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단밀면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단밀지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단밀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단밀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단밀에서 군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에는 없는데 낙정휴양단지 있지요? 처음에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면의 파악도 못했는데 주문하기를 낙정휴양단지를 신경써 보라고 했는데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저희들 면에 군수님 군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민도 걱정을 하고 논의가 잠깐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땅값이 비싸다, 싸다,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사실 거저 준다고 하더라도 투자효과라든지 마인드가 기대 되지 않는 다면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현재 식당관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면보다 상주 낙동이 한 발 앞서서 개발이 되어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 약간 사양길에 놓인 실정입니다. 그런 마당에 낙정 휴양단지 쪽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농촌 인력이 계절 인력인데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접근성은 국도가 확장이 되고 하면 대구나 구미, 상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한 두 필지씩 분양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라든지 유력한 재벌가가 있으면 그런 것을 모색해서 군 차원으로 출향인사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통째로 분양하는 방안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는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건너편에는 식당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가 많은데 금방은 장사가 되어도 세월이 지나면 면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면장님이 생각을 잘 하셨는데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단밀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체납세가 있고 무재산에 대한 체납이 있는데 무재산자는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까?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산 처리로 확인해서 재산이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 아닙디다 무재산자 이면서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장한 나이라고 하면 앞으로 소득이 있을 것으로 봐서 결손처분을 유보하고 단지 행불된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거의가 자동차세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 그것 말고 음식점 말고 다른 것을 할 계획이나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거기에 외서 주위에 연계된 그런 예를 들어서 주위에 다른 온천이 있다든지 위락지가 있어서 거기에 같이 연계되어서 머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농촌에 무도장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안 맞을 것 같고요. 지금현재 불투명한 경기로는 거기에 딱히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경기가 풀리고 주변의 여건이, 교통여건이나 기반 조성이 되고 할 때 어떤 모색이 안 되겠나 싶은데 다소 같이 걱정을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림산업이 있지요? 거기 폐자재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겠지만 면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지금 수림산업에 폐자재, 결국 재활용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싣고 오는 것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폐기물을 적치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적정량을 들여와서 칩을 생산해서 반출해 가면 어느정도 규정에 맞도록 적치를 해놓으면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생산해 내는 것보다는 원자재, 폐목재입니다. 이것을 무작위로 방치해 두어서 지방도에서 봤을 때는 경관도 저해를 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도 상부 기관인 군하고 협의를 해서 군청에서도 현지 조사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차폐가 안 되고 노출이 되어서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확실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면에서는 이런 것을 적치하더라도 그것을 좀더 규모있게 적치해서 주위에서 봤을 때 저것이 쓰레기인지 아니면 원자재인지 구분이 안 가서 되겠느냐는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일전에 수림산업에서 건축허가 변경을 해서 지금현재 원자재라든지 생산품을 만드는 창고를 지금 새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일부 쌓고 하면 보기에는 그렇게 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위법사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늘 주시를 하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월 쪽에 보면 구천, 다인부터 쭉 가서 단밀구역 제방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제방폭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해가 났을 때 제방이 붕괴된다든지 하면…….

수월쪽으로 그 쪽에 제방의 안정성 문제는 크게 위험스러운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밀 마을 옆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동민들이…….

보강공사 했는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보강공사 해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강공사 끝난 지점에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문 옆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약간 파이핑 현상 같이 거품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도 없고 해서 군에 관리요청을 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단밀면장님 또 담당하는 주사 여러분,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칭찬을 해드릴까 합니다. 정보화 교육을 의성군이 시작한 지가 두 해가 되었는데 귀 면은 상당히 발빠르게 많은 정보 교육을 우리 농가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치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면장님 행정직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업직입니다.

우리 군에는 산림과의 주무과장이 해당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재택숙직을 하지요?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여론을 수렴했을 때 찬·반 의견을 묻고 했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큰 불편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 낫다든지, 어떻다든지, 별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읍면의 보고가 의성군이 계획된 업무에 의한 일을 일선행정이 추진하는 과정이다. 저는 질문 내용을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그 읍면장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민에게 군이 계획된 업무를 그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접목시켜서 그 농가에 농가 소득 및 복지증대, 또 사회 환경까지도 내 지역에 알맞게 행정을 꾸려 나갈 것이냐, 그것이 읍면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귀 면도 농업 면이지요? 농민들 평균 농가 소득이 얼마입니까?

현재 농가 소득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일선 행정이 정확치는 않지만 연말이 되면 농가소득의 평균 누계치를 내어 보는데 귀 면은 지난번에 안 내어 봤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다.

농토 이용율은 1모작으로 하고 있지요?

주로 1모작입니다.

그러면 반 년은 논이 노는 거지요?

수도작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논이 몇 헥타입니까?

논이 1,015ha입니다.

다행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은 장 조합장이 있을 때 그래도 특수 채소라고 할까, 가지도 하고 그런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고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 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가지는 작업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딸기하고 참외, 복수박 이런 것을 하는 농가가 38 농가에서 약 30ha정도 시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아무래도 다른 농가보다는 소득이 높지요?

소득이 높습니다. 참외라든지 이런 기술을, 일거리는 수도작이면 실지로 봄, 가을로 바쁠 때…….

짧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데 안 해 본 분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민이 물론 노령화, 고령화되어서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의성군 농가는 직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가지고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장들은 어떻게든지 농업부분의 소득을 올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생산기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산되는 품종, 농토이용 등 판매까지도 농가소득증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해야 될 것이 일선지방의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서에 들어온 내용 거의 다가 군이 계획한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로 갈음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거기에 면장님께서 어려운 농촌 지역에 걸맞는 내 지역이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특색사업이 있으면 특색사업을 계속 승계 발전시키고 논농사도 그렇습니다. 의성이 황토쌀을 개발했지요? 그럼 황토쌀을 브랜드화 해야 되는 것이 의성군의 목표이고 쌀은 황토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군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1,000여 헥타 중에 황토쌀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데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도소는 시범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고 의성군이 5개 작목이었다가 지난해부터는 4개 작목이라고 하는데 쌀, 사과, 고추, 마늘 이러는데 4개 작목 중에 브랜드화가 가장 먼저 된 것이 황토쌀입니다. 그 다음에 옥사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성에 브랜드화된 작목이 쌀이라면 지도소는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읍면에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귀 면은, 1,000ha라면 동부의 한 배정도의 면적인데 황토쌀이 개발이 되면 읍면장님은, 단밀면장님은 그 지역에서 황토쌀을 개발해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황토쌀로 소비자와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걸맞는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이예요. 아무쪼록 제가 말씀이 길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간에 개발된 부분은 내 지역 농토에 접목시키고 또 내 지역에서 그 이상 될 것은 다른 과목을 개선하고 그래서 농민들 소득이 올라가야 지방자치가 되고 인심이 후해지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열심히 금년도에도 펼쳐서 8월 감사 때에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같이 2003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각 담당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저희 새마을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과보다 예산이 확실히 많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에 새마을주민 소득 융자금 지원에 과장님 갖고 있는 프린트가 저희들하고 틀립니까?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00만원으로 나가지요?

죄송합니다.

1,000단위가 맞지요? 유통경제과보다 새마을과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재활용품 헌 옷 모으기에 수집계획이 전년도보다 톤 수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품목이 더 추가되었는데 왜 수집계획을 내려 잡았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전년도에도 목표는 100톤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121톤으로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100톤으로 계획을 해서 그 이상의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목표대비 얼마 증,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런데 실지로 다음 연도의 목표를 잡을 때는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 목표가지고 자꾸 합니까?

알겠습니다.

전년도 실적대비해서 목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유통경제과보다 새마을과의 범위가 광범위할 겁니다. 최 과장님, 수치에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잘 못들었는데 4페이지에 신간도서 보급 1,100만원은 새마을 문고에 나가는 겁니까?

신간도서보급은 새마을 문고로 해서 양서보급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의성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도가 주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2002년도에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로서는 먼저 본 사업을 하려면 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 확보가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 사업을 하려면 우선 상반기에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100만원인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말입니까? 위에 설립비 6,500만원은 사무실 임대료, 집기…….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운영비 200만원, 도비, 군비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수용예산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100만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음 추가경정 때 군비 100만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실무 부서에 계속 계시다가 타 부서에 갔다가 제자리에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에 기대 되는 바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문화지 19호 발간 예산이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화지 발간 내용을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전자에 문화원에서 발간한 것을 봤는데 세부적으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화지를 발간하면 발간 위원을 구성합니까?

본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추진을 문화원이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수록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제가 들어오고도 두 번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가할 때 문화지를 들여다 봤을 때 내용은 똑같습니다. 별다른 내용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발간하는 예산은 이미 의회에서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발간할 때까지 발간하는 과정을 한 번 세심히 검토를 한 다음에 발간하도록 말씀드리고 3페이지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활동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영달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군 예산이 영달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면 비슷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주민의 이웃 사랑과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는데도 주축이 되고 있으면서 더불어 사는 이웃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도농간에 농산물도 팔아주고 또 지역에 질서 지키기라든지 환경바로 하기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세심히 살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으로부터 혹시 자료를 받아 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단체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주민소득 융자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융자지원을 한 다음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회수 실적은 저희들 사전예고로 하기 때문에 2년거치 2년 균분으로 해서 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소득이라면 고소득자는 융자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융자를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과 담당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원래 예산이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본의회에서 예산을 내려 보냈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절차가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임시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담당 여러분, 새마을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컬링장은 도단위에 하나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성은 씨름단이 있지요? 의성은 도 구기 종목을 두 개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컬링장의 설립은 의성 출신 분이 과학대학에 종사하는데 도에 하고 관계를 가져 가지고 컬링을 상당히 육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관내 의성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도대표 선수로서 일본에서 하는 컬링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는 모르겠는데 김수혁이라고…….

최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빨리 대답을 해야지…….

도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의성군이 컬링에 대해서 선수를 기르고 관리를 할겁니까?

아닙니다. 컬링협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의성군이 씨름단을 구성해서 1년에 3, 4억을 쓰고 있는데 이 종목을 의성에 유치해서 여기에 앞으로 선수가 선발되면 운영비가 나갈 것이냐, 아니냐,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 시설을 갖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있는 거지요?

사실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는 없습니다만 담당으로부터 들을 때는 컬링협회가 부담하고 도비를 해서 오로동 어느 곳에 설치하는데 운영도 협회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장래에는 의성군에 소재를 한다면 역시 비용부담도 일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아니,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지…….

현재까지 군으로서는 지원이라든지 부담의 의사가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업무가 진척되 봐야 알겠습니다만 의성군이 재정도 빈약한데 씨름단 유치할 때가 제가 3대 때인데 한 개 군에 1개 구기종목이나 운동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쓸 수밖에 없다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컬링 시설이 의성에 유치되고 하면 도에서 지침이 돈을 조금 주고는 의성이 경비를 부담하라고 할텐데 의성 재정 형편이 가능하나 하는 겁니다. 시설비는 도에서 돈을 반 이상 준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시설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자꾸 의성군 재정은 약한데, 물론 우리 군의 예산만 좋으면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지역민들이 컬링이라는 것을 알고 그 경기를 관람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만 그런 형편도 아니고 의성군은 깨놓고 말씀드리면 뭐니 뭐니 해도 농업소득이 올라가야 지방자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새마을과만 들어오면 심정이 상한다고, 예산을 한 번 보세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을 농업에 투자하면 의성군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만 예산을 투자 못하고 새마을 분야도 투자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종 관변단체, 이것은 감사 때 틀림없이 제가 3대 때 그만큼 그래도 이대희 과장님이 안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8월달에 감사할 때는 새마을지회부터 시작해서 사업내역서, 예산지출 내역서를 분명히 갖추어서 감사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내가 짚고 넘어 갈테니까,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습니다만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는 주사들도 고생이 많을 겁니다. 정말로 예산은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꼭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지만 최하로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새로 부임한 새마을과장이 보시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시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과감한 최 과장님 잣대로 각종 단체나 각종 행사를 자재할 것은 자재하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진짜 몇 개라도 내실 있고 꼭 우리 지역에 관변단체면 관변단체, 체육 구기 종목도 구기 종목대로 몇 가지만 가지고 중점 발굴해야 되는데 뭡니까? 의원들 스스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소신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윤광식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각종 관변단체, 지출내역서는 그 단체별로 보고를 다 받아서 감사자료에 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유교문화권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산운 우사를 이전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정의 보상을 전제로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방대한 새마을과 과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하기가 힘들지요?

예, 아직 그렇습니다.

새마을과 부서가 대단히 방대한 관계로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교 총 지원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8페이지, 9페이지에 비안향교, 의성향교 업무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만 구태어 어떤 행사비 지원, 충효교실운영, 이렇게 예산을 갈라서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총 소요예산을 모르겠습니까?

소요예산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이 될 동안 시간관계상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추진상황이라든지 조성사업계획 변경관계는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탑산온천 개발하는 계획을 군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반조성 군이 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상가 이런 것은 민간개발자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 면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여사한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들이 전제가 되고 있고 제가 보고드릴 때도 의성군으로서도 본사업은 최초로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미숙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도 당초에는 29만8,000㎡로 했다가 변경을 하고 현실 여건과의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이 200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까지 모든 것이 사업을 변경해서 마무리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업무보고 자체가 금년도 예산에 의한 보고가 아닙니까? 모든 업무가 예산에 의해서 보고가 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또 평가를 받는 결과는 주무과장님의 열의에 따라서, 성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18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도 특히 저희 면에 이 사업이 해당이 되어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어떤 오지개발사업계획 자체가 새마을과에서 5,000만원 이상 사업 설계 내용을 올리라고 했다가 하루만에 6,000만원 이상 사업의 계획을 올리라고 그렇게 수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꼭 사업 계획을 6,000만원 이상을 보고하라고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문가는 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제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전체적으로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거의 시설물에 대한 발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에 건축직이 몇 명이지요?

기술직으로서는 네 명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세 명있고 건축직이 한 명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과에서 방대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계하기가 방대하다. 이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 계획된 사업 대 인원에 대해서는 연중 본 사항을 마무리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읍면에 기술직들 하고 설계단에 합류를 합니다.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읍면, 이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합숙 작업도 하고 이래서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작년에 현지 감사 시에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동절기에 오지개발사업이 발주가 많이 되어서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고려 하셔 가지고 해빙이 되면 이런 문제도 빨리 착수해서 개발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개 면으로 해서 옥산과 안평이 마무리 되었고 올해는 춘산, 신평이 마무리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천면은 올해 시작이 됩니다. 적어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과에서 처음에는 5,000만원 이상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했다가 다시 하루만에 6,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사업비를 올리라고 한 문서를 봤습니다. 저도 어떤 행정 담당과 같이 사업에 대해서 수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차제에 과장님을 한 번 모시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촌 가로숲 정비공사 피해복구 공사가 서면으로 왔습니다만 아까 보고 때에는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본 사항은 의장님, 부의장님, 또 총무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별지로 이 내역을 작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촌 가로숲 정비공사 피해복구 대책 보고라고 왔으니까 이 기회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새마을과가 대단히 사업 양이 방대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최 과장님께서는 전자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만이 이 모든 사업을 완수하고 원성을 듣지 않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과장님의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 단체가 새마을지회하고 읍면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읍면에서 군지회로 1년에 돈을 얼마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읍면에서 지회로 관계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회와 읍면간의 운영상 협의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읍면에 재정도 약한데 그것을 알아보시기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신훈식 위원님과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으로 평균 50만원, 60만원이 지원되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장님도 앞으로 이 단체에 한 번씩 회의나 행사를 할 때 가서 만약에 이 돈이 진짜로 쓰여지는가, 돈은 적지만 누가 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할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라도 실사를 해서 영수증을 받아보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지방 소도읍개발사업이 있는데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은 도시과로 이관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죄송합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시작연도 같으면 그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만 벌써 본 과에서 맡아서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앞으로 소도읍 같은 것은 도시과로 이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군이…….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의성군의 사항으로 해서 생성된 것 같으면 별도로 장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경상북도가 이런 사항을 창발해서 전체 시군이 참여하면서 또 도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금년도 같으면 자원봉사의 해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타 봉사단체도 있겠습니다만 새마을 조직 기구 속에서라도 같이 참여하고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담당자로 하여금 작년에 조례가 상정이 되었다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본 기회에도 업무보고에 넣은 것입니다. 혹여 군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군도 참여를 하고 도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여타 다방면으로 봉사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새마을 분야에서도 종합 자원 봉사라는 이름 아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비를 지원 받는 것은 되는데 만약에 여타 단체로 하여금, 어차피 운영을 하더라도 여타 단체로 하여금 본 이름을 지워줘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본 예산서에 있는 도비 같은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랑의집 수리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대상 가구가 180가구인데 180가구를 대상 가구로 계획한 이유가 뭡니까? 18개 읍면 같으면 1개 읍면에 10가구씩해서 180가구를 계획하였습니까?

180가구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18개 읍면이니까 읍면당 10가구씩 해서 180 가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어떤 면이든 좋습니다. 사랑의집 수리를 한 자료를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산액과 동수를 알려주십시오.

지금 2002년도 195가구인데 사업비 집행은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개별 명세는 제가 소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사업비가 가구당 50만원 집행이 되니까 이 사업 자체가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한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후된 집을 건드리기만 하면 전부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50만원하는 것은 뭔가 시대에 맞지 않는 현상이다. 이런 사업이 1개 면에 10동이 내려가면 말이 180가구이지 180가구가 아닌 90가구에서 100가구가 되어서 그 돈을 합해서 수치상만 180가구 받는 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런 문제도 예산을 잡을 때 현실성이 있게 정말 사랑의집 수리를 할 것 같으면 도배를 하려면 바닥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차피 이 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었지만 다음 예산에는 현실성있는 예산을 짜주십사하는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짚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본 건에 대해서 저도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수리하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50만원으로 되나, 200만원도 들고 300만원도 드는 것을 일괄적으로 50만원하는 것은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조직해서 참여하는 기회로 하고 200만원, 300만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새마을 지도자, 정말 애쓰시는 조직이고 지도자입니다만 전과 다른 분위기입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새마을 부서에 계발계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때 계발계가 있습니다. 노고수목해서 보존한다는 것이, 보존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에 돌을 박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나무도 숨을 쉰다고 보면 사실 토양으로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2004년도에는 연말쯤 조사를 해서 예산도 계상을 하고 정말로 나무를 보존하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지 답보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촌가로숲 피해복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6일자로 새마을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것이 아무도 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오다가 저번 주에 제가 사업하는 업자로부터 빨리 준공처리를 하고 나머지 돈을 왜 안 줍니까? 해서 내역을 챙겨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긴급히 조치해서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고 본사업을 마무리 해야 안 되겠나 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촌가로숲 정비공사 피해복구공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개요는 사촌가로숲 정비공사로 해서 지난 2002년1월5일부터 2003년3월1일까지 공기로 해서 도급액은 6억2,970만원, 내역은 호안 평축쌓기 1,522m, 이래서 시공자는 주식회사 유성건설 대표 배인순 씨가 맡고 과정에 기성 4억9,764만원이 지난 5월10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본사업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1년도 9월8일자로 사촌가로숲 정비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연도 11월26일 설계승인 및 형상변경 허가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 12월11일자로 설계 보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수목의 뿌리에 영향이 가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 석축으로 설계하도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사를 하는데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설비하고 돌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채움 속에 몰타르를 해서 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전통 석축으로 시멘트 설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서 12월17일자로 설계 보완을 하고 그렇게 시행된 것입니다. 추진 일정은 2002년도 1월5일자로 공사를 착공하고 추진했었는데 지난 8월31일자로 태풍 루사가 저희 관내에 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석축이 13개소에 199m가 유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27일자로 태풍 루사에 관한 실태조사가 경상북도에서 현지 확인을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왔을 때는 수해피해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23일자로 태풍피해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3,974만4,000원이라는 재원으로 본 사업을 복구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2,798만2,000원이고 도비가 359만7,000원, 군비부담이 839만5,000원으로 합계가 3,9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11일자로 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피해지구 현지확인이 계셨습니다. 시행자 확인 시에 시행자 책임으로 시공회사가 복구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시면서 11월14일, 2002년도 제2회 추경 시 군비 399만5,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이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먼저 책임 소재에 관한 의견이 기관별로 서로 틀립니다. 군의회에 의견으로는 천연기념물 제405호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강우량이 78㎜로 이 강수량에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수해로 보기는 어렵고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로 판단되니 정밀검토하여 적법 조치를 바란다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공자 측의 주장입니다. 유실된 석축 부분은 설계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약된 내역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발주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답이 있었고 또 도의 의견으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계약위반조건 32조에 의거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기 기성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향후 대책으로서는 사촌가로숲 정비공사 석축 붕괴 부분은 기성 준공된 것으로, 지난 5월10일자로 기성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문화재 재해복구비를 교부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군비 839만5,000원이 추경예산 편성 시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2003년도, 금년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차후 집중 호우 시에 유속 등을 감안한다면 기초를 두께 60㎝로 해서 콘크리트 줄기초로 타설을 하고 뒷채움도 몰타르를 사용해서 안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22m 전 구간의 석축이 문화재청의 조치로 저희 의성군이 시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199m 유실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타 기존 부위도 사실 강우 시에는 위험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솔직한 답변을 드리면서 군비 부담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본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했는 사람은 나가버렸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방법이 9월27일날 유교사업단에서 현지확인해서 수해피해가 조사되었고 그 뒤에 국고보조 확정통지를 받고 군의회가 11월11일날 갔을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가 하자니까 시공회사라고 판단이 되면 그 뒤에 새마을과에서 했는 일이 없어, 위에서 돈 달라고 해보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이걸 판단해 보려는 노력을 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 중에 공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석축을 쌓는데 밑에도 가만히 있고 위에도 가만히 있고 중간에 것이 나갔는데 87㎜가 와서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다른 데 200㎜, 300㎜왔다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군에도 공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을 불러서 그냥 개인적으로 봐서 이렇지만 이것이 진짜 수해인지, 아닌지 규명해 달라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나간 사람보고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중간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더 웃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돈을 안 준다고 해도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공사가 잘못되었다. 수해로 판단해 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교사업단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군데에서 와서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와서 사인되었다고, 돈 받았다고 새마을과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단촌면의 업자를 데리고 가봤습니다만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78㎜가 와서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1년에 이렇게 오는 것이 몇 번씩 있습니다.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78㎜로 된 것을 전부 수해로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셔버렸고 그 밑에 계장들이 있을 겁니다. 각 계에서 지금 오신 과장님이 따져 보세요. 어느 계장이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정신 차리고 일해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사안을 접하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방이 있는데 돌을 길이로 전부 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공을 했느냐 하니까 가로, 세로 30전, 길이 45전해서 돌의 규격은 맞더라고요.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애시당초에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채움을 몰타르로 하도록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설계를 승인 받으러 가니까 이것은 천연기념물 405호로 나무 뿌리가 나가야 되니까 시멘트로 하면 안 된다. 돌만 쌓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변경을 다시 하고 물량도 1,522m로 늘려서 그렇게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자측에서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의성군수하고 설계도서상에 계약된 대로 계약해서 선량하게 시공했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제가 봐도 199m 말고 나머지는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 90㎜ 비가 오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 사항을 금년도 3월2일까지 마무리 지우고 계약관계가 있는데 업자측에서는 5월10일자로 기성고가 그 부분에 전부되었다고 해서 사업비 80 몇 프로를 찾아 갔더라고요. 그 후에 8월30일자로 비가 와서 발생이 되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가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도 나가버리고 업무를 담당했던 계장도 자리를 옮겼는데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왜 계장이 다른 사람이 오고 과장이 다른 사람이 오고 하면 이것을 인계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사업자들이 와서 이것을 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 앞으로 대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닥을 치고 몰타르를 해서 이것을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가면서 그런 조치를 못합니다. 못하지만 현지에서는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사항은 관철이 되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공검사할 때 누가 갔는지 몰라도 준공검사할 때 옳게 해보세요. 돌을 채워야지 그 옆에 흙을 갖다가 채우니 물이 차서 흙이 다 빠져 버리니 돌을 채워야 안 빠지는데, 밑이 그런 것도 아니고 위에 것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서 그냥 빠져 나간 것입니다. 돌이, 문제는 그것입니다. 적당한 돌을 채웠으면 안 빠지는데 주위의 흙을 갖다가 해놓으니까 물이 지나가면서 흙이 다 씻겨 나오니까 튀어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물이 범람된 것도 아니고 스쳐가면서 빠졌는데 설계는 용역을 준 것이지요?

용역을 주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문화재청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연기념물이니까…….

그것은 압니다.

이래서 변경하고 돌만 쌓는 것으로 해서 시공을 하다가 보니까 78㎜란 적은 강수량에도 저런 피해가 있는 겁니다. 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뒤에 채움을 막자갈로 해서 채워서 저희들이 견고하게도 하고 보수 구간에는 바닥에 시멘트를 하고 채움으로는 몰타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은 부위를 다시 뜯어서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라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재청의 지시가 의성군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야기 자체가 책임 질 사람은 없고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장 답사도 했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고 지금 향후 대책이라고 세워 놓은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돈을 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요? 공사비를 추후에 세워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쪽으로 대책을 세운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차후 집중호우 시 유속부분을 감안하여 기초를 두께 6㎝ 콘크리트로 줄기초를 타설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중호우가 오면 기성된 구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대책은 당초에 계약했던 1,555m의 석축구간은 계약한 대로 예산 확보를 한다라는, 피해 보상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전자에 계약해서 시행된 사항은 준공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난 8월30일자로 발생한 199m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복구를 할 때는 몰타르와 바닥 콘크리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준비 중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설계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됩니까?

1,522m할 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냥 쌓으라고 했는데 지난 5월10일자로 기성고를 다 찾아 버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1억 몇 천 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시공회사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수해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마무리가 안 되어서 못 주고 있다. 199m는 재해대책 예산 국비, 도비가 있는데 군비부담 800여 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 계약한 것은 준공처리를 해주도록 해라, 여기에서 뒤에 60㎝ 두께로 하고 채움을 몰타르로 한다는 것은 피해 발생한 199m를 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 구간은 다시 할 수 없고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생각으로는 1,839만5,000원은 기성된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요?

이 위원님, 이런 뜻입니다. 앞 장에 보면 1회 기성금 해서 81.41%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2,970만원에서 나머지 잔액을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 사업으로 확정된 3,997만4,000원, 이것을 가지고 199m에 대한 피해사업을 복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영회입니다.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연말까지 만 4년간 저희들 면정 수행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3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조례가 승인이 아니되어도 기능전환 시범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장비구입 같은 것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못하지요?

예.

지금은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어떠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각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업무의 일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 정비라든지 기능전환 이런 문제들은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도 살 수 없습니까?

사무장비 사는 것은 연초이기 때문에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나면 모든 절차를 일시에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서 멀티미디어 계통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의성 메아리하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난 연말까지, 처음에는 9월달부터인가 해서 한 페이지를 보면 창을 닫아서 그 다음 2페이지 창을 새로 열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연말에 12월 것을 받아 보조 먼저 과장한테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책도 한 장씩 내려가면서 보도록 되어 있는데 뭐 대단한 것이라고 의성메아리하는 것을 한 페이지를 보고 창을 닫았다가 또 2페이지를 눌려서 나오면 보다가 닫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죽 보도록 해놓았는데 그래 놓으니까 기술이 워낙 없어서, 왜 굳이 이것을 편집을 하는지, 왜 한 페이지를 거기에 다 올리려고 합니까? 조그마한데, 그러니까 글씨가 작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4면으로 할 것을 8면으로 짤라서 하던지 해야지, 비단 그것뿐이 아닙니다만 의성군 홈페이지 전체를 보면 진짜 부끄러워요. 말로만 웅군이고 좋다고 하지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게 나온 지가 얼마입니까? 거의 8년쯤되는데 지금 워드가 어떻고 이런 것을 배우라고 하니까, 컴퓨터 나온 지가 언제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고치거든 일을 해가면서 고치세요. 그냥 사진만 찍어서 내어놓지 말고, 스캐너를 받아서 하려면 16페이지로 하던지 해서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냥 옮겨서 글씨라도 큼직하게 해서 나이가 많아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문제가 어떤 페이지는 보면 Uisong로 몽땅하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E자를 넣어서 해놓은 것도 있고, 전부 하나씩 보세요. 의성 메아리만 거기에서 하고 다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기획감사실보고 이것해라, 저것해라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남들 보기에 우리 의성이 경북에서 웅군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웅군인데 거기에 걸맞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담당 이재수입니다.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 관계가 지금 작년 10월말 이후, 그러니까 연말을 대비해서 의회에서, 각 시군에서 통과된 데가 네 군데정도 되고요. 올해도 이번에 좋은 사항이 있는 곳이 더러 있고 한데 저희들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승인이 안 되면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입장인데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다른 시군에도 처음에 할 때는 홍보가 잘 되어서 참여를 하는데 5개월쯤 지나면 참여도가, 처음에는 100명이 와서 했는데 지금은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경상북도에서 반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의성군에도 과장님께서 80% 찬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페이지에 실과소 읍면간 신속하고 원만한 업무 인계인수 추진, 그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점 발굴, 도출된 문제점 개선추진, 여기에 도출된 문제점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사무인계인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보고 드렸지만 도 조례 승인이 1월20일정도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군청으로 이관되는 사무하고 또 군청에서 받아야 될 사무를 1월28일 화요일날 전국 읍면에 보던 업무를 인수인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일부 먼저 인수인계된 것도 있습니다만 39%정도가 면으로 되어 있던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는 절차에서 서류까지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출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해서 어쨌든 제도가 실천되는데 좀더 주민들에게 향상되고 좋은 행정 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의성읍정도로 해야지, 군청도 바로 옆에 있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의성읍민들과 조율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맞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선정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시군에 한 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성읍 뿐인 것 같습니다.

늦게한 만큼 잘되는 점과 못 된 점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기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하는 사업도 좋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혹시 지역에 있는 공무원을 줄일까 싶어서 문제입니다. 의성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어디로 이관하고 숫자를 맞출까 하는게 제일 겁이 납니다. 의성읍으로 봐서는 센터를 시도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첫째는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만약 센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염려되는 것이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시행 도중에 예를 들어서 바둑을 한다든지 장기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만약에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 되어서 소주병이나 들고 앉아서 먹고 이랬을 때 과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때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애를 쓰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게 아닙니다. 하여튼 제일 염려되는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든지 과에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