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곳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일반예산을 갖다가 하는 담당부서라든지 특히 뭔가 하면 위원님들께서 제일 염려하고 계시는 분야가 예비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20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로부터 예비비가 왜 적게, 법적보다 적게 편성 되었냐고 질의를 이때까지 받아본 기억은 수없이 많은데 왜 많냐고 질의를 갖다가 받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우리 남구 경제사정이 좀 많이, 재정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고 참으로 흐뭇한 일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비축해놓으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쓰여야 되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보고 질책을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문현동 금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현동 금융단지에 예탁결제원이 있는데 그 예탁결제원에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남기게 되면 시에서 10%를 갖다가 투자 그 수익하고 이자수익의 10%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3,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3,000억의 10%는 시에서 가져오면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시의 세인데 우리가 대신 거두어 줌으로 해서 수고비로 받는 게 3%입니다. 그럼 3,000억의 3%는 뭔가 하면 90억 정도가 됩니다. 그 90억을 가지고 다음해 연도 4월이 되면 법인세 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법인도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지가 부산에 있는 곳도 있고 타 지역에 있는 그 법인의 소재지를 가진 기업도 있는데 망라하고 돈은 이쪽에서 다 받습니다. 받아서 나중에 4월에 돌려주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돌려주고 난 뒤에 남은 금액과 타 구, 타 시도에 돌려주고 남은 금액 가지고 너희가 3%를 가져가야 되지.” 하는 그런 시의 입장이고 우리는 뭔가 하면 “무슨 소리 하노, 돈을 걷어주는 데는 다 걷어줘 가지고 추후 절차는 우리가 다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3%를 갖다가 원래 가기 전에, 환급하기 전의 10% 속에서 3%를 달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금액이 내년도도 사실은 유동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일 큰 재원인. 그 다음에 위원님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해도 지금 미국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IS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 어떤 침체 이런 그러한 경제사정이 침체되고 이래하면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금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나 우리 구청의 예산이나 사실은 뭔가 하면 돈을 있을 때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 허락 없이는 한 푼도 쓸 수가 없다는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돈 많은 것도 이렇게 함부로 쓸 수가 겁니다. 허락을 받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돈이 사실은 내년 추정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남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추가보조사업 구비 부담금이 한 56억이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금 80억 정도 이게 또 부담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뭔가 하면 56억하고 80억, 136억 정도가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남구청 복합센터 건립이라든지 그 내년도에도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자체사업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부산시에서는 한 4위 정도를 달리면서 상당히 건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비비가 지금 현재에 남아있는 예비비가 많더라도 내년을 대비하는 것 같으면 크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적인 그 재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위원님께서 조금 이 금액의 어떤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상 있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 이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예비비에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일반 예비비가 있고 두 번째는 목적 예비비격인 특수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산을 이해하실 때 특수는 전부 다 일반목적을 두고 하는 걸 말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목적이 안 정해지는 것은 일반이라고 보시면 아마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산, 지금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올해 2015년도 애당초에 1% 이내로 편성을 해라 그러면 2016년도 내년에도 일반 예비비, 일반 예비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예비비는 1% 이하로 해야 되고 금액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한 그러한 규정사항입니다.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최찬석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40억 세출예산은 일반 공무원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있습니다.

포함은 안 됐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민간한테 위탁을 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그 사고관리에 대해서 아니면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차원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줄 때와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와의 차이점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것은 목적은 인원이 사실은 뭔가 하면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가지고 남구의 인원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절대 1년에 정확하게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찾는 사람은 50여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최고결정권자의 판단은 주민들이 더 많은 곳으로 제한된 인력을 분배차원에서 한 것이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태 정희영 성동환 조상진 박재범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