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본 위원회 예산심의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보건소까지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도시국과 의회사무국 그리고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제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포시장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평균신장률이 29. 8%였던 것이 '95년도부터 19. 6%로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기구 및 직제 확대로 공무원 수가 증가되어 의무적 필수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문화 및 개발에 대한 기대욕구는 점차 높아가고 있는 반면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 확보된 예산을 절감하는 실행예산 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문화예술진흥,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계속 사업비에 중점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확정된 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공무원 수 증원에 따른 법정 기준경비를 재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당초예산 889억 6, 400만원보다 106억 8, 400만원이 증액된 996억 4, 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79억 7, 900만원이 증액된 801억 7,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500만원이 증액된 194억 7,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등 6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30억원의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서는 사용료 및 수수로 5, 9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7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5, 000만원 쓰레기다량배출업소부담금 2억 9, 700만원,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 34억원, 기타 잡수입 7억 5, 300만원 등 총 25억이 증액됐고 지방양여금은 기 내시에 의거 당정∼고천간 도로개설사업에 14억 1, 700만원, 시도4호선 확장공사 4억 400만원 등 18억 2, 1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은 시민회관 건립비 10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사업비 20억원 등 30억 5,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정안내 슬라이드제작비 1, 200만원, 주민여론조사용역에 1, 2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700만원 등 3, 1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민열린음악회 국비보조 2, 000만원, 시민회관 건립공사비 도비보조 10억원, 기타 경상사업비 1, 800만원 등 10억 3,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는 본청 공무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6억 5, 6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도입용역 9, 000만원, 국외여비 1억 2, 800만원, 직원동아리모임 활동비지원 1, 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1억 2,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대야동사무소 전세임차료 인상분 3, 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 300만원, 산본공부방 철거비 2, 400만원, 금정도 체비지 매입비 3억 8, 300만원, 어린이집 및 사우나시설 공사비 8, 500만원, 관사대체취득비로 2억 5, 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민방공 경보시설 설치비 5, 000만원, 안전점검장비구입비 3,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96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지 9, 200만원, 노인의집 설치운영비,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4, 900만원, 보육시설 설치비 6, 000만원, 보육시설 구입비 3억 4, 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에 1억 5, 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2억 2, 800만원, 외국쓰레기소각장 견학보상금으로 4, 4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억 4, 700만원, 환경미화타운 건설사업비 5억 8, 1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2억 9, 7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으로 7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3억 400만원, '96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4억 1,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 000만원, 직장체육팀 운영경비로 5, 000만원 탁구훈련장 건립비로 6억 4, 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는 소형관정 설치비 1, 600만원, 기상위성 관측장비 및 강우량기구 구입비로 3, 800만원, 도장터널 청소용역비 1, 000만원, 당정∼고촌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비 34억 4, 200만원, 가로등사용료로 3, 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용역비 7, 500만원, 금정 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4억 7,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버스승차대 신설사업비로 2,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인건비 4, 100만원과 진료환자약품구입비로 8, 300만원 등을 계상했고 여성회관 소관으로 취미,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4,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1억 5, 900만원, 의정공통운영경비 1, 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동 소관으로 총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추경예산 심의중에 불가피하게 제안된 예산의 수정사유가 발생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민회관 건립비로 도비보조가 당초 10억에서 13억원으로 증액돼서 3억원이 추가 계상됐고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 여비로 152만 6, 000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804억 7,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3억 4, 200만원이 증액됐으나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사용료수입 2억 5, 600만원을 감액해서 총 8, 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예비비 2억 7, 600만원을 삭감해서 관내 하수관 교체공사비로 3억 5, 100만원과 하수도정비사업 기채상환금으로 1,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주택자금상환이월금 200만원 전액을 상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산본중심상가 지하주차장 사용료 등 이월금 16억 9, 0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 600만원 등 총 19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세출예산으로 산본천 복개공사 마무리에 1억 5, 400만원, 반환금, 기타 경상사업비로 1억 9, 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잔여재원 15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연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900만원 전액을 기금증식을 위해서 적립금으로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 1, 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융자금 회수수입 1, 400만원 등 2억 3,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세출예산으로 전액 의료보호환자진료 및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3, 700만원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금정지구 택지매각수입 3, 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전액 지장물 보상비 및 환지 감정평가수수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기정 세출예산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 조정했고 가용재원을 문화예술진흥, 도로개설사업, 중소기업 육성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04억 7, 375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721억 9, 498만원보다 11%인 79억 7, 8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액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각 3억씩 6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여성회관 수강료 등 2, 688만원, 보건소의 진료 및 예방접종 2, 915만원, 도세징수교부금 7억 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34억, 기타 잡수입이 7억 5, 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이월금에서는 29억 5, 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시·국도 정비사업비로 18억 2,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3억 5,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순수세입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비율은 낮은 반면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져 금번 추경은 본 예산의 삭감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금번 추경예산액 79억 7, 800만원 중 일반행정에서 4. 7%가 증가한 15억 2, 300만원, 사회개발에서 17. 4%가 증가한 53억 1, 300만원, 경제개발에서 21. 7%가 증가한 36억 9, 600만원, 민방위비가 62. 9%가 증가한 1억 5,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인 18억 5, 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경상예산은 18억 9, 300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78억 2,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에서 14억 4, 000만원이 삭감되어 기본적인 경상예산의 충당과 보조금, 양여금사업에 의한 사업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행정에서는 국도비 지원에 의한 시민회관 건립 및 시민 열린음악회에서 13억 2, 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로 탁구훈련장 건립에 6억 1, 400만원, 시민체육광장에 대한 시설비로 1억 3, 10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4억 7,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비로 당초 12억원에서 10억원이 삭감되었고 사회개발에서는 부곡동에 건립예정인 환경미화타운 부지매입 및 토목건설에 따른 비용으로 5억 7,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의 의료전문인력으로 의사, 한의사, 보건진료 간호사의 확보를 위한 인부임 2,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과목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비로 3억 4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부담금으로 4억 1,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민방공경보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2, 500만원의 지원비와 시비 2, 5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5, 000만원의 경보시설 1개소를 신도시 지역에 설치 예정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19억 6,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인건비 조정 및 추가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정 세입예산의 규모는 194억 7, 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6%인 27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액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24억 1,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2억 8,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12억 400만원이 증가된 161억을, 예비비에서는 14억 7, 400만원이 증가된 26억 9, 6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로 지방양여금 7, 000만원과 시비 2억 8, 000만원으로 총 3억 5, 000만원으로 관내 28개소의 하수관 교체공사비에 투자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에 15억 5, 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금 3억 900만원 전액을 기금 증식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해당 실국의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답변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질의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실국별 부서현황을 참조하시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서와 특별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내역도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소관 실과를 말씀하여 주시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건설도시위원으로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게 질의를 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발언(최진학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예결특위에 올라오기 전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총무국의 과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과별로 하다 보니까 장 위원께서도 그런 현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 과의 현황파악을 잘못한 본 위원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총무국을 과로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질문의 소지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별로 지적을 해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이미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실 마쳤는데 과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세무과 부탁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영로입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무과장께 질의드리기에 앞서 세입에 관한 문제를 거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25쪽을 봐 주시고 코드번호 111-06 자동차세와 코드번호 111-10 담배소비세 세입에 관한 내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억원이 경정에 추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가 되고 또 신도시에 약 2, 500가구가 하반기에 입주가 됩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탑승자가 자동차 차량 교체시 소형에서 중형으로 교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당 금액으로 부과시키는 그런 요인 때문에 우리가 3억 정도 추경을 잡았습니다.

예상치죠?

네.

현재 '96년도 5월 말까지의 자동차 등록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95년말 현재 자동차대수가,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자세히 듣고 말씀하세요. '96년도 5월 말까지의 대수가 나와 있냐구요?

저희가 자동차 대수가 4만 9, 377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몇 분이시죠?

저희 인구가 현재 27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약 25만치고 자동차 대수가 5만 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시에 자동차가 유동되고 있는 트래핑 양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동량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그 파악은 저희가,

그런 타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입을 잡으실 적에 정확한 근거와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 놓으셔야만 이러한 액수가 정확하게 우리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가 적을 두지 않고 유동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데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세출에 보니까 홍보비용이 아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담배와 아울러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세수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홍보물이 400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차적 옮기기, 예를 들어서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면서 차적은 서울 아니면 수원 정도 가지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간 차적옮기기 홍보를 한 결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관내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면 관외 차량이 약 한 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차량등록부를 조회해본 결과 각 기업체에서 과장급 이상은 전부 차를 줍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을 분석해 보니까 약 99. 5%가 기업체 차량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관내에 있는 관외차량 넘버수하고 우리 거주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추적조사하다가 인력낭비, 시간낭비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하시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드리고 약 5% 정도의 챠량은 기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옮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주신거죠?

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라도 군포시에 차적을 옮겼을 때 그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면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분석을 기업체라고 단정을 지어주었으니까 이러한 근거는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

그 나머지 95%는 거의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까?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에 코드번호 111-10번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면 총무국 소속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라서 중복된 내용이지만 건도위에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산담배와 외제담배 판매비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담배인삼공사에서 구입한 담배소비량을 조사해가지고 군포시 관내에 담배소매점에서 판매된 양에 의해서 우리 시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산담배가 약 88%, 외제담배가 약 12% 이렇게 배정량이 되어가지고 매달 돈이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한테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구요. 참고적으로 국산담배가 88% 소매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12%가 외국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국산담배를 많이 피워야만 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외제담배 판매비율이 12%라면 타 시·군에 비하면 적은 %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향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담배소비세 저희 배정량은 국산담배나 외제담배나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460원씩, 같고요,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국산담배냐 외제담배냐 이렇게 구입하는데 저희한테 오는 비율은 같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잘 못 이해를 하고 있겠네요? 일전에 교육받기로는 외국산 담배를 했을 때는 타 시·군에 %비율로 해서 나눠 준다고 시청에서 홍보하실 적에 그런 내용을 접한 경험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없습니까?

판매점에서 판매된 양에 의해서 시·군별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외제 담배는 데이터에 따라서 시·군별 인구에 따라서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국산담배는 반드시 지역판매소에서 판매량에 따라서 각 시·군에 자금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과거에 관선시장 시절에 신중대 시장 계실 때 그런 홍보를 제가 접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뀐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된 사항이죠?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봐 주시고요, 코드번호 211-01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어디를 임대해서 이렇게 기정에 계상되었고 현재 예산액은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좀 답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요?

예.

다음은 28쪽에 코드번호 221-02 공유재산 매각수입 산출기초에 공유재산 매각수입(1급 관사) 2억 5, 000만원 계상, 이것도 회계과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27-08 기타 잡수입에서 산출기초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이관금 6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요?

예.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 산하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회계과 부탁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코드번호 211-01 국유재산 임대료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되어 있죠? 산출기초에?

있습니다.

약 872. 98평이 지금 평수로 계산하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대부료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실제 대부료를 계산해 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차이가 생겨서? 면적단위가 지금 약 2, 883㎡ 우리 평으로 한다면 872. 98평이 상이가 되는데 계산착오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약 500만원이라도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코드번호 221-02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면 1급 관사 시장님 관사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2억 5, 000만원을 매각을 했다는 얘깁니까? 할 예정입니까?

이건 앞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할 예정입니까?

네.

매각 안 되면 세입에서 빠져야죠?

예.

빠져도 됩니까?

이거는 매각하고 매입을 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는 매각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에는 매입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출에 관한 회계과 부분에서 같이 다뤄 보기로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게 되면 관사구입비라고 해가지고 2억 5, 000만원 1동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같이 2억 5, 000만원을 같이 계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계상해서 매각하고 매수해야 할 의의가 있어요? 의미가?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시장님이 쓰시는 관사를 산 것은 조영택 시장께서 계실 때 샀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4억을 계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조영택 시장님하고 잘 아는 분이 주택공사의 판매부에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신도시 내에 아파트가 하나,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김주삼 위원님께서 발언도 안 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이해하십니까?

그럼 보충질의 때 해주셔도 되니까,

김주삼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발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별도로 또,

그래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1억 1, 700 산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가 년도 월일은 잘 기억을 못하겠구요,

년도만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영택 시장님 계실 때니까.

그러니까 '94년도 1월경 될 겁니다.

'94년,

계약체결한 건 1월 정도 되고 구입이 확정된 것은 민선시장선거 직전에 구입했습니다. '95년도 민선 시장 선거 직전에 그때 확정등기까지 냈습니다.

'95년도죠? '95년도 5월경?

'95년도 5월경이 되겠습니다.

5월경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조영택 시장님보고 들어가시라니까 "민선 시장 새로 오시는 분을 처음 들어가게 하고 나는 그대로 임대 아파트 쓰겠다" 그래서 조영택 시장은 안 들어가고 비워 놨었어요. 그래서 가서 손좀 볼려고 가 보니까 적어도 역대 시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관사는 공관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쓰는 아파트 평수에 비해서는 거실이 넓은데 이것은 평수에 비해서는 거실이 너무나 좁습니다.

질의요지하고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하세요.

네.

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답변만 하시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네.

장황하게 설명하자면 본질이 외도되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억 1, 700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마쳐 주세요. 그쯤에서 마쳐 주시면 지금 계상 문제니까, 1억 1, 700을 '94년 1월달에 계약을 하고,

'95년도죠.

네?

'95년도 1월달경에 계약이 되었을 겁니다.

'95년도라고 아까 답변했어요?

구입등기가 '95년도 민선 시장,

등기완료는 '95년 5월에 완료했다고 답변해 주셨고 계약을 하신 것은 '94년 1월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제가 년도를 잘 못 알았습니다.

'95년 1월입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1억 1,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4억을 했다가 다시 2억을 계상을 해서 이 1억 1, 700을 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관사는 세금 안 내죠?

그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입니까?

네.

그럼 앞으로 팔아도 양도세 안 내겠네요?

그건 양도세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재산을 증식하는데는 일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그런 면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이 관사를 구입비가 2억 5, 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억 5, 000만원 팔아가지고 2억 5, 000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출도 2억 5, 000, 매입도 2억 5, 000을 넣었는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평형이 같은 평수로서도 거실이 넓은 평형을 구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까 1, 000만원의 정도의 가격의 차액이 적은 액수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되어 있습니다.

1, 000만원에 대한 편차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억 5, 000은 세입 잡고 세출에도 2억 5, 000 잡아 넣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매각이 됐을 때는 좀 호가라고 보시는 것이고, 매입을 했을 때는 저가로다가 매입을 하실려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물론 비싸게 팔고 싸게 구입하는 것이 경영에 대한 타산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세출 그러니까 113쪽에 올라온 근거에 의하면 산출기초 내역에서 반상회다, 각종 모임이 면적이 적어서 그렇다 이런 것은 그 평수가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아니면 평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 현재 평수하고 아파트 평수 자체는 똑같습니다만 그 구조가 다른 형이 있습니다. 다른 형은 현재 거실이 좁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그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더 큰, 같은 평수이면서도 거실이 더 큰 활용도와 가치가 더 좋은 아파트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2억 5, 000을 투자해서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더 활용가치가 있게 되고 예산도 그 만큼 더 적은 값으로 살 수 있고.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관사라 하면 공공기관의 부속건물로써 개인의 어떤 편리성보다는 공공시민에 대한 편리성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4억을 예상을 하셨다 다시 아파트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2억까지 내려갔고 실제 구입에서는 1억 1, 7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일반 대지에다가 했으면 그런 것을 충족하게 시켜서 약 4억이 들어갔겠죠? 그 당시에? 아파트 구입을 안했다면?

그때 당시도 같은 평형 비슷한 평형을 사는데 필요로 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하세요.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일반 대지에서 이런 관사를 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했다면 4억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이상이 들어갑니까?

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하고 그런 기회가 맞물려서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셨고 지금 현재 구입하고 보니까 이것은 주거지역이지 관사용도가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십니까?

주거지역이면서도 거실이 좀 더 넓은 면으로 쓰면 관사로써의 목적달성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도 목적달성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되지마는 더 목적달성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는 데로 변경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꼭 시기를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면은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 하니까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올려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잘 못 기회를 타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못하시면 여기 심의 끝나기 전이라도 복사를 해서 주시든가, 그럼 현재 관사의 형태를 보니까 55평에 A형, B형, C형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관사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현재 C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형이 거실이 몇 평이에요?

11. 몇 평 될 겁니다.

여기 자료에는 11. 49평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구입하려고 하는 평 형태가 B형입니까?

제일 넓은 형이 B형입니다.

B형에는 약 17. 76평이라고 나와 있네요. 약 6. 27㎡가 크다, 6평이 더 커서 효용증대를 늘릴 수 있습니까?

많은 증대가 되죠. 지금 거실이 단 한 평만 넓어도 굉장히 넓게 보이고 인원이 많이 앉을 수 있는데 6, 7평이라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전에 그럼 시장께서 반상회나 이런 모임 주선하신 적 있어요?

그건 제가 우리 직원들은 한 기회는 없습니다마는 반상회 관계는,

개인적인 업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셨다?

네, 시장님께서도 언젠가 한번 우리 시의원들은 물론 관계공무원들 또는 주민들 모시게 되고 이럴 때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사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거다 하는 말씀을 수차하신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런 계획을 위해서 이런 변경신청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물색을 해보니까 같은 값에 같은 평수면서도 거실이 넓은 평수가 있어서 이걸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이러한 평수를 지금 단지 내에 55평짜리 B형이 있다며는 그 예상매수할 곳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를 산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올린 겁니다.

산다는 사람은 있다손치더라도 만약에 살 수 없으면 어떡할 거에요?

그런데 그건 총무위원회에서 현지에 가 보시자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다행히 B형이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온 게 있습니다.

매물나온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가 한 1, 000만원 차가 나요.

그럼 2억 4, 000이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지 가격은 우리가 파는 건 2억 4, 000이고 지금 사는 건 2억 3, 000이면 산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2억 5, 000이 올라와서,

거기 예산은 지금 그렇게 올려 있는데 실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제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C형은 한 2억 4, 000이면 살 수 있고 B형은 2억 3, 000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물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위원님들 여러분이 같이 가셔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 매물이 나오면 그 분한테 충분하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올려 놓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금액관계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단 저희는 파는 거나 사는 거나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매물을 매각을 했는데 우리 관사로 매입을 하는 거니까 취득세는 안 낼 것 아닙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판매하신 분은 양도세 내야 돼요?

그것은 제가 국세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든 실, 과에서 나와 계시니까 그것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관은 팔고 사는데 안 내고 일반 시민은 내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관에다 판 겁니다. 분명하게 개인한테 판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 법령상으로 봐서 공공기관에서 구입하고 파는데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안 물리는 걸로 법규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상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관에서 매각하고 매입하는 데서는 안 낸다는 것은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문제는 주민입니다.

그 주민이 내고 안 내고는 제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럼 모른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괜히 섣불리 답변하셨다가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에라도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답변을 요구드릴테니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회계과에 관한 사항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최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회계과 이 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지금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딴 위치로 한양 아파트 아닌 딴 데 가가지고서 아파트를 사려고 그러는 것 아니느냐, 행정부에서 속이는 것 아니느냐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양 아파트 그 단지, 그 단지 안에 필히 매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거론하시기 때문에 또 마치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매물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매물도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지 이것을 승낙을 해줬을 적에 아, 가 보니까 우리가 매입할려고 그러는 게 팔렸다 그래가지고 못 샀습니다. 딴 데 가서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없다는 그런 의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진솔하게 내가 여기서 이걸 팔고 관사를 딴 데로 갈 것이냐 진솔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양 아파트에서 한양 아파트로 간다라고 같은 평수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이 매입을 하고 안 하는 걸 반대하지 않을텐데 지금 아마 그런 의심점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관사 교환하는데 매입하고 있는데 얘기가 자꾸만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확실히 회계과장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수차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위원회서도 그렇고 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는 건데 제가 감히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세입에 증가와 세출에 대한 감소 요인 여기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서 증액과 감액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상으로 볼 때는 1, 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증액이 됩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

우리 세입에 잡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세입에 대한 기대효과고 그 외에 파급효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활용가치가 좋고 또 이건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했었는데 현재 아파트가 약간의 보수를 많이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서 보수비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도시의 중대한 문제인데 아주 안전도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소소한 문제겠죠?

예, 안전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부분적으로 설비 분야에 자꾸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보수비가 들어가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 주택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관리소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해소시켜주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저희가 수차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일부 해준 것도 있고 그쪽에서 못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공유재산관리규칙이죠? 그 변경안을 같이 한 이유가 아까 답변하신 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차등을 둘 수가 있겠죠?

그거야 꼭 뭐 사업상 같이 붙어서 같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나눠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왕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같이 올린 것이고 또 저희가 처음에 이걸 올릴 때는 관사를 사고 파는데 더 예산증액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다 단 체비지는 기 3월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저희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건 인정이 되었고 단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여태까지 유보를 했다가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서 질의드렸을 적에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 그 오비이락이라는 뜻을 아시겠죠?

예.

잘 할려고 하는 것도 잘못 이렇게 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명하실 때도 너무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요점요점을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설득할 수가 있고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아직까지 상당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부실해요.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많이 갖춰 주시고 공부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아직 안 왔는데요, 아까 내용이 본인은 없다고 그래서 안 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대신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구요,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350만원이 이게 몇 세대한테 지원이 된 건지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네,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22세대입니다. 그래서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에 노인의 집은 현재 어디에 되어 있어요?

노인의 집은 아직 어디어디라고 안 되어 있고 하나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만 세워 놓으신 건가 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노령수당이 70세 이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80세 이상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입니까?

네, 70세 이상은 3만원, 80세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세는 그러니까 2만원 더 주는 겁니다. 3만원 플러스 2만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시에 노인인구가 현재 몇 명이에요? 70세 이상은 몇 명이고 80세 이상은 몇 명이에요?

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는 한 1만여명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령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 노인정,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저희 시에 노인정이 몇 군데에요?

노인정이 36개소입니다.

36개소에 매월 지원 액수가,

매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노인정별로 운영비 10만원씩입니다.

10만원, 좀 작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거기 지원 사항이 전체 정부의 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5쪽에 맨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지금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KBS에서 취재가 와가지고 잠깐 응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2만원 감하는 것 말씀이죠?

전체 저소득층 장애인한테 아마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에 따른 장애자와 중복된 2급 정신지체 3급 포함 장애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도비 100%입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3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이런 세대가 대략 몇 세대쯤 됩니까?

저소득 장애인이 50명입니다.

50명이에요?

예.

50명, 세대수는 모르시고요?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임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고 조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인데 이건 뭐 차이가 납니까? 저소득층하고 중증 장애인하고?

이것은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인데 이것은 당초에 50명에서 2명이 당초에 52명을 책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인원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47명으로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47명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국비 보조는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면 더 신청하면 더 보조 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어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탁구장 건립이 지금 순수한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유재식입니다. 순수한 시비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건립이 지금 될 계획이죠?

장소는 시청 뒤에 테니스장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약 17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샤워장 등의 약간의 부대시설이 있고 지상 1층에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건립을 해서 내년 6월말 예정으로 지금 준공 개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탁구 선수만 육성시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당초에는 지금 탁구 저희가 군포 초등학교, 금정 초등학교, 군포 중학교를 거쳐서 현재 흥진 고등학교 1학년에 선수 5명이 현재 연계 종목으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탁구종목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군포 초등학교, 군포 중학교, 흥진 고등학교 선수들이 각종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 올해 출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전국 상위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탁구훈련장으로 해서 출발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탁구뿐만이 아니라 농구, 배구, 핸드볼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 종목은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학교체육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170평에다가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 이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 예산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청사 내에다가 그런 체육관을 짓고 이런 이유는 뭐죠?

당초에 저희가 그린벨트는 물론 근린공원이라든가 기타 부지 매입 등에 의한 체육관 건립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행위허가 등의 제반절차라든가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 과다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사업 수행기간상에 장기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신, 기존시가지의 꿈나무들이 이용하기 쉽고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또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시청사 내에 테니스장 옆에 공터를 굳이 활용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탁구장 부대시설 건립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이유를 들어서 청사 내에 짓는다는 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수의 편리성과 어떤 건강문제 또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이 체육관이 시설이 되어야지 이런 조급함에 의해서 설정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네요. 그래서 이왕 꿈나무들을 위해서 한다면 탁구장 건립은 지금 현재 소년체전도 있고 1, 2년 계획이 된다면 건물 짓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대안을 지금 산본신도시 중심상가라든가 미분양이 되고 장소도 많이 있으니까 한 8, 9층, 1, 2층, 3, 4층 이렇게 얻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1, 2년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신도시에는 아직까지 군포시민이 전체 즐길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종합 체육관이 시설도 아직까지 미비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는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탁구라든가 핸드볼, 농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자면 주차장도 따라야 되겠고 이런 교통의 어떤 발생요인도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좀더 장기적인 청사진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를 마쳤으니까요, 추가로 보충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에 188쪽에 코드번호 301 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레슬링팀에 관한 운영이 있죠? 이것이 순수 우리 시비로 할애되는 겁니까? 국비,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레슬링팀을 저희가 지원한 횟수가 몇 년이나 되죠?

지금 '90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올릴 때 보상금에 관한 것은 어떤 인상근거가 다 있어 본예산에 올렸을텐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코치가 1인당 보니까 본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4만 5, 800만원이 차이가 나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봉급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운영 지침에 의해서 매년 코치라든가 선수들에 대해서 매년 급여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 전국규모 대회의 성적을 매년 감안을 해가지고 호봉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봉 조정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대회에서 그런 겁니까? 전국 대회에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국제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전국 규모 대회 세 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따라가지고 그 호봉을 추가로 급여를 산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적 부과에 의해서 증액을 요청을 받은 겁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의 기준 호봉에 의해서 8급, 5호봉, 8급, 3호봉, 8급 1호봉 A급, B급. C급으로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8급 5호봉, 8급 3호봉, 8급 1호봉 이렇게 책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도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부터.

본예산에 잘못 책정되었죠?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추경에서 보상금 나가는 것이 급여, 상여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올 사항들이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아마 잘못 책정이 되어서 인상근거를 잘못 대입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실적 부과에 의해서 성적이 호성적이라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호봉 올리고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법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봉이 잘못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이나는 금액도 좀 정확히 계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액수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적은 액수긴 하지만 원래 이대로 한다면 54만 9, 600원이 되어야 맞죠? 그런데 단위를 잘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절사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여금, 선수급여, 선수 상여금도 마찬가지로해서 잘못 대입을 시켜서 이런 계산이 나왔죠? 본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총액 증액분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679만 8, 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거든요, 레슬링팀에 대한 보상금이 맞습니까?

예.

'90년도부터 지원을 해오셨는데 사실 레슬링팀이 전국 규모에서는 우리 시에 기여하는 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각종 대회라든가. 그러나 도 대회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국가대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는 기여하는 부분이 약간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실무 과장님으로서?

물론 경기도 대회에 따른 기여도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도에서 저희 경기도 대회에 종목이 없는 종목으로서 시·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책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소한의 기본 점수는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800점인가 900점인가를 배려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기여는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점수, 성적에 대한 기여는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군포시청 로고가 써있는 이런 것이 홍보효과거든요. 텔레비전에 방송이 나갔을 때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아 군포시청" 이렇게 나왔을 때 기대 효과거든요. 아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인데 그런 것은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 중에서 본예산에 훈련수당은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훈련수당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항목으로 보상금에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 자료 안 갖고 계시죠?

훈련수당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레슬링팀의 경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수당 관계가 상여금 급여에 대한 것까지 연계되어서 같이 근거를 아까 잘못 대입시키신 것이요, 혹시라도 누락이 된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빠져도 되는 거에요?

예, 훈련 수당은 문제는 없습니다. 레슬링팀은.

훈련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탁구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신 것을 이해를 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91쪽이시고요, 시설비에 관한 관계인데 장후동 위원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어린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육성하는 전국 규모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현황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군포 중학교에 복싱팀이 있고요, 이번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부가 있습니다. 이번 소년체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년체전, 전국체전 공히 다 통틀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꿈나무니까 소년체전이 주관이겠죠.

수리 초등학교 6학년에 김정규가 육상 멀리뛰기,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2관왕이 된 바가 있고요.

수리 초등학교 육상부 2관왕이오?

예, 그 다음에 금정 중학교의 웰터급에서 복싱 은메달이 있습니다.

군포중학교와 금정중 양 학교에 되어 있네요? 복싱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포중이 아니고 금정 중학교.

정정하시는 겁니까?

예, 착오로.

예, 정정해 주시구요,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군포 중학교에 여자 탁구가 전국 3위입니다. 동메달 획득했습니다.

군포 중학교요?

예, 경기도 팀의 연합팀으로 나가가지고 저희 군포중 두 선수가 주축입니다. 단체전으로 해서 동메달 획득을 했습니다.

군포 초등학교는 없습니까?

군포 초등학교는 탁구가 있습니다. 먼저 4월달에 경기도 소년 학생 탁구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94년도 전국 탁구 대회에서 군포 초등학교가 우승을 한 적이 있고요,

예, 지금 답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육상부, 복싱부, 탁구부 이렇게 3개로 주종을 많이 다루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구기 종목에는 별 없는 걸로 사료가 되고?

현재는 좀 미약합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이 탁구장 훈련으로 우선 산출기초에는 세세항목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다목적으로 쓰신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죠?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되면?

예.

우리 시에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학교의 실태를 보게 되면 군포 초등학교의 실내 체육관 외에는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관내의 기업체 중에서 탁구라든가 이런 기타 종목에 사장님께서 상당히 후원하시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어느 업체죠?

금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선양의 윤영욱 사장입니다.

어떤 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탁구를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잘 갈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체육활성화단체가 형성돼 있지 않고 있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지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배려를 해주신 대로 저희가 1학교 1체육팀을 중점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교 1체육팀이 나름 대로 각 학교별로 구성은 돼 있는데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창단된 데도 있고 앞으로 또 창단예정인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약한 실정에 있고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저희 관내 기업체라든가 저희 시청 실업팀으로 계속 연계해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팀에 나가면 탁구 같은 경우는 농심이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간에 맥이 끊어진단 말씀입니다. 중등부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고등부에 가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이런 것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97년도부터는 아마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 심도있게 해주시고 지금 탁구장이 아니라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구훈련장 뿐만 아니라 장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여기에 필요불급하게 꼭 써야 될 부분이라면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시고 육성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코멘트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177평 중에서 지하가 몇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약 18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8평, 지상…….

지상 173평이 되겠습니다. 총해서 191평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177평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부지면적이 177평입니다.

지하 파는데 암반, 지질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네, 검토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지하 하는데 암반이 나와서 공사 추가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것 없으실 걸로 확신합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잠정 검토가 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질검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거기가 급경사가 된 법면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사업시행이 되더라도 상당한 민원소지가 있고 환경피해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공사를 활용하실 때도 정확한 지질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주셔야만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법면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입니다. 피아노 구입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주지는 않고 그래서 …….

저희한테 피아노 구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다구요?

그런데 그 때 답변할 때 답변하는 분이 제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가가지고는 지금 오리무중이라는 얘기죠.

권순태 위원님, 우리가 피아노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장으로서는 답변이 예산관련하고는 좀…….

아니죠, 연계가 되는…….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피아노 관리는 여성회관 소관이죠?

네.

그래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몇 가지 관리에 대해서 여성회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에 있는 피아노를 본 위원이 직접, 예산과 관계돼서 직접 가 보고 난 후에 소견을 말씀드리고 또 관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시 문화공보실 주무계장이, 지금 권순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선상에서 맥을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피아노를 여성회관의 그랜드 피아노로 해서 75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왜 피아노를 살려고 하느냐" 공보실 주무계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지금 피아노는 사실상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습에 의해서 물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율을 두 달 내지 한 달 사이에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피아노가 한 달, 두 달만에 조율을 하는가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율을 했다면 금액이 7만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다른 것으로 구입하겠다고 얘길 했어요. 그래서 조율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관리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8월달에 개관을 했죠?

네.

그러면 신축건물로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지하가 건조되지 않은 속에서 습한 지하실에 피아노가 있다 보니까 그 피아노가 물을 먹은 게 아니고 목재이기 때문에 습기가 흡수돼서 매일 피아노를 관리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연습할 때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소홀이 본 위원의 눈에 띈 겁니다. 우선 피아노에 히터라는 열선이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갔을 때 그 코드 자체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피아노를 두드려보면, 물먹은 피아노라고 계장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습했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조율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처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피아노를 구입하시면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코드를 꼭 좀 꽂아 주시고 그리고 연습할 때마다 조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습한 속에서 목재가 습기를 먹었기 때문에 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견해는 그런 거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101번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고 산출기초는 04 일용인부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개관한 이후에 한 명이 증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오, 작년부터 청사관리인부임은 청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에 19, 000원, 570원이 증액된 원인이 어디 있죠?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96년 2월에 19, 000원에서 19, 57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12월에 세우기 때문에 '96년도 2월에 단가조정이 된 관계로 추가로,

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고 나와있죠? 52주,

네.

그러면 지금 300일의 기본급에는 계상이 돼 있는데 총 휴일이 며칠이예요?

한 54일 정도…….

정확하게는 67일이구요, 52주라고 해놓으시게 되면 근무하는 일수가 공직자 분들은 법적인 공휴일날에는 안 나오시죠?

네.

이걸 주로 하지 마시고 날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52주는 적어요. 67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300일로 했는데 300일 날짜가 아니예요. 지금 금년도가 며칠입니까?

저희는 예산편성 기준상 365일을 다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기준예산상 상용인부임은 300일로 돼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하루, 이틀 정도 오차가 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하셨다?

네, 그 1주일 근무했을 때는 주휴수당을 가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휴일수당이 아니고 주휴수당이네요?

네.

그러면 휴일수당은 없죠?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러시는데 그걸 이번에 새로 기정에 없는 걸 신설해 놓으신 것 아니예요?

네.

그 당시에는 왜 못하셨죠? 예산이 없어서 그러셨나? 본예산 때,

아닌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공무원 봉급 기본급이라든가 모든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다음에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공무원 봉급상승이 매년도 연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 상승률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시·군에 공통성을 기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실무자들이 각 시·군별로 예산액을 검토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상승률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 일용직 인건비가 추가로 일부 들어가 있고 주휴수당 관계는 현재까지 일용인부를 300일로 계상해서 쭉 움직여왔고, 그런데 재작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직도 상용 공직자와 같이 일요일날 안 나온다 하더라도 수당을 줘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일요일은 공제를 하고 일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재판에 의해서 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부터 주휴수당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극히 어려운 시·군에서는 아직도 주휴수당을 계상을 못 했고 저희같은 경우는 추경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2주에서 절반을 했으면 26주를…….

52주 절반은 6월달까지는 소급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7월달 이후로 절반을 계상한 겁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네, 소급적용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적용하는 율을 보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적용을 하고 경기도 관내 거의 다가 6개월 적용을 합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마 몇 개 시·군은 1년 것 당초에 계상한 데도 있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지침이 늦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주는 걸로 시·군 예산담당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만 세운 겁니다.

일용인부 확정하는 건 몇 월달에 하는 거죠?

일용인부 예산은…….

예산편성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건 연말에 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산출요?

산출말고 채용하는 것이요. 1년에 한번씩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채용은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항별로 수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몰아가지고 1년에 한번 채용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공무원 질적으로나 자질, 또는 안정성을 봐서 기능직 이상의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업무가 딸리다보니까 일용직을 임시로 쓰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 자체계획으로도 아마 연차적으로 일용직을 기능직화 하고 일용직을 전체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6주 소급 적용을 안하고 이것만 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일부 시·군은 이것도 계상을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손영선 위원입니다. 요 며칠 전에 부곡동에서 어떤 주민 민원사항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접했던 부분에 다소 제가 느꼈던 점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246쪽을 보시면 방역소독원 인부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 방역소독원이 지금 현재 총 2명입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2명가지고는 군포시 전역을 방역하기에는 물자를 떠나서 모자란 인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과 연관되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대야동과 부곡동은 농촌이며 또한 목장이 꽤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데, 며칠 전에 물론 이쪽 신·구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60년대 아마 기억들 나실 겁니다. 보리밥 위에 파리가 이렇게 앉고 하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현상을 새삼스럽게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주민 중에 한 분이 시민보건 위생차원에서 철저하게 방역소독을 해달라는 얘기도 보건소장님이 민원으로 민원인에게 들은 적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방역소독이 우기철도 되고 해서 철저하게, 할려면 방역소독원 인부 2명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손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 전에 이번에 해외연수가 회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금번 회기 중에 처음서부터 참석을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차량이 1대였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독인부가 두 사람인데 소독을 저녁에 나갈 때면 소독수 두 사람하고 기사하고 행정요원하고 네 사람이 1조가 되어서 탑승을 합니다. 애들이 많이 따라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은 내려서 차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저걸하고 하는데 방역차를 1대를 더 확보하다 보니까 소독수가 모자란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사람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추가 확보가 되면 차량 1대 확보한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새마을 지도자가 봉사차원에서 소독을 해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손도 좀 협조를, 저쪽 우리 대야동이나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에 철저하게 방역소독을 보건소장님에게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시면 주사기가 59, 000개가 모두 구입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셨는지, 필요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현재 기 구입한 게 있어서 그러셨는지?

예방접종의 종류별로 볼 때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많은 인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의사가 철저하게 예진을 한 후에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보건소의 의사 한 사람이 각 학교를 다 순회하면서 입회 하에 접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인근에 있는 나관리협회 부속 복지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예방접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품과 1회용 주사기를 전부 거기서 갖고 나와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을 참고해 주시구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산출기초에 예방접종 간염백신유료하고 그 밑에도 간염백신유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

이것이 무료분인데 인쇄가 잘 못 되었습니다.

위에 게 무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료가 이미,

무료분은 대상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도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을 해서 유료로다가 지금 다시 그 밑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시켰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무료접종분은 주로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이 되는데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약품이라든가 도에서 지원되는 약이 있어서 더 이상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일반 유료로 전환시킨 겁니다.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죠? 한 명당?

이게 한 명당 5. 400원인가 그렇습니다. 세 번을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요?

대상 인원이, 죄송합니다.

5, 861명이 나오네요?

접종인원은 제가 기억을 미처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당 5, 400원이라면 3, 165만원이 될려면 3, 861명이 계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 시민 전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 초등학교,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주로 접종대상이 중, 고등학교 학생 저연령층이 됩니다.

저연령층의 초등학교 학생 위주로요?

네.

약 5, 861명을 계산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우리가 이 추경에 약품구입대가 8, 300만원이 서 있는데 약품 구입할 적에 입찰구입입니까? 어떻게 구매구입입니까?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계약된 금액대로 가져 오는 겁니다. 당초에 다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 구입에 일단 어느 회사하고 장기적으로 계약할 적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신문에서 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감사 때 한번 약품 보니까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구입했을 적에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이 회사 약품이라면 믿을 수 있다, 시민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유명 메이커로 구입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품을 쭉 보니까 국내에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약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약 효과는 좋은지 모르지마는 구입했을 때 그런 걸 조금 유념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회사를 장기적으로 계약해가지고 구입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봐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지금은 장마가 져서 괜찮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를 치워가고, 장소에 아침저녁으로 코를 못 들어요. 파리가 달라들고 해서, 아마 이 인부임도 하나가 더 서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장마가 끝나면 상당히 본격적인 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소원들이 길거리에 청소를 6시나 6시 30분 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씩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마침 일용인부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차량도 1대가 추가로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의료전문인력 인부임해서 의사, 한의사해가지고선 150일을 잡았거든요. 그럼 한 달에 며칠 출근하는 겁니까?

일요일 빼고서 한 25일쯤 되겠습니다.

아, 6개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임금가지면 여기 오시는 의사나 한의사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의사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보건소마다 물리치료실을 전부 다 권장해서 전부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성 성인병이 주로 되기 때문에 한의사를 많이 확보하는 측면으로 지금 추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리치료실은 경기도에서는 아마 빠지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엔 한의사하고 일반 의사하고 더 추가로 확보를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정부 노임단가 60, 000원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가지고 과연 정말 유능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단체라든가 공고를 해서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의사며는 기본적인 진료는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에 주로 뭐 응급환자라든가 수술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의사는 다 진료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보건소 이용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진짜 전문의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진짜 의사가 진료를 잘 못 한다라고 만약에 판단했을 적에는 인명하고 딸린 문제기 때문에 오진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이 분이 좋은 병원으로 가서 고칠 것도 못 고치고 거기 왔다갔다하다가 기일 넘기고 그러다 보면 인명까지도 잃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로비를 하시더라도 진짜 유능하신 이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을 우리 군포시 보건소로 모시고 오는게 제일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6쪽에 방역 소독원, 방역 소독원들이 하는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죠?

방역 소독을 하면서 기계를 작동하는 것하고 또 약품을 희석하는 사항하고요 또 저녁에 소독을 다니면 아이들이 많이 따라 다니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따라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가 도 ·농과 산업지역으로 복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역하는 차원도 똑같은 방법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무소독으로 소독을 하는데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분무소독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기를 쫓는 역할 직바로 맞으며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쫓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발전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연막소독하는 방식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소독의 주된 활동과 방법은 연막소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전부 보이지를 않아서 그렇지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모기가 나오는 일몰 후에 저녁에 주로 소독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주로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분무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요?

그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방역 중에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축산농가가 많이 있죠? 그 축산농가를 대비한 별도의 방역대책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농촌지역을 포함한 도·농 복합시기 때문에 이번에 차를 1대 더 확보한 것도 농촌지역에 주로 투입을 해서 소독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시 중심보다는 농촌지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에 앞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47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무료화, 유료화의 차이가 지금 금액적으로 나 있는데 3, 100원하고 5, 400원이 어떤 데서 이렇게 2, 300원이 차이가 나죠?

이 예방접종 수가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그 금액이 수가가 됩니다. 그래서 5, 400원에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그 가격이 수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무료는 3, 100원이고 유료는 5, 400원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을 드린 겁니다. 의문이 가고.

3, 100원은 어린이고 5, 400원은 어른이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주로 기정이 5, 000명이 있었는데 지금 861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예상수치로 한다면, 5, 400원 곱하기 하면, 그런데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해주신다고 또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 가격은 어린이는 0. 5㎜를 접종하기 때문에,

주사액?

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백신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위원의 느낌으로서는 무료가 없기 때문에 465만원이 지금 경정에 유료화로 전화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이런 의혹이 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당초에 무료분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무료로 놔 드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경제성장이 자꾸만 되고 무료로 안 놔 줘도 내 돈가지고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유료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해서 효용가치가 없느니 유료로 해서 많은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시키겠다는 그런,

효용가지 이전에 당초에 무료분은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작년도에도 남은 약이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약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현재 대상자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목표를 유료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기 1, 500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료로 따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얘깁니까? 도에서 지원한 그런 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해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때가 있고 지원이 적게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그 정도 시료는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절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