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합니다만 보고를 마무리 하고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민원실 직원 24명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군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그런 일류 군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적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계측량을 했는데 1차로 측량했는 것과 2차 측량한 것의 오차 범위가 2m가 넘는데 오차 범위가 2m 넘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금방 와서 그런데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담당 김병만입니다. 2m하는 것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공사에 청구를 하면 지사에서 측량기사를 한 사람 선발해서 다시 합니다. 해서도 판결이 안 나면 적법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도 지사에서 나갈 때는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해결합니다. 다시 청구하더라도 수수료는 안 듭니다.

봉양에 그 분이 생각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군청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데, 군청 직원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답답한 것이…….

저희들이 지적도를 근거로 측량하는데 지적도는 하자가 없고 측량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번을 알으켜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들 생각에는 신청을 군에 해서 하니까 전부 똑같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군청직원들이 욕을 얻어 먹고 불신을 받나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도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담당 여러분 민원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민원 리콜제에 전화카드 2,000원이지요? 전년도에 리콜제로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혹시 금액이 많습니까?

민원봉사담당 이근우입니다. 민원리콜제에 대한 전화카드 100매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화카드를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다인면에 박응서 씨 외 한 사람에 대해서 전화카드 두 매를 발급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민원리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없애도 되겠네요? 2002년도에는 제로, 2001년도에는 두 건…….

10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카드를 2001년도에 구입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묵혀서 되는게 아니고 지금 전화카드는 거의 안 쓰거든요. 만약에 리콜제가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화카드를 주면 요즘은 개인 휴대폰이 거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했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바꿀 수 있으면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규한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천적으로 앞으로 필요가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카드가 옛날만큼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사 놓은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가 구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군민 민원 서비스 해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민원실 분위기를 제가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참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인에게 스마일 서비스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도 가서 느꼈을 겁니다. 앞에 민원을 보는 공직자들이 너무 기계적이다. 손님이 오면, 인사도 다정다감하게 하고 민원인이 기분 좋게 돌아가야 될텐데 꼭 업무만 돌아가는 기분으로 해서는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 조금 미흡하더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공시지가 부분이 의성군에 표준지를 정해서 몇 년마다 합니까?

매년합니다. 지가가 변동이 있어서 매년합니다.

표준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지요? 그것을 현신화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가 안 되면 우리 과세 목표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현실화에 가까워야 되겠다. 꼭 같게는 못해도 그래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민원처리과에서는 공휴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토요일에 반으로 해서 전일 근무를 했고 올해는 토요일을 종전 토요일처럼 전 직원이 다 그렇게 합니다. 본청에 다른 실과는 매주 마지막 토요일을 쉬는데 저희들은 그대로 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민원과에서는 더 줍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군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쉴 수 있는 시기에 특수 과에 있는 공무원은 못 쉰다는 거예요. 응분의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기앙양책이거든, 그런 것을 예산이 없더라도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시에 집행부에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과 내에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할 분위기를 해주십사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허가 부분에 말이지요. 상당히 많은 인허가 부분이 있는데 민원과가 생긴 자체가 원스톱 민원 아닙니까? 민원을 한 장소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각 과에 협조 직원이 거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인이 가면 될 수 있는 부분도 민원실에서 주무과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민원업무담당 주사 또는 직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과 내에 담당 부서 직원간에 조율이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셔 가지고 계미년 새해부터는 정말로 민원실에 오면 민원 업무를 단번에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군수는 다니면서 각 읍면에 늘 민원 서비스를 의성이 제일 잘하고 원스톱이라고 자꾸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을 김 과장님께서 혁신적으로, 정말로 과장님이 바뀌니까 민원을 민원실에 가서 다 볼 수 있더라 하는 분위기를 우선 과 내에서 직원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간에 이해를 더 심도 있게 민원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이 관여된 산림행정이면 농지담당이라든지 인허가 담당직원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지말고 그래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올해 정말로 민원실에서 원스톱 체제로 그 때 그 때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기대를 하고 제가 주시를 하겠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현황에 중개인 7명에 우시장 중개인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직까지 부동산만 됩니다.

중개하고 공인중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공인중개사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면서 85년부터 공인중개사라는 정부가 공인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즘 시험도 많이 치고 책도 많고 한데 그렇게 되고 중개인은 종전에 하던 사람이, 지금은 중개인이 신규영업을 못 합니다. 종전부터 복덕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이어서 법률상 명칭을 구분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고 중개인은 종전에 하던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중개인은 자꾸 줄지 싶습니다. 이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면 신규허가는 일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 안내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월, 목 이틀만 하는 겁니다. 매일 나와서 하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바쁘고 그래서 월, 목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모로 민원실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빨리해서 업무에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담당님들 자리를 바꾸어서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빨리 업무에 적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사실 의성군 민원실은 잘 한다고 소문은 많이 났습니다. 소문에 걸맞겠금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들이 유고사항이 있어서 주무계장인 김문진 보건 행정 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 드리며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간섭파전류치료기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물리치료기입니다. 전자파장을 이용한 치료기입니다. 보건소에 이런 치료기가 없는데 이런 것을 도입해서 물리치료하는데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 18명, 저소득층에 실시하는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623명의 초등학생인데 학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학교에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에 대상이 치매정신질환에 보면 노령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치매환자가 요즘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72페이지, 81페이지, 115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에 보면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나 군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 관내에 치매질환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치료제가 없습니다. 우선 치매질환자로 등록을 시키고 깊이 있는 것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가정 의료서비스로서 환자를 상담하고 가족을 상담하고 하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각 지방에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치매도립병원을 설치할 그런 복안이 있습디다.

안동에 있는 것은 도차원입니까, 국가차원입니까?

도립차원입니다. 거점별로 그런 것이 형성되면 적기적인 치매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동 목욕사업을 기 시작하고 있지요?

예.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데 지금 목욕사업을 해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동불능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들은 상당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고자가 있어도 돌봐주지 못하는데 저희들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목욕을 시켜주니까 한 실예로 어떤 할머니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있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문제점이라고 하면 주 3회를 나갑니다. 공무원이 두 명, 자원 봉사자 두 명, 이렇게 나갑니다. 시간이 한 사람한테 한 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약간 공무원이 힘든 상태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읍면에 복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어느 면으로 나가봤습니까?

골고루 지금 86명을 했습니다.

의성군 18개 읍면을 다 나가지는 않았지요?

다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중에도 목욕을 못 시키는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 진료를 해보면 우리가 환자를 잘못 다루어서는 더 치명적인 것을 줄 수 있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1주일에 3회를 나가면 미리 의사의 목욕불가하는 판정이 있으면 목욕을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우리가 파악해 놓고도 본인이 안 원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주 추워지니까 본인이 안 원할 때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더라도 가보면 사실 이 환자를 목욕시켜서는, 예를 들어서 독감이 걸렸다. 노인들이 걸리면 안 그래도 거동을 안하는 환자들인데 더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겠다고 하면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문제점입니다. 고가의 장비에다가 고급인력이 지원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러가서 그 사업을 시행 못하고 오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충분한 검토 후에 그런 사업을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수시로 대체 인력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직원 통제하는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 계획으로서 진료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율성에 맡겨 둡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담당이나 소장님이 출근여부, 근무여부를 확인합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은 하지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우리 본소에서 진료소 지도감독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확인 나갑니다. 매일 할 방법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21개소 진료소를 매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진료소가 본인이 듣기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료소가 자기 기능을 옳게 못하고 소위 말하면 가까운 지역에 병원이 많은 곳에서는 자기 기능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한 자연부락단위 주민을 위한 기관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의료기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진료소가 당초 제가 알기로는 설립취지가 오지 면에 몇 개 부락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동 아니면 2개 동, 지금으로 봐서는 오지 개념이 없어져 버렸는데 당초에 진료소는 오지란 개념을 두고서 그 동리를 특별히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장님이 느끼기에도 진료소 기능문제를 두고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일개 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제 기능을, 할 역할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식보다는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신과 그리고 봉사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야 만이 기능이 어느정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제라든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기능을 어느정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관계없이 1월26일자 직협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소장님하고 다 보셨지요?

하도 많아서…….

1월26일자 번호가 3,301번하고 3,302번이 아직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는 담당들의 천국이다.", 그 다음에 "정신차리게 예방주사를 한 대씩 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명 담당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어느 부서든 빈둥거리는 것은 똑같다. 거기다가 남자 담당들은 사무실 내에서 하루종일 담배, 문디자슥 쑥피우듯 자기 안방이라고 해도 그처럼 담배를 피울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분명히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남자 담당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소장님 지금 누군가라는 것을 알겁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웁니까?

안 피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구가 실립니까?

저도 그 내용을 상세히 훑어 봤습니다. 저희들 담당 계장으로서는 현재 여기에 있는 보건행정담당하고 예방의약계장이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 남자 직원이 8급 이래서 세 명이 있는데 옛날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절대 담배를 못 피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담당들 담배 피우는 장소가 있어서 밖에 나옵니다. 옛날에 금연관계를 중요하게 안 여길 때 그 때는 사실 사무실에서 피웠습니다. 거의 1년전부터는 안 피웁니다. 사실 내용이 잘 못되었습니다.

소장님이 읽어 보셨다고 하는데 읽어 보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일괄 가치가 없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쑥 피우듯이 피운다고 하면 지금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럼 담배피우는 것은 그렇고 여러 명의 담당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올려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괄의 가치가 없습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시간 중에 사적인 볼일을 보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거의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1월26일날 올린 문구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깊은 인식이 현재까지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몰상식하게 바깥에 배회하거나 그러면 구조조정 대상이지 지금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공무원이 어느 시절인데 밖에 나가서 배회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눈에 띄어도 뜨이고 의원들 눈에 띄어도 뜨일 것이고 군청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고의든, 타의든 이렇게 올리는 자체가 보건소는, 지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주 문구를 잘 넣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정신차리게 예방주사 한 대" 여기에 보면 "보건소 직원들 대다수는 노닥거리고 도대체 일을 하는지 모르겠더라" 이것은 민원인입니다. 직원이 아니고, 민원인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 그 밑에 보면 "전국에서 평균 나이가 최고 많은 곳이 의성이랍니다. 더욱더 노인공경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적으로 이것은 나이드신 민원인이 여기에 와서, 보건소에 와서 섭함을 여기 올린 것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사실의 근거를 10%를 놓든, 50%를 놓든 간에 일단 불만이 있다면 공무원의 잘못된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런 불만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이 미스가 있다.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불만이 나온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명 담당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빈둥거리고 노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점도 소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 "일부 남자직원들은 근무 시간 중에 술집을 배회하고" 이것은 기능직 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금 기강이 흔들린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직원 단속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구조조정 마무리에 보면 정원이 743명, 현원이 735명, 정원에서 현원이 9명 부족하고 총 정원제 적용 시에는 추가 현원이 없고 직렬, 직급별 정원제 적용 시에는 추가 인원이 10명인데 총 정원제로 하면 19명이 부족합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군의 정원이 743명이고 현원이 735명이 있습니다. 직렬별, 직급별로 하면 총 정원제로 하면 보시다시피 9명이 부족하잖아요. 구조조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는데 직렬별, 직급별로 할 때는 10명이 오바되었다. 즉 말하자면 일반직이 3명이 더 있고 기능직이 7명이 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명이 더 많은 것입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이 743명인데 현원이 735명입니다. 그러니 총원제로 할 때는 9명이 더 이상의 구조조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직능별로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9급이다, 8급이다, 7급이다, 또 직렬별로 보건직이다, 일반직이다, 행정직이다, 이것으로 할 때는 10명이 초과되는데 10명 초과되는 직렬에는 일반직렬이 3명이고 기능직렬이 7명 초과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9명이 부족하고 그렇지요?

총원제로 할 때는 9명이 부족한데 직능별, 직급별로 …….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보급 331개인데 2002년도까지 몇 개나 보급이 되었습니까?

마을별로 총 보급 대수말입니까?

군내에만요.

제가 아직 총무과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민방위담당 알 수 있겠습니까? 나오셔서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담당 김중배입니다. 도 전체, 행자부 전체 계획이 시군별로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지역대와 직장대로 나누어서 전체가 2,236개가 보급되었습니다. 2001년도 까지는 531개가 보급되어 있고 2002년도 까지는 256개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총 전체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33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바람 나는 공직 사회 분위기 조성, 기관이 조금 틀려도 틀립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을 보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지금 팍 죽었습니다. 깊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차차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과장님이 의회에 있을 때 계신 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두 분 과장, 계장,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기가 죽어 있습니다. 행정을 투명하게 과감하게 한다는 과장님, 이번 총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샅샅이 들추어 보시면 3층에 있는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에 많이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감사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여럿이 와서 하는데 모니터가 작아서, 나이가 한 50이 넘으니까 눈이 어둡고 해서 모니터를 조금 큰 것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하시는 분은 신경을 써서 많이 컴퓨터를 만집니다. 모니터가 적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에 전문기관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회개발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사회개발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교육개발이라고 해서 현재 의원님들도 하는 교육이 중앙에 산업연수원이다, 어디 행정공제회다, 이런 데서 하는데 저희들도 사회교육개발원이라고 하는 중앙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작년도에는 담양에서 사회개발교육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고 2001년도에는 울진 백암에서 사회개발연구원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그런 교육 전문기관입니다. 그런 전문기관을 어디를 택하든지 택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기관도 한 기관에 계속하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울진할 때는 기획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했는데 작년에는 아이디어개발에 중점을 두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그 해에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신 뒤에 교육 받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행정관리시스템 운영활성화에 군·읍면간 회선 증속 및 안정화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읍면 기구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보통 시설이라든가 기구는 보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과 군 사이, 읍면에는 전에는 21명 정원이 있을 때도 있었고 읍 같은 데는 80명, 90명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은 줄고 읍면에는 많이 있으면 12명, 13명, 의성읍에 40명, 50명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윤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은 자꾸 주는데 시설은 왜 보강이 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습니다. 인원은 줄고, 그런데 인원이 준다고 그 업무량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는 자꾸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증설하는 겁니다.

물론 시설을 함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이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고 시설하는 과정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군으로 이관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 상태에서 기구가 축소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비는 현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키폰시설교체, 이것은 매년 업무를 보면 제가 들어오고부터 업무보고를 계속적으로 봤는데 똑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는가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봤습니다만 키폰이 매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수리도 하고 교체를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데 키폰이 행정에는 어느만큼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통신실에 가보시면 옛날에 공무원 초창기에는 다이알을 돌려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자꾸 신기계가 나오니까 요즘 감도도 상당히 좋은데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6개 면을 했고 올해 6개 면을 하고 내년도 남은 것이 8개 면이 되는데 소요연수가 되고 또 낡으면 계속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기기가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워낙 많이 고치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은 업무가 바뀌었습니다만 분명히 여기 자료실을 비워주기로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사실 의회가 과장님이 업무를 맡아서 보셨으니까 아시겠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우리 의회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자료실이 없습니다. 온 구석구석에 10년 동안 했는 자료를 넣어 놓았는데 과장님 업무가 바뀌었더라도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수일 내로 합니다. 자료실 운영은 기획감사실 통계계에서 하는데 작년에 뒷 청사를 지어서 자료실을 비워 놓았습니다. 내부에 도서 꼽을 캐비닛이나 시설을 올 봄에 해서 바로 치웁니다. 그것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사무실 컴퓨터 두 대는…….

예, 알겠습니다.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지금 감사 중이지요? 다 나와 있어도 됩니까?

감사장에 양해를 받았습니다.

6페이지에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지요? 그리고 이번에 5급 심사 승진이 몇 사람되었습니까?

3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실린 내용을 보셨습니까?

여러 방면에 많이 있어서…….

5급에 대해서 나온 것…….

5급에 대한 것도 못 읽어도 다섯 건 정도 봤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불길하지요? 내용들이…….

그렇지요.

인터넷에 누가 실었을까요? 공무원들이지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를 인테넷은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고 또 민간인도 할 수 있는데 단정지어서 우리 공무원이 그랬다. 또 민간인이 그랬다는 것은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신이상자가 했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이상자가 인터넷을 할 수도 없지요.

그에 앞서서 퇴직 1년 앞두고 인사승진을 할 수 있는 예규나 법규나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년 퇴직을 앞두고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을 잘 모릅니다만…….

통상 행정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을 앞두고 승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성군내에서요? 제 기억으로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는 한 사람이 했지요.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바람나는 공직사회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마재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라고 하는게 이렇습니다. 손 위원님이 인사위원장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인사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25% 만족입니다. 왜그러냐, 추천을 4배수로 하는데 네 명을 추천해서 한 명밖에 안 되니까, 100% 기준으로 하면 25%밖에 만족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은 전혀 소리를 안 냅니다. 불만족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꼭 인사가 만사다. 뭐다 하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배수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월1일날 춘산 간담회에 참석을 했지요? 그 때 군수님이 그 때 4배수를 한다고 합디까, 뭐라고 합디까?

아니, 그것은 이렇습니다. 4배수를 하는데 군수님 말씀은 지금까지 4배수를 추천해도 1번을 제외 해놓고 2번이나, 3번이나, 4번을 해본 일이 없다. 1번이 만약에 징계를 맞거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2번을 해줄 지도 모르지만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추천은 4배수를 하는데 인사권자가 1번을 안 해준 일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막바로 이야기 합시다. 옥산에 현재 면장님이 그 사람이 타의 탁월한 능력자입니까, 초능력자입니까?

능력평가는 이렇습니다. 공부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기계 잘 만지는 사람도 있고 운동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업무에도 예를 들어서 기획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예산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분야별로 능력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을 놔두고 그 사람 능력이 탁월하냐, 어떠냐의 평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를 현재 그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하고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치면 악수 한 번 할 따름인데 735명의 공무원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4배수를 적용해서 25%는 만족이면 75%는 불만이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이번에 인사관계를 두고 전체 공무원의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전체 공무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들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또 누구 누구 때문에 퇴직을 하려고 우산도 맞추어 놓고 6개월전부터 일손이 떠 있는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는 이런 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조용하게 있는데 사실상 속으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 다시 말 할 바가 없습니다만 진정 735명, 743명의 공직자가 신바람 나는 공직 생활을 하려면 734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에 따른 가족까지도, 또 일반 위원들을 제외하고도 일반 서민들까지도 허파가 뒤집어지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신바람 나는 공직 분위기에 제일 처음에 인사 행정을 투명하겠다는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함부로 신바람 나는 이런 문구를 안 넣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장비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독면 331개를 구입하려고 했지요? 이것이 실전용입니까, 훈련용입니까?

교육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인 1자격증 취득 전문교육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안 하셨으면 정보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신청을 100명 받았지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 시간 대라든가 몇 시간 교육한다든가…….

정보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한입니다.

지금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할 계획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두시부터 네시까지 1일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학원에 전문강사를 책정해서 과목은 워드프로세서하고 정보화처리능력 평가하고 또 인터넷검색하고 세 가지 자격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직원들도 신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본청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시부터 네시까지 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읍면에 예를 들어서 다인같은 경우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시부터 교육이라고 그러면 12시부터 점심시간을 해서 한시까지지요? 그러면 점심먹고 한시에 다인을 출발해야 여기오면 두시입니다. 그러면 네시에 교육을 마치고 바로 퇴근을 하면 다섯시입니다. 면사무소에는 못 갑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12시부터는 개인시간입니다. 과연 공무원 사회에서 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야 되겠느냐, 지금 다른 타시군에는 이 시간을 굉장히 쪼갭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오후에 시간을 돌려서 본인이 한시간 손해를 보고 우리 행정에서 한시간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시까지 한다고 해도 본인한테는 세시간입니다. 그래서 한시간, 한시간 이렇게 쪼개야되지 너무 근무시간에 교육을 하는게 안 맞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는 교육을 해보니까 본청은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읍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에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해서 야간으로 돌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자격증 때문에 너무 배려하고 치중하는 것 같아서 마 위원님 말씀이 인사고가에 그렇게 점수를 배려한다면 한 밤중이라도 이 교육을 받을 것이고 이 교육을 행정이 안 시켜도 요즘은 학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자격증 취득을 안 하겠느냐는 생각인데 읍면이라든가 본청직원도 그렇고 시간을 한 두시간 배려하는 쪽으로 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교육할 때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대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 위원입니다. 늘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신종대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 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로 진솔하게 우리 군민한테 공직자가 봉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와 만족을 시켜주는 총무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방향 제시를 할까 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질의한 내용이 양질의 서비스이고 업무능력향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손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원칙이 부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의 원칙이 정말 부재입니다. 부재가 되기 때문에, 인사의 룰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렇게 뜨는 겁니다. 어느 날은 5개월, 6개월 남으면 연수를 가고 어느 시점에는 6급은 안 가고 5급은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행히 신 과장님이 들어오고 인사원칙에 단면 평가제를 도입해서 투명성을 이야기 해놓았기 때문에 기대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행정에 몸담아서 의원까지 하는 것이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행정의 인사원칙이 오히려 관선시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많은 공직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인사권자의 횡포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 면장 같은 사람, 올 6월이면 6급으로 정년을 해야 돼, 6개월 놔두고 인사승진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협에 그런 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할 말이 뭐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마 위원님 말씀처럼 위에 물이 안 맑은데 밑에서 따르려고 합니까? 왜 공자 밑에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또 우리 군수가 늘, 어제도 춘산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꼭 1등만, 4배수가 올라가도 1순위만 한다고 하는데 1순위를 누가 만듭니까? 1순위를 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라고, 정말로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하도록, 나이가 관계 없다는 겁니다. 공직자가 다 인정하는 사람을 승진 시키라는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입니다. 눈감고 아웅식으로 외지인 인사위원 몇 사람 불러 봤자 앞에 유도하는 사람대로 안 갑니까? 이런 인사를 하지말고 딱 정하세요. 다행히 우리 군은 지금현재 구조조정을 앞서 해서 정원이 9명정도 모자라는데 그래도 행정이 돌아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적으로 전산이 발달되면 될수록 우리 의성군은 군민에 비하면 지금현재 공무원도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게 총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 공무원 뽑을 때 직능별로 뽑았지요? 농업직, 행정직, 전산직, 요즘 같으면 세무직, 축산직, 이렇게 뽑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뽑을 때 이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의성군에 공무원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공무원들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의성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담당하는 부서가 산업과하고 유통경제과하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요전에 신 과장님 보셨지요? 작년 정례회할 때 어느 위원님이 군정질문하니까 공교롭게도 최영부 과장님께서 한글도메인을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담당주사분이 계시는데 담당주사들이 답변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담당과에, 유통경제과에 가니까 농업직 담당주사가 한 사람도 없어, 산업과에 가니까 김완구인가 특작담당 한 사람뿐이야, 과장도 행정직이고, 이래서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교육자체를 사회개발전문기관에 교육을 시키는데 지난해에는 뭐를 교육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하로 의성군수나 주무과장이 되면 농업군이면 농업부분과 유통을 전문화한 담당 주사를 교육시키고 과장도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고 농업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도 그 부서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교육보다 그것이 지방화 시대에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부분이나 도메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려면 그 사람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행정 구조 체제가 유통분야 전문 공직자, 또 도메인 전문분야 공직자, 이런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예를, 비근한 예를 든 것입니다. 의성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유통도 있고 축산도 있고 특작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하고 유통하고 몇 개 담당이 있습니까? 한 10개 담당 부서가 있지요?

예.

그러면 10개 담당의 담당주사정도 되면 그 부분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군에서 만큼, 의성군 공직자 중에는 유통을 맡아 있는 담당이라고 그러면 유통부분에서는 의성군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신 과장님 말씀대로 안 배웠잖아, 안 배웠으니까 담당공무원은 그 교육을 받아야 되요. 정신교육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방화는 경영입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는 지방의 뜻에 따라서 군정이 운영되는 겁니다. 의성군은 농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부서를 가장 중요시하려면 그 부서에 담당공무원이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농업부분만 꼬집어서 미안한데 총무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저는 차지에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업무분장하는 부서의 교육을 올해부터 예산이 되어 있다면 그런 교육이 부서마다 찾으면 다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나온 결과에 대한 말씀이고 제가 신 과장님, 담당주사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시정하자는 겁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도 하고 인력관리도 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이 되고 또 전문부서에 주사나 담당 공무원이 앉아 있음으로서 우리 군민이 왔을 때 고객만족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군민의 입장에서 업무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성이 399개 리가 있지요? 리반장 사기진작도 좋은데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사실 읍면 일선 행정을 맡아 봤지만 리장들이 안 움직입니다. 직원들이 다 합니다. 왜 리장들이 안 하느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머니에 생기는 것이 없으면 피동적입니다. 차지에 의성군은 제가 바라건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성읍은 주민이 많으니까 별개입니다만 농촌지역은 광역화 리장을 도입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래서 리장 본연의 임무를 행정의 보조자로서 전념하면서 9급대우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 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안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서 영 못한다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행자부 사람이 뭐 아나, 밑에 실정을 모르잖아요. 건의도 해보고, 답변도 받아보고 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잘되려면 우리 행정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가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예요.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주문할 사항은 정말로 많습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담당 주사들 배가 많이 고프지요? 배가 안 고프면 10분정도 더하고, 어때요? 마칠까요? 앞으로 신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정말로 총무행정이 공정한 인사승진제도, 보직까지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 실 예를 한 가지만 들게요. 모 과장은 2년 동안 보직을 세 번 바꾸었습니다.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전보교환하는 법률로 그 제한 이외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인사위원회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 봐도 압니다. 그것해서 인사보직을 2년만에 세 자리를 안 옮겼을 거예요. 그 사람은 특수한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예요. 이래서 앞으로는 인사의 투명성과 또 인사가 어떻게 접목이 잘 되었을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될까를 우리 총명한 과장 및 담당주사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해서 2003년도에는 정말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 내부적으로 735명의 공직자부터 신바람 나는 공직자 상, 두 번째는 수혜를 보는 8만 군민도 기쁜 마음으로 행정인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질의 응답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향 제시도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인력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사실 마음 고생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해주시고 또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담당님들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만이 잡음이 없고 진짜 바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