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영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럽 발 금융위기로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경제가 다시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군의 발전적인 모습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고견과 군민들의 민의를 폭 넓게 대변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다소 침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지만 연초부터 추진해온 조기집행과 전국 규모의 행사를 통해 지역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경상예산의 절감과 지방채무의 조기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24일 오랜 소망이었던 수중보 건설 기공식이 온 군민의 환영 속에 거행되었으며, 우리군의 랜드마크이자 관광1번지가 될 다누리센터도 준공을 목전에 두는 등 중부권 관광거점 도시로의 꿈이 서서히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사실은 지역개발과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군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공동대응 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정구장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수변공원 정비사업”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등 금년도보다 146억원의 국·도비를 더 확보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개발의 이익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값진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영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워 질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지방재정을 전망해 볼 때 국내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증가는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은 20%이상 증가되는 등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0%정도 증가되어 우리군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부진과 더불어 지역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의 조기 집행과 각종 건설사업의 집중 투자로 지역의 경기를 부양하고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를 줄이고 지방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신규사업의 투자는 최소화하고 공약 사업과 그 동안 추진해 온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복지와 숙원사업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보다 223억원이 증액된 2,450억9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176억9천5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0억9천2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로 기반조성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233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2,006억2백만원 보다 170억9천3백만원 증액된 2,176억9천5백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38억6천1백만원 보다 2억3천만원 증액된 40억9천1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 182억4천2백만원보다 50억6천1백만원 증액된 233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126억4천5백만원보다 7억8천3백만원 증액된 134억2천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지난해 본예산 241억1천만원보다 4억4백만원 증액된 245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본예산 1,028억9천6백만원보다 17억8천4백만원 증액된 1,046억8천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지난해 본예산 20억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11년도 본예산 466억7천3백만원 대비 25.48%인 118억9천1백만원 증액된 585억6천4백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및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수변공원조성사업 등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본예산 122억7천7백만원보다 22억3천만원 증액된 145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11년도 본예산 298억9천5백만원보다 15억2천8백만원 증액된 314억2천3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지난해 본예산 152억6천6백만원보다 22억4천2백만원 증액된 175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지난해 본예산 639억7천1백만원보다 16억1천8백만원 증액된 655억8천9백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지난해 본예산 823억2천5백만원보다 143억4천8백만원 증액된 966억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 분야는 지난해 본예산 4억3천7백만원보다 4억2천만원 증액된 8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2011년도 본예산 25억6천8백만원보다 9억2천1백만원 증액된 34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중 예비비는 지난해 본예산 61억3천9백만원보다 39억8천6백만원 감액된 21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로 2011년도 본예산 182억4천2백만원 보다 50억6천1백만원 증액된 233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 세입내역은 지난해 본예산 세외수입 3천1백만원 보다 증액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및 예비비로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3억7천8백만원, 보조금 53억6천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도 본예산 115억원 보다 37억6천2백만원 감액된 77억3천8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종결과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관리 30억9천9백만원,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30억4천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8억3천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지난해 본예산 보조금 1억7천6백만원 보다 8백만원 감액된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지원 1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 세입내역 2011년 본예산 세외수입 1억1천6백만원 보다 1천4백만원 감액된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영세민생활 지원 및 예비비로 1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 세입내역은 지난해 본예산 세외수입 1억6천4백만원 보다 1억4천1백만원 증액된 3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민간단체육성 지원 3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 세입내역은 지난해 본예산 세외수입 2억7백만원 보다 1억7천9백만원 감액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주택관리사업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예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87억2백만원, 보조금 48억3천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도 본예산 51억4백만원 대비 165.12%인 84억2천7백만원 증액된 135억3천2백만원으로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산업 및 농공단지 내 문화휴식과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사업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농공단지조성 17억5천6백만원 신소재지방산업단지조성 9천4백만원, 제2단계 산업단지 조성 71억원 보전지출 45억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2011년 본예산 세외수입 5억8천만원 보다 4백만원 감액된 5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문화마을 시설물 관리 및 예비비로 5억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세입내역은 2011년 본예산 세외수입 3억6천만원 보다 4억6천만원 증액된 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주차장 관리에 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군 예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분야별로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그 동안 추진해온 개발 사업의 지속 추진과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총괄예산안 규모와 3쪽 총괄재원별 세입증감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일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관계로 가급적 중복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증감 현황으로써 지방세수입은 7억8,291만6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재산세가 2억457만9천원, 자동차세가 1억5,644만1천원, 지방소득세 4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억429만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입장료 수입이 3억9,146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8,441만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통교부세 10억원, 특별교부세(향토핵심자원사업) 8,000만원, 부동산교부세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41억2,201만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118억9,173만7천원, 도비보조금 22억3,027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예산배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2억5,455만2천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6억8,87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6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억7,357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0억6,660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억3,697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7억3,378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억7,7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 성질별 구성 비율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관계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으로써 인건비(보수)가 14억1,926만3천원, 사무관리비가 8억5,364만7천원, 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1억2,413만원, 연금부담금이 16억7,611만5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민간위탁금은 20억9,733만8천원 감소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8억2,035만5천원, 시설비가 153억4,794만6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2억1,031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7.74%인 50억6,116만1천원이 증가한 233억392만5천원으로 회계별 예산규모는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주요 특별회계별 현황은 제안설명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96%인 2억3,025만6천원이 증가한 40억9,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사업예산의 영업수익이 1억3,936만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급수수익 1억2,290만7천원, 급수공사수익 1,610만원, 기타급수수익 36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이 2,63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은 4억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2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지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관리비, 급수공사비)이 479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 비용 150만원, 예비비 1억5,573만7천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전년도대비 4억6,370만9천원이 증가한 6억5,957만7천원으로써 타 회계보조금이 5억8,500만원 증가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2,129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단양송수관이설공사비 1억8,500만원, 정부차입금상환 6,000만원, 유수율제고사업대행사업비 5억8,500만원, 예비비 2,0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으로써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내역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등 총 9종으로,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0억4,265만5천원이며 2011년도 신규 설치된 『농업발전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0억 원을 출연 받을 계획이며, 기타 기금에 대한 출연금 내역으로는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1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총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써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41억여 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5억여 원이 증가하여 그간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존재원 확보노력이 컸다고 보여 집니다. 17쪽, 지방세 수입 증가분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되겠는데 주요 증가요인에 대한 세입부서의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는 다누리센터 내 남한강토속어류 생태관 입장료 수입이 3억9,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전년도에도 제2회 추경예산에 8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34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 향후 추경에 감액우려가 예상되며 또한, 최근 3개년간(2009～2011) 당초예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지속증가 하였는바, 가급적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예산배분에 있어 수송 및 교통분야가 전년대비 117억여 원이 증가되어 도시계획시설확충과 지방도로 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전년대비 10억여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주거와 생계급여가 7억6,000여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 대비 일부사업의 세출과목 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은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보조 예산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가 내역으로써 인건비가 14억여 원, 연금부담금이 16억여 원, 사무관리비가 8억여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도 인상요인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전년대비 37억여 원의 감소사유로는 댐 상류지역(단양읍 지역) 하수도시설확충사업 마무리와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의 일부 감액지원 사유로 확인되었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전년대비 84억여 원의 주된 증가 사유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48억여 원과 용지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으로써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와 2012년도 기금사용 및 계획이 없으며,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계획이 미흡한 실정으로써 기금활용계획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금번 예산 심의시 중점검토 사항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계획 등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에 부합되고 과중한 군비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효과가 분명하며, 사업시기와 규모는 적정한지?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써 용역사업비와 관련하여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용역 과제 심의결과 자료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며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취득 승인자료의 제출·확인이 필요하고 주요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과 신규투자 사업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심사결과 자료의 제출·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역, 민간경상·자본보조 등에 대한 편성현황과 지방채 현황 및 상환 계획 등의 자료 제출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자세한 제안 설명 요구사항으로써 241p 단양백자명품화 사업과 367p 단양군 음식문화연구소 건립 사업 등 12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관련 제안설명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 약 4억원정도 늘은 이유가 뭔지 먼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예상은 그런데 다누리센터 예상수입을 3-4억원정도 잡아서 수입면에서 증액된 예상수입액입니다.

다누리센터 입장료수입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다누리센터에 관련되어서 유지관리비에서 등등 지출 부분은 얼마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지출비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들어 온 것은 다 잡지를 못했는데 사실상 7-8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적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인건비 제외입니다.

인건비까지, 한번…. 세외수입에서 부분적으로 들어온 것만 일부 나타냈는데 우리가 다누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영춘에 온달동굴, 소선암 휴양림 등등해서 입장료 수입료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출부분도 지금 유지관리비 전체가 현재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지관리부분 쪽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이것이 전부 일부 들어오는 그 앞쪽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비교를 한번 해서 앞으로 이것 관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분야별 예산 부분을 보니까 특히 이번에도 인구유입 문제 때문에 몇 개의 기관단체를 방문하고 이렇게 보면 거의가 아주 핵심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분입니다. 교육부분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교육부분의 예산이 도로 감소가 되고 또 사회복지부분도 보면 정부방침이 2012년도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도 지금 사회복지부분 쪽으로는 예산이 느는 것으로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 3.2%인 약 12억원정도는 감이 되고 또 보건부분도 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하는 것 하고 또 산업중소기업 측 같은 경우에도 현재 24%가 작년대비 예산이 감이 되고 또 국토지역개발 쪽으로도 약한 18억원정도 감이 되는데 이 감되는 사유가 뭔지 분석된 것이 있으면 대략 얘기해 주세요.

총괄적으로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할 때 보고드리겠지만 교육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 시설 사업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있으면 예산규모가 적어지고 또 하나 교육지원조례에서 5%를 군세에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교육지원청에 주는 것이 사실상 고등학교는 일부분 4억4천만원에서 못가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사회복지분야는 특별하게 준 요인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황정에 짓는 요양시설 같은 것 그런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것은 주는 요인이 생기고 특별하게 주는 별도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개발부분 쪽에 한 18억원이 줄어든 것은 왜 그래요?

지역개발 쪽에는 전반적으로 실제로 국·도비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 예를 들어서 용진사업 같은 것이 사업비가 큰 것이 줄어드니까 계속사업이 줄어든 것은 있지만 신규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는 지금 현재 18억원 정도가 준다는 말이죠. 인건비는 지금 현재 16억원 정도 늘고….

인건비 분야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만 다누리센터가 신설되면서 그쪽에 11명 인건비 부분하고 또 인상률에 따른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시면 될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본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가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예산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요구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가 보면 예산이 100만원이 없어서, 1000만원이 없어서 컴퓨터가 노후된 장비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서로 같이 대화가 안되고 어떻게 보면 힘없는 부서라고 그럴까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또 대화가 안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의사전달이 상당히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면서 이런 부분들 직원들이 일하는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쪽으로 예산이 편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부분도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가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단양고등학교 일부 여기만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단양공업고등학교 과 명칭, 학교 이름 바뀌는 이 부분도 아마 얘기가 혹시 들어올 계획에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는 앞으로 돈이 점점 더 들어갈 것인데 이런 교육 부분 들어가는 전체도 한번 분석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직원들 일하는데 도움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같은 것은 연간 150대씩 노후 컴퓨터를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법정 기준, 조례상 그 문제하고 또 실제로 고등학교하고 교육청 관계 전반적으로 한번 별도로 협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하고 단양공업고등학교 관계는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그쪽에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말씀드렸더니 실제로 내년 초까지는 필요한 것이 없고 내년도 이후에 학과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변경되어서 지정이 되면 시설 들어가는 것이 국비가 25억원정도 별도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단양고등학교 같이 기숙사 문제가 좀 어렵다 그때 가서는…. 그때 가서는 아마 내년, 후년 정도 가서 그것은 거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2013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교육 부분 쪽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 봐서 재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 봐서는 그리고 제가 직원들 얘기했던 이 부분은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데, 바깥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실태를 한번 보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 쪽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어떤 부분은 바깥에 말로만 그냥 되는 쪽 부분을 봐서는 몇 억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오늘 신문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보면, 이것이 본청 예산하고 다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제 신문에 보면 단양 만천하 스카이웨이 이 신문을 보면 지난번에 관광도시개발단에서 그때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대성산 일원에서 녹색쉼표 에코드 벤처사업인가 이 사업은 50억원을 그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면 돈이 74억원정도 되는데 이 예산 규모가 들쑥날쑥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몇 억원 차이, 몇 천 만원 차이지, 의회다가 보고는 50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신문에는 80억, 90억원씩 이렇게 하면 그럼 의회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전혀 안 맞고 이 내용도 보면 그때도 하나의 흐름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이런 내용이 변동이 되고 금액이 큰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것은 의회하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어제 같이 신문에 난 것을 누가 바깥에서 군 의회로 전화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간은 어디냐, 위치는 어디냐, 내용을 모르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먼저 언론에 보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입장에서 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하고 군정질문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같이 알고 뭔가는 챙기고 같이 도와주자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일은 진행도 안되었는데 이런 것이 바깥으로 먼저 보도되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 업무보고상이나 기자들이 내용을 보고 쓰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사전에 변경사항은 저도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의회하고 조정 협의하는 기능 그것은 앞으로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예산하고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상의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먼저, 내용하고 보도내용하고 금액 자체가 다르고 사업내용 규모자체가 다르고 기간자체도 전체가 다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50억원정도 투자하는 국비가 35억, 지방비 15억원 해가지고 2014년, 언론에 보도된 것은 2016년, 금액도 지금 현재 거의 배가 뛰고 사업내용도 어떤 것은 사업내용에 계속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은 틀림없이 제가 봐서는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고 어느 부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자세하게 봐서는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되요.

지난번 용역과제 했지만 부의장님 이것은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이 아니고 기본구상안이 기사가 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용역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릴 것이니까 그때 의회에 와서, 내용상으로 그때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같이 알고 넘어가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 할게요. 주로 얘기 하다보면 이 용어자체가 검토라고 하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검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쓸 적에는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지역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 또 바깥에 직원들이 일하면서 보는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1년이 걸리든, 한달이 걸리든, 내일 바로 얘기하든 간에 가급적이면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그 추진사항을 알려 주고 일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실과에서 무슨 얘기를 할 적에는 검토 보다는 아주 약속부분 쪽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는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가끔 보니까 차 마시는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의자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과 간에 충분한 대화가 없었는지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과에서는 분명히 설명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아봐서 이런 것을 편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 기획관리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 단양정책자문위원 수당하고 자문위원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을 할 때 군민이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군정주요업무 책자라든지, 공약사업, 군정성과 책자 제작하는 것 하고 작년하고 특별한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41쪽, 행사운영비에서 군정발전방향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5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감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정배심원하고, 규제개혁위원 워크숍 하는데 21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에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에서 금년하고 똑같이 1800만원 있고 출연금으로 충북인재 양성재단 출연금에 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중간부분 군정평가에서 단양군업무평가위원회 수당에서 금년하고 똑같이 95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정 평가라든지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하는 시·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마다 동일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 상단에 포상금에 군정자체 시상금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이 650만원을 각 실과하고 읍·면에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관리에서 사무관리에 군정시책광고료는 1억8000만원이고, 방송광고도 금년하고 똑같이 6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나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144쪽, 인터넷 신문구독에서 아시아뉴스라고 92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에 55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인상분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는 다른 인터넷 신문하고 똑같이 110에 달라는 것을 저희들 여건 때문에 조금 줄여 가지고 77만원씩 해서 새로 신규로 올렸습니다. 행복한단양소식지제작도 똑같이 계상을 했고 군정기록에서 사무관리비도 3100만원에서 작년보다 600만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145쪽, 방송지원에서 틀리는 것은 충북방송에 케이블방송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그것은 24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99번 채널에서 단양방송 안동호씨가 하고 있는 것이 충북방송 채널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채널 송출료를 안주면 그 방송채널을 못 보게 한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400만원을 다뤘고 또 충북방송에서는 하루에 30분씩 단양뉴스를 별도로 대신 내보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을 추가로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 공직윤리관에서 사무관리비에 250만원정도 재산등록 하는데 다뤄놓았고 나머지는 금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147쪽,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도 5100만원 다뤘는데 작년보다 한 200만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포상은 금년하고 똑같이 2000만원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148쪽,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회단체 pool로 다가 작년보다 100만원 줄어서 4억3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고 공통경비 사무감리에서 급량비 pool로 1000만원, 그 다음에 군정추진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pool로서 1500만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관계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려고 전체 군에 하는 위원회 42개에 대해서 수당 주는 것을 pool로 6500만원을 저희들이 공통으로 세워놓고 위원회의 위촉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ool로 다가 금년하고 똑같이 1500만원을 다뤄놓았습니다. 149쪽, 단양군사회통계조사에서 5000만원 금년에 못하던 것을 내년도에 하려고 다뤄 놓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관광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음식업 이용객 통계라든지, 군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실제적인 통계가 이뤄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소액배상금에 금년하고 똑같이 7000만원을 다뤄 놓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인건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920만원정도 다뤄 놓았습니다. 조사요원들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51쪽, 충북 사회지표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3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뤄 놓았고 일반 기획감사실 운영비는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52쪽, 예비비로 21억5300만원을 다뤄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있는 것을 39억원정도 감해서 법적인 요인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21억원 정도만 다뤄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142쪽, 의회 운영 물품구입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저희들이 의회하고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의정심의회를 해야 되고 인건비 상승 부분 이런 것에 따른 자료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정도 쓰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똑같이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제출 자료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운영하는데 물품을….

저희들이 이것은 의회 운영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정비심의회를 할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의정비 심의위원 비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거기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으면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인상요인을 잘 하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는데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여론수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143쪽, 생산성평가부서 시상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전국 시·군·구를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 단위하고 군 단위, 군 단위도 인구 5만 이상 5만 이하 이래 가지고 저희들 같으면 5만 이하로 걸리기 때문에 46군데를 비교평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가 종합 행정 순위를 평가한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군이 잘했나 못했나 이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수 부서에서 국·도정 평가하는 것과 같이 시상금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성격으로 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것은 내년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국·도정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공개를 안할 따름이지 다 하지 않아요?

하는데 지금 국·도정 평가 같은 것은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도 단위, 시·군 단위 이렇게는 하는데 분야별로 다가 행정시책이 국·도정 같으면 저희들이 한 19개 정도 분야별로 하는데 내년도는 생산성 평가는 시·군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전국이 아마 이것 때문에….

예산성과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일하는 사기진작도 되고 격려차원도 되고 또 실제로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도 이런 파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평가 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수당 중에서 pool로 총괄 관리하는 것 그것이 금년도 예산하고 달라진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들어 왔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43개 안에 포함이 안된 것인가요?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자꾸 위원회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제 얘기는 위원회 수당이 6552만원이 pool로 서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따로 업무평가위원회해서 수당이 890만원이 따로 서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별도로 세운 것은 법령이나 조례상에 없는 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이 6500만원은 법령과 조례에 43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괄적인 예산만 저희들이 pool로 세운 겁니다.

그것이 43개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 말이죠. 전년도 예산 부기를 달 적에 어떤 것은 달아 놓고 어떤 것은 안달아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로 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것을 그냥 믿고 안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려면 전체 예산서를 갖다 놓고 전체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어느 것이 인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꼭 pool로 묶지 않고 단체별로 할 수는 없나요?

법상 사회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성질입니다.

이렇게 pool로 묶어 놓게 되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주는 사람만 주고 예쁜 사람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자르고 이럴 것이 아니냐고요.

실제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조정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정치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심의위원회들이 어떠한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풀어 놓게 되면 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군내에 있는 조그마한….

사회단체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이렇게 pool로 묶어 놓으니까 문제가 많다 이것이에요.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을 풀어 놓으면 통제라면 우습지만 심의나 다루기가 정말 조금 자생단체는 다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을 군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님들한테 떠 맡겨 놓으면 군이나 의회 쪽에서는 한번 비켜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편도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직접 다루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군수나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안해 준다고 할 수도 없고, 막말로 얘기해서 어려운 면은 이것이 단체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요구하는 것이야 점점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든지 또 사회단체의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 같으면 그냥 투명하게 어느 단체에는 얼마, 얼마 해가지고 하는 것이 투명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위원님들도 상대를 해 보셨지만 주던 데는 더 요구를 하고 없는 데는 다른 단체에 비교해서 신규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그러다보면 부득이 못 깎을 데가 있고 요구하면 못 줄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도 불합리한 것이 일부는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pool로 묶어 놓으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 같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회단체들이 지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 각 부서에서는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게끔 해 놓고 나중에 심사결과를 보니까 자체 포기했다는 그런 명시를 해 가지고 제가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다들 각 부서에서 이미 내지 못하게 해 놓고 거기에는 포기를 했다고 해 놓은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산당 같이 하는 이런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이것이 말이 되요. 그래 놓고 이렇게 pool로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모르는 얘기고….

한번 작년의 경우 포기했다는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다들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너희는 이번에 이것 해당이 안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류를 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중에 심의 들어가신 분께 서류를 받아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자체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실제로 운영효과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일부분 쪽인 데는 다른 타 시·군도 그렇지만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거나 해당 부서의 판단에서 그것은 아마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된 경우가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단체들은 무엇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다 잘렸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표기를 해 줘야죠. 자체포기라는 그런 단어를 해 갖고 거기다가 올려놓으시면 제가 전화할 때, 서류 냈었습니까, 아니면 왜 안냈는지 그러면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을 내면 안된다고 해서 말았는데 그렇게 포기한다고 얘기 되었다면 화납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단지 이것은 좀 어려운 것이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위원님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단체 간에 엇비슷하게 하는 것이 많은 세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그런 것은 아마 조정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조덕기 저희들이 예산을 재난안전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일정 부분 3건 정도로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안배를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대강이나 가곡, 단양읍 이런 쪽에서 숙원사업이 들어 온 것이 3건 정도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영춘이나 어상천, 적성 이런 쪽에는 좀더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에는 숙원사업 들어온 부분을 대부분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 반영시킨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만 영춘면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한 3건 정도 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영춘에 편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 시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조덕기 다음에는 형평성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표순우입니다. 주민복지실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80만원과 경상보조로 센터운영비 7000만원과 자원봉사 간병서비스 이것은 지난 조례 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제정된 사항인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컴퓨터 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약간 감액이 되어서 조정이 된 것인데 다음에 다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인데 이것은 국비 부담분으로써 근무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충혼탑정비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혼탑 주변의 잡초하고 임목 같은 것을 정비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사고가 난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경하는 사람한테 하도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행사 운영비로서 재료구입과 현수막 제작 등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충혼탑 제초작업 재료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명예수당 장제 보조비, 명절위문해서 3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현충일 행사지원에 600만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행사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충혼탑 도색 및 보수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충혼탑에 균열이 심합니다. 석책 균열하는 것 하고 수송페인트 우선해서 충혼탑을 나중에 옮기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독립유공자 의료구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에서 157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생필품 구입, 전달체계 홍보물 제작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책종합업무 추진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 저소득주민 명절위문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로서 주민서비스 박람회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에서 협의체 운영에 2000만원, 푸드뱅크 운영에 3500만원입니다. 푸드뱅크는 도시 지역에 잉여농산물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5주거안전서비스 사업에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부담사업으로써 장애인 재갈 재화 서비스는 장애인 보조기구 이런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여름, 겨울 방학에 대해서 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5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용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고된 시설 중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공공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여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난번 위원님들 조례 발의에 의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장애인 시설 종사자 중앙 및 연수보상과 기타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300만원, 농아인의 날 행사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인기초 재활사업에 1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2000만원, 특수장애인 재활사업에 1000만원, “중증장애인 세상 속으로” 장애인이동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513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 도우미나 건강도우미 등 단양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8명에 대해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일반보상금에서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에 있어서 학비지원금 17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3급까지 장애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16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수당지급에 2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30000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등록비진단지원금 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 있어서 6억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차량운영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했고 재가 장애인 재활서비스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에 97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동복지관 운영하고 또 재가서비스 실시하는 것에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이양사업으로써 주간보호시설운영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 수화통역센터운영에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지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써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의 언어와 치료 같은 것 미술, 음악 치료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가사, 아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관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가사, 아동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의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8쪽, 장애인 연금지급으로써 6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략 중증 장애인이 한 400명 가량 되겠습니다. 언어 발전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8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의 양쪽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의 장애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지원 운영비에 6억19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장애인이 입적한 다래동산 되겠습니다. 16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시각장애인가정 가스 자동화 차단기 사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서 2억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센터 운영에 있어서 170쪽,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에 4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약 20명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에서 8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먼저 통합조사관리에 사무관리비 750만원과 여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기초생활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도 행려자 구호비를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에 8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여기에서 작년도보다도 2억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지급하는 금액 단가가 준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자체 예산편제에 대해서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확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서도 생계여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장제급여로서 해산장제급여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급여비에서도 5억5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내시 자료가 지금 현재는 감이 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1회 추경 이후에 해서 지금 상태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육급여지원으로 1억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서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으로 312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차상위 계층중에 지원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입니다. 174쪽, 긴급복지사업으로써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질병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해서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실에 있는 복지콜센터 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발급지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가 60%이상인 자 중에 본인이 저축하는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금에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양곡지원시 생계급여에서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280가구에 570명 정도가 수혜를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플라자 운영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홍보와 주민들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지원에 있어서 자활사업 홍보물에 200만원,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으로 교육비 등에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 사업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자의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근로유지형 및 각급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약 한달에 80만원정도 급여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활근로 자재대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으로 6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자활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역 센터에는 6개의 사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사업, 공동체사업 등이 있습니다. 178쪽, 자활센터운영에서 운영비 1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에 있어서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활참여자와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 소득에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의료급여사업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에 있어서 노인복지관의 운영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교재제작, 교육대, 신문구독대, 리후렛, 현수막, 사회복지관 소방점검 수수료가 포함되겠습니다. 180쪽, 장수기념패 제작에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00세가 되는 노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독거노인 결연사업에 2000만원, 장수수당 지급에 2억7700만원, 재가중증질환환자 위생용품지원에 500만원, 100세노인 축하기금에 100만원,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에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으로 300만원씩 지원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군비 4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사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의비 350만원, 노인일자리 시범농장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웰빙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콩도 심고 이래야 되지 시설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에 15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솜씨 자랑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에 예년과 같이 900만원, 게이트볼대회 활성화에 300만원, 여성게이트볼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수리비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있는 체력단련시설 같은 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장애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군 소유의 경로당 개소비에 1000만원, 복지회관에 필요한 비용 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방시설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노인요양원하고 보금자리, 노인요양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개·보수비용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노령 연금으로 61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240명 정도 되는데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쪽,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배치에 보조인력 2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 기간동안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에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에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돌보기 직원을 파견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한 400명 정도의 수혜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이 된 것으로 자활센터하고 매포에 있는 충주댐 효나눔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4쪽, 노인자율봉사대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자율봉사대는 월 4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에 있어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어렵거나 부득이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주 5회의 무료급식을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직접 집까지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5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회 중 등급판정을 받은 1등급 또는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전담인력 지원에 있어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노인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에 있어서 2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별로 월 운영비가 7만3천원이고 난방비는 년에 62만원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86쪽,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시설설치에 대해서 전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시설비로 3천만원, 물품 및 구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주방시설 등 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침대, 의료기구, 사무용품, 가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재가노인서비스 등급내자 지원에 6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등급판정 2-3급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재가서비스 등급외자 지원으로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급을 받지 못한 가정요양서비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단양노인보금자리에서 방문요양 사업을 하고 있고 충주댐 효나눔 센터에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확인하고 비상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 설치사업에 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식 경제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의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89쪽, 2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 중 등급 판정자에 대한 본인 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행복 나누미 지원에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복지지도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교육강사비와 여비 등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주간행사에서 일반운영비로 1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수막, 책자 이런 준비 사항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주간 기념안에 있는 각종 행사 및 부대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100만원을 한 것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한부모 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 지원부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한부모 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에 250만원, 한가족 부가급여 지원에 300만원, 특기적성 개발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한 가족 지원에서 인건비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해서 35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다문화가족 행사관련 참가자 보상 등 포함되어 있고 올해도 실시하였던 다문화가정 처가체험문화 체험비에 2000만원을 올해와 같이 하였습니다. 8세대가 되겠습니다. 폭력예방 등 여성인건 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행사비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위기여성 긴급 보호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상담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 지원되어서 상담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제천 다문화지원센터에 다가 의뢰해서 그 중에서 지도사가 단양까지 통학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군도 지방비 사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지도사 9명을 배치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4쪽, 취업정보센터운영에서 직업교육 매니저 운영비 17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한마당 행사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충북여성 제일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 본부로 그 예산을 줘서 그쪽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3900만원을 센터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사업에서 3700만원은 12세 이하의 자녀들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선생님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쪽,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143만8천원이 되겠고 자립활동 촉진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 아동안전지도 자료조사 인건비로 14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동의 폭력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 통학료나 학교 준의 지도를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도제작비 5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13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198쪽, 민간경상보조로 사랑의 반찬 나누기에 4천만원, 어머니 관광봉사회 활동지원에 300만원, 여성정책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지원에 500만원, 여성지도자 관리능력 배양 활동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여성발전센터 수용비 등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요리실 및 집기비품 구입비도 2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여성발전센터 난방비로 해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100만원과 매포 여성발전센터 청소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옥상에 잔여물이 많아 가지고 내려오는 누수배관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흡입하여 빨아 당기기 위해서 하는 소요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매포여성발전센터 식당운영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당운영 임대료에 물품구입비가 지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단양예총발전센터 지하에 누수가 심합니다. 하수관 정비공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사회교육 및 농어촌여성교육에 여성사회 교육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929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강사수당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서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써 단양여성발전센터에 1억원, 그 다음에 매포에서 하고 있는 취·창업 자격증 하는데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매포의 것은 예년과 같고 단양여성센터에서는 작년에 했던 것 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3회 교육에 2800만원, 취·창업교육에 5400만원, 테마특강에 140만원, 그 전에 2006년도까지 했던 이화아키데미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까지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여성인턴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직여성의 취업지원과 독서지도사라든가 영·유아 돌봄서비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비로서 4개소에 3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추가지원비하고 토요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수당지원에 있어서 입양아동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양가정에 월 10만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시에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등을 미리 마련해 주는 것으로 월 3만원 이내에서 1대1로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 형태보호에서 요보호아동 그룹 운영지원비로 4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동생활안정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은보금자리에 6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아동급식위원회 회의하고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미아 급식비와 조손가정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아동급식 운영비 지원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쿠폰지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함가정아동지원에 있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함아동가정에 대해서는 1인당 70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9명이 되겠습니다. 20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정이 만 18세가 되어서 시설을 벗어나거나 대학을 갈 경우에 400만원, 대학을 가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정위탁양육지원금으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약 12만원씩 지원사업이 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는 약 60명가량 됩니다. 개인이 양육하거나 친조부나 외조부모가 키우거나 일반 가정에 위탁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지원비에서 87만6천원이 되어서 이것은 시설에 있는 이동아동에 대해서 월 30000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아동급식 확대지원비로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의 취약 아동 중에 결식우려자에게 급식을 쿠폰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이 없는 토요일, 일요일도 일수별로 급식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 센터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으로 1억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7쪽, 저소득 가정 아동의 급식지원비로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중에 결식우려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쿠폰으로 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4개 학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 쌀만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개의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208쪽, 지역아동센터 종사비 처우개선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등학생 무상급식비로 7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2개 학교에 군비가 60%, 도비 40%가 되겠습니다. 이동 통합서비스 운영지원에 드림스타트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는데 인건비에 7000만원, 기간제 보수 등에 7000만원, 일반운영비에 6100만원이 되어서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 운영과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고 여비로 1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근무하고 있는 3명의 전문요원에 대한 외부출장시 여비도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과 자원봉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 프로그램 위탁을 거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구하고 프로그램 용품구입과 학습교재 교구를 구입하여 조그마한 정도의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21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아동 양육보조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푸른 보육행정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에서 23억2400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14개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원장, 거기에 대한 교사들과 취사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2쪽, 교재교구비로서 1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기 평가 인증 참여에 대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영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서비스 확대지원에서 산모관리비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 일반 보상금에서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6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자녀 보육양육비로서 0세, 1세, 2세, 3세-5세 차등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0세는 35만원, 1세는 30만8천원, 2세는 25만4천원, 3-5세 해서 약 200명가량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로 1억9200만원, 특기 활동비로 5400만원, 어린이 안전공제료로 540만원, 종사자 연수로 900만원, 운영비로 500만원, 환경개선비 및 물품구입으로 1000만원, 보육시설 차량비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립어린이 집 시설보조 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시설 종사자 1인당 10만원씩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취사비에 대한 것도 10만원씩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12개월 미만에는 20만원, 24개월 미만에는 15만원, 36개월 미만에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 영·유아 보육지원에 있어서 18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 0세부터 4세까지 보육료 전체 소득의 70%이하인 자에 대해서 하고 장애, 맞벌이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지원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세 이상 취약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 이용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만 5세 담당교사 인건비에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교사 인건비 13명에 대해서 독립반을 운영하거나 혼합반을 운영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5세 누리가정의 교육비로 2억2200만원이 전부다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비에 한 90명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교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에 있어서 근무교사 환경개선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교사들한테 월 5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 건전한 미래 청소년 육성 보호지도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용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단체가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 1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4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이것은 단양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18쪽,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써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의 문화의 집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지도자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에 두 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마음 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작년까지는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돈을 줘서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예총 단양군지부에서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기간제 보수자 인건비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문화의 집 운영과 각종 점검 홈페이지 DVD 구입 등으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문화의 집에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차량 보험료 260만원과 법정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비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양, 매포에 어린이 집 2명이 되겠습니다. 220쪽, 청소년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보조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습실에 난방기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복사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서 청소년지도자 연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지방청소년 상담 운영사업에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포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보조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창작놀이마당 운영에 240만원, 청소년 녹색체험사업 3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단양과 매포 문화의 집에 학습과 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양과 매포 문화의 집에 4개 동아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9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제세공과금 5000만원이 되는 것은 밑에 수영장까지 포함되는 전기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에 법정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간식비가 너무 작아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 부담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교실 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수련관의 물품구입비로 청소기하고 냉난방기 고치는 것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부거래에서 224쪽, 여성발전 기금으로 5000만원을 전출하고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정도 되겠고 여비가 120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가 똑같고 729쪽,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6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은 730쪽,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 2600만원, 사무관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비용으로써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2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내역은 1억2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액된 사항이 있는데 그 감액된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400만원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4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민간융자금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52쪽, 기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이것은 2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금액이 안되어서 2012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출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782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억원이 목표입니다만 현재 작년말까지 8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하게 되면 9억8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성립 전에 수급에 있어서 금년도도 기금에서 2000만원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계획에 785쪽에 보면 2000만원이 노인회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76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이자 340만원을 저소득 장학금으로 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사항은 779쪽,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34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70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예산이 5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모자라서 금년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지출이 있고 금년도에 있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764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이 1760만5천원인데 지출이 1920만원입니다. 여기에 감액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원금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자활사업들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단에서 나오는 운영수입금과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들어오는 기금을 포함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지출을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했던 충혼탑 이전 건 관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예,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157쪽, 푸드뱅크 사업 3500만원을 얘기하는데 이 3500만원을 가지고 되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한 5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예산상 그렇게 못하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3500입니다.

3500?

앞으로 이것은 늘려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159쪽, 사회복지시설에 실장님 개인운영시설이라고 했는데 개인운영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몇 군데예요?

개인운영시설이 두 군데 은빛마을하고 단양 사랑의 집하고 두 군데입니다.

적성하고요?

예, 적성하고, 단양 사랑의 집 하고.

176쪽, 자활근로사업비가 금년보다는 많은 액수는 아닌데 한 1억3300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주로 어떤 것이라고 그래요? 금년 사업비 비교해서….

내용이 늘은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만 늘은 겁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요원들 거기에 5-6명씩 계속 고정적으로 쓰지 않아요. 읍·면으로 배부해 줘서 기간제 보수로 쓰는 겁니다.

예산자체가 1억3000만원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예.

193쪽에 총괄적으로 물어 볼게요. 우리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 단양군 청소년 지도사가 9명이라고 그랬죠?

수련관에요?

수련관하고 수양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등등….

예, 9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간 시설별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등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등등….

똑같은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하면 수련관에는 2급, 3급이 있고 지금 문화의 집에는 2급을 못 땄어요. 급수별로 인원배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초과 수당 같은 것….

그것은 같아요. 시간당 근로를 주는 것인데 20시간해서 시설별로 지도사한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급수별로 2급 자격증을 가진 것 하고 3급 자격증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보면 9명이 이렇게 보면 똑같이 예를 들면 시간외 근무수당 같이 배분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 이것이죠?

예, 같아요. 자료로 하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190쪽, 여성문화재행사지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매년 여성주간 때 행사하는 것 있지 않아요? 체육대회하고 하는 것 그 행사비가 됩니다. 11월초에 첫 번째 주에 시작하는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

체육행사만….

체육대회 하면서 여성단체 다 모여서 하는 그 행사입니다. 여성주간 때 하는 행사….

그리고 장애인들 행사비 보조가 있더라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장애인들 행사보조비가 보통단체들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200-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장애인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 주간하는 데서 500만원이 나가고 거기에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구별로 나가니까 약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 사회에 도움을 못 받는 이런데 지금은 보조가 더 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9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여비는 금년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시책업무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에 218만원, 기타보상금에 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활성화 추진에 연말 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1230만원, 도예촌 노후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육성을 위해서 신소재연구단지 출연금에 3억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7억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군에 3차년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관리에 인건비로해서 2592만원,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인쇄, 소모품구입해서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전통시장 박람회 물류센터 벤치마킹 이벤트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출연금에 햇살론 출연 분담금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으로 500만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수혜는 559억원의 76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모범업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으로 250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가스 시설개선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주부 물가모니터단 운영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 및 공장관리에 있어 사무관리 분양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1050만원, 내년도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으로 500만원, 232쪽, 기업지원 업무추진으로 중소기업지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11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또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 3억원을 이차보전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원관리에 있어 가지고 자원관리 사무관리비에 432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219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7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대기전력차단시설 설치 7개 읍·면에 대해서 1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에 2119만원, 또한 가스시설 개선 지원에 293세대에 5830만7천원,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은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군비가 확보되는 사항인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교육에 국내연수 교육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LED 보급사업 이것은 6976만7천원,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2가구에 대해서 15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지역균형 발전 전략 사업으로 사무관리 위촉장 및 홍보현수막, 균형발전 유인물 제작에 17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 전체 사업비 200억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해외선진지 견학이 3800만원이 되겠는데 도비 2100만원, 군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심의회시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워크숍 및 교육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연재배를 통한 북하리 지역에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9억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리더양성 교육 및 견학 관계는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삭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 1억7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거기에 홍보물 제작해서 15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여비 60만원, 또 재료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보험료로 1억497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으로 241쪽, 취업상담사 1명에 대해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명품향토 자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분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투자형진흥원에 일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유재산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 70만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1억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해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4989만7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상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9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243쪽, 내년도에는 신규 마을 기업을 1개소 육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인 단양백자 명품화 사업 디자인개발 이것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시 서면심의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백자 명품화 사업 자재 및 물품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사회적 아카데미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사업자금 전출금으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 기본경비로 245쪽, 사무관리비에 1472만3천원,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여비 91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0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농공 및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사업수입으로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분양 계약 후 분할 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자 20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41쪽,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비 33억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국고보조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4억원, 특화단지 조성사업비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2쪽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산업 및 농공단지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에 83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장비 수선유지비에 400만원, 공공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관리사무소 가로등 배수지 정비사항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약품 등 구입하는데 100만원,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주변 정비사업이 이것은 민원이 제기 되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892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 및 농공단지 내 문화휴식녹지공간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5억9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4쪽, 신소재 산업단지 육성 사무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92만원, 진입도로 터널 공공운영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수질계측기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5쪽, 자원순환 특화단지조성 토지매입비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는데 토지 175필지에 대한 취득 45억87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환경공단 위탁시행을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용수공급 사업으로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에 4억98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 5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화단지가 아마 이달 중 12월달 심의가 되는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차입금상환으로 746쪽, 차입금이자상환에 3억8050만원, 원금상환에 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0쪽에 햇살론 출연 분담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요.

햇살론 출연 분담금 이것은 소상공인들 이자보전을 3%를 해 주는데 이제까지 555건의 76억원을 지금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비에서 대출 실적에 따라 가지고 비례해서 분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태양광 대개 1개 마을당 20가구 정도가 집단으로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군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군비를 확보해야지만 나중에 국비 신청할 때 평가에 반영되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지금 어디 어느 곳에 해 주는 것입니까?

대강면 두음리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LED조명등 보급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예정인지?

LED조명등은 지금 현재 본청은 다 되었고 지금 읍·면에 280개 정도 LED를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사무소 그런데요?

예.

마을 기업 육성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우리 군에 한 곳씩 하고 있나요?

금년도는 2개 대대리 하고 마조리 했는데 내년도는 시·군별로 1개소씩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

그래서 내년에는 한 곳만 하실 예정인가요? 어디에요?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3쪽에 태양광발전시설유지관리비 이것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이것은 대성산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선암 휴양림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발전시설하고 의회 청사 옥상에 있는 3군데입니다.

거기도 지금 금년에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사용했어요?

예, 그렇죠.

금년도는 얼마정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300만원정도 군에서 사업비가….

사용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에요?

설치된 지 연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사전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 전기 생산량이 적정한지 이런 관계 전부다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이런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3개소 같은 경우가 전체 투자비 사실 깊이 따지면 안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 보니까 태양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투자비대 실질적인 효율성 관계는 지금 어때요?

효율성관계는 지금 한번 가정주택을 볼 때 예를 들면 상당히 효율면에서는 전기가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요. 요사이 태양광 주택 같은 경우 한가구당 한 1500만원이 들게 되면 3년 정도면 이것이 어느 정도 수지가 되어서 자부담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내년에 볼 때는 상당히 효율은 많은데 태양광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국내경기를 보면 사양산업이 되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음성지역도 태양광 큰 업체 하나가 도산될 염려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유럽에서 태양광 사업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침체가 되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돈 같으면 크게 안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도 해 놓은 것이 돈이 몇 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보통 단위가 억대 이상은 투자가 된 것으로 봐서 매월 전기료 내다보면 10-20년씩 가도 될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이러한 부분도 진짜로 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요. 태양광발전시설이 좀더 연구가 되고 진짜 값도 다운이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고가에 다가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 관계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들어요. 포장은 거창하게 되는데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3개소 분석해 놓은 것 자료가 있어요?

기본적인 설치비하고 시설비 현황관계는 있는데 분석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분석은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군 같이 다른 데 시·군에 비교하면 이런 시설설치가 많다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안보는데 이것이 과연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시설을 계속 받아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하면서 뭔가는 판단을 잘 해야 할 부분 같다는 말이죠.

정부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조금 관계는 옛날 같이 그렇게 지원비율이 많이 다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부담을 상당히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국·도비 같은 것을 많이 준다고 하면 모르는데 여기에 또 부담해서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비는 100%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아주 그럴 듯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20-30년치 현재 시가로 계상할 요금을 그냥 우리는 돈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고장 나면 보수비는 따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분석을 한번 해서 자료도 한번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242쪽, 사회적기업사업개발지원비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예비사회적기업에 보면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개발비인데 개발을 하는데 어디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예를 들면 어느 사회적 기업이 기업을 하는데 어떤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호판매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사회개발비 지원 그런 항목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예비사회적 기업에서는 지원 받은 데가 없는데 이것도 도에 공문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2200만원 줄었는데 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사회기업이 아직도 초기단계기 때문에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운영을 기업 측에서 잘 못해서 이 사업비를 다 소진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도 사업 선정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다 소진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만큼 홍보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요?

예. 해도 뚜렷하게 실적에 나타나는 것은 없고 어떤 그런 지원대상에서 조금 제외되는 것이 많고 해서….

그럼 이 예산도 금년에 38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금년에 비용이 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눈을 떴기 때문에 아마 마케팅 쪽으로 돌아가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237쪽, 균형발전사업에 연재배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연재배 신문에 어제, 오늘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보도자료가 뿌려져 가지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2단계 균형발전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30억원 이었는데 1개 시·군이 더 늘다보니까 그것이 시·군 간에 맞추다 보니까 200억원씩 그렇게 배분이 되었고 연재배는 전체 사업비가 50억원이 들어가는데 단성면 북하리 뜰에 대해서 사업대상지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주세요.

예.

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단성을 지나가다보면 단성 지금 느티나무 있는데 논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거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그래도 거기에 논을 이용하는 것 보다 단성역 앞에 걷어 내는데 그 부분이 더 좋지 않으냐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일 충주댐 거기에서 회의가 있는데 사업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자원공사 유휴지를 활용하고 또 개인소유지도 있고 그것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나중에 용역해서 설계를 해서 이뤄져야 할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228쪽, 관광공예상품 판매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공예품 공모전도 있고 그런데….

공모전 700만원 말씀이죠?

예.

이것은 공예인 협회에 이분들이 전시판매전을 내년도는 2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예협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도예촌 노후시설물 보수 이것 전년도에도 도예촌 보수를 했었지 않아요?

이번에 하는 것은 판매장이 있는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하고 안내표지판 보수공사가 되는데 안내 표지판이 지금 떨어져 있어 가지고 보수를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것은 전시판매장이….

노후시설물을 보수하면 한 곳에 모여 있는 시설물을 다 보수해야죠.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조금씩 이것 손대고 저것 손대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시장에 했고요. 내년도는 화장실 변기 교체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부분 보수밖에 할 수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230쪽,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글자그대로 소상공인들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출 저리 자금으로 이자 3% 해주는 작업이고 중소기업자금은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인들 모임 있죠?

예. 기업인협의회.

어디까지가 소상공인이고 어디까지가 중소기업인지를 판가름이 잘 안가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소상공인은 글자 그대로 세무서에 자영업 신고 해가지고 일반 시내에….

그러니까 자영업신고도 상당히 큰 마트를 하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기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죠. 여기에 중소기업자금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그것은 기업에 대해서 주는 자금입니다. 말하자면 제조업요.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 소상공인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300인 이하 자본금 80억원 정도를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 이것이 중소 기업청에서 소상공인들 하고 다 이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것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중소기업은 제조업에 하나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 234쪽, 군비 확보차원에 하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선정은 되어 있고. 그러면 국·도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체 사업비 규모는 국비가 1억5천, 군비가 4천만원 나중에 사업신청을 할 때 거기서 군비가 사업할 준비가 되느냐 군비가 확보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확보해야만 군비 1억5천만원을 갖다가 지원 받는 데는 우선순위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비가 확보되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금년도부터는 아마 각 시·군당 1개 마을씩은 다 선정해 준다고 그렇게 방침은 세웠으니까 금년은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들이 대부분이 말이 자꾸 바뀌어서 그린빌리지로 바뀌지를 않나, 태양열이라고 그랬다가 에너지 절약 이라고 나가고 이러니까 말을 한 가지로 통일을 했으면 싶어요.

태양열, 태양광, 지열 전부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뀐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재생에너지라는 말이에요. 그린빌리지 자체가 그렇게 용어를 갈라놓으니까 다 똑같은 사업들인데 알고 보면…. 그런 것은 통일을 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고, 237쪽, 해외선진지 견학은 누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체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가 200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2%를 갖다가 핵심역량 강화사업으로 편성을 하라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 전부다 지난번에 충청북도 심의회시에 편성을 그렇게 하라고 제시가 되어 가지고 3800만원을 갖다가 지금 계상을 요구했는데 이 견학 관계는 대상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아마….

대상이 벌써 나와 있네요.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꽃 재배하고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지금 현재 도에서 확정은 안되었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어디에 균형발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곳에서 벌써 선정은…. 누구누구라는 것은 직접적인 선정은 안되었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사업을 집행하려면….

워크숍 하고 교육은 어디에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항은 1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해 보니까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해서 사업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전문기획 컨설팅용역을 제대로 해서 사업이….

이것도 그쪽 사업이다?

예, 다 같은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이다?

예. 아마 도 건설 소방위에서 많이 챙기고 사업을….

연재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해야죠.

용역결과도 제대로 안나왔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아서 될까요?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용역관계는 전부다 도에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다 편성을 해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용역중인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면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일이네요. 이런 것은 무슨 결과물도 없는데다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러면 꼭 하겠다는 의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막 편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도 도에 보고를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심의회를 거치고 해서 가 내시가 다 된 상태입니다.

241쪽, 단양백자 명품화 사업 지자체 분담금하고 243쪽, 명품사업 디자인개발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분담금은 어떻게 해서 백자 명품화사업의 분담금을 주는 것인지?

이것은 총 사업비가 3년간 4억원이 소요되는데 특별교부세가 2억원,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4000만원이 되는 총 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이 금년도에 장작가마 축제 1식으로 해서 1억6000만원이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교부세 2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사업보조로 집행이 불가해서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내년도에는 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로 해서….

분담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단양명품화 사업 전반적인 설명을 요하는 자료….

그러니까 241쪽, 지자체 분담금하고 디자인 개발 용역비하고가 어떤 사업입니까?

단양 백자 명품화사업 자체 분담금 100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일괄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18일날 지자체분담금 지구 통보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의 분담금을 왜 우리보고 분담하라고 그러는지?

행자부에서 정부에 있는 사업을 일괄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갖다가….

우리는 백자고 다른 데는 다른 것이 또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인가요?

이것은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명품 디자인 개발은 어디다가 어떻게 디자인 개발을 하는 것인가요?

상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자재구입해서 내년도 사업비 1억6천만원이 연구용역비 6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3년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데 금년 사업은 1단계로 장작가마 1식이 되고 내년도 사업은 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4억원을 갖고요?

예. 그렇죠. 전체 4억원중에서, 내년도 사업은 전부다 1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 금년도에 1억6000만원, 내년도에 1억6000만원, 나머지 3단계 2013년도에 80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통 단양시장의 노후 가스관 그것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이것은 시설비 군에서 직접 집행을….

개인집들을 해 주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시설비로 할 수가 있나요?

개인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 지난번에 안전검사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군에서 설계해서 시설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상인회로 줘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산업단지 특별회계, 산업단지 공유재산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예산에 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업단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6월달에 환경부장관이 자원특화단지 승인을 했고 또 기본실시설계가 작년도 11월달에 착수가 되어서 거의 다 성과품이 납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신청을 금년도 8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20일날 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회를 거치게 되면 아마 연내도 지구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한 280억원 들어가는 중에서 2010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10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또 내년도는 현재 국비 33억원 확보를 더 한 상태이고 그래서 도비 3억3000, 군비 29억7000해서 전체 6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용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촉진시키는 것 또 높게 보면 자원순환, 자원재원을 해서 부존자원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환경권에 기여한다, 이런 궁극적인 목표에 기반을 두고 미리 벌써 2010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물론 마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금년도 여러 차례 와서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고 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사업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본 단지에 특화단지를 하게 되면 한 500여명정도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에도 기여가 되겠고 또 이 사업은 지구지정만 되게 되면 철도이설로 된 하시입구 거기서부터 특화단지 입구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행자부에 가서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구지정만 되면 전액 국비, 162억원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약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전력 공업 용수도 이것도 국비 15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국비가 전액 다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아마 특화단지에서는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되었지만 조기에 빨리 반영을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또 지역 발전을 기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절차가 문제지 않아요?

예.

매입비를 승인하면 공유재산승인을 얻지도 않은 것을 토지매입비를 세워준 것밖에 안된다 이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정당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기로에 있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이야 당연히 하시려고 그러는 사업이 용의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지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거기는 연간 임대료가 1340만원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그 건물을 관리하다보니까 소방시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과 이런 대행수수료 이런 공공운영비가 좀 매년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해당 되겠습니다. 지금 대강이나 적성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후가 되기 때문에 노후화 되었고 또 산업단지 사면 쪽에도 그렇고 해서 농공단지 오래된 데는 재정비 차원에서 시설물 포장도로도 한번 할 때가 있으면 새로 해야 되겠고 또 적성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 사실상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그쪽에는 철거를 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항, 여러 가지 환경 쪽으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용입니다. 2012년 본 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고객감동 민원행정추진으로 가족 관계 등록 업무 일용인부임 366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2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총괄에 국내여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사업 포상으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민원실 냉난방기 노후된 냉난방기의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으로 가족관계 등록 추진 인부임 국비로 21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 업무 소모품 구입으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여권발급 대행기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업무추진 업무추진여비로 먼저 번을 계상했습니다. 구여권 파기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사무관리비로 10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22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 추진 업무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발급 프린터기 교체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도로명 주소 시설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물 번호판 제작 및 커팅플로터기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현지 확인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번호판 반제품 구입으로 재료비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신규,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명판설치로 시설비 101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2쪽,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로 일반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설치 251쪽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국비로 3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억3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3쪽,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하드웨어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사업을 위해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지가 및 부동산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14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도면 출력 플로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등 해서 공공요금으로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토지 및 부동산 업무추진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개행위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으로 청정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서 건축법규 및 민원업무 편람도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장점검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1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 재난위험지역 안정화사업으로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 자치단체 보조 자본보조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다음은 한옥학교 운영입니다. 한옥학교 박람회 참석지원으로 행사운영비 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옥학교 실습용 자재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옥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옥학교 공구 구입과 카고트럭 및 크레인 구입 등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기동봉사대 운영으로 기동봉사대 운영물품 구입 등해서 사무관리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봉사대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기동봉사대 월액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효율, 장수명, 친환경 기자재 구입으로 LED 램프라든가 이런 CDM 램프 등 새로 된 것 교체하는 램프에 대해서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기 위해서 재료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7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시, 화물, 용달 등에 대한 관광홍보 광고료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전기료 등 해서 공공운영비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교통업무 추진여비로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5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비와 노후 교통제어기 교체 설치 등해서 시설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운수업계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해서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 보상금 지급으로 해서 9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지원으로 금년도에 차량 만기되는 관광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1억원씩 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261쪽,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여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9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로 국민주택 체납주택 경매수수료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2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50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운영으로 교통안전시설용품 구입 등해서 사무관리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수, 도담 하고 주차장 하천점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따른 관광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물 설치 개·보수 pool 사업비와 하상주차장 진입로 설치로 해서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이것은 도담, 고수 주차장에 사무실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자본보조로 해서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해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와 예산담당도 같이 질문을 좀 하고요. 두 군데 같이 하겠습니다. 249쪽,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구여권 파쇄기, 문서세단기 이것은 기금 종류가 달라요?

일반 문서세단기 보다 조금 날이 강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있는 세단기도 상당히 오래 되고 해서 이것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파쇄기 그런 것이 모형이 다르냐 그 얘기죠. 일반 파쇄기를 가지고 뜯어서 넣으면 안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 것도 노후 되고 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한옥학교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박람회 과장님도 가 보셔 가지고 알지만 이것이 홍보부스 현수막하고 예산 98만원을 가지고 하는 이것을 보면 몇 번 나가지 않아요. 금년에 몇 번 갔다 왔어요?

금년도에 두 번 갔다 오고 이번에 또 한번 나갑니다.

세 번 가는데 홍보부스 현수막 제작비 이것 말고 또 있을 것인데요. 필요한 물건이….

필요한 물건은 그 외에도 홍보물이라든가 돈을 들이려고 하면 상당히 많지만 고용물도 제작해서 하면 좋고 한데 일단은 부스 운영비하고 이것만이라도….

제가 왜 이것을 집느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3일이 되었든, 1주일이 되었든, 2일이 되었든, 가보면 맥이 풀려요. 그렇죠. 다른 데 가면 시·군 간에, 자치단체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돈 경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뒤에 봐서는 별도의 운영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엄청나게 힘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팸플릿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양을 많이 만들고 그와 관련된 기념품 같은 것 등등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예산계에 다가 집느냐 하면 예산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용비라든가 활동비 같은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이것이 어려운…. 그래서 아까 제가 아침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적에 어려운 이런 시설지 근무하는 사람들 예산을 도와주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 쪽으로 약간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이 너무 차별성 있게 해서는 안되고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59쪽,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보수비 이것도 많은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보수 하는 것인지?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지금 상진리에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교육시설물중에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끔 훼손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치고 거기에 관련된 차선도 일부 도색할 것은 하고 이렇게 수시로 고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금년에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금년에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지보수는 무엇을 했어요?

거기에 안전표지판 같은 것 표지판 되어 있는 것 일부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달에 한번 꼴은 돌아보는데 이것도 제대로 저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좀 제대로 한번 잘 챙겨달라는 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 화장실도 가 보면 지난번에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하는 것을 그 안에 교통경찰 애기들 타는 이런 차 같은 것을 화장실 안에 다가 창고에다가 갖다 넣어 놓았다가 먼저 번에도 상진 2리에서 문을 개방해 달라고 해서 문을 개방해 놓았는데 그 안에 상당히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액을 떠나서 그런 전반적인 이왕 시설물을 해 놓은 것이니까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차선이라든가, 화장실 특히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

이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 보면 하상주차장 얘기가 나왔지 않아요. 3억 얼마 그런데 하상주차장 필요성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도 얘기가 안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는 시각이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지금과 같이 그 밑에 다가 길을 낸다고 해서 하상주차장이 금년도 같이 전반적으로 놓고 볼 적에 하상주차장을 계속 써 먹겠느냐 이것이죠. 활용되느냐 이것이죠. 지금 안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 예산을 3억 얼마의 예산을 올린 다고 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또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여론 형성도 안된 상태인데 지금 거의 물어보면 그 부분이 아마 반대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지금도 보면 하상주차장 관에도 물이 지금 빠지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 먼저 번에 물에 침수되었던 표지판 같은 것도 지금 거기에 보면 펄 같은 것, 흙 같은 것 그것을 말끔하게 물이 빠지면서도 누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오늘도 아까, 톡 깨 놓고 얘기 할게요. 오늘 전직 읍·면장 회의 때 잠깐 갔다가 왔는데 전직 읍·면장들이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상당히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우리 군에서 전반적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깨끗이 관리를 잘 해 주고 그것이 펄 같은 경우도 그냥 다시 그 안에 다가 버리면 안된다면서요. 그것도 돈을 주고 다시 다 걷어서 처리해야 된다면서요.

예, 폐기물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 큰일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상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승용차나 이런 것은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갈수기 때 봄철에 물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이쪽 선착장 바지선이 내려와 가지고 바지선이 걸리는 바람에 관광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도로가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앞으로 이번에 예산에 다루다가 재정 관계상 빠졌는데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다루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무인카메라 2대나 3대 정도를 설치를 해서 그쪽을 단속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 주차장이 있는 부분하고 그쪽으로 나가면서 강변 쪽으로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 부분에 있는 차량들을 전부 단속을 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출입로가 확실히 눈에 띄고 드나들기 편리하게끔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문제는 물 빠진지가 지금 한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 한 20일 전에부터 저희들이 청소를 하려고 내려가 가지고 몇 번을 점검을 했는데 현재 군청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갖다가 들이 대기가 펄이 조금만 마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보면 질척해서 장비로도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조금 더 굳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작업 여건이 되면 바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청소를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다만 우리가 이왕 하는 것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 발짝만 더 움직여 준다고 하면 이왕 하는 것 우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믿는 행정이 되는데 이왕 우리가 돈을 1000원을 투자를 하고도 효과는 100원의 효과밖에 못 만드는 것 이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이것이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기로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전반적인 종합 평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닙니다. 이것이 보는 시각이 제 개인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것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난번에도 하상 주차장을 만들 때 차량 단속을 분명히 안한다고 그랬나요. 다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든, 민원봉사과든 다 같이 단속을 잘해서 많이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다 끝나면 그때만 그렇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앞으로 물 문제가 된다고 했을 적에 과연 그 쓰는 활용도가 계획대로 잘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그냥 방치하고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을 보면 앞에만 그렇지 뒤에 가서 사후관리 같은 것 뒷부분을 가서는 전체가 제로라는 말이죠. 아까도 제가 다누리센터 같은 것을 물었던 것도 뭐예요. 그것도 보면 세입부분도 3억원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지출부분도 아마 10억원 이상이 나올걸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잘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잘 듣고 이것도 여러 사람 같이 토론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교통에 늘 해 오던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257쪽, 전체가 75억6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국고가 8000만원, 도비가 3억5800만원인데 주로 이렇게 살펴보면 유가보조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53억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9억9300만원인데 이렇게 보면 거의 도비나 국비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받아 왔으면 좋겠는데 거의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열악한 단양군재정에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재정을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1억원 중에서 표시된 것은 국비가 8000만원이고 도비가 3억50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군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 유가 보조금 53억원은 별도로 주행세에서 울산에서 일괄공제를 해서 저희들 지자체로 분배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가 아니고 53억원은 일종에 국세에서 부담이 된 돈이기 때문에 국비로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내려온 보조금은 아니지만 저희들 자체 재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밑에 벽지노선운행 이것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9억4300만원은?

벽지노선도 일부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 시·군 공히 도에서도 도비를 그 정도 밖에 매년 측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각 시·군 똑같이 나눠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벽지노선이 많은 것이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벽지노선이 많다는 것이 좀 불리하기는 하지만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53억원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괄호를 열고 그렇게 써주면 제가 알아들을 텐데 아무것도 안 써 놓으니까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256쪽,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직까지 안되었죠?

예,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음 번 첫 번째 임시회 때 상정하려고 합니다.

주택법 제43조인가 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이 조례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하시라고 드린 것인데 이제까지 이렇게 미뤄 놓으면 안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 질의서가 도착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건이 넘어가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못했고 다음번에 꼭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전부다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노인네들 힘없이, 이런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양한옥학교 카고트럭 및 크레인 구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크레인 카고트럭을 구입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래놓으면 두개를 구입하는 줄 알잖아요?

카고크레인 1대입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고 756쪽, 특별회계 단양관리공단 전출금 이것을 주차장 시설을 보완해 준다는 것인가요?

지금 양쪽 다 주차장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매표소겸 관리사무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지금 대개 보면 일반 승용차들이 드나들면서 상당히 높은데 창문 자체가 높은데 위치해 있고 이러다보니까 좀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 부분하고 구조개선 사업을 조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쪽 다.

그쪽을 돈을 줘서 일을 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57쪽, 고효율, 장수명, 친환경 기자재 구입 이것은 LED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들 당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듯이 지금 현재 있는 백열등을 LED램프나 CDM램프라고 해서 세라믹 소재된 할로애가 비슷한 램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른 일반 램프….

청사는 다 교체 했다면서요?

청사는 교체했는데 가로등을 하는 겁니다. 가로등도 이런 램프로 일단 금년도에는 100개씩해서 한 200개 정도만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258쪽, 하상주차장 관리인부임 이것 계속 관리 인부를 사용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5명 정도 해서 30일정도….

필요할 때만….

예, 이번 같이 펄이 차고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투입해 가지고….

청소인부예요?

예.

이상입니다.

공용버스가 16대고요.

저희들이 사 준 것은 12대 회사 것이 10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2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버스는 거기서 교체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가 차량이 만기되고 폐차할 시기가 오면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가구인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