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최주만·박선전·이보순·최명권·채영병·이국·김윤철·최지은·김정명·온혜정 의원 발의)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위원님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이나 수정된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 수정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입니다. 저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지원 사업에서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위험 수목 제거에 대한 규정을 가슴 높이 지름이라고 해 가지고 지면에서 1.2m에서 그 나무에 대한 지름을 20cm 이상으로 해 가지고 수목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의 산림이라 하면 산림을 제외한 가로수나 공원수나 주택에 있는 그런 나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또 개정을 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를 위한 피해 우려되는 나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 가치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중요한 지방 행정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 돌봄 부담, 안전 문제 등은 지역 사회 안에서 불균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가 성평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생활 환경, 돌봄 친화적 도시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전주시의 모든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규정하여 성평등 관점의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실무 협의체 구성, 전담 인력 배치 그리고 지역 특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 구성, 회의 운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시민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돌봄 부담 완화 등 여성의 삶과 관련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성평등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시어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건데 시민참여단이 여기에 꼭 필요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유나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이 여성만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성의 돌봄이랄지, 안전이랄지 이런 걸 통하게 되면 지금 고령친화도시도 있고 아동친화도시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통괄적으로 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확대돼서 하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의 시민참여단부터 돼야 여성가족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여기 시민참여단이 함께 그 사업에 할 수 있나요?

이게 나중에 한 부서만 하는 건 아니고 부서가 통합적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여러 부분에 합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같이 해야 될 부분으로······.

통합적으로······.

예.

아니, 어떤 사업에 가면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참여단까지 한다면 또 참여자에 대한 모집이나 여러 가지 기간 그런 예산 같은 게 많이 수반도 되고 한다면 유명무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또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위원회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층 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과정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한 40여 명 정도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계각층에 그러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현장 활동을 해 보면 알지만 한계는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 참여단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천서영 위원님의 좋은 고견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현재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친화도시의 모니터링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는 절차란 말씀이죠?

······.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절차란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예산 수반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 등이 설치가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저희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랄지, 경제적, 사회적 참여랄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위원님,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전주시가 여성이 차별을 많이 당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게 어떤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도시를 만든다기보다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전부 포함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안전 돌봄도 강화가 되면 돌봄이라는 건 아동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그런 지향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커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위원회까지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에 거의 150개가 넘는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리정돈이 사실 필요한 시점에 또 다른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성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국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아까 예산이 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틀과 방향을 마련하는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예산 증액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예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선은 참여단은 봉사 차원의 실비 정도만 지급이 되는 거고요.

위원회랑 만들면 수당이랑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도 보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물론 당연히 수당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계획서도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면 기본 계획 수립이나 시행 계획 수립을 했을 때 어쨌든 정책 자문을 받아야 되는 위원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들어갔고요.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모일 그런 위원회 같으면······.

그런데 총괄적인 정책 심의 자문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실무 협의체나 그다음에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게 실무 협의체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어떤 단일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 협의체 자체도 구성을 한다는 거를 지금 조항에 담아 놨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무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협의체는 행정 부서 간 정책 협업을 위한 실무 조직입니다.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공식 기구고요. 시민참여단은 시민 참여와 모니터링 중심의 참여 기구입니다. 그래서 기능도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 일자리, 안전 이것은 실무 협의체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기본 방향 계획 심의 및 자문은 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제안 홍보는 시민참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개년 계획 세울 때 수시로 만나서 계획 세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누적된 거, 축적된 것을 모여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단이라고 해서 그냥 여성에 관련된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나눠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안심 귀갓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중노송동에 위험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직접 참여해 보는 그런 팀들이 있는 거고 돌봄에 관련돼서는 전주시의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방문해서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랄지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이 40여 명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를 하시죠.

그러면 의견 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견 집약을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개가 넘게······.

위원회에 드리기 전에 제가 조사한 벤치마킹 사례를 한번 보면 서울, 잠깐 설명할게요. 이거 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서울특별시는 모든 부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서 도시 인프라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개발 단계부터 여성 안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요. 우리 가까운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안전한 고창을 비전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충분히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박형배·최용철·최명철·장병익·김세혁·이남숙·양영환·김정명·박선전·송영진·박혜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주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정지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3년부터 질병관리청의 보고에 따르면 119에 의해 의료 기관으로 이송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건수는 현재 한 해에 약 3만 4000건이고 특히 전북 지역의 발생률은 전국에서 5순위 안에 드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4 ~ 6분 내에 신속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뇌 손상 진행이 시작되고 1분 이상 경과할 경우 회생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 소생술을 받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생존율은 약 1.7배, 뇌 기능 회복률은 약 2.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응급 처치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단순 심폐 소생술만으로는 정상적 심장 리듬 회복에 한계가 존재하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 경우 생존율은 5배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생활 공간에는 설치 의무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서는 설치 의무가 없지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확충과 관리, 시민 대상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정의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응급 의료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를 통해 응급 장비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설치 의무 대상뿐만 아니라 설치 권장 대상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와 6조에서는 응급 의료 지원에 대한 사항 및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특히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해 설치 권장 대상 및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및 8조에서는 전주시민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응급 처치 교육 및 응급 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 상황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 의무 대상과 설치 권장 대상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전주시에?

현재 총 332개소에 54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구비 의무 기관은 222개소에 330개 그리고 구비 의무 기관 이외에는 110개소에 2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그 기간이 있잖아요?

내구연한 말씀이시죠?

예, 내구연한.

10년입니다. 최대 10년이고요.

최대 10년?

예.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총 대수가 몇 대예요?

지금 542개입니다.

542개, 그럼 앞으로 설치 예정은?

설치 예정은······.

이 조례가 만약에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구비 의무 기관은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런 기관이 생긴다고 하면 추가로 되는 것이고요.

그럼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일단 설치 기관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저희한테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고 관리 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월 1회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서 보고할 수 있게 지금 체계가 돼 있고요. 1년에 한 번은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에서 11월까지 구비 의무 기관에 대해서 전체 현장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하시죠.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의견 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12월에 설립하여 현재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은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모금 사업과 함께 긴급 지원 사업, 금융 서비스 제공, 공동체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 상정하는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정 금액은 6억 7100만 원이며 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요. 지금 이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도권 밖의 위기 대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재단 측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는지. 미성년자예요. 17세 소녀고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살지는 않고 있고요. 부모님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는 출산을 하고 싶어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 월세 낼 돈도 없어요. 아이의 아빠는 20살 먹은 청년인데 내일모레 군대를 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단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그런 위기 상황이 접수가 되면 동 담당자를 통해서 현장 상담 조사를 할 거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부분 검토를 할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미혼모이기 때문에 또 여성 파트와 같이 협력해서 미혼모 시설 쪽이라든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안전한 출산 이후에 군대에 가 있는 애 아빠가 나올 때까지 보호를 해 주는 방법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르는 생계비 지원 그리고 아이의 출산 지원 그리고 산모의 건강 지원 그리고 또 보건소 관련해서 출산하게 되면 병원 퇴원 후에 산후조리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통합적인 접근을 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부모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럼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생계비, 의료비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하다?

예.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지금 수탁 연도별 비용 추계서를 보면 너무 그냥 다 통으로만 올라왔어요. 직전에 했었던 전주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며 인건비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재가 됐는데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세하게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사업을 뭘 하고 있고 직원들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분류 정리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운영 지정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께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지금 처음 민간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된 거예요?

저희 전주시 내에 시니어클럽이 세 곳이 있는데요. 복지부 지정 받은 곳이 2004년에······.

처음에 지정?

예, 다 지정으로 현재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서원하고 효자시니어는 도 지정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법이 바뀌면서······.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재원 조달 방법을 보면 도에서 9% 우리 시에서 91%예요. 도에서 예산을 더 갖고 올 수 있는,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노인 일자리 재정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비가 10%고······.

도비가 9%······.

예.

이 인건비는 그러면 어떤 인건비, 우리 직원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종사자들······.

종사자 인건비가······.

예, 거기에 처우개선비 포함하다 보니 원래 10 대 90이었는데 9 대 91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도비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요?

저희는 더 주시면 당연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91%라면 상당히,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이왕이면 도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한 번 위탁하면 몇 년이에요, 5년, 3년?

이번에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돼서 민간위탁으로 지정이 되면 5년 후에 재공고하게 됩니다.

하여튼 어차피 할 것이니까 법으로 지정된 것이니까 하는데 아까 우리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도에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 재원을 아끼는 방법도 있고······.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도에 가서 이런 부분들 인건비 10%는 너무 적은 부분이니까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하였으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이용업소에서 위생업소 전반으로 확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소외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의 최일선에 있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현행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서 전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다른 조례에 대한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석의원(2인) 장재희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