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들께서 우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주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발언을 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대표로 선출하신 의원님들을 통해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들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시민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박석근 의원, 김상돈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김상현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김상현 의원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호수 주변지역 취락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입안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제가 한 가지만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76개 정도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들어보면 공교롭게도 여기 다섯 군데가 빠졌단 말예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이중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 빠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이것을 다시 입안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고 아까 도면 얘기했는데 본의원이 지적측량 전문가한테 이것을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있다. 이게 고의든 실수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향후 국민감사청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정을 가능하면 좀 투명하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 다 진실은 밝혀지고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없도록 앞으로 백운호수개발에 대해서 주민들 적극 참여시키시고 투명성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한 문화복지타운 개발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 이미지를 크게 부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시설은 준공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과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 준공 예정이나 현 단계에서는 기본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억을 투자하여 시청을 비롯한 기존 5개 시설에 경관조명공사와 7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태극기 설치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아니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부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문화공원 설계가 자칫하면 기존의 시설물, 즉 경관조명, 대형 태극기 등 사소한 시설물에 종속 될 우려가 있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 시책과도 배치됩니다. 본 의원도 공사가 기 발주 추진 중인 것을 알고 있지만 체계적인 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경관조명공사와 대형태극기 설치사업을 문화공원 기본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로건설사업에 매년 약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도로시설들이 미집행 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 재정여건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모든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지만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수혜적 행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의 자족적 기능과 생산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공업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 오전동 공업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물중 75%가 소규모 공장으로 무질서하게 입주되어 있으며 공장차량 대부분이 자연발생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차량 접근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원활한 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천둥소리 건너편 현황도로를 일방도로로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가중시키고 있는 바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오전동 공업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이 질문하신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 시민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행하는 것을 보면 승용차 5부제, 중식시간 소등, 또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절약운동, 승용차 5부제에서도 이제 홀짝제, 2부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사업자들에게도 어떤 전광판을 영업시간 외에는 켜지 말아라, 그때만 켜고 이외에는 켜지 말아라 내지 한등끄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시에서는 그런 절약시책과의 배치되는 그런 경관조명이라고 하는 사업이 좀 맞지를 않는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을 들어지고요, 또 시에서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 공원의 기본계획설계에 함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형 태극기의 설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공원의 계획이 전혀 없는 거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한 공원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설계 속에 들어가서 경관조명도, 또 대형태극기도 함께 설치되었을 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또 이게 에너지 절약이 경관조명에 대한 것이 4분의 1정도 밖에는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4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만큼 전기요금이 나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절약운동 차원에서는 언밸런스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 초선의원이 되어서 첫 시정질문을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전동 공업지역의 도시계획 도로가 빨리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게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한 3년이 지난 2005년도에 왔을 때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때 당시에도 소도로 몇 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교통체증이라든가 내지는 거기에 주민들의 어떤 통행에 불편함은 더욱 가중될 뿐이지 해소된 게 전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번의 시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예를 들기를 1-18호 도로를 갖다 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가 대형 아파트형 공장이 2개씩 들어오고 주변환경이 너무 좋아졌다 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면서 그러한 큰 도로가 좀 빨리 개설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쌍용레미콘에서 해태제과 구간까지의 도로, 또 국도에서 조그만 소 몇다시 도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도로개설들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게 1-19호 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제방쪽에, 그런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게 우선 우리가 포일인텔리전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때 세수입을 좀 늘려보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유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새로운 어떤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어떤 공업부지를 활성화 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다만 세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번에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460미터 구간에 한 이백 칠팔십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라고 보면 우리시에서 지금 1-17호선이 그 도로랑 맞물려서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일겁니다 아마 460미터 구간중에 한 중간까지는 가로지르는 도로가 지금 쌍용레미콘에서 해태제과까지 간다라고 하는 도로가 그 도로가 아마 1-17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도로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거기서부터 1번국도까지 연결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어떤 도로기반공사 같은 비용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필요한 것은 이런 도로부터 빨리 만들어줘야 시 세수입에도 굉장히 직결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당장 이게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00억이 넘는 돈인데 이 재원도 적은 재원은 아닙니다. 허나 다른데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조금 뒤로 미루시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선사업으로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청계지역의 학교시설 적정 배치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3건인데 내손·청계지역 학교시설 적정 배치는 서면으로 제출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2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내손동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도깨비시장이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도로확장공사로 조만간 철거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나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사업 목적이 아닌 주변지역 아파트 재건축 추진으로 80년 후반부터 자리매김한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인 도깨비시장에 대해 아무런 생계보장과 이전대책 없이 강제철거 될 위기에 놓여 영세상인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을 느끼며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곳의 노점활동에 대해 지난 25년간 묵시적으로 허용해왔으나 현 시점에서 주변의 도시정비사업 때문에 시장 이전 등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철거로 인한 폐쇄를 강요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우리는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 옮길 곳과 적절한 보상계획이 마련한 후에 도깨비시장 철거나 보상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현재까지 재건축조합과 의왕시에서는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접적인 도로확장으로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장 이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동 준주거지역에 대한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내손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준주거지역 재건축에 대해 지난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으나 그때마다 당해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뿐더러, 특히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에 여건변화가 없어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여건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준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내손지역의 여건 변화를 가져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진행중인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사업, 포일주공, 의왕대우, 의왕내손, 청화, 프라자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단독주택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앞으로 추진될 단독주택의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은 내손동 포일지구 전체의 도시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기존 준주거지역은 새로운 주변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주거지역내 주민들의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언제쯤 수립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준주거지역의 재건축사업은 언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청계지역의 학교시설 적정 배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서민과 함께 하는 도깨비시장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미에 이 분들의 생계형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시에서 공공근로나 또 이렇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 20여년간 우리시에서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주시고 또 옆에 있는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있으면서도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상인들 전체 다수는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 노점상이라는 것은 사실 불법이지만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업령이란 말예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평생 배운 게 이거고, 장사하시는 데, 물론 중간 중간 이렇게 바뀌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 확장한다고 해서 아무 대안없이 이분들을 자진 철거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자진 철거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인근시 사례나 기타 여러 군데 보더라도 사실 이 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큰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발이 사전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다른 인근시와 같이 이렇게 무슨 사건화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공공근로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노점 재래시장은 내손동 중에서도 기능적으로 봐서는 공익적인 기능,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마트나 대형매장 가는 것보다 가까운데 이런 노점상에 가서 물건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그런 좋은 기능역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금 당장 그런 논리로 해서 철거를 해라 이런 것보다 저희가 도로확장 공사하다 보면 혹시나 여유공간이라든가 혹시나 공공용지가 좀 확보가 되면 노점상이라는 것은 보도 폭만 조금만 넓혀만 주면 그런 장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시장님, 저희가 진행과정을 쭉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합의서라든가 각서를 서로 작성했더라고요. 우리시하고. 이렇게 보니까 전에 부시장님 서명도 들어가 있고, 여기 내용 합의서에 보면 물론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아무 조건없이 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단, 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장사를 할 수 있을 때는 시와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묵시적으로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양성 아닌 양성화를 해주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좀 이분들이 계속 생활을,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을 좀 저희가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의원이 볼 때는 저희가 도로확장 할 때 한전 옆에 보면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는 거기 여유공간이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전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그런 공간에다 이 분들이 할 수 있게 좀 양성화를 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일전에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큰 사건 나고 난 이후에 고양시는 한 4일전에 양성화를 시켰어요. 노점을 이렇게 박스 딱 제작해가지고 가로, 세로 몇 해가지고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제한을 둬서 했겠지만, 저희시도 이것도 사실 이런 노점, 재래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제가 볼 때는. 마트만 있어가지고 경제 안 살아나요. 이렇게 사람이 서민적으로 막 끌어야 경제가 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전 옆에 도로 확장하고 난 후에 여유공간이 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어요?

계획서가 있으면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요 시장님, 그럼 이분들 여기서 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이 있으니까 좀 각별하게 이 분들을 좀 대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석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영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체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4년 10월 22일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확대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네, 김우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기길운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그러한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장님 말씀에 이 분들이 20여년 동안 세도 안 내고 이렇게 장사를 해왔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여자의 입장으로서는 이분들이 세를 안 내고 하시는 만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물건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상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폭리를 취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요, 또 이분들이 지금 당장 생계에 대해서 호소를 해오셨는데 충분히 물론 시장님 말씀에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공짜로 여태까지 그냥 자기들 폭리만 취해온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들 대형마트로 많이 가는 추세라 이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없어서는 또 안 될 귀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재래시장이 있음으로서 가정주부들이 훨씬 편해질 수가 있고 또 주위의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회내로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동 준주거지역에 대한 재건축추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주민들의 주거공간과 밀착된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주거공간과 밀착된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의왕시와 과천시 일대에 설치된 송전선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동일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시의 경우 152기 특고합 송전탑과 34키로미터에 이르는 특고합 송전선로가 관내를 통과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공간과 밀착된 송전선로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이 염려되는 매우 위험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파에 대한 각종 유해성 논란으로 주민들의 반발사례가 거듭되고 민원제기가 수년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증축사업인가와 관련하여 인출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을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하였는데 지중화 계획시에는 케이블헤드 및 인입용 철탑 추가설치에 따라 또 다른 민원발생과 지중화 소요비용 지자체 50% 분담을 전가하고 있어 시 재정여건상 지중화는 불가능하다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전탑,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지역 발전을 저해요인 해소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꾸준한 대화와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우리시는 지중화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시인 과천시와 성남시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송전시설을 지중화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에서는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제정 추진 등 적극적이고 빠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시가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항소를 안 하신거죠? 패소하고 난 다음, 시에서.

검찰에 소송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옥내화 문제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배로 증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여섯 차례 반송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장애요인 시전대책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장애요인 사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각 구역별로 추진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방식인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사업 등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비리문제가 종종 보도되며 이러한 사회문제화가 되는 현실을 비춰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으로 시작되어 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이 만연하게 되고 결국은 정비사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업무산 또는 사업의 장기화로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와 주민들의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원할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해소방안과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선계획-후개발 원칙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근간이 되므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항상 문제로 나타나는 학교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신설과 이전문제는 개발사업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우리시의 장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할한 사업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에 관한 문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어떠할런지 질문을 드립니다.그 이유는 의왕시 고천지역은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지임에도 그동안 고천초등학교가 입지하여 있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고천초등학교가 도시정비사업 구역인 고천 가, 고천 나 구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기, 사업자 선정 학교 이전 문제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 노파심이 들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정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의원 주례회의시 금번 우리시 조직개편 기본계획안 내용을 보면 4개과소 12담당 기구축소와 함께 우리시 정원 10%인 55명이라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의 인력 감축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물론 외부환경의 변화나 행정수요변화 전망 등 우리시 발전방향에 따라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으면 마땅히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만 55명이라는 감축인원이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에 부합되고 행정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각종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권고라는 이름을 빌어 교부세라는 재정적 재원 배분을 볼모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시는지, 금번 감축인원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감축인원의 선별기준, 활용방안, 사기저하에 따른 조직 안정화 등 앞으로의 계획과 금번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우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장애요인 사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가 시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농업에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기술센터가 보니까 적절한 도시 소비생활까지, 또는 식생활개선까지, 또는 생활개선교육까지 다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꼭 축소되어 가는 농업에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센터를 없애고 같이 합병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오해이실 것 같애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고요 앞서의 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에 있어서 문제점은 시장님도 있다 이렇게 같이 공감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에다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다 부여했는데 과거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55명을 줄여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시가 이것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우리 지방자치 참뜻을 저희가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앞서 박석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사태추이를 봐가면서 누구 하나도 낙오된 사람이 없도록 기존의 우리 현행 조직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