직불제 741ha는 835ha 중에 약 100ha쯤 정도 작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월1일 이후에 임차한 농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후에 개간 했는 것도 제외되기 때문에 논농업 직불제는 약 100ha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까지 직불제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받을 수 없는 면적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아량을 베풀어서 해줬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네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사업을 면에서 발주하는 것만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다른 면에는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다고 구천면 사업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드실 때 같이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을 모시고 단촌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단촌면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자립·자활기반 조성해서 후원회 소식지 발간을 2회, 100명에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250만원 정도는 면 자체에서 보태 가지고 한다고 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봉급의 몇 프로라고 하셨습니까?

면장은 만원이고 직원들은 월 5,000원씩 띱니다.

월 5,000원씩 띠어서 하는데 돈은 별것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경제이고 한데 이것도 몇 년 한 것 아닙니까?

'98년부터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내는 곳이 많을 텐데 조금 무리가 간다고 직원들하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숨겨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가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직원들의 성의가 고맙고 다른 면에도 이런 것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나, 직원들은 반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직원들은 월 5,000원씩 띤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소식지를 이렇게 100명 정도 보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까?

소식지는 이 돈 가지고 사용할 수 없고 해서 면의 사회복지담당자가 결산위주로 누가, 누가 후원금을 냈다, 어디에 누구를 지원해 주었다는 미담사례 식으로 해서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요?

예.

그러면 출향인들은 여기에…….

출향인들은 없습니다.

돈을 조금 기부해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것도 하도록 해볼 작정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면민들 뿐입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에 직원들이 월 5,000원씩 해서 열 두 달 같으면 돈이 6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돈도 큰돈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면장님이 잘 하셔서 지방에서 기부를 받던지, 아니면 본위원의 조금 건방스러운 소리 같은지 몰라도 기획실에나 한 번 이야기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십시오. 이런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직원들한테는 무리가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에 체납세 징수방안 현황이 나와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명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체납세가 군세는 금년에 어느 정도 받아야되고, 도세는 얼마 받아야되고, 과년도에 이월된 것은 군세는 얼마, 도세는 얼마 되었다는 것을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 좀 해주시고 혹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면 한 건에 500원인가 나가는 것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방세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리장 회의에서 전달해주면 리장이 직접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있고 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있는데 단촌면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송달해서 500원씩 수수료는 리장이 직접 다하면 리장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데 반장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반장들 손에 반드시 가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장들이나 리장들 간에 어떤 민원이 있는 예는 없습니까?

현재 단촌면은 리장 위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큰 무리는 없어요. 간혹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돈이 몇 푼 안돼 가지고 반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약간의 무리가 있는 면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단촌은 지금 청소 차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점곡하고 같이…….

단촌에는 청소 차량이 있으니까 모르지만 청소 차량이 없는데는 산불이나 수해, 모든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원들 차에 싣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착안을 해서 작년에는 금성, 안계, 봉양, 다인인가 네 군데에 1톤 화물차량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타 곳에는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내부 연한이 5년 이상 된 것은 면장님 1호 차를 매각처분하고 그 대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물차를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당초는 1톤 더블캡으로 재무과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면장님들이 연말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면장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1톤 더블캡보다는 4륜구동 짚차형 뒤에 짐도 실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재무과장이 어제 보고를 하던데 그러면 1톤 더블캡하고 4륜구동 짚차형하고 두 개를 놓고 단촌면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 그런가 하면 돈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돈의 차이는 나더라도 읍면에서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하는 것이 아니니까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야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느 기종이 좋겠습니까?

단촌면 실정을 봐서는 4륜구동 짚차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촌면 같은 데는 사업장이 전부 오지에 있습니다. 오지에 들어가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짐 싣는 것은 농민들이 대부분 화물차가 다 있으니까 조금 빌려 쓸 수도 있고 함으로 사업장 같은 데를 다니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나 순시를 한다고 하면 오지에 많이 다니고 하니까 4륜구동 짚차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짚차형이 뒤에 짐 싣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구태여 1호 차를 5년만 경과하면 매각하도록 되어있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6∼7년 된 것도 있어요. 우리 개인 차량 같으면 10년 이상까지 타고 다니는데 꼭 그런 것 같으면 돈을 우애로 들여서 짚차형을 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짚차형이 여기에도 뒤에 짐 싣는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짚차를 원합니다.

그것도 뒤에 짐 싣는 것이 있어야 안 됩니까? 사람만 타도록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논농업 직불제가 630호에 1억9,698만8,000원이 있는데 630호에 직불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면적은 정확하게 못 빼서 왔는데 산업경제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 산업경제담당 마광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서 우리 단촌면은 2002년도에 270ha입니다.

단촌에 논 면적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논 면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이 468ha입니다.

그러면 총 논 면적에 비해서 직불제 나가는 것이 270ha 같으면 많이 빠져있네요.

이것은 희망하는 사람을 신청 받아서 하니까…….

직불제에 무슨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될 돈이고 농가에서 돈을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담당님, 270ha에 얼마씩 해서 1억9,698만원이 나옵니까? 120만원씩 잡았는 겁니까, 아니면 100만원씩 잡았는 겁니까?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서 평당 50원씩 계산된 겁니다. 그 면적을 제가 미처 가지고 오지를 못해서 다음에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직불금이 헥타 당 지금현재 나갔는 것을 보면 50만원하고 늦게 10만원 해서 60만원이 안 나갔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60만원을 다 쳐서 이 금액이 나왔는 건지, 정부에서 주는 50만원만 나갔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총 면적하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P825##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촌면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상세한 숫자 개념을 가지시고 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성실히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03년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 가을에 저희들이 주차장에 사무감사 하러 현장에 한 번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농가에서 농산물의 부산물을 태워서 도랑에 그냥 놔두었더라고요. 말로는 청결유지 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나서 치우는 것보다는 못하도록 계몽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춘산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