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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97회 제3총무위원회2003-02-10

김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인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안녕하십니까? 다인면장 김세규입니다. 계미년 한해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다인면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3년도 다인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쌀생산 조정제사업 시행 예시면적이 33.2ha, 비진흥지역의 8.5%, 군 전체 21%,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다인면에는 2001년도 미곡은 정부수매와 농협수매로 100% 수매가 되고 쌀도 판매가 다 되었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다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국가소득원인 벼농사에 대해서 국가시책이라도 다인면은 아직 조정제를 독려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동장 회의 때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이 시책이 실현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이런 것을 봐서는 다인 같은 데는 주 소득원이 되고 수매가 다 되고 하니까 독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국가 시책상…….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체납세 일소 1월17일 현재 시행연도하는 것은 2002년도 체납세이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어떤 이유에서 체납세가 많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사업하시는 분을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 취득세 등 관련 되는 건에 체납이 많습니다.

신용택위원

농공단지에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거기에서 발생한 건들이 많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만의 우표가 관내외 타시군에도 민원서류 공문우송에 사용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다인면과 농협, 그러니까 2만장을 발행해서 다인면과 다인농협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사용합니다.

신용택위원

타시군에도 됩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우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민원은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지금 1단계 쓰레기매립장 확장 사업이 환경산림과에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주민들 요구사항과 군에서 시행하려는 계획과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 설치에는 주민과의 대화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 시행할 때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불만을 해소한 다음에 시행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신용택위원

진입로는 어떻게 됩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진입로는 우회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6.25참전용사회는 2001년도에 6.25 참전유공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안평 계시다가 다인으로 가셔 가지고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다인에 인감 화상 입력있지요? 거의 끝났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끝났습니다. 3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윤규한위원

해외에 나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완전 입력이 끝났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100%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군에서 실시하는 PC교육있지요? 직원들, 다인면에 신청을 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PC활용반, 자격증반이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장으로 봐서는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고 싶기도한데 사실 인력이 없어서…….

윤규한위원

그래서 면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육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격일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오려면 거의 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후반 같으면 두 시에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2시부터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군청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시간은 면사무소를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만약에 오전반을 한다고 그래도 실지로 9시30분에 시작한다면 11시30분에 끝나서 점심먹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인면에 그런 교육자가 있다면 거의가 한 시 반 내지 두 시가 되어야 사무실에 도착을 안 하겠느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워드나 정보검색 이 자격증 때문에 그러는데 워드나 정보검색은 업무보고에 보면 다인에도 PC가 많이 있는데 충분하게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필요한 공무원들의 시간을 빼내면, 지금 한 기수에 인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은 결론적으로 의성군에서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단점을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실래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이 교육인원이 없어도 군정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면에 인원이 저 빼고 기능직 둘 빼고 15명입니다. 다인면이 37개 리인데 안평있을 때는, 다른 면과 비교해서 죄송한데 야근하는 직원이 거의 없었는데 다인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직원이 딸리는게 분명합니다. 교육은 어차피 행정을 수행하려면 이러한 자격증, 또 이 자격증이 자기 인사고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두 교육을 받으려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PC활용능력이라든지 워드 능력이 자격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반 같은 것은 조금 남은 직원이 고생을 하더라도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 기간 내에 충실히 받아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앉아서, 멀티 교육이라서 앉아서도 자격증을 충분히 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선생님으로부터 강의를 받으면서 하니까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년 이렇게 교육제도를 두고 도 정규 교육과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 형편을 고려해서 짬을 내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지금 면장님으로서는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워드하고 정보검색은 실지로 직원의 인사고가에 필요하다면 시간 외에 다섯 시 퇴근해서 하루 한 두 시간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한 개인당 오후 시간을 전체 빼주고 실지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오전반이 하고 오후에 과연 그 직원이 면사무소에 귀향을 진짜로 100%로 다하는 직원이 되겠느냐, 저 자신부터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할 때 이야기를 하고 면사무소나 읍면 지역의 상황을 면장님한테 들어보려고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인면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다음에 총무과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면에는 보면 건의사항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건의사항으로 해야될 사항이라고 믿고 또 나름대로 면장님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극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인 같은 큰 면은 어쩌면 공히 읍면장의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농업부분이라든지 또 큰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보다는 사업비 자체가 많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그것은 계수 비교를 못해서 그런데 어차피 안 많겠습니까?

이재경위원

면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건의사항에 넣었으니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실 예를 들겠습니다. 다인 삼분지역은 경지 경작을 단북 지역에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삼분지역 농로는 포장이 안 되고 단북은 같은 사업비로 포장을 조금씩 해주기 때문에 그 쪽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말이 그 분들도 단북면장한테도 건의를 하고 농토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다인면장에게도 건의하는데 그런 사례가 많고 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 조금 면이 넓거나 동네가 많은 데는 사업비가 더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동네에 진입로는 거의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안길포장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조금 지역이 큰 데는 의회차원에서 배정을 해주시면 지역개발에, 지역 균형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경위원

읍면장 사업비를 차별하는 것보다 그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얻어도, 취득해서 충분한데 하필이면 읍면장 사업비를 확충해야 되는지…….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대규모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거나 사업의 제목을 달아서 예산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을 안길이나 뒷길이나 농로, 수로를 놓는 다든지 100m, 150m짜리는 예산에 계상하기 어렵고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불시에 튀어 나오기 때문에 면장한테…….

이재경위원

안평에 계시다가 고향인 다인에 가보시니까 예를 들어 읍면장 소규모 사업비가 어느정도 있으면 1년에 그래도 큰 면에서 지역민들한테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사업을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동네에 적어도 500만원을 투입한다면 다인은 1억8,500만원입니다. 그 양이 다 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소규모 사업이 없는 동네도 있는데 다인은 동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3,000만원 가지고는 어디 부칠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경위원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은 뭐라고 할까요? 면장님 생각을 깊이 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역의 의원님과 예산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면장님 일하시는 데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페이지에 관계 없이 면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다인이 화두가 되는 것이 다인에 대해서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5대 목표라고 했습니까? 5대 역점 시책에 꿈과 희망의 다인이라고 했고 밑에 보면 열린 행정과 면민 화합행사개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어질고 살기 좋은 다인 이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다인이 사석에서 화두에 자꾸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극히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감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인은 수도작 위주로 해서 농업 시설이나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역주민들의 화합 측면에서는 뭔가 전보다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농촌이 잘 사는 복지농촌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스스로 화합하고 남의 아픔을 조금 이해를 해주고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면 하고 제가 감히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면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향이고 다인이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 사업이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저도 안평에 있을 때 그냥 한 다리 건너서 들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임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붉어지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반목과 질시가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인면장으로 올해의 목표를 과거의 어진 다인, 또 단합하는 다인 이런 분위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화합하는 행사를 많이 개최해 보자, 행사로서 오히려 화합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화합하는 행사를 자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면민 화합 행사를 알차게 해보자는 제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런 행사가 연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기관단체 전부가 리장, 직원이 윷놀이도 한 번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행사로서는 아까 보고드린 그런 4개 종목의 행사가 있습니다. 테니스 행사도 통일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면장배, 파출소장배, 조합장배, 이래서 자주 모이고 같이 하면서 그런 마음을 깨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다인면장님, 아까 건의사항, 그 내용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저 역시 해결이 되는데 일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민 화합을 하는데도 많이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전과 다름없는 다인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도안은 오른 쪽에 있는 이것으로 할 겁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지금은 흑백으로 보이는데 칼라로 할겁니다.

마재하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표를 하거든 이렇게 작은 것만 하지 말고 시트우표라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비율대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표 수집하는 사람하고 지금 의성군에서는 읍면별로 나오는 우표가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보면 도안이 이렇게 되면 위에 다인 어진쌀이라고 해놓았으니까 그런데 밑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꼭 축산농가 하는 것 같으니까 다인도 중학교가 있지요? 중학교 미술선생하고 젊은 아이들을 불러서 컴퓨터로 조합을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위에 소를 넣든 사람을 넣든 뭐를 넣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다인하면 높은 산이 비봉산인데 비봉산 한 쪽 기슭하고 황금 들판을 넣어서 거기에서 소를 몰고 가던지 말을 타고 가던지 알아서 하시고 그래도 다인하면 비봉산이고 쌀이 많이 나는 평야인데 누렇게 곡식 익은 것을 바탕에 한 번 깔고 한 쪽에는 비봉산 봉우리가 3분의 1쯤 나오고 3분의 2쯤은 바탕을 깔고 도안을 해서, 요즘 감각에 맞도록 도안이 잘되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위에 글을 어진쌀하고 포대에 것을 넣던지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효과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분과 수의해서 새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면장님이 사업을 해오시면서 안평에 계시다가 큰 면으로 가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주민도급 확대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공사를 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이 면장님이 이해가 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주로 마을 안길포장이 민원이 생길 부분이 많고 이제까지 해온 부분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주민도급은 저희들 면장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서 가급적 이렇게 레미콘만 주고 하라는 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수준 높은 것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되는데 우선 당장 해결하려고 하니까 주민도급 방향으로 나가는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런 방향은 지양되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식 예산으로 설계해서 사업을 정식 발주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치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인면은 이정현 위원장님과 방침을 대부분 이 쪽으로 해서 많이 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아쉬우니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법이나 규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주민도급이 간단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간단하다는 규모가 어느 선까지 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그러니까 100m미만 50m 이런 것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사업을 하다가 보면 면장님이 현장에 계시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넣었지 싶은데 면장님이 공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도급을 하면 인건비라도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확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다분히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면에 일상 업무를 보시는 면장님은 이러한 부분을 장려할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동네에 안길포장 같으면 업체가 하면 민원이 생기지만 이런 것은 사실 민원이 생길 일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면장님 재량껏 확대 실시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길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인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재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사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평소 존경하시는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을 대리한 이재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3년도 안사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2003년도 안사면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대리

안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면민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면사무소 옆 공간에 2층으로 4억원을 들여서 짓는데,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데 4억 들여서 이만큼 효과가 되겠습니까? 다른 읍면에는 보면 면민회관을 지어 놓아도 주민들이 사용을 잘 안 해서 그대로 노후가 되고 방치된 읍면이 많은데 여기에 4억으로 건물을 지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저희 안사면은 연세 많은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사면 실정으로 보면 굉장히 오지입니다. 청화 쪽으로 버스가 하루에 세 대, 그 다음에 쌍호 쪽으로 네 대밖에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사면 어른들이 안계에 미건의료기라든지 이러한 건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지 않는 버스를 한 두 시간 기다리고 또 그 한 두시간 치료하기 위해서 거의 반나절 이상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정주권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지역에 의원님하고 또 면 노인회장님, 그리고 리장들과 같이 이 계획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복지회관이라고 지어 놓았는데 그 복지회관이 그냥 건물만 있지 시설이 없더라, 그래서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면민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행사를 하는 시설이 아니고 면민의 건강이나 아니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은 약 4억원이 듭니다만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거기에 건강 관리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또 PC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안사면에 연세 많은 노인이 많이 사는 고장에 돈이 조금 든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해놓으면 초기에는 좋은데 안사면 같으면 총 인구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시설을 잘한다고 해도 활용하는 인구가 많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우리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15명정도가 이용을 합디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합하면 약 30∼40명 정도는 매일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때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저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12페이지에 가로수 조성에 감나무하고 산수유 200주가 예산이 없는데 그냥 잡아 놓았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화단조성을 해서 지금현재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은 넣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도 심었고 올해는, 군비에서 화단조성으로 해서 나오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은 안 넣었습니다.

윤규한위원

가로수 조성에 감나무하고 산수유를 넣는 것보다는 소득사업으로 넣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감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도 됩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제가 많이 고심을 하다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소득과 주위의 환경과 그 다음에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혼합해서 볼 수 있는 나무가 뭐냐 해서 산수유와 감나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나무는 심을 때 주변에 논밭이 없고 하천이나 이런 데를 택했고 그 다음에 산수유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밭있는 쪽을 택해서 수종을 선정했습니다.

윤규한위원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해 놓으면 산수유는 가지가 많습니다. 가로수는 오히려 쭉 뻗어 나가는 것을 해야지 가지가 많은 산수유는 가로수 종목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저희들이 가로수의 효과보다는 조경 쪽으로 더 역점을 두었습니다. 말은 가로수 입니다만 조경 쪽으로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하여튼 품종을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수출용 딸기 작목반 육성, 재정 지원, 하우스 시설 지게차에 딸기를 한 번에 수출하는게 얼마정도 됩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포장으로 1.6㎏짜리로 해서 수출을 합니다. 한 번 한다고 그러면 두 차, 세 차정도 됩니다.

신용택위원

꼭 지게차가 필요합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올해는 8.3톤밖에 수출이 안 되었습니다. 일본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어려운데 지난해에는 안사 딸기 작목반에서 69톤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박스로 환산하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지게차로 실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그 사람들이 지게차를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싣고 바로 컨테이너에 실어서 항구로 가서 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작목보다 고소득 작목으로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데 현재 지원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자체구입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지금 딸기는 비가림 재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 하우스로 해서 가온을 시켜야 되고 그 가온 안에는 겨울에도 벌이 날아 다닐 수 있도록 그만큼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은 항상 백열등을 켜주고 그 다음에 이중수막형식으로 해서 물을 퍼주어서 딸기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작목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만 고소득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충분치 않나 생각합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하는 분들은 어렵더라도 고소득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갑니다만 새롭게 신설하는 하우스에 대해서는 평당 7만원정도의 하우스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 더욱 딸기 작목반이 육성이 될 겁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건의사항에 보면 지방도 승격 문제점에 급커브가 많아 운행 불편에 현 면장님이 계실 때 사업을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신수 앞에 급커브길을 한 건했습니다.

신용택위원

군도 17호선에 보면 지가도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커브를 그냥 따라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안사면의 군도는 군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포장된 이후에는 한 번도 선형개량이 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포장된 것이 십 수년 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손을 한 번도 안 대었기 때문에 옛날도로 그대로 선형이 곧지 못합니다.

신용택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사고위험 방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망사고가 제일 큰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빠져 있네요?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지금 도로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사망사고는 속력을 많이 내었을 때 일어나는데 우리 안사면의 사고유형을 보면 거의 추락사고입니다. 저속으로 가다가 급커브를 못 틀어서 추락하는데 사람이 잘 죽지는 안 합니다.

신용택위원

10페이지에 체납세 방지, 과감한 채권확보, 압류 가등기에 몇 건이나 압류 가등기를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지금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공무를 집행하지만 압류 가등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페이지 사업비에 쉼터조성 팔각정 2,000만원, 조경 3,000만원, 상당히 광범위한 이야기이지요?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쉼터조성이 점곡 가다가 보면 쉼터하고 팔각정 조경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안사면에 살구제 정상에 설치하면 아주 좋은 쉼터가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신용택위원

교통량은 어느정도 됩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지금은 그 자체가 지방도 912호선입니다만 신평 쪽에 포장이 안 되었고 그대로 비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을 가자면 그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신수로 해서 그리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용택위원

팔각정은 신평을 가보면 알지만, 단북에도 있습니다만 550만원정도 하면 10여 명정도 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2,000만원을 들이는 것 같고, 조경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한해서 기대효과나 효율성이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팔각정 단가는 저희들이 전문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물으면 2,000만원정도 하면 그런 대로 집을 안 짓겠느냐 해서 달관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예산은 없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사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평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안녕하십니까? 안평면장 권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내용이 잘못 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안평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보고 드렸습니다. 안평면 발전을 위하여 혼과 정성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대리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방세 자동이체율이 80%에서 85%면 군내 1, 2위 되지요?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4위권입니다.

마재하위원

의성읍에는 배도 넘습니다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수시책에 자두모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가보면 몇 군데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문경세제에 가다가 보면 사과로 3단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마재하위원

거기도 있고 문경세제 가기 전에 진남휴게소가 있는데 점촌에서 오는 데하고 이쪽에 들어가다가 교량 많이 해놓은 데도 있고 충주에서 수안보 조금 못 가서 사미에서 단양 쪽으로 넘어 오는데 보면 길가에 또 하나 있습니다. 고추는 FRP로 해놓아도 별 것 아닙니다만 하여튼 잘 연구해 보시고 이런 것은 한 번해 놓으면 다시 고치기도 힘들고 퇴색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각별하게 더 돌아보시고 멋지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내실 있는 지방재정확충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하여 2003년도 목표 1억5,500만원, 2002년도에는 1억5,600만원인데 1%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도 없고 재정확충에 세수증대란 문구를 쓰면서 목표가 1% 감소면 체납은 전년에 비해 징수액은 얼마며 세수증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니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지방세 세수목표가 1억이 작년보다 감소된 것은 농촌에 집을 짓거나 하면 취득세가 나오는데 농촌 경제가 어렵다가 보니 집을 안 지어서 취득세나 면허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집을 많이 짓고 하면 취득세가 높아지는데 지금현재 같으면 도세가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내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매월 보면 15만원씩 연 180만원이 지원되는데 2002년도 현재 활동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저희들 면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불우이웃돕기를 2회에 170여 만원으로 하고 의성군 장학회 가입에 14만원, 수재의연금 납부, 어려운 이웃 세 집에 27만8,000원으로 도배사업을 해줬고 꽃길 가꾸기 사업하는데 회원들이 다 나와서 안평면에 두 번 나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총 얼마나 썼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170만원 다 썼습니다.

신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쌀 조정제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현재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면에는 경지면적이, 논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421ha이기 때문에 마늘면적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쌀 생산이 연간 41억원이 되는데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별로 쌀 생산조정제 신청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다섯 농가에 1.4ha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피부에 와 닿는 참봉사 행정 구현에 회수는 매월입니까, 매년입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지적민원이 4회인데 연입니다. 무료진료 연 2회, 농기계수리 2회 이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마재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봉양에도 IC에 마늘을 해놓은 것이 1억5,000만원이 들었고 면사무소 옆에 가면 마늘이 있는데 3,000만원 들었다고요.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광고판을 한다는게 엄청스럽고 그리고 자부담을 50% 했는가? 농업경영인회에서…….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농업경영인 회에서 회원들이 자두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섯 개 작목반이 있는데 회원들이 안평면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표를 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이런 모형도를 설치해서 FRP라고 그러면 시멘트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플라스틱 종류인데 이것을 녹여서 하는데 전문가를 이용해서 700만원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성군에 과실하면 그래도 자두가 최고 큰 소득인데 안평 같으면 봉양 다음의 자두인데 면장님 잘 생각해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기에도 좋고 해야지, 면장님 옳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추진방향을 오지개발사업 농로포장하고 사랑의집 수리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이것을 보고 사랑의 집수리하는데 레미콘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했으면 안 맞겠느냐,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오지개발사업은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3,000만원으로 농로포장 두 군데를 해야 되고 사랑의집 수리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에 도배나 장판이나 부엌을 새마을과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규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지개발 사업이 밑에 내려오고 사랑의집 수리가 위에 올라간 뒤에 추진방향을 적으면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면 사랑의집 수리 추진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맞습니다. 추진방향은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나 상반기 내에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필수자재, 레미콘, 철망만 지원해 주면 마을자체에서 가능한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편입부지가 안 된 그런 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면 우선 확보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사항으로…….

윤규한위원

추진방향을 잘못 보면 사랑의집 수리 추진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평 옥자두의 과수를 하면서 자두작목반에 가입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안평에는 자두작목반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안평 옥황상제하는 브랜드로 해서 안평 옥자두가 있습디다. 나머지 다섯 개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안평 옥자두, 옥황상제로 하면 좋은데 다른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안평은 전국 최고의 고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여섯 개가 다 틀립니다. 옥황상제 브랜드는 되었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안평하면 옥자두로 연상을 시키는데 작목반이 여섯 개나 되면 안평면으로 봐서도 안 맞고 군민들로 봐서도 자두가 통일된 것으로 아는데 저도 여섯 개가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옥자두하고 일반자두하고 조금 차이를 두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안평자두가 나옴으로서 전부 안평 옥자두로 알고 있습니다. 안평 옥자두하고 일반자두하고 차이가 뭐냐, 옥자두 브랜드하는 사람은 덜한데 안 하는 분은 물건 선별과정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두로 인해서 옥자두가 망신을 당합니다. 면장님이 어쨌든 추진을 해서 작목반을 통일하세요.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통일이 어렵습니다. 안평 옥자두는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백화점에 납품이 가능한데 브랜드가 안 되면 백화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자두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군비지원 받은 것이라든지 각종 돈을 많이 들여서 개별 부담을 해서 옥자두에 대한 브랜드를 해놓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려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은 장비도 선별기나 이런 것을 자부담을 해서 한 사람이 170만원을 내어서 약 1억원 이상을 모아서 장비를 하고 다해 놓았는데 참여를 다른 다섯 개 작목반이 하려면 그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옥자두 한 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여섯 개 작목반이 합쳐지면 좋은데 다른 작목반은 공판장으로 내고 소포장으로 옥자두는 서울에 마트로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작목반은 소포장이 안되고 15㎏, 20㎏으로 해서 공판장으로 나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쳐지기가 어렵습니다.

윤규한위원

면장님은 일반자두하고 옥자두하고 안 보셨기 때문에 모르겠고 총무담당님 옥자두하고 일반자두하고 자두가 차이가 납디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차이가 납니다. 외관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맛으로는 먹어봤을 때 오래 가고 신선도가 더 있는 것 같고 일반자두에 비해서 1주일정도 더 오래 갑디다. 시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옥가루를 분말로 해서 하고 비료도 별도로 시비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는 1주일정도가 더 낫습니다.

윤규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평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