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용순 위원입니다. '96년도제1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조정과 추가로 발생된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시민회관 건립비 당동∼고천간 도로개설비 등 지역개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999억 4, 82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89억 6, 422만원보다 109억 8, 4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용은 지방세 수입 6억, 세외수입 25억, 양여금 18억, 보조금 33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증가 내용은 세외수입 24억, 보조금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804억 7, 357만 1천원 중 일반행정이 225억 1, 105만 1, 000원, 사회개발비 357억 3, 602만 8, 000원, 경제개발이 206억 8, 687만 3, 000원, 민방위비가 2억 5, 450만 7, 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억 8, 529만 2, 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로 14억 2, 500만원, 시민회관 건립비,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비 등 11개 주요투자사업비로 101억 7, 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7억 6, 942만원보다 27억 500만원이 증가된 194억 7, 49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이월금으로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5억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3억 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반환금으로 2억 3, 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1억 3, 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지장물 보상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3,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2억 5, 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는 연회실 방송시설 설치비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은 의회소식지 제작비 800만원 중 400만원, 정수기 구입비 250만원 중 5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200만원 중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은 민선단체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 관련 기념품 구입비 1, 000만원과 선전탑 설치비 350만원 전액 그리고 공무원 해외견문 체득훈련비 6, 240만원 중 3, 120만원과 외국선진 쓰레기 소각장 견학비 4, 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행정은 관사이전 수수료 300만원, 관사도배비 550만원, 관사시설물 유지보수비 150만원, 1급관사 커텐 제작구입비 400만원, 1급 관사 커텐 수선비 12만원과 전기다리미 구입비 5만원, 옷걸이 구입비 10만원, 이불장 구입비 90만원, 카세트 라디오 구입비 7만원, 벽시계 구입비 2만 5, 000원, 믹서기 구입비 6만 5, 000원, 주방용품 구입비 50만원, 싸우나 시설 설치공사비 1, 700만원, 오디오 구입비 120만원 전액과 관사 커텐 세탁비 60만원 중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행정 중 총 3억 7, 99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예술은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750만원 중 400만원을 감액하고 체육진흥관리는 탁구훈련장 건립비 3억 1, 4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는 소각시설 건설 홍보 유인물 800만원, 외국선진 쓰레기 소각장 견학보상비 4, 4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건설 대책추진 간담회 급식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주택관리 지역사회 도시개발 중 산본신도시 인수자문위원 보상비 500만원 중 325만원을 감액하여 사회개발 중 총 3억 7, 9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 국토지원 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 대책은 기상위성 관측장비 구입비 3, 000만원과 강우량기 구입비 8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건설관리는 당동, 도장터널 청소용역비 1, 000만원중 150만원을 감액하여 경제개발에서 총 3, 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 7억 9, 858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세입에서 감액된 2억 5, 000만원을 제외한 5억 4, 858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상수도 사업의 최대 현안인 군포시 수도권 광역5단계 확장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44억 1, 851만 1, 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억 4, 29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업예산이 88억 1, 784만 9, 000원 자본예산이 146억 4, 876만 6, 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중 상수도 사업비용이 65억 9, 039만 5, 000원, 영업외 비용이 10억 6, 964만 1, 000원, 특별손실이 150만원, 예비비가 6, 514만 5, 000원, 자본적 지출비용은 178억 2, 811만 6, 000원으로 가동설비 자산 19억 3, 219만 2, 000원, 비가동 설비자산 143억 3, 590만 4, 000원, 고정부채 자산 13억 1, 556만원, 예비비가 2억 4, 4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상수도사업비용, 영업외 비용의 청사환경 및 고압가스관리 보조인부임 273만 9, 800원 중 15만 6, 000원, 슬러지 매립비 1, 505만 4, 000원 중 16만 5, 000원, 침전지 동파 방지관 케이싱 교체비 400만원 중 5만 7, 600원, 하절기 비상급수 운반차량 임차료 2, 250만원 중 1, 125만원, 도서 및 잡지 구입비 117만 6, 000원 중 70만원을 감액하여 총 1, 232만 9, 52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급 관사구입비 2억 5, 000만원은 본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에 변동없이 관사 이용의 편의를 위해 이전하려는 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과 현재 사용에 큰 불편이 없음에도 관사를 이전하려는 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과 현재 사용에 큰 불편이 없음에도 관사를 이전하려는 것은 주민정서상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다음 기회에 관사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사 이전에 따른 예산편성 시 이를 적극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전원 합의되어 관사구입비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96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사업의 효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분석,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에 소홀히 하여 추경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청어린이집 운영 등과 같은 시책성 사업의 경우 즉흥적인 사업 시행으로 예산이 선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리동에 편성되어야 할 주말 자연정화 활동 참석자 급식비 50만원을 오금동에 중복 편성한 사례나 사업비 산출부기에 있어 막연한 계산에 의한 추경적인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 분석과 여론조사를 통하여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사항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심의하고 오랜 시간 협의를 통하여 합의하여 주셨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