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기확대실시건의안 등 건의안 4건과 삼성미도아파트건축허가에따른층수제한등에관한청원 등 청원 2건, 그리고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관내 금정초등학교 어린이회에서 김은영 지도교사의 인솔로 임원 29명의 학생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윤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학교급식조기확대실시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확충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의원 외 6인 의원께서 제안하여 주신 학교급식조기확대실시건의안은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시행되는 학교급식이 현재 우리 시는 급식대상학교 16개 학교 중 1개 학교만이 급식이 실시되고 2개 학교는 올해 시설을 준비, '97년부터 급식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14개 학교는 수년이 지난 후에나 급식이 가능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조기확대실시를 건의하는 안으로 중앙정부는 재정의 우선 순위를 학교급식에 두고 좀더 과감한 투자로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급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줄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법인, 단체 및 학교급식을 돕고자 하는 모든 시민이 합심협력하여 학교급식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확대는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식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백년대계로 판단, 만장일치로 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윤호 의원 외 7인 의원께서 제안하여 주신 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확충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첫째, 국세이면서 지방세와 같이 부동산을 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속·증여세를 지방세를 지방세 세목으로 이양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여 인구기준으로 차등 교부받고 있는 취득·등록세 등의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시·군이 동일하게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100분의 50을 교부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규정방안과 셋째, 국세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100분의 50을 징세비로 교부받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의 징수교부금제도를 신설하는 안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이 지방재정력에 달려 있다는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지방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재정력과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 건의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석무훈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본신도시시내버스승차권판매대설치촉구건의안 외 4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후동 위원 외 6인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신 산본신도시 시내버스승차권판매대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에 입주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승차권 판매대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내버스 승차권판매대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은 현재 승차권 판매를 위하여 슈퍼, 동사무소에서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에 따른 미비점을 발췌 보완하려는 계획이 있어 추후 추진결과를 검토한 후 건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김진용 의원 외 6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산본역사보도육교계단설치촉구건의안은 산본전철역사의 보도육교는 산본역 구내에서 상가로만 연결되어 시가지도로에서 통행하는 시민이 산본역을 이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상가로 돌아가야만 하고 역과 상가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통행인이 무단횡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산본역사 보도육교계단을 조속히 설치하여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으며 삼성미도아파트건축허가에따른층수제한등에관한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집행부가 사업시행자와 협의 조정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조치하며 미도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주변지역 시민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비산먼지 및 소음, 암반발파 등으로 인한 각종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방지대책 촉구 및 공사중 피해발생시 주민피해보상을 주민대표와 건축주가 확실한 공증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상가내공영주차장의주차비인하와관리운영에관한청원으로 시장이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개정시 시민편익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과 향후 공영주차장 계약시 계약 관계규정을 재검토 추진하도록 하며 상업중심지 건물내 부설주차장을 항시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부곡동 산78-1번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동의하며 동 위치를 시설결정하는 데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주민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곡동에서 부곡역까지 연계도로 개설추진 및 환경미화타운 건립에 있어 동 지역내 일반쓰레기페기물을 모아두는 적환장 설치는 불가하며 롤온박스 및 청소차의 주차행위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건의안 및 의견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삼성미도아파트건축허가에따른층수제한을 일단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올리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니 본 의원은 일단 문제점들이 보완되기 전까지 공사보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의결하였으면 하고 반대의견을 내니 거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영숙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셨는데 반대토론 내용이 이를테면 수정안 제안이 아니십니까?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께서는 반대토론으로 해서 원안하고 반대안을 표결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하셔가지고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