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21억원이 증액된 52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예산은 6억 4,378만 7천원이 증액된 551억 1,46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페이지 지방세 목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등의 증가로 6억원을 증액하여 12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별공시가격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는 12억원이 증액된 114억원으로, 도시계획세는 3억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중 2007년도 12월에 세입 징수된 선하지 사용료 3,600만원과 체육센터 등 임대료 인하로 1,100만원이 감소될 것과 올해 추가 징수될 600만원을 감안하여 총 4,1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는 4,500만원이 증가한 3억 7,400만원으로, 기타 사용료에서는 부곡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문화학습센터에서 당초 예상했던 세입예상액보다 저조하여 실제 세입추세를 반영하여 3억 4,500만원이 감소한 2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억 9,200만원이 감소한 10억 1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처리수수료는 3,900만원이 감소한 1억 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정기예금을 세입·세출 시기를 감안하여 최대한 장기 예치 운영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분을 이자증가분을 감안하여 증가 예상되는 6억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발생되는 이자세입 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100만원이 증가된 3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중 국유재산 보상협의계획이 이루어져 발생하는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시에는 10%가 저희시로 징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억 800만원이 증가한 7억 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600만원과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2,400만원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중 기타잡수입으로 과목 경정되는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시청사 건물 내부 전기요금 및 사용료 증액분 700만원과 부곡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문화학습센터내 공과금 대체수입 감소액 100만원, 잡수입에서 과목 경정되어 증가된 1천만원, 문화복지타운내 외곽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행위허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기 납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환급금 등 2억 7,4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지난년도 수입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에 의거 각 관련 실과소에서 징수 노력하여 추가 징수 예상되는 1억원을 증액하여 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관련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관리사업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 시가조사의뢰 추가비용 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말까지 조사가 계획되고 있는 상가 분야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사업은 도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시군별로 교부되어 도세 체납 징수여비로 3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900만원이 증액된 31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재산보호와 시설 안전유지를 위해서 청원경찰 장비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시청 현관 입구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예산으로 해서 33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장 워크샵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동별로 보상금을 주려고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던 사항을 갖다가 행사운영비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20대분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번에 도에서 시책추진사업비로 30대분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가 없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사항으로 저희하고 그 다음에 동두천시하고 그 다음에 하남시인가 그렇게 3개 시군만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추경에 확보분하고 도에서 배정되는 30대하고 해서 5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관제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제센터 설치예산으로 1억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설치는 3억 9천만원이 도에서 도비로 시책추진사업비로 배정을 받은 사항하고 상황실 설치사업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지금 안은 잡고 있기는 6급 팀장 정도 한명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을 두 명 정도 해서 상황실 운영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예산으로 2,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장단체보험 계획이 내년도 1월 7일날 만료가, 1월 6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백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2009년도 1월 7일부터 2009년 3월 8일까지 61일간을 갖다가 금년도 예산으로 보험계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계약기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61일까지 되는 것은 최소 보험은 계약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61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예산액을 1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가 추정하기는 전체 아동이 저희 시청에 직원이 1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10명을 전체 보육료를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비지급대상이 한40여명이 발생했습니다. 비지급대상이라는 건 관인 어린이집이 아닌 영어학원이나 이런 데를 자율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거기는 지급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잉여예산액이 남아서 1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급액이 9,999만원을 지급했고 연말까지는 3,500만원 정도 추가 지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보상금으로 1,34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당연퇴직 공무원이 1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하는 윤명로 친구가 옛날 97년도에 음주취소가 되어가지고 자격이 상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보가 안 와서 공무원으로 계속 몇 년을 하다가 추후에 범죄사실이 발생이 되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어서 9월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퇴직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구시효가 소멸되더라도 9월 30일까지는 그거를 신청이 가능해서 이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저희가 시비를 2,3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민원봉사과 예산서에 가족관계 등록신고 수리담당 6급 직원 보수와 그다음에 7급과 8급 직원의 여권 접수발급 직원에 대한 보수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국비를 갖다가 저희 인건비로 시민봉사과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비가 늘어나는 만큼 시비로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1,92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현재 내시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납부를 해서 노인장기요양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가 어려운 입장에 그래도 방법용 CCTV를 도로부터 시책추진비로 해서 30대를 이렇게 지원받게 된 것은 상당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관제탑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고천파출소가 되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군포경찰서장하고 먼저 1회 추경 설명 드릴 때도 거기로 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5일날 경찰서에서 공문이 온 사항이 경찰청의 방범용 CCTV 설치관련 업무관련 처리지침에 의해서 CCTV 관제센터에 군포시 같은 경우에 경찰관들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 파견중인 경찰관을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대체토록 하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치안센터, 파출소의 관제센터 장소제공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다보니까 고천파출소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구대 사무실은 사실상 좁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거나 하면 저희 시청사부지라든가 별도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관제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재난상황실이 상당히 공간이 넓다 보니까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사무실, 본청의 잉여공간이라든가 정 안 된다면 별도 바깥의 사업소 건물이라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파출소 자리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만약에 이게 관제탑이 만들어지고 나면 기존에 주차단속 CCTV를 별도로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다

그것은 지금 1단계는 저희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것은 좀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그것은 현행대로 잠정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네. 전체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청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통합을 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급이 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6급하고 7급 2명요?

아닙니다. 현재는 직렬이나 급수는 정하지 않았는데 거기도 상황실을 만든다면 거기도 책임자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 하게 되면 6급 잉여자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1명 정도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직원은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모니터링 하는 그런 일반인들은 없고요?

네. 일단은 거기는 단순한 녹화기능만 한다고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치는 않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그건 차후에 또 인원이 필요하면 보강할 예정입니다.

30대가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어느 부분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기존 17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과천경찰서하고 군포경찰서에다 지금 협조의뢰를 내놓고 있습니다. 치안의 취약요소가 되는데. 그 부분하고 각 동에서 취약하다는 부분을 다 망라를 해서 하면 50대 가지고는 넉넉히 커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소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취약지역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범죄에 약한 학생들, 어린이, 초등학교 근처 이런 데를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디 설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것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에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에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 이것은

청원경찰이 휴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재설치하는 거예요?

전기충격기는 현재 확보가 안 됐고요,

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네. 가스분사기만 3대가 확보되어서 추가로 1대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충격기는 별도로 추가로 더 가스 분사하는 게 어떤 때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충격기도 좀 같이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별안간 민원인이나 정신이상자나 와서 난동을 부릴 경우는 직원들이 대처할 능력이 안 되고, 그 전에 어딘가가, 금년 봄엔가 동해시인가 어디서 민원실 직원이 아마 별안간 정신이상자한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에 좀 대처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에도 청경을 1명을 배치를 해서 평상시에 민원처리는 처리대로 하면서도 유사시에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전기충격기가 그만한 대응가치가 있는지, 우리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하는지 모르지만,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해서

아니 이것은 평상시 민원인들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별안간 술을 먹고 오신다든가, 정신이상자가 온다든가, 항상 개방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휴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방호시설 운영에 보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사항요?

여기 지금 소요재원 자체재원에 보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절차이행여부

아뇨, 안내데스크나 청원경찰 장비 보강 이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지금 위에 것,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에 관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일반직원들은 그걸로 주는데 이것은 별도로 금년도 9월 6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이것은 기히 공무원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았죠. 다 못 받았죠.

네. 그것은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한 거고요 이것은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건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숫자까지 1,342만 3천원은 정확한 수치로 계산이 되어 나온 수치를 갖다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법 자체가 아예 없었던 사항입니다. 법 자체가 없었던 게 이번에 신설된 법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일시 그 기준을, 그것은 정확히 제가 날짜 계산을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지급됐던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이 직원에 대한 것은 현재 특례법이 생기면서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보상금 청구를 하지를 않았던 사항이 이번에 9월 30일까지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강제퇴직이죠.

네.

네.

아닙니다.

네.

네. 그것은 계산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사항이 될 거고요, 연금관리공단에는 저희가 퇴직금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요, 일반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퇴직할 때는 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퇴수당이나 퇴직수당은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성격이죠. 네. 보상금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관둬야 될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 계속 근무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추후에 퇴직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나갔을 때 보상금 차원에서

네. 명예퇴직수당이죠.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입니다. 먼저 예산안 1편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행정지원국장이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과 규모,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칙에서 일반 및 6개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187억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 65억 6,163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로 22억 7,4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의 예산규모 및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77.1%인 2천억 6,738만원, 기타특별회계가 7.2%인 186억 5,389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8%인 332억 184만원, 기금이 2.9%인 74억 5,627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 예산규모는 2,593억 7,93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페이지 세입 총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는 일반회계 세입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에 대한 구성비율과 세원별 세입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정과장이 말씀드려서 생략하고요, 중간 부분 하단부분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이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제2편 세입예산 사업예산서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일반회계 예산 2천억 6,738만원을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13개 분야로 구분을 해서 편성액과 구성비율을 명시한 것입니다. 32개 부문별 내역은 제안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 동사무소 등 부서별 편성액과 구성비율을 명시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건설과가 19.6%인 393억 179만원이고 사회복지과가 19.3%인 386억 3,272만원이며 다음은 행정지원과로 15.6%인 311억 8,78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들 3개과 예산 총액이 1,091억 2,235만원으로 일반회계의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35페이지에서36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인데 일반회계 예산을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편성액과 구성비율을 명시한 사항으로 자본지출이 46.9%인 938억 638만원, 경상이전이 26.8%인 535억 3,084만원, 인건비가 13.7%인 273억 8,10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중 지방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중간 하단부분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존금에 대해서는 77페이지 제2편 사업예산 명세서 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는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분한 것으로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6개 기타특별회계 186억 5,389만원에 대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만 1억 7,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6개 특별회계 186억 5,389만원에 세입·세출 예산서로 변동이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설명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고요, 73페이지 기타조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편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 하단까지 세입예산중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생략하고요 84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추경보다 8억원이 증가한 381억 3,81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받아서 고천체육공원부터 여성회관까지 보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회추경보다 5억 9천만원이 증가한 180억 6,7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지난 8월 집중호우때 붕괴된 신 부곡IC 사면복구공사에 1억원, 방범용 CCTV 설치에 3억 9천만원,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1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동화장실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비보조금은 1억 6,403만원이 감소한 262억 3,9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6,570만원이 감소한 122억 9,824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요 편성내역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에 3,053만원이 감소한 1억 3,597만원, 지역맞춤형바우처에 9,214만원이 감소한 1,825만원, 장애수당에 3억 1,500만원이 감소한 4억 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8천만원이 증가한 9천만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5,452만원이 증가한 1억 8,949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은 3,337만원이 증가한 1억 3,067만원으로, 차등보육료지원은 2억 3,123만원이 감소한 9억 8,556만원으로, 보육시설 확충은 6천만원이 감소한 4억 2,642만원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1,814만원이 증가한 8,16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357만원이 증가한 112억 33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주요내역은 매칭펀드사업인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이 1,974만원이 감소한 605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사회복지과 중간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1,139만원이 증가한 8,354만원으로, 장애수당은 6,750만원이 증가한 1억 392만원으로, 차등보육료지원은 1억 1,561만원이 감소한 4억 9,278만원으로, 보육시설 확충은 3천만원이 감소한 2억 1,32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부곡 신부곡IC 사면복구공사에 5,923만원을,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2,123만원을, 여성회관 주변 오전로 사면복구사업에 2억 6,145만원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권 3편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권 1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00억 5,932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8억 2,61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 여비는 저희가 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500만원을 삭감 시키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벤치마킹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여섯 번 정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화보 제작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것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홍보영상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2년전에 15분 정도의 영상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만들까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초 이내의 영상물 하나하고요, 이게 15분이다 보니까 좀 깁니다. 그래서 5, 6분 이내의 영상물을 다시 만들어서 광화문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홍보를 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시책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초 정도 만들어서 광화문이나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도 그런 영상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또 방영을 해준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0초 정도는 그런데 활용을 하고 이것 15분 정도는 너무 기니까 5, 6분 정도로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고 금년에는 편성했던 것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운영 25쪽에는 저희 지금 시청사 정문에 시 전 지도하고 뒷면에 저쪽 약수터쪽 주차장쪽에 보면 뒷면에 시 홍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면쪽에 주차장쪽에서는 저희 의왕8경 이번에 선정했던 그런 내용으로 바꾸고요, 앞의 지도도 오래되고 시설명들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좀 바뀐 부분이 있고 문화복지타운 부분은 빠져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수정해서 좀 바꾸고 또 야간경관조명도 시청사와 같이 해서 좀 보기좋게 바꿀까 해서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6페이지에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전출금을 하수도특별회계 쪽에서 기존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자금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고 그래서 각각 3억 5천만원씩 7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 85만 1천원은 2006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았던 돈인데 쓰고 남은 잔액인데 지난해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이렇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부분을 제가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내손1동과 청계동 2개동만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267페이지 내손1동 세출예산서입니다. 내손1동 예산은 1,005만원이 감소한 4억 9,62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페이지 세부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인데요 1,500만원을 감소 편성해서 7,288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6월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내손1동 9개통 87개반이 내손2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수당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계동입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서인데요, 청계동은 100만원이 증액된 2억 2,396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272페이지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이전에 따라서 100만원은 동사무소가 신축하게 됨에 따라서 청계복지회관으로 동사무소가 임시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한 동사무소에다가 현판하고 게시판을 좀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비용을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복지회관을 고치고 있는데 그쪽 예산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쪽 예산이 넉넉하게 안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다 좀 묻혀서 하려고 했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청계동에다 세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부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시정홍보운영에 보면 시청사내 시정홍보판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의왕8경 사진을 같이 넣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이쪽 뒷면 주차장쪽 뒷면쪽에다가요.

저기 좋은 사업인데 이거 제가 몇 일전에 단양을 가서 단양8경을 지나가다가 사진이 아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 크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의왕8경을 사진이 아닌 직접 그려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좀 해보시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왕8경으로 한 것중에 저희가 이번에 백운예술제 하면서 시민들한테 사진컨테스트에서 입상된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진들 중에서 예쁜사진, 좋은사진을 좀 뒤쪽에다가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 부곡IC의 사면복구비가 아까 보니까 5,900 약 6천만원돈 들어간 것 같애요.

아뇨, 재난관리기금 쪽에서도 또 왔어요.

1억 5천만원요?

네.

그럼 2억이 넘는 돈이네요?

그러니까 거진 한 2억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도에서 통행료는 다 받아챙기고 그 구간을 통과하는 관할시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갖다 복구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안 준다는 것 그래서 일부 그거하면서도 공사 안 했었어요. 하다가 공사비 내려준 돈 갖고서 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하고서 몇 일동안 공사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주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게 넓혀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넓히는 공사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큼 공사위험이 없는 부분까지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것 안전하게 하자 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이 돈은 전액 도에서 받은 돈으로 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저기 뭐야 할 수 있는 어떤 부서장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번 방문해보니까 지금 무너진, 사면이 무너진 부분 뿐만이 아니라 그 옆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은 어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항들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간부분들이 배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들, 그래서 언젠가는 전부 그것이 슬라이딩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서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쪽에 넓히는 공사가 시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부터 공사가 어느 부분이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쪽 부분부터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추진금 1억하고 도에서 5,900만원 해가지고 1억 5,900만원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의 총괄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사업비가 2억 3,712만 9천원 감액된 반면에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가 11억 4,366만 4천원, 노인·청소년 분야가 11억 8,586만 7천원 증액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20억 9,210만 2천원이 증액된 386억 3,272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사업예산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라서 695명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대상자가 증가하여 소요사업비 국도비 및 시비 1,118만 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로 2,26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경로식당의 무료급식 대상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원비 30명분 1,512만 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월동난방비 800만원을 도비 및 시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소요비용으로서 3,56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소요경비 1,320만원을 도비 및 시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경로당이 91개소에서 92개소로 운영되는 경로당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경로당 전담 간호사를 금년 9월에 채용함에 따라서 실제 운영인건비 소요액을 제외한 98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편입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확정측량 결과 부지매입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10억 3,8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대상자의 변동에 따라 국도비 등 30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의 2세 미만 아동 보육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소요가 증가됨에 따라 시비 3억 3천만원을 우선 확보하고 마무리추경 예산 편성시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역시 민강경상보조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정 편성하면서 516만원을 도비 및 시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9쪽에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어린이랜드내 어린이집의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국도비 등 소요사업비 3억 9,64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갈미어린이집 개원에 소요되는 보육기자재 구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시비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밝은누리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어린이랜드내 어린이집 신축 소요 사옥비를 변경하여 밝은누리어린이집을 현재의 내손1동 주민센터 건물로 이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총 17억 637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당초 계획대로 완화되지 않음에 따라서 증가수요가 적어졌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및 시비 등 관련사업비 4억 6,24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의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수요증가폭이 적어져서 국도비 및 시비 3,07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쪽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역시 계획 수요보다 미달되는 사업비 2,15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6,67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출산율 증가의 완화로 인해서 지원대상 수가 감소함에 따라 당초보다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여성회관 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료의 인상으로 인해 부족한 운영비 1,08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및 학비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66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의 학습재료비와 교복비, 생필품비 등 추가소요 사업비 1,323만 4천원을 도비와 시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가정 및 성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가족 및 성 폭력피해자 진료병원의 청구에 따라서 지원되는 가정 및 성 폭력피해자 의료비의 청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등하교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 출결사항 등을 자동인식 할 수 있는 휴대폰을 보급하기 위하여 가입비 및 월 이용료 중 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율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함에 따라서 국도비 및 시비 4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저소득장애인 에너지보조금 지원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고 완화로 인해 에너지보조금을 780만원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의 소요증가에 따라서 추가경비로 7,799만 8천원을 국도비 및 시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장애인 정보화지원입니다. 민간전문학원을 통해 지원되는 장애인 정보화지원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소요경비 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비 부족에 따라 추가경비로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차량이용 서비스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류비 등 추가소요액 1,4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의 증가와 수화통역 수요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한 운영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관련경비 중 도비보조금을 도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임에 따라서 도비 33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중 사유지의 감정평가 수수료 1,135만 1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1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아동양육 위탁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9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학자금과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의 증가에 따라서 360만원을 국비 및 도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이게 같은 필지내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가 지금 형식상으로는 번지수는 3개 번지가 되고요,

이어서 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같은 단지로 들어갑니다.

이게 4월이면 착공되는 겁니까?

설계가 끝나서 지금 발주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달청의 심사는 끝났고요 도에서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계획보다 좀 늦어진 거네요?

종전에는 조달청 심사만으로 발주가 가능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8월부터는 도 계약심사를 다시 한번 거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도에서 330만원을 자체에서 조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체조사가 아니고요, 도에서 직접 집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을 하는데 따로 운영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것을 시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겠다,

도에서 직접 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밝은누리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손1동사무소가 11월에 갈미 신축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약간의 증축과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이번 주말까지 수탁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숙현 오늘까지입니다.

장숙현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135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91억 4,800만원에서 1억 900만원이 증가된 92억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은 교육경비에서 6천만원, 다음 체육경비에서 4,8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학의JC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비에서는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원이 국비 50%인 3억원, 도비 25% 1억 5천, 그 다음에 시비 1억 5천 이렇게 세웠었는데 국비가 50%에서 30%로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4억원을 더 확보해서 배드민턴장을 확충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10억원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작년, 금년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재정투융자 심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심사 받을 기회도 없었고 금액은 10억이고 그래서 이 100만원을 깎아서 하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위수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해왔는데 총 4,99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인상, 그 다음에 카드, 탁구장에 카드결재기 설치 등 시스템 설치비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분야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백운초등학교에 부동산 교부세에서 지원해주라는 의무경비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조성비 총 2억 5천만원중에 1회 추경에 5,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회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다 세워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곡초등학교 초등학교 보금자리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총 5,3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1,100만원을 요구해서 세웠고 나머지 4,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내용중에 각 학교에서 조정요구가 들어와서 삭감하려는 예산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손초등학교의 급식실 전처리시설 9,300만원 삭감 요구가 들어왔고 명지외고 인조잔디구장은 3,500만원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체육진흥공단 비용하고 같이 학교 확장계획과 맞물려서 금년에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모락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교육청 지원경비로 1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당초 배치하려고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내손초등학교 전처리시설 설치 이거 반납을 9,300만원 반납을 한 거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저희 시로 반납을 했고 학교에서는 이 시설을 대우조합아파트 리모델링공사, 그 다음에 학의2초등학교를, 가칭 학의2초등학교란 학교 시설을 하고 학생들을 조정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학교시설 리모델링 할 때 검토를 하겠노라고 반납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내손초등학교 위에 학교를 철거를 하면서 급식실이 변전소, 변전시설,

네. 변전시설,

그거를 옮기는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학교에서 요구를 한 사항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내년도 사업예산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9,300만원에 대해서 사실 학교, 변전소시설로 다시 비용을 쓰겠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구한 사항 같든데,

요구서는 아직 제가 못 봤고요 그런 얘기도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알았고요. 지금 인조잔디 얘기가 나왔는데 모락초등학교, 아니 모락초등학교가 아니라 갈미초등학교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교장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지금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아직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준공 되고 난 뒤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집행 절차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적절한 시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차라는 것이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쳤는데,

아 집행절차는 준공 완료후에 준공검사 끝나면 예산 지급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14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으로 50 대 50으로 도 교육청은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안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교장선생님이 얘기해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 좀 빨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미 작년도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선입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회 추경 대비 1,017만 2천원이 감액된 73억 7,428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7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수질정화를 위해 설치한 고무보가 특별한 보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유지비 5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천변에 우거진 잡초를 예초하기 위해서 유류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상으로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유시 배출되는 휘발유 유증현상을 방지하고자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연간판매량 2천톤 이하의 주유소에 대해서 조기설치를 권장하고자 3개소에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거 774만 3천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지역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단속인부임은 집행상 예상잔액 298만 9천원을 감하고 환경오염장 점검단속을 위해 유류비용이 부족하여 차량유지비 28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경상경비로 여비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8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내용상으로는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하늘쉼터 정비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9억원을 감하고 당초 외부감리로 하려 했으나 절약차원으로 공무원이 감리하여 5억원을 절약하여 그 절약분 총액 14억 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입하여 정비사업에 편성시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미덕입니다. 청소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예산은 3억 9,337만 3천원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상사업비나 재활용 판매수입금 증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먼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재원으로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11대의 쓰레기 무단투기 감사카메라의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족한 예산 22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접수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소요재원은 2,2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 개발비, 웹서버비 등이 되겠으며 이 내용은 시민이 배출한 대형폐기물이 신고에서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민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상에서 배출 접수하고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폐기물에 부착하여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도입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보수입니다. 소요재원은 1억 3천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국토대청결 운동 상사업비 1억원과 공중화장실 관리 상사업비 3천만원을 도에서 도비가 배정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산출근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화장실 구입을 위해서 1억원, 공중화장실 설치보수로 인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트레일러식 화장실은 백운예술제 행사사에 활용하고자 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서 설치하여 백운예술제에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화장실 관리입니다. 소요재원은 120만원입니다. 본 예산 또한 2007년도에 실시한 아름다운화장실 공모전에 출품하여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장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12개월에 지원되는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서 모범화장실 운영관리예산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예산입니다. 소요재원은 9,787만 2천원입니다. 본 예산은 금년 5월부터 재활용 선별장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재활용 선별물품을 또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함으로서 수입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교부를 당초보다 9,787만 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는 사안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올 1,700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약 2,900만원으로 수익이 1,200만원 정도 증액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산처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서 반영한 사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소요재원은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된 음식물 폐수처리가 해양투기를 하여왔습니다만 해양투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배출 검사수수료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로 환경미화원의 기본상여금 등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1억 4,400만 1천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접수처리시스템 구축을 하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게 건축폐기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산업폐기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통틀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을 좀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또 대형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일반 주민이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이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장롱, 폐 냉장고라든지 싱크대, 의자 이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게 되면 스티커를 구입해서, 스티커를 붙혀서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스티커를 사서 붙혀서 배출하게 되는 건데 그걸 스티커를 사지 않고 인터넷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폐기물이 발생됐다 인터넷상에서 스티커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혀서 바로 내놓기만 하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지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다른 폐기물은 아닙니다.

지금 스티커를 일반 편의점 같은 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발생되면 편의점에 가서 스티커를 사다가 그걸 또 영수증을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또 붙혀 놓으면 주민이 또 그 스티커를 떼어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붙혀 놓은 스티커를 떼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그 소명관계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인터넷상에서 우리집에 대형폐기물이 발생했다 신고하고 인터넷상에서 요금도 납부를 하고 거기서 티켓 출력하듯이 그거 출력을 해서 붙혀 놓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바로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확인합니다. 몇 번지 어디 상에서 대형폐기물이 발생해서 납부한 주민이 있다 그걸 보고 저희는 현장으로 바로 가서 그 물건을 수거하게 되는, 그래서 주민도 그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대형폐기물이 발생되는 것도 바로 저희가 알고 현장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 환경오염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업무임에는 분명한데 이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의 수가 제가 봐서는 만만치 않은 수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스티커는 그대로 발부를 하고? 그것도 하면서?

네. 네. 하면서 그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가 이것 몇 군데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애저녁에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저도 스티커 사느라고 어느 집에 가면 있고 없고 그래가지고 한참 헤매고 또 내놓고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런데, 참 이거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차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은 1억 2,500만원이 증가해서 4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자연재난 피해민간인 보상금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망자 1명 1천만원하고 민간인 주택침수 보상금 100만원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26만원은 1회 추경때 이게 감액한 사항인데 이게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 감액은 공익근무요원 17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좀 남아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420만원 감액하는 것은 민방위교육용 소화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값이 굉장히 지금 유가가 상승되어서 올라서 이게 구입을 못 하고 그래서 아주 구입 안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실시설계비 3천만원은 밑에 토지매입비를 3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게 청계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계천 정비에 설계비인데 환경성 영향검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서 3천만원 감액을 하고 설계비로 3천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부곡IC 공사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했다가 도비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다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재난피해금은 예비비로 지출이 됐죠 올해?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이미 다 기 지출됐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서 국도비를 받아서 추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다시 넣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지출은. 그래서 국도비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다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셨다?

네. 지출은 이미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에서 그건 총괄예산이고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서 183페이지 보면 버스재정지원 부담금이 2억 4천만원을 저희가 더 추가로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 2,1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추경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버스업계에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존하는 차원에서 도비와 같이 해서 더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택시영상 기록장치는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4,247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공공요금 21만원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21만원을 저희가 삭감했고 185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4,900만원을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전입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사항으로 279페이지에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정원 총원제 차원에서 저희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 시설비로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결재 시스템을 지난번에 세워주셨는데 3,200만원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정보보완 심의강화로서 그 시스템을 보완검증필 및 행정정보보호용 제품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하려다가 보니까 보완심의 강화로 해서 저희가 심의가 안 된 사항으로 추가로 다시 그런 제품 검증필 받는 제품으로 해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 시스템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으로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을 저희가 5,100만원 세웠는데 금번 추경에서 4,600만원 조정하는 내용이고 교통사업 전입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입금 549만원은 저희가 다시 수입 들어오는 사항이고 부담금에서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관리수입 5,400만원 삭감 편성하고 거기에서 공영주차장 수입이 1,800만원, 공영차고지 수입이 2,400만원, 견인과태료 수입이 1,200만원 그래서 세입예산편성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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