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단북면장 의원 발언
조용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단북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단북면장 김병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단북면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군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면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단북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각종 사업 중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완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나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여기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대리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님은 앞의 의자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구 김만기씨 괄호 속에는 종합소득세죠?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종합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김명회위원
종합 소득할 주민세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종·소를 뒤에 주민세하고 같이 붙였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죄송합니다. 줄여서 약자로 쓰다보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데 띄어쓰기를 잘못 해가지고 예를 들것은 아닙니다만 향토 회오리회인데 향토회 오리회가 되어서 보고하는 본인 자체도 몰라서 한 번 혼이 난적이 있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아니, 그것은 괜찮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밭벼재배 억제라고 하는데 지금 단북에서는 우리 의성군 전체에서도 쌀 생산이 가장 많지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다인 다음에는 저희 면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렇죠?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김명회위원
지금 밭벼를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전에는 재배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밭벼재배를 적극적으로 억제를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천 같은 데는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밭벼재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면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혹시 밭벼재배가 있으면 타 작목을 유도하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쌀 생산 조정제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지가 아직 좀 약할 겁니다.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잘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김명회위원
그리고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제를 잘 하셔 가지고 수상도 하셨다고 하는데 생석회를 사용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입구에 생석회를 뿌려 가지고 차가 다니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면 입구라든가 마을 진입로에 생석회를 뿌렸습니다.
김명회위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면장님이 보실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이행할 뿐이므로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전문지식을 좀 습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제가 저번에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부에서 시달을 하면 하부 기관에서는 시행 안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석회를 땅에 부어놓고 물을 부으면 200℃의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물을 부었을 때 1회용 일뿐이지 구제역을 한다고 해서 일주일, 열흘 동안 입구에 그냥 한 번 손대고 난 뒤에부터는 안하고 길이 뿌옇게 보기에도 싫고 그렇잖아요. 그죠?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김명회위원
사실 효과가 1회용으로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에서 할 때 읍면 직원들이나 아니면 농가에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산업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시킨다고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자체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만약 했다하더라도 한 번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자판기 소득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뒤에 담당한테 물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담당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우리 자판기 수입이 1년에 얼마 됩디까?
조용우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십시오.
세운
오세운총무관리담당주사
단북면 총무관리담당 오세운입니다. 자판기 수입이 1년에 1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명회위원
예, 됐습니다. 1년에 자판기를 사용해서 120만원에 수입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50만원을 소외계층을 위해서 김장김치를 담아서 공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이런 것은 타 면에 안 보이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판기 수입을 직원들한테 혜택을 안주고 불우한 계층에 혜택을 준다는 데는 칭찬을 드립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고맙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연 1,200명이라고 해놓으면 몇 명에 몇 회인지 좀 써주시면 고맙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대학을 매월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매우 추울 때라든지 또 여름에 매우 더울 때, 바쁜 농번기에는 사실상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8∼9회 정도하고 한 번 모일 때 150명 정도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대학 운영금액이 4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는 보니까 6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디다. 여하튼 앞으로 노인대학 운영은 최대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에 대한 강좌를 하고 법률상식의 강좌를 원하면 법률상식을 하고 노인분들과 협의를 해서 노인대학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및 반찬 배달에 10명이 621만6,000원이네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621만6,000원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및 반찬 배달사업이 저희 면에는 10명의 무의탁 노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상부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또 반찬을 배달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1주일에 한 번씩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열흘에 한번으로 한 달에 세 번씩 밑반찬을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은 사업비가 매월 50만원인데 새마을부녀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장단에서 돼지고기를 한다든가 수시로 메뉴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좀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김만기씨는 오정동 사람 아닙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처가가 바로 저 이웃에 있는 사람 같은데…….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맞습니다. 모친만 여기 단북에 있고 본인은 대구에 있으면서 주소만 여기 갖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거를 해가지고 가라고 종용을 해도 퇴거를 안 해가고 세금만 체납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말소를 시켰습니다. 직권말소를 시키고 차량 번호판도 영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동차세는 잘 냅니다. 자동차세는 잘 내고 나머지는 안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압류시켜 놨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공장하고 넉넉한 것 같던데…….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여하튼 아파트하고 자동차를 저희들이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는 아파트가 있는 것이 곧 경매처분 된다고 하는데 내용은 저가 잘 모르겠고요.
이정현위원
이웃에 처가 거기 사람인데…….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혹시 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시면 세금 받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세금도 많네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이 사람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세금 체납액 일소에 1등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만 내면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에 의성군에서 앞서 달릴 수 있고…….
이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괜찮은 줄 알고있는데 체납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정보가 있어서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늘 면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이정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경로잔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주최는 누가 해서 하는 것인지, 연중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경로잔치는 지금 금년도에 군에서 5월8일 어버이날 하는 걸로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한 번할 계획입니다.
최영재위원
자체적으로 한 번하고 의성군에서 어버이날 행사 때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장제비 및 해산비 하는데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사망을 하면 이것이 장례비입니다. 장례비가 근로능력이 있는 시에는 3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비는 잘 없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에서 젊은 부인이 있어 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는 해산비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실과나 읍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업무보고를 6월 달에 한번하고…….
최영재위원
두 번합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최영재위원
두 번을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계획도 좋고 특수시책 사업도 좋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는 틀림없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명시가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런 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보면 단북면에는 1년에 얼마만큼 사업을 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예산을 꼭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특수시책 사업도 3억2,500만원인데 자부담이 1억6,250만원 들고, 사과도 착색봉지는 어떻게 하고, 채소 원예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다 되어있는데 앞에 꽃길 가꾸기 같은 데는 얼마만큼 예산이 든다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고 예를 들자면, 간이상수도는 이렇게 할 것이고, 마을 안길은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과에서 어느 만큼의 예산을 단북면에 주더라, 농로 포장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단북면에는 이만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 이것 하나 들여다보면 단북면에 사업요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조서도 읍면장 재량사업은 넣어놨는데 다른 사업도 많거든요. 다음부터 위원님들이 한 번 보면 단북면에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북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1월6일자로 본 인사발령에 따라 유통경제과장으로 임명된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희망과 도약의 해인 계미년의 금년도에도 저희 유통경제과 전 직원은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유통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대리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님, 답변은 앞의 의자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가스업소 충전소가 있는데 전에는 우리 관내에 충전소가 하나밖에 없었지요. 그죠?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보니까 4개나 되어있는데 혹시 어디어디쯤 되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의성, 봉양, 비안, 안계면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이외에도 허가 조건이 되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허가 조건이 되고 법에 하자가 없으면 해줍니다.
김명회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업소 허가 조건이 아니고 조건만 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 다음 뒤에 특수시책에 보면 직판행사가 있는데 전 번에 직판행사에 전 위원들이 참석을 해보니까 농가가 참여를 해야되는데 상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절 보더니 얼굴을 감추던데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관심을 써서 농민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저번에 보니까 참여농가의 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던데 이것은 팔아 주는 것만 해도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하는데 차량 지원비보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참여하는 참모들이 보면 홍보할 생각은 안하고 뒷전에 앉아서 딴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직판행사에 참여했으면 다같이 합심해서 하나라도 더 팔도록 하고 또 사러온 사람한테 의성마늘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직원들만 몇 사람 참여하고 그 외에는 전부 놀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참여하는 우리 군청 직원들이 있을 때는 대부분 대구에 집이 있고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 더 판로에 활력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지난해는 마늘축제를 안 했습니다만 해마다 하는데 의성 마늘이 아닌 마늘을 가지고 의성 마늘이라고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정도가 되면 의성 마늘이 전국적으로 그만큼 홍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마늘이 그만큼 홍보가 되었으니까 격년제로 한해는 마늘축제를 하고 한해는 사과축제를 계획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호위원
유통경제과장님, 부임 하신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아직 미흡할 줄 생각합니다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또 부탁하고 싶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가 해야될 일들과 우리 주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관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군이 전형적인 농업 군이고 또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고는 군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각박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경제과는 앞으로 더욱더 과장님을 위시하여 과원들이 신뢰를 구축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성에 있는 농산물유통포장센터가 사실상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영호위원
유통센터가 능금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 완료가 언제입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작년 12월31일인데 올해 1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영호위원
그냥 계속하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하영호위원
1년간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하영호위원
1년간 하는데는 계약 시효가 끝났으니까 다시 1년간 계약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하영호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냉동창고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그냥 빌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과장님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작년 2002년도에 1,36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은 3,59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유는 공판장과 저온저장고, 직판장이 있습니다. 실지로는 계약이 작년 12월 말로 끝나서 그전에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서 저가 와서 계약을 했는데 군유재산 대불 요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계약서 상에 조건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오고가고 해야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능금조합에서 수의계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 2개월 전에 조치를 해야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통포장센터를 활성화시킨다기 보다도 앞으로 유통도 그렇고 인근 군과 타 시군의 잘 되는데 견학도 해보고 했는데 기 투자했는 금액도 많지만 조금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물류 집산지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농림사업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청송이나 다른 데를 보면 현재 시설을 확실히 갖추어놓고 공개 경쟁입찰을 붙이면 하실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타 시군도 저온저장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형편에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하영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지금 군위 같은데 대형 유통센터가 안 생깁니까? 물류 방법이 옛날에는 경매 불러서 조그만 구판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한물 가는 것 같아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래서 저온저장을 크게 지어서 의성 마늘이라든가 사과를 저장해 가지고 어떤 업체와 거래되면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게되면 여러 사람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하영호위원
1년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영호위원
그리고 특수시책하고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성 마늘이 정말 옛날 선조 때부터 토양과 맞아서 의성 마늘이 유명해져 있는데 판촉대회를 올해도 보니까 소요예산을 4,7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과연 이 행사가 생산자들의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과장님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저는 아직 올해처음 합니다만 직거래 장터를 작년에 대구서 했습니다. 거기서 3억5,000만원 정도 판매를 올렸습니다. 3일 해서 3억5,000만원 정도 같으면 좀 낫지 싶습니다. 대구에서 마늘을 팔게되면 의성에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받을 겁니다. 1,000원씩, 2,000원씩 더 받아서 했는데 2002년도에 3일간 해서 3억5,000만원정도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하영호위원
예, 직판행사는 그 나름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촉진대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촉진대회를 우리 군민들끼리 모여 가지고 마늘 엮는 것하고, 음식경연하고, 먹고 하는데 그것이 마늘생산 농가에 도움이 될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4,700만원 예산을 KBS나 MBC 중앙방송의 밑에 자막으로 전국 유명 의성 마늘이라고 빨간 글씨로 몇 초 동안 30∼40회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요. 4,700만원 들면 몇 번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하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못 하신 줄 아는데 조금 전에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의에도 이야기가 나왔고 능금조합하고 계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바꾸어서 옥사과 단지인가 거기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두 달 전에 해야되는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어느 계장이 담당인지 모르지만 두 달 전에 서류를 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했다고 했으면, 원래 능금조합만 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관계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바꾼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옥사과 단지하고 경쟁입찰을 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사과회에서는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관계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뜻에서 해서 군수님 답변에도 그런 것이 나왔던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관청에서 두 달 전에 능금조합하고 계약할 때 사전 수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올해는 능금조합에 주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관계법을 가장 준수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모르고 그냥 있다가 끌려 다니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능금조합에 군청이 끌려 다니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법을 사전에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계약할 때 이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능금조합도 그렇고 옥사과회도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입찰을 해야되는 형편인데 옥사과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은 포기를 했던 어떻든 과장님 이야기이지 법과 규정이 딱 맞아서 능금조합에 안 끌려가는 사항이 있었다면 물어볼 것이 뭐 있어요. 정당하게 해서 입찰을 붙인다고 하면 그 이야기가 더 안나오겠지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유통센터 관계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사무감사 시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 유통센터를 설립할 때 혹시 과장님, 얼마 투자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내용은 그 정도만 아시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금조합과 1년간 연장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1년 동안 계약이 아까 3,000 얼마 하셨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3,592만원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투자했는 금액에 비해서 수입 금액은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시행할 때 중요하지 시행해 버리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야 하면 아까 재투자를 해서 어떤 단체나 조합에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 투자했는데 비교해 봤을 때 투자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투자를 해서 누구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투자계획에 맞는 사업시행을 하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질의라기 보다 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통경제과에서 2003년도에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12억2,30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12억2,300만원인데 주요사업 조서에는 어떻게 16억이 나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여기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2003년도에 유통경제과에서 예산이 서가 있는 전체가 얼마냐 말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12억2,300만원인데 여기 되어있는 것은 특별회계 포함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하면 1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17억9,100만원입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최영재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17억9,100만원인데 올해 사업을 그러면 16억8,800만원 한다는 말입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16억8,800만원 중에는 자부담도 포함해 가지고…….
최영재위원
자부담이 포함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들면 우리가 50원 보조하고 나머지 50원은 주민이 투자하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주민이 투자하는 것까지 해서 16억입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최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고 명시가 다 되어야 되는데 첫 장에 봐도 예산이 없지요. 말하자면 농산품 유통체계 구축을 하는데 15회 하면 얼마쯤 들어가겠다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업무보고를 연초에 한 번 하는데 1년간 이런 사업을 이만한 예산가지고 유통경제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이 자료만 보면 당장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보고인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삼아 들읍시다. 기술지도라든지 생산지도 이런 것보다는 유통지도가 잘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혁신적인 것이 나오지 싶어요. 늘 우리 유통과에서 포장재도 지원해주고, 홍보방송도 해주고, 직판거래도 하고 하는데 이런 지원보다도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싶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유통과에서 1년에 예산이 12억이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17억이 된다고 하면 너무 적다 싶지 않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최영재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1,700억 예산 중에 특별회계 포함해서 17억이 든다고 하면 1%쯤 됩니다. 그래도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주는 것이나 산업과에서 생산지도를 해주는 것보다 농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이 세 과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1% 짜리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포장재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비 절감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유통구조를 잘 만들어서 16억 짜리 유통센터 지어놓고 3,500만원 예산 줬다는 것은 전부 실패작입니다. 개인업자들은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좋은 활동을 해가면서 많은 양들을 다 소비시켜 내는데 우리는 행정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노력도 하는데도 그 역할이 잘못된다고 하면 이 방법을 바꿔서라도 예산을 더 풍족하게 따야되는 것이고 좋은 상품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팔아주는 것을 잘 팔아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주면 전체적인 농가소득에 직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니까 대화 삼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통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 해왔는 것들이 본위원이 7개월, 8개월 보면서 흡족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광고물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예산을 주니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예산이 12억이고 특별회계가 17억이라는 자체가 저는 듣기에 조금 기분 나쁩니다. 생산 잘해 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유통분야에서 잘해 가지고 유통은 의성에서 멋지게 해나가더라 할 수 있는, 우리도 도와서 잘 해나갔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질의도 질문도 아니고 요구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지금 유통센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타 인근이나 이런데 유통센터를 관리하고 커나가는 문제점을 봤을 때 의성은 업무자체나 관리자체가 너무 형식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사실 의성군의 공판장이 정식 공판장 허가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현재 전부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지 정식 공판장 허가는 하나도 안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지 유통센터를 이번에 능금조합에 주면서도 전체를 준 것이 아니고 일부분씩 갈라서 주었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일단 음식점 이외에는 다 넘어갔습니다.
남동화위원
사무실을 다른 법인체에 준 일이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능금조합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다시 다른 업체에 넘겨준 것은 없어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 내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남동화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모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상세하게 업무를 챙겨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성군은 유통센터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여기에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전부 제시하는 것이 중복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유통센터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더 키워야 됩니다. 더 키워야 되고 지금현재 전체 공판장을 다 묶어야 되요. 다 묶어서 유통센터로 집어넣어 가지고 실지 옳은 물류센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현재 안동 같은데도 업무담당 직원이 그 멀리 외곽지까지 몰아내는데 많은 모험을 걸고 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자세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과 유통체계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성군에는 지금현재 박스까지도 규정이 안되어 있고 전 공판장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전부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유통센터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중단해 놓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말입니다. 유통과에서 다시 장기적인 체계를 세워서 끌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 유통과가 의성군 물류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