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건 아닌데요.

전출금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건설과인데요.

예산서 197페이지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건설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출금이 예산부서에서 수도과로 전출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은 사회진흥과에 사회개발사업비로 서있던 예산인데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진흥과에 있었던 것을 전출시킨 겁니다.

7,700이 있었던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1억 4천밖에 안 잡혀던 게 삭감이되고 7,700만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겨 주는 겁니다.

과목이 사회개발입니다. 사회진흥과 겁니다.

연재 예산과목 분류상 위원님들 심의하기 편하게 과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진흥과에 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과별로 분류하던 것을 사회진흥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건설과 소관에다 넣었고 예산원 과목은 사회개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며는 되겠습니다.

네.

본예산서 231페이지, 보시게 되며는 약수터개발비 1억 4천하고 부대비가 1백만 8천원이 서있는데 이중에서 삭감을 하고 7, 700만원만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시키는 겁니다.

네.

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조정이 된거죠. 저희가 어느 개소 어느 개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전출요구가 한 개소만 요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도과입니다.

네, 지금 실무자가 메모로 들어왔는데 한 개소만 요구한 걸로 왜 있습니다.

넘겨주는 것은 그렇게 임의적으로 여기있던 것을 이렇게 넘져주는 게 아니고 과가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을 수정해서 이체를 시킨다든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조정…….

사업부서 요구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두 개하라 한 개하라는 것보다는 예산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따가 사업부서 질의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족하며는 예산부서 기획감사담당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구 자체는 한 개소 7천만원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심의조정과정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한 개소 개발에 따른 조정관계는 그 근거를 가지고 조정이 됐을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의조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m 중 끝부분에 형질변경이 이행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리가 줄어 들므로써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거기까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형질변경한 걸 몰랐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그때 형질변경이 되는 바람에 길이가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청에서 종점까지 500m를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 못됐다는 사항이기 보다도 우리가 마을에 개개인의 형질변경을 한다는 파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형질변경을 할거냐 안 할거냐 그런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 착공하면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질변경 구간은 부득이 하게 그 구간을 잘르게 됐습니다.

사전준비를, 할 계획은 했었는데 개인들이 형질변경하는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개인들이 형질변경을 하다보니까 그 구간까지는 정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구간을 줄였습니다.

형질변경을 우리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 하면 개개인들이 언제 형질변경이 신청이 됐으니까…….

다음에는 예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초에 2, 552등인데 당시에 등수 적용을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깍은 게 아니라 우리가 등수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상정 때 2, 552로 수정을 해가지고…….

인력이 없다기 보다도 실무자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자료는 준비하는 대로 김주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것은 약수터 한 개소 개발비하고 부근 체육시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7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예산조정 작업중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도과 소관이 아닙니다 개발비는 5천만원가지고 가능하다는 서로 검토의견이 교환된 다음에 5천만원으로 삭감조정된 겁니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서로 심의과정에서 전체 180억이라는 예산을 70억으로 삭감조정하면서 일일이 삭감한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같은 경우 저희 총재원이 일반회계 79억인데 79억 중에서 약 47억정도가 기 지정재원으로 빠져 자갔기 때문에 가용자원은 불과 3, 40억입니다. 요구된 건 180억이 요구됐기 때문에 삭감조정하는 건 어쩔수 없는 사정이고 삭감조정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실무진에서 해당 실무진을 불러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게 되는데 의견듣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조정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길이라는 것은 수도과 관계자한테 의견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그게 문제지 수도과 의견을 반드시 들어가지고 5천만원이면 지하수 착공이라든가 약수터 개발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와있기 때문에 삭감조정한 겁니다.

네.

수도과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수도과 얘기는 5천만원은 약수터 개발비로, 2천만원은 주변체육시설을 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체육시설은 수도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하자 하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준거지 7천만원 갖고 약수터만 개발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삭감된 겁니다.

별도로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

필요없다고 판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두 가지 업무를 총괄을 하다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붙어있던 중에 한 가지 업무는 수도과로 한 가지 업무는 체육진흥과로 넘어가는 과정에…….

삭감조정 됐다라고 봐야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견을 구해서 조정을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몰랐던 거고 담당계장의 말은 당초 수입을 기정에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던 사항인데 지금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으로 조금씩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건설과 소관입니다.

답변이 불충실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은 제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을 제기하신 분이 한 개 반도 없고 교수님도 없었습니다.

네.

'95년 11월 18일 최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죠.

네.

저희가 당초에 8, 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6, 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8, 000만원이 나온 근거는 저희가 두산고가교 안전진단이든지 산본고가교…….

산본고가교나 두산고가교 안전진단시 소요금액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8, 000만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대상시설은 저희가 각종 보도육교나 터널 등을…….

보도육교나 터널 또 교량 등에 혹시 큰 하자가 발생했으면 별도로 안전진단을 해야 될게 아닌가 저희가 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한 용역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별도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점검하기 중간에 어떤 것을 꼭 해야 된다, 뭐 대상시설물이 나와야 되는데 대상시설물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은 일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별한 뜻은 없고…….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초 말씀드린 대로 45억 3, 900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건,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가지고 '94, '95를 제외하고 나머지 '96, '97, '98인데요,

'94, '95, '96, '97, '98 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94, '95는 기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외시키고…….

45억 3, 900만원 정도 당초 예정했었는데,

'94년도에요.

네. 당초에 총 감정을 해가지고 면적을 환산해가지고 총금액이 4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94년도부터 딱 25%면 25% 끊지 못 하고…….

'94년도, '95년도 합해가지고 21억 2,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저희가 예산가능한 범위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실은 100분의 25, 아까 연도별로 100분의 25%나 24% 이것은 저희가 줘야되기 때문에 주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가능한 것에 맞춘 겁니다. 예산 가능한 범위를 맞춰가지고 아까 연도별로 25%/100나 24%/100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걸로 협약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 가능한 것에 맞춘 겁니다.

개인한테 줘야 되는 것은 벌서 기 개개인한테 니협의를 끝마쳤기 때문에 '96년도에 25%면 25%를 줘야 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나왔으면 그 금액이 45억이면 45억 6, 900만원이 거기에 써져야 될 금액인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그 '96년도 계획을 본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25억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네, 그 앞의 숫자는 거기에 맞춘 겁니다. %는 변동시킬 수가 없죠.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이 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당초에 감정을 했었죠. 토지평가를 했었죠.

네.

이것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김주삼 위원님 지금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 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산출기조에 대해서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답변 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에서 당초 경정에서 42억 9, 614만 7, 000원은 총 매입, 총 보상비에서 지장물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으며 기정 27억 1, 980만원은 '94년도, '95년도 보상을 제외한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보상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초 총 매입비를 45억 3, 000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창한입니다.

예, 도비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사용잔액입니다.

예, 1억은 그건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그건 '93년, '94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산본천 복개사업입니다.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본천 복개공사 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서 '93년도에 5억 5, 200만원 예산이 서고 '94년도에 21억 예산이 서가지고 '94년도 3월 11일날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93년도에 도비 1억 4, 800하고 시비 4억 400해서 도합 5억 5, 200만원 '94년도 예산에 도비 6억, 시비 15억해가지고 도합 21억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이 '93년도 예산은 3/4분기 확정되고 좀 늦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시기가 부적정하고 공기 부족으로 공사를 못 하고 토지 소유자가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사업을 못 해서 '93년도 예산을 '94년도 명시이월해가지고 '94년도 예산하고 합해가지고 '94년도 3월 11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94년도 공사를 착공했는데,

예, 다 명시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소송관계 때문에 공사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95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집행, 연도별로 '94년도에 집행된 사항은 안나오는데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되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94년도 선급금하고,

예, 그게 선급금으로 2억 7, 731만 2, 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1회 기성금이 '94년 8월 6일 3억 300 정도,

'95년도에 소송관계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95년 12월 4일날 68. 8%인 상태에서 타절준공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타절.

예.

예, 그래가지고 '93년도, '94년도 도비 사용잔액을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금년도로 사고이월은 1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타절준공 처리한 겁니다.

예, 그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못 했던 사항입니다.

한, 3억 2, 000 정도 됩니다.

네.

예, '94년도 공사를 했으면 그 정도가지고 마무리 되었을 상황인데 그때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93년도, '94년도 사업 계획수립할 당시의 단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96년도 단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 몇 가지만 제가 보링공이 '93년도에 단가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타절준공한 나머지 금액가지고 공사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22일날 타절준공한 금액은 '93년도 3월 7일날 계약한 금액에 대한 낙찰율을 가지고 적용한 금액이 나머지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본공사의 낙찰율도 감해져 있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단가도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단가 자체가 우리가 설계에 기초적으로 적용하는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지금 1억 5, 300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은,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은 전차공사와 관계없이 새로이 설계를 해서 발주해야 될 신규 물량과 금액이 되기 때문에 현실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는 것은 금정역 앞에 중앙로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94년도 12월 1일날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9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사업비는 전혀 없고 설계비만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명시이월시켜가지고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공사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설계만 해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그 당시에 도비보조 내시를 받아가지고 타당성 없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도의원님이 도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보조내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도에서 해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해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끝나고 오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학 위원님 질의에 앞서 의사계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끝나고 질의 ·답변 끝난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상수도사업까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오늘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시의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수입적 수입과 수입적 지출로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편성됨을 말씀드립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96년도 본예산 편성예산 중 수입은 사업수입과 자본수입을 합하여 총 171억 7, 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급수수익 51억 1, 800만원, 급수공사수입 4억 2, 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6, 200만원, 예금이자 1억 7, 5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20억원, 도비보조 2억 6천만원, 기타 영업수익 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45억원, 시설부담금 3억 1, 900만원, 주공부담금 42억 6,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본예산 편성예산 중 지출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합하여 총 171억 7, 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정수비 37억 7, 400만원, 급수비 1억 1, 100원, 일반관리비 8억 9, 200만원, 징수및수영가 관리비 3, 900만원, 급수공사비 4억 2, 500만원, 지급이자 10억 6,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17억 7, 100만원, 광역5단계확장공사 74억 200만원, 부채상환원금 13억 1, 600만원, 예비비 3억 7, 700만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 상정 예산안 수입은 본예산 171억 7, 600만원보다 42% 증액된 244억 1, 900만원으로 72억 4, 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은 60억 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8억 8,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은 6, 700만원으로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 7, 700만원으로 7, 700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은 200만원, 지역개발기금은 98억 1, 800만원으로 53억 1, 800만원, 이월금 9억 5, 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상정내역도 본 예산 171억 7, 600만원보다 42%로 증가된 244억 1, 900만원으로 72억 4, 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수비는 37억 9, 700만원에서 본예산보다 2,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비는 2억 3, 700만원으로 1억 2, 700만원, 일반관리비는 9억 5, 600만원으로 6, 6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은 100만원, 가동설비자산은 19억 3, 200만원으로 1억 6, 200만원 광역5단계사업은 143억 3, 600만원으로 69억 3,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900만원으로 6,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에 상정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본예산 78억 4, 500만원, 대비 11% 증가된 총 88억 1, 800만원으로 9억 9,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중 급수수익 8억 8, 800만원, 급수장치손료수입 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 700만원, 기타수입금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본예산 65억 4, 100만원 대비 1% 증가된 총 65억 9, 000만원으로 6, 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정수비는 2, 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선비를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급수비는 총1억 2,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2, 700만원, 약수터관리비 7, 700만원, 노후및고장계량기에 2,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총 6, 4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800만원, 일반운영비 2, 400만원, 연금·의료보험 및 퇴직부담금 3,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전기손익수정손실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예비비를 1억 6,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 93억 3, 100만원 대비 56% 증가된 146억 4, 9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53억 1,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전액 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광역5단계 확장사업에 투자되는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본예산 106억 3, 500만원 대비 67. 6% 증액된 178억 2, 800만원으로 71억 9,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동설비자산으로 총 1억 6,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축물은 시설비 800만원, 대수선비로 1억 5천만원 증액 계상 총 1억 5,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광역5단계확장사업입니다. 광역5단계확장사업은 총 141억 5, 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 3,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4억 9, 700만원, 시설부대비로 1,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를 5억 8,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상 편성하지 못한 돌발사태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9,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예산을 전액 추경예산에 반영 완벽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44억 1, 800만원으로서 '96년 당초예산 171억 7, 600만원에 42%인 72억 4,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액을 보면 사업예산에서는 영업수익 8억 9, 400만원, 영업외수익 7, 700만원, 특별이익 200만원이 증액된 9억 7, 300만원이며 자본예산에서는 고정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53억 1, 800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9억 5, 000만원이 증액된 62억 6,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을 보면 금번 추경예산액 72억 4, 300만원 중 사업예산에서는 영업비용 2억 1, 400만원과 특별손실 1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1억 6, 500만원이 삭감되어 총 4,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예산에서는 가동설비자산 1억 6, 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69억 3, 300만원, 예비비 9, 800만원이 증액되므로써 총 71억 9, 3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자원의 95. 7%가 군포시 수도권 광역5단계화장사업 시설비로 계상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융통성 있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수도과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사안에 따라서 두 분이 교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수터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의 약수터시설물 그 다음에 주민이 원해서 맑은 물 먹기 위해서 개보수라든가 개발을 원하는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기에 관해서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사안별로 필요해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도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수도물 정수라든가 저런 것은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없이 유지관리를 하고요.

약수터 개발은 시민욕구에…….

그거는 각자 시민 개개인이 원하는 거지 저희가 상수도물을…….

약수터 개발은 비상급수 확보 차원에서도 기존이 5개소가 있고 앞으로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역5단계사업…….

앞으로는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개발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말하는 겁니다. 약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 차원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약수터는 앞으로도 시민이 먹는 동안은 저희가 유지관리할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물 한 컵 먹고 내려오는데 반반씩인데 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한 컵 먹고만 가는 사람들도…….

깊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그거를…….

기존시설물이랑 앞으로 사업비까지 인수인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일반회계 두 개소 1억 4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조사 판단한 결과로는 1개소 5천만원 개발이 비상급수원 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 400만원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2억 4천을 다 체육진흥과에 넘겨준 게 왜냐하면 당초에 7천만원 곱하기 두 개소일 때에는 체육시설이 포함됐었습니다.

한 개소가 아닌데요.

비상급수 차원에서 개발을 5천만원 1개소고 나머지 다른 데에 하는데 동이랑 받아가지고 삼 개소가 더 있습니다.

삼 개소를 말씀드리면 5단지…….

4단지 뒤에입니다.

501뒤가 되겠습니다.

2, 4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기존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더 개보수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걸로 했던 건데…….

그건 아닌데요.

당초 계획은 체육시설까지 합해서 지하수 개발해서

4단지도 하고 5단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를 우리가…….

다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체육진흥과장이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받았던 사회진흥과장인 현 총무과장.

김주삼 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장이신 최승관 총무과장님을 잠깐 불러 주시고요. 수도과장님이 업무가 조직개편되면서 업무분장이 달라지고 업무에 대한 이동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인수됐는지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이었던 총무과장을 모시고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수터 개발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자로 슬러지가 톤당 갖다 버리는 매립비용이 6, 500원에서 1만 6, 536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나머지 분…….

김포매립지 수도권…….

네, 13.6%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항의하면 그 다음 날짜로 정지가 들어와서 쓰레기를 못 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공급하느라고 저수지탱크를 대형탱크가 있는데 고지대, 저지대 그 다음에 배수지, 정수지, 상수도사업소내에 4개의 정수탱크가 있고 군포배수지하고 금정배수지 외에 2개의 배수지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를 공중위생법상 규정에 의해서 연2회 이상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달에 기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보니까 가을철에 할 금액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 187만 7, 000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단가 같은 것은 설계단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도 부족한 것 알고서 예산 때문에 추경에 할려고 했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의무 규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넓이는 똑같습니다.

네.

1회를 더 하는 것, 2회를 해야 되는데,

4회가 아니고요.

지금 기정에 들어와 있는 거는 4회라고 하는 것은 침전지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1차 기정예산에.

다시 말씀드리며는 840헤배만 되어 있었는데 3, 600헤배로다 면적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3, 600헤배로 늘어났습니다.

회수는 당초에 555헤밴데 945헤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거는 여과지벽면하고 바닥이고 회수조 이물질제거는 945죠, 555에서.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가압장 2개소, 비상급수전 5개소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7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약수터를 인수인계 맡으면서 약수터 6개소, 유량계 3개소, 유량계 3개소는,

6개소요.

유량계실 3개소요. 유량계실은 산본 신도시에 주공 부담으로 유량계실을 설치했습니다.

요번에 300만원 받은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던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사회과에서.

약수터 5개소랑 유량계 3개소가 늘은 겁니다. 당초보다는. 그래서 단가가 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게 아닌데, A라는 수용가에 고지서를 보냈는데 한 집에 세 사람이 살았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걸 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몰르고서는 또 와서 우리한테 안 냈는 줄 알고 또 냈습니다. 그게 과오납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추진했던…….

네, 이관됐습니다.

당시 저희 사회진흥업무로 봐서는 당시에 예산 세웠던 판단이 저는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는 관점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약수터 개발이 주목적이 아니고 도시민들, 아파트 주민들이 약수터에 오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실정이 수돗물을 생으로 잡수시는 분이 드물고 약수를 떠다가 잡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편리와 또 운동 끝나고 나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물 잡수시고 내려가면서 한 통씩 떠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전에 김주삼 위원님이 동사무소 예산과 관련한 질의요청이 있어 잠시 예산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종원입니다. 김주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그 외에 본 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일용인부임금에 대해서는 일당을 고용기준으로 해서 필요로 해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그 다음에 주휴수당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동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근로기준법상에 지급을 하도록, 또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기도 전 산하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넣었구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는 당초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서 있는 만큼만 시간외근무를 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시켰을 때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연차나 월차는 근로기준법상에는 명백히 따지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 예산에 서 있습니다. 서 있고…….

그러니까 단가가 인상이 되면 같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이 기본급에 300일이 서 있는데 금년도가 297일인가 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휴가를 가게 되면 그 휴가 가는 날짜를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실질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따져서 보면 연 1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차수당 연 1만원, 연차수당 연 1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2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그 297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고용주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추가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