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정희영의원)

다음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른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정희영의원 한 분입니다. 정희영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의정 생활 1년 소회”로써 ‘선진화 남구를 위한 제언(先進化 南區를 위한 提言)’이란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갈등 구조 해소’라는 소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작년 지방선거기간 중 유권자로부터 “우리 지역에 빨갱이 당이 왜 나왔느냐?”는 말을 듣고, 선진화 길목에 들어선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직도 다수 있다는 충격을 받고 말씀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옛 말씀에 쓴소리는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쓴소리를 하게 되었음을 한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라는 뿌리 깊은 갈등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기원과 정의, 기타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한 자료 2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보수는 왕조국가에서 양반의 권익 보호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분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19C 이후 신분제도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학습효과로 이 땅의 다수 사람들은 보수를 지향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진보는 프랑스대혁명 이후 신분사회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전 세계사적 사회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나라가 분단되면서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에서 보듯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빨갱이로 매도되어 그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기업 중심으로 성장에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못 살고 가난한 서민을 위하여 분배에 우선할 것인가 하는 논쟁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진영을 종북으로, 보수진영을 꼴통으로 서로 폄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500년 역사에서 세종의 한글 창제와 광해조의 대동법 시행 외에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전무했으며 끝내 나라는 일본에 강제 합병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꼴통 보수는 변화를 싫어하고 서민의 삶은 외면하면서 상위 1% 노동당 간부의 기득권을 위하여 정책을 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의회와 구 공무원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조례제정 심의기구’나 의회와 공무원의 소통을 위하여 ‘부서별 정기 연찬회 개최’를 제의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독립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합니다. ‘남구청 개청 40주년 행사와 관련한 추경예산 편성 건’과 우리 ‘김성경의원 구정질의 건’은 남구의회의 자존심을 손상하게 한 사건으로서, 남구 공무원의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집행기관의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남구의회의 역량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진화 길목에 들어섰다고 우리 모두 자부합니다. 공무원의 건전한 국가관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료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연1동 주민센터 건립 건’과 ‘자전거도로 건설 관련 건’, ‘황령산 간이 변소 이전 건’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중한 업무집행을 촉구합니다. 저는 자전거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본예산은 국고 지원에 의한 사고이월 예산으로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본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승수효과에 의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깊은 뜻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물치 판 돈 통 안에 있다”는 발상으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신중한 업무집행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구 구의원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구정으로써, 저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 남구’ 슬로건을 대체하여 새로운 남구 슬로건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본의원이 ‘청렴’이라는 용어가 아리송하여 국어사전을 열람하였습니다. 사전에는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남구 공무원을 두고 한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로터 우리 남구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구청 건물에 플래카드를 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청렴 남구’ 슬로건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구청장의 임기 중 새로운 남구 슬로건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흉물로 방치된 황령산 스노우캐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수년 동안 청소년 수련원 옆 스노우캐슬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사유재산이라 구청에서 철거나 원상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노우캐슬 시설물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잘 활용하면 남구 구민의 외부경제효과가 클 것입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산시 관계자들을 잘 설득하여 가칭 「부산시 노인건강수련원」을 건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가 중심이 되어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령산 편백숲길 조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황령산 중앙약수터 일대에 1976년부터 1981년까지 편백나무 19만여 그루가 조성되어 있어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주말이면 붐비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가 소나무의 5배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남구 도서관에서 시작하여 등산로를 따라 동천고등학교 뒤 임도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약 6㎞의 편백숲길을 조성하면 전국에서도 이름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종철 구청장께서 임기 중 황령산 편백숲길을 조성한다면 구청장 12년의 재임기간보다 퇴임하시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길을 걸을 때가 진정한 ‘이종철 구청장의 영자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시간이 없어 ‘경로당 지원 대책 건’과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건’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마디 첨언한다면 우리 남구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잘 편성하여 시행한다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인 미국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었듯이 이종철 구청장께서도 국회의원이나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저 또한 확신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남구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1년 동안 구의정 생활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른이 없는 사회, 원로가 없는 사회, 지도자가 없는 혼돈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스무 살도 안 되는 어린 연예인이 출연하여 “우리는 공인이니까 행동과 말을 조심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 공무원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공인입니다. 저의 경우 구청 9급 초임공무원을 대할 때에도 항상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공무원과 구의원은 수평적 관계이며 유기적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박기홍ㆍ김병태ㆍ송상일ㆍ김광명ㆍ정희영ㆍ성동환ㆍ유장근ㆍ조상진ㆍ박재범ㆍ이강영ㆍ반선호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 등 열악한 근로환경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해야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제2조에 이기(移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대한 질문(반선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