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전 공무원이 다 겪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할 사항이지만 내부에 들어가서 소위 2단계 지방조직 개편안을 보면 거기에 신설되는 소위 팀제, 이러한 것은 좀더 예산이 필요가 되고 앞으로 사무의 혁신을 가져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니까 몇가지 부분만큼은 환원을 시키고 차량관리라든가 이러한 교통관리과 문제 만큼은 다시 팀을 신설하더라도 나머지는 환원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임용길 위원님 질문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장제도에서 담당으로 바뀌면서 과 이하의 담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옛날과 같이 계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인데 우선 통폐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하고 징수를 징수로 하고, 청소행정하고 재활용을 청소행정,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을 위생, 이렇게 해서 신설은 사무혁신팀, 체납전문처리팀, 환경기동처리팀, 재래시장육성팀, 차량관리, 이렇게 5개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2개가 변동이 왜 없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사무장이 지금 6급입니다. 도서관 총무계장자리가 6급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보건소가 5급으로 들어가면 거기 보건행정도 6급, 보건소 사무장도 6급이기 때문에 하나가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도 별도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행정6급이 한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서 그래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는데 명칭을 지금 현재 담당으로 하는데 사무혁신 담당, 체납전문처리담당, 이런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용길 위원님께서는 지금 새로 신설되는 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차량관리나 재래시장 육성 ,환경관리기동… 어제 유진갑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무혁신팀은 별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신다면 저희가 조절을 하는데 통폐합은 세가지이고 신설은 다섯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체납전문처리팀을 체납정리로 환원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좀더 알뜰하고 구정에 좀더 보탬이 되고 무엇인가 이러한 제2단계 지방조직을 함으로서 좀더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을 독립 운영을 했을 때 오는 파장,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미진한 부분과 좀더 연구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뿐만 아니고 구 전체에 대한 중요한 업무는 꼭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챙기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릴때는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의회에 대해 설명할 것은 총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장단에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앞으로 구정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사항은 꼭 설명을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과정 설명을 어제 충분히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원에 대한 퇴출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제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심사숙고하게 거치지 못한 점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3단계 구조조정은 없으니까요. 2단계로 종결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일 만큼은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저희 기획실 소관 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꼭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