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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97회 제2총무위원회2003-02-08

김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계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안녕하십니까? 안계면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우리 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안계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예산은 어디에서 형성되며 1년 무료 지급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은 군에서 합니다. 우리가 보고를 하면 군에서 하는데 작년에 귀농자가 2명입니다.

신용택위원

9페이지에 대경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 추진 중에 자세한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대경주택은 그것이 사실 10년이 넘어서 이번에 공사완료로 해서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두 가구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업자 자체가 불량이라기 보다는 만약에 안 갚으면 우리가 경매를 한다든가 할 때 배당을 받는 식으로 해서 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경주택의 체납액이 9,455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체납이 생겼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재래시장 환경 정비 및 기본시설 확충에 한계는 어디쯤이며 법적인 한계는 어디입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시장관계는 안 그래도 저번에 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진 사항인데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 시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돈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현재 관리사 있는데를 새로 정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에 인구감소 원인이 교육, 직업, 문화, 생활, 교통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출과 사망의 원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안계 노인 인구나 전출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노인인구가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소요인이 사망이 가장 많고 전에는 전출이 많았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전출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인구 감소율을 보면 1년에 안계가 평균 200명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안계면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금년 한해 안계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또한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드리 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일선 행정에서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과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 면장도 아시다시피 의성군은 지방세가 굉장히 적습니다. 3년째 디플레 현상이 오고 있는데 이 중에 읍면 일선 세무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세원을 캐면 그런대로 지금보다는 20%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 방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안계는 논농사를 주로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농지를 다 자체 자기 소유농지보다는 외지 농지인들도 있지요? 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안 하지요?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짓는 사람도 있고 친척을 동원해서…….

신훈식위원

대구정도는 지을 수 있지만 서울이나 부산 사람은 못 짓습니다. 농지 상환제가 폐지되고,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지거래도 자율화되었는데 요즘 신농지법에 보면 거리상을 감안해서 읍면 일선직원들이 농지 매매를 취득하는 것을 허가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인천, 서울은 불가능하잖아요? 실지로 이루어진 것은 이번에 신농지법 개정 전에는 한국의 사람이 다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경을 안 하면 또 한 해 동안 자경을 안 하면 경고장이 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 농지가 안계면에 얼마나 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리 경작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대리 경작하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리경작이 가능하고 도시인이 농촌에 작영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사는 농지가 있습니다. 1년동안 자기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일선 행정이 경고를 보내고 그 다음 연도에도 작영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바로 국세청에 통보해서 투기세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지상환제를 폐지하면서 농민이 많이 소유해서 대형화 기업화 하라는 것인데 도시민들이 산 농토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지로 농사를 안 짓는 소유자에게는 경고장을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실지로 안계 지역 주민들이 작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농지매입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 농지상환제를 폐지한 이유는 농민이 기업화 하라고 해놓았는데 도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세원발굴에도 강 면장이 금년도에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차량이 있지요? 의성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장애인 차량을 LPG로 빼고 또 세금도 면제 받고 하지요? 실제로 안계지역에도 그런 차량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장애가 아니면서 장애인 가족이 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외에는 사실 상시 자기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는건 잘못된 것이거든, 그런 부분, 이런 것도 과세 발굴의 원인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농업소득세에 안계가 농지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거기에 매상이 500 내지 600가마니를 대는 사람이 있지요?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사실 안계는 평야가 넓은데 구천 땅도 많고 단북 땅도 많고…….

신훈식위원

제가 하는 것은 면적이 많은 것은 농업소득세가 의성군이 1년에 1,000여만원입니다. 90년도 초만하더라도 갑류, 을류로 나누어서 상·하반기에 두 부분에 세금을 분리해서 받았습니다만 농업소득세로 통합이 되면서 오히려 군 농업소득세는 굉장히 줄었고 이제는 고지발부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소득, 강 면장이나 재무담당이 잘 알겁니다. 기초공제를 하고 농업경영비를 공제하고 100분의 3으로 하면 저도 2만8,000원 내고 있는데 세금이 개인적으로 2만원, 3만원이 별 것 아니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세원도 금년도에 개발해서 군이 걱정하고 있는 지방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 면장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신용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장, 안계시장은 갈 때마다 답답합니다. 안계에 농협 가공시설을 한다고 부지를 사놓은 것이 있습니까? 안계에 여론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여론조사를 한다면 장소를 외곽지로 시장을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개발로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선은 시장을 거래하는 상인이 반대를 하겠지만 서부지역의 중심 시장으로 형성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하면 안 좋겠느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면민을 위해 열심해 해주십시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예, 고맙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상당히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쯤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원래 사업 기간은 2002년도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늦게 되어서 아직 준공식을 못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것은 학교하고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개인적으로 위치를 보면 교촌리가 교통문제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좋은 녹지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런데 올해 조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타지에도 모범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여러차례 구천하고 안계를 다닙니다만 농사철이 되고 하면 안계 통로가 굉장히 번잡하고 특히 농번기 때가 되면 농기계가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하는데 1년에 여러 건의 사고가 납니다. 그런 문제와 우봉순 씨 농가 옆에 보면 제일 급한 것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는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 면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천 쪽에 길이 되어서 그런지 그 사업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가능한데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강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선 농로가 확장이 안 되더라도 다리라도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차가 두 대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녁에 다닐 때는 난관 표시가 없어서 그런데 우선 가로등을 설치해서 저녁에 난관이 보이도록 응급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재경위원

길이 좁더라도 노견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진입해 버리면 차가 교행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연구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촌 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지방비가 1억5,000만원, 국비재원이 2억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농촌 체험, 이런 것이 잘된다면 18개 읍면에 폐교가 많습니다. 의성군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교촌에서 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희망할 것이며 또 기대효과가 어떤지, 전부다 18개 읍면이 다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안 그래도 교촌 녹색체험 마을이 준공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사실 봐야 알거든요. 폐교를 주민들이 직접가서 안에 강당도 만들어 놓고 토의장도 만들어 놓고 숙박시설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지 운동장에 옛날에 농사짓던 것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복토를 해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잔디를 깔아서 갖추어야만 정상적으로 되는데 일단은 준공이 2월 말이나 3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전에 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진짜 체험마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녹색마을 담당하는 계장, 총무, 간사, 이런 분들이 와서 하루밤 자고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가 본 중에서도 의성 교촌이 가장 시설도 완벽하고 해서 여건상 좋다. 장래가 밝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찾아 주어야 되는 것인데 출향인 중에서 우동기 교수라고 영남대학교 교수도 계시고 이래서 유교하고 합해서 학생들이 와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옥산 금봉에 가면 국도비를 30억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실제 그 건물을 지어서 과연 이용할 사람이 몇이 되겠나? 돈만 들이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볼 때는 의성군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장님이 앞으로 잘해서 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계면사무소에 전산 상태를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계속 예산이 되고 하는데 안계면사무소 전산상태는 어떻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컴퓨터가 1인당 한 대씩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한 대씩 다 돌아갑니다. 이번에 신규직원이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없어서 우선 군에 헌 것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 공무원이 다 필요로 하지만 민원실 전산이 굉장히 사용이 번잡한 곳인데 상태는 괜찮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예, 괜찮습니다.

윤광식위원

안계면 쓰레기매립장이 계속적으로 말썽이 있어서 새로 신설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준공을 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예, 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활동상태가 어떻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활동상태가 옛날 같지 안아서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올해 총회를 하면서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못봤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아직 바르게살기는 안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물론 일선 행정을 관장하시면서 이런 부분에도 군 예산이 내려가니까 고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 조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지도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이 안 내려갔습니다만 요즘은 연 60만원씩 내려갑니다. 이것이 사실 의성군지부를 통해서 돈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면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이 바로 지도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 통장으로 돈을 60만원씩 넣어주는데 저희들 이 판단했을 때는 돈이 영달되는 과정이 조금 잘못 안 되었느냐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아직까지 면장님도 파악을 못하실 겁니다. 주위의 이야기가 군수 사조직이 아니겠느냐, 돈을 그 사람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는 그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은 면장님이 지도위원장을 찾아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 내려 주었는 60만원 쓴 부분이라든지 분명히 참고로 면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미리 한 번 챙겨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안계에도 간이 상수도가 많지요?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예.

윤광식위원

간이상수도 현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원래 계획은 작년까지 상수도로 다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안 되고 간이상수도가 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물은 주로 겨울에는 보편적으로 덜한데 하절기가 문제입니다. 하절기에 수질상태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인데 왜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농사를 안 지으면 상업지역을 배제한 나머지 사과 작목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는데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골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식이냐 하면 논에 쌀만 안 심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쌀을 안 심고 콩심으면 안 되나,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면장님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헥타당 300만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하기가 힘이 안 드느냐, 내가 농사를 휴경한다고 해놓고 모는 안 심되 콩을 심으면 콩도 경제성 작물인데 그랬을 때 어려운 농가에 콩 심는다고 해서 돈을 300만원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사실 신청기간이 2월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면에는 신청한 것이 세 가구 밖에 안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을 묵히면 다른 잡초가 나고 하면 땅이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를 많이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24개 리장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몰래 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절 리장 책임 하에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신청을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청이 많이 있으면 감시하기가 힘들지만 신청건수가 제 생각 같아서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제가 생각하더라도 300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준다고 해서 사실 농사기반정비된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임차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임차주는 것이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헥타당 몇 가마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마니는 줄겁니다. 소득을 따지면 사실 이것이 실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지역에 기초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정책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빈 논에 콩을 심는다고 해서 300만원을 못 준다고 할 수 없고 일선 공무원들이 큰 짐을 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면장님께서 알아서 소득과 결부되는 문제인데, 면장님이 알아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 일 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이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촌사람이 삽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계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안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비안면장 김원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군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미년 새해에도 행운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3년도 비안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안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있는데 8회 운영하는데 경비가 600만원이 드는데 보통 1회 하는데 몇 분정도 오십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100명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현재 600만원인데 이것은 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식사를 하면…….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우선 면사무소 회의실 바로 옆에 식당이 조그만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종 노인대학할 때는 부녀회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료비만 들면 됩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녀회에서 하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생활개선회에서도 나오고 부녀회에서도 나오고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오시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생조직체가 참여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강사 초청은 어떤 분을 합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금년 계획으로는 대구에 전문적인 것이 있습디다. 지금 교섭 중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하면 노인들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구에서 강사가 온다면 수당은 안 줍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수당은 줘야 됩니다.

김성대위원

누가 줍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600만원 한도에서 수당을 주고 대접할 계획입니다.

김성대위원

식사대접하고 수당 주고, 둘아갑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그래서 지금 견적을 받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대위원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목표가 있는데 작년대비해서 지방세가 적게 되어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이것은 군에서 목표가 내려오는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3년간 실적하고 매년 통계를 조사해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다음 추경예산 때는 새로 목표가 올라가지 싶습니다.

김성대위원

의성군 세수를 다 받아봐야 공무원 봉급도 안 됩니다. 앞으로 비안면에서도 세수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7페이지 특수시책에 밑에 보면 산불운영계획에 모자 200개, 월남참전전우회 순찰조 편성 차량 지원 10대하는데 경비는 누가 댑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여기는 우리가 11월 달에 제작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김성대위원

차가 열 대 같으면…….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차량은 참전용사회 개별차량입니다.

김성대위원

군에서 지원이 안 되고…….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 군의 지원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잘되고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파악하는 중입니다.

이재경위원

2페이지에 보면 주민화합행정에 대해서 타면에 업무보고 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추상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화합 및 의식변화, 면민화합 행사 2회, 뭐를 하는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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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백비안면장

주민화합행사는 체육대회…….

이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화합행사 이외에 강사초빙 의식변화 교육실시,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화합행사로는 체육대회하고 면민이 모여서 봄, 가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내용을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업무보고서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산불예방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요원에 6.25참전용사회 70명, 순찰요원 참전전우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25 참전용사회라고 그러면 연세가 어느정도 됩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70세 이상이 됩니다.

이재경위원

각별히 홍보할 그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노인들이 앞장서서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산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비안에는 월남참전 전우회가 20명이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이분들 한테 어떤 자원봉사적인 측면에서 요원으로 임용하고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

이재경위원

수당이나 식비는…….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도 잘 됩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

이재경위원

잘되면 다행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같이 산불방지에 대해서 애를 쓰시는데 의용소방대는 나름대로 군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전용사회, 전우회 이 분들은 어쨌든 간에 직간접으로 산불예방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소방대 예산을 조금 어떻게 하던지 해서 이 분들에게도 간식비라도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강사초빙 의식변화 교육실시에 요즘 사회 의식에 대하여 말이 많은데 의식변화 교육의 주제는 애향, 애족, 애국 계승발전과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교육하는게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그 정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매주 15 농가, 콩 200가마니, 장춘 지역에, 호당 13가마니가 되는데 가마니라고 하는 것이 다섯 말 기준 포대를 말합니까? 솥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호당 약 13가마니의 메주를 가공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많은 양을 상품화하는지, 특별한 시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가마니를 말하는 겁니다. 장춘은 메주공장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몇 년 전부터 메주를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3호가 한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예방 홍·순대 운영은 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계획에 6.25참전용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사회가 2001년도에 참전유공자회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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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백비안면장

죄송합니다.

신용택위원

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에 경로당이 27개소, 행정리 수는 23개리인데 큰 동네에는 2개 부락이 있지요?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

신용택위원

그런 데가 몇 개나 되는지와 군비 보조로 새로 건립한 경로당이 몇 프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같이 있는 동네가 4개리가 됩니다. 지금 대다수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동네가 옛날 건물이어서 새로 개축해야 될 겁니다.

신용택위원

27개소하면 한 군데 놔두고 26개소면 군비로 3개소를 한 동네에 두 개씩 주는 것도 있겠네요?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안에는 작년에도 그렇지만 계속 옛날 애국, 애향심 계승발전 내용에 3.1운동 재현행사를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올해도 추진을 하려고 11일날 총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행사주체가 되는 행사요원이 자체 학생들이 몇 명이 안 되지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제가 가서 여론을 청취해보니까 이제까지 1회부터 행사를 두 번했는데 너무 크게해서 앞으로 갈수록 크게 되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기는 해야 되고 단축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 행사를 진행하려면 첫째 사람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가지만 행사 진행하는 요원이 없으면 행사를 성공적으로 못 치르지 않습니까? 지역의 기반으로 봐서는 취약한 행사라고 보는데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소문이 나 있고 또 행사를 주체할만한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히 각 면에 비슷한 현상입니다만 학생 수가 점점 줄고 면에 인구가 감소되어 가는 현실에 행사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행사를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면 다른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소문이 많이 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면장님이, 물론 그 지역에 여론조사를 해서 예산도 요구해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역 실정을 잘 판단해서 나중에 의회에 와서 어려운것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안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게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는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