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장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삭감조서를 작성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에 앞서,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조정 ==
10시0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농업산림과 농산물선별시설설치 예산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기존시설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현재 지금 농산물 선별시설은 저희가 2008년도에 할 때 8개 라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라인이 그 당시에 할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선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조금 현대화 된 그런 시설로 선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진시설 부분의 소음이 요란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산 태안마늘 쪽에서 하는 시스템인 로라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4단계로 특, 상, 중, 하 이렇게 4개 라인으로 해서 선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현재는 8개 라인이 그쪽 건축물 내부에 꽉 차고 있는데 그것을 뜯어 가지고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그것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것과 아울러 가지고 집진시설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상당히 요란합니다. 그 관계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와 아울러 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들이 레이저 빛 파괴 선별시설을 같이 병행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선별과정에서 나올 때 레이저를 쏘아 가지고 그 과정에서 분량구라든가, 비품, 썩은 것 이런 것을 사전에 골라내고 나머지가 이쪽으로 되면서 4단계로 선별이 되어서 나오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 시설의 관리측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금 전에 있었던 이런 비효율적인 사용이라든가 예산낭비 요인이 없게끔 책임지고 이 문제는 제가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선별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선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잘못 쓰여 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별기를 갖춘 지가 무려 1-2년 밖에 안되는데 사용도 해 보지 않고 사용에 조건도 맞지 않는 것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선별기를 하는데 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 들어올 때도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기존에 지금 시설을 2008년도에 해서 가동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는데 당초에 2008년도 설치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게 중심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선택을 했던 부분에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했을 때 보완조치 아니면 선별기를 교체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5대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교체도 아닌 버려야 되지 않아요. 지금에 있는 선별기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재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것을 무게로 달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능하면 저희가 옮겨 가지고 과수의 선별시설로 이용을 하든지 하여튼 최대한 재활용을 그것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것을 계량화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신태의위원
그 시스템은 과수선별도 되지도 않고 다시 조작하지 않으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에요.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무책임하게 막 선별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1-2년 뒤에 그런 문제가 또 일어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누군가는 꼭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설계에서부터 공간 확보까지 해서 최대한하고 밑에 철제구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까지는 재활용을 하고 위에 선별할 수 있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 부분만을 저희가 지금 선별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모든 농업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이 시설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다시 재투자해서 기계를 바꾸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앞을 내다보시고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의 추가 설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이것을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또 현장도 한번 확인하고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예산총액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표결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2011년도 대비 223억 8,505만 4천원이 증가한 2,450억 9,136만 8천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삭감조정 내역입니다.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 외 18건에 대하여 52억 5,722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예산총액은 2,450억 9,136만 8천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52억 5,722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5,046만 2천원이 증가한 2,643억 239만 7천원으로 하고, 삭감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액은 2,643억 239만 7천원으로 하고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개의되는 제2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