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본회의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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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찬회 개최 등 사전자료 준비에 열의를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14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시의 발전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어떻게 펼쳤는지와 선심성 전시행정은 없었는지,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편성 당시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를 심도있게 다루어 시가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5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시장님의 선창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3회 제2차정례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 146건중 건의사항 71건은 업무에 반영해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75건으로서 이중 완료 70건중 52건은 1차정례회의시 이미 보고 드렸고, 양해해주신다면 18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중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청계휴먼시아 아파트내 보도상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에 가로등 분전함이 세워져 위험하므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도상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에 설치된 가로등 분전함은 기 이전 조치하였으며, 청계택지개발지구내 도시기반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1차 합동점검을 지난 10월에 한 결과 나무고사 등 미비사항 등이 있어 2차 합동점검을 12월중에 실시하여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김상돈 위원님께서 청계공동묘지 주차장내에 하우스를 지어놓고 옷가지를 적재해 놓았는데 현장을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결과 불법용도변경, 형질변경, 신축 등이 있어 2006년도 한차례 형사고발 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각 한차례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고 미복구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연초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2월, 3월중에 대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손동 공공청사 이전문제와 관련 6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26일 재건축조합에서 재정비구역 정비기반시설 추진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6차례 변론이 이루어졌고 오는 12월중에 제7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여 승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시와 공동으로 건립한 상수시설 하수처리시설의 지분등기 추진사항이 3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데 대처방안을 강구해 시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상수시설은 2005년 5월 26일 지분등기를 기 완료하였고, 하수처리시설은 공동 지분등기 요구 공문을 2008년 3월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08년 6월 24일 관련 3개시 하수관계자 회의시 이행촉구 하였는데 일부 토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 무상양여 등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공동 지분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계정수장 화재로 발생한 복구비 지급 관련 한전과 협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문기관에 사고원인 등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 의뢰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한국전력주식회사 외 5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008년 11월 14일에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7대 역점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전 있는 희망도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해 백운지식문화밸리는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1월까지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고천중심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됨에 따라 내년에 용지보상을 시작하겠으며 장안지구는 내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ICD 주변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금년중에 개발계획 수립 등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에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거쳐 2010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시가지 재정비사업중 내손지역 공동주택 4개단지의 현 공정율은 50%이며 대우아파트단지는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12개 지역에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내년 2개 지역을 추가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도시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도1호선 확장은 현재 지하차도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공사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2010년 9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곡 중앙로 확장은 지장물 이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초평동 진입로 확장사업은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택지개발 우회도로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겠으며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성미생물 연구소 진입도로와 서울음반에서 국도1호간 도로는 준공 개통하였으며, 옻우물교에서 군포시계간 도로는 보상과 착공을 병행해가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 42%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중 학의동 새텃말·학현도로는 내년까지 완공하겠으며 월암동 건너말 도로는 지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내손동 손골도로는 재원이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착공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사업으로 버스공영차고지는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년에 착공하겠으며 포일성당 옆 공영주차장 사업은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등을 지원했으며 개인택시는 12월중에 증차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에 대한 정비를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 보행자 도로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교량보수, 도로유지관리에 77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살고싶은 웰빙도시 부분입니다. 환경과 조화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왕송호수공원 조성은 기본설계를 마무리 했고 내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은 다음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으며 자연학습공원 확장은 내년 3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건강생태회랑 구축사업은 기본설계를 올해까지 완료하고 장기전력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해 5억원을 투입하였으며 5대산에 대한 등산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매력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도시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완료된 갈미지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내년에는 2단계사업으로 오전동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원대학 고가도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 지역명품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는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시켜 나가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시키는 등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우수 3개단지를 시상하였으며 청계지구 청계휴먼시아 아파트에 이어 포일2지구도 명품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중 안양천과 신촌천, 청계천 하류는 전 구간 준공했으며 학의천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천천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상류지역은 내년에 설계와 보상을 해서 주택공사에서 정비한 휴먼시아 단지내의 구간과 연결하여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확충 사업으로 물수요 종합관리계획은 수립 완료하였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환경부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내년 3월 계획 확정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청계배수증설사업은 금년 7월에 완공하였고,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은 올해말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하겠으며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보수해나가겠습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은 내년에 착공하여 2010년 완공하겠으며 안양천과 금천마을에 노후 하수관거 4.2키로미터는 내년까지 정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월암동과 이동에 오수관로 설치는 완료했으며 하수도 준설 및 소구조물 정비도 금년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청계정수장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미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 및 쓰레기처리 효율화사업으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환경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장 관리와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내년 2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용역을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대행업체를 8개업체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3만여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시민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했고 민간개방 화장실을 추가 지정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첨단산업의 경제도시 부문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포일인텔리젼트타운은 입주기업의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내년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관학협력 디자인센터를 유치해 입주업체의 디자인 전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일모직 연구소에 이어 현대/기아차 연구소가 준공되어 RND 산업육성의 거점이 마련되었고 지역경제도 새바람을 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38개 중소기업에 52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산업패밀리클러스트 지원과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극대화를 위해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에 3억 6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동향 조사와 불공정 상거래행위 단속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에너지 절약 가로등과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을 펼쳐 관리비용과 예산절감은 물론 녹색성장의 기초를 다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따라 371농가를 지원했고 고품질쌀 안정생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 우수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했으며 우수축산물을 관내 학교에 급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자금, 유통시설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농업인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부분입니다.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인요양과 장애인복지의 기능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올해말에 착공하여 2010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9억원이 증가한 5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등 7개 사업에 5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시설운영, 단체지원, 각종 수당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6개 사업에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대학에서는 직업, 취미, 기술교육 등을 운영하였고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육성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과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해왔으며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은 올해 설계를 마쳤으며 금년중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34개 사업에 85억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놀이터는 리모델링과 보수, 위생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진료서비스를 실시 2만 8천명이 이용했으며 3만 7천명에게 B형간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금년사업 등 15개 시민 보건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부정 불량식품 관리로 시민위생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 전문병원에 위탁하여 사회복지 등 재활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사업은 3개 사업에 2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WHO 건강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10대 중점과제와 26개 건강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과 안전관리는 물론 84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9월 착공한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은 의왕하늘쉼터로 이름을 새롭게 단장했고 진입도로 개설과 더불어 현대적인 장사시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미래가 밝은 교육도시 부문입니다. 지난 4월 평생학습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교육청, 한국철도대학 등 3개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평생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지난해보다 4억 5천만원 증가된 17억 9천만원을 각 학교별로 지원하여 교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올해 2억원을 추가하여 18억원을 조성했으며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231명에게 2억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장, 학교장과 교육발전 간담회를 운영해 교육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큰스승상과 자랑스런 선생님상을 시상하여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12월에는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영어캠프교실과 영어마을 이용경비를 지원했으며 백운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개관하고 어린이랜드 안에 영어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1년까지 9개소에 학교 신설을 지원하면서 개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에 문화강좌, 교양 및 전통체험 등 2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교실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지원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쉼터 등 4개 사업에 4억 2천만원을 지원했고 제주도 서귀포시, 미국 노쓰리틀락시 청소년들과 홈스테이 교류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숲마루 야외도서관을 개관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공용청사와 어린이랜드에도 어린이도서관을 연차적으로 개관해 나가겠습니다. 도서 및 디지털자료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이동도서관도 13개 공동주택단지를 순회하며 운영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야간대출 예약서비스, 도서무인반납 등 24시간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고 4개의 작은도서관은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별로 도서관을 특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대출반납시스템 구축 운영,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서비스, 두루두루서비스, 예약대출제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서문화 창달을 위한 수준높은 문화강좌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테마가 있는 문화도시 부문입니다. 문화향유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BTL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투자심사를 마쳤으며 내년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예술과 스포츠가 공존하는 멀티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문화공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마쳤으며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경관조명은 시청을 포함한 문화복지타운내 설치를 마쳐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시청 주변의 공간에는 단계별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명소로 차근차근 바꿔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해 백운예술제, 시민음악회, 어린이축제를 비롯한 9개 행사를 지원하였고 축제추진위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축제를 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정 기념물인 모락산성은 종합정비계획을 완료했으며 내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보호 및 시설 정기점검으로 향토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학의JC 하부공간에 배드민턴장 테니스코트 등 체육시설을 정비중에 있으며 국민체육센터의 헬스장도 내년 4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백운배드민턴장은 이동지역으로 이전 설치하였고 포일배드민턴장은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전국 최초로 매월 11일을 두발로데이로 지정하여 13개 민간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대화합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활동은 학교 운동부 지원, 체육대회 지원, 종목별 대회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감동의 청렴도시 부문입니다. 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중심의 시정을 펼쳐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3년 연속 최우수, 해피코리아 행복한 도시대상, 글로벌 경영대상 등 14회에 걸쳐 각종 평가에 입상하여 시의 위상을 높혔습니다. 인사운영체계는 성과지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BSC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성과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기 위해 시정연구모임, 경쟁력 향상교육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속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수익률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으며 정책자문인력풀 운영, 설계내역 일상감사제를 통해 시정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 평가, 시민평가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여권택배서비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청렴클린시티 구현에도 주력해왔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이버 행정서비스 용역확대를 위해 시민 정보화교육을 운영해왔고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의왕넷 e-portal 웹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며 지도 연계 서비스, 도시계획의 공개 등 시정의 사이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케이블 설치 등 정보처리 환경을 개선했고 또한 우리시 전역에 초고속 무선인터넷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와 지방재정공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시정뉴스 방영과 의왕세상을 개편 발간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제, 주민참여 감독제 등 투명한 회계, 계약제도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해 시정 주요시책을 위해 주민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CIS 설문조사를 운영했고 매월 시민아카데미를 개최 시민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도시 변천사를 기록 보존하는 의왕맥 기록보존사업을 펼쳐 자료를 디지털 자료화 하여 영구보존 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의왕만들기사업은 도시경관, 자연경관 등 의왕8경을 선정하여 브랜드화 하고 45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역량을 확대 시켜왔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는 지난 11월 신축을 완료했고 내손동 공용청사는 금년말에 착공하여 2010년 준공하겠으며 청계동 주민센터는 금년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정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관련부서 감사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업무가 일부 변동된 부서가 있으므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니 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법무담당관,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소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감사법무담당관,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과, 계획예산과, 세정과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능률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각 담당관, 단장, 과, 소, 동별로 감사 자리에 의거 한건씩 질의 답변하는 일문일답식 질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업무담당께서는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메모를 전달하여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담당국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장의 사전허락을 받은 후에 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날이나 맨 마지막 날로 미루어 자료를 보충한 후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감사법무담당관의 감사 진행에 앞서서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내용 중에서 관련된 국과, 또 관련된 과의 내용들이 중복돼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부시장님에게 설명 좀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부시장님 김상돈 위원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 공공기관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또 경관 조명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주요업무추진 보고하면서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공공기관의 명칭들이 여러 군데가 바뀐 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앞으로도 바꾸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명칭도 있고 최근에도 도서관 명칭에 대한 것들을 몇 군데 이렇게 바뀐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까 부시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인데, 혹시 아까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지만 바뀐 도서관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명칭을 좀 알고 계십니까? 새로 바뀐 것이 작은 도서관들이 바뀌었든데요. 부곡동, 오전동, 아니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혹시 명칭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기보

심기보부시장

명칭을 잘 잘 모르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가

상돈

김상돈위원

감사법무담당관님 혹시 그 명칭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모르시겠죠? 그게 사실 최근에 바뀐 겁니다. 최근에 바뀐 명칭인데 그거를 바꾸게끔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재하신 분들도 사실은 그 내용을, 명칭에 대해서 기억을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 바뀐 그 명칭들을 잘 알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새로 생기는 어떤 기관들에 대한 명칭을 만들어 주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고 이렇게 통일성을 주는 것도 당연한데 기존에 쭉 사용하던 도서관들에 대한 명칭을 하루 아침에 바꿔 놓으니까 모두가 헷갈려하는 거예요. 부곡어린이도서관 하면 부시장님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부곡어린이도서관 하면 부곡동사무소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글고운도서관 하면 어디인가 모른단말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까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결재한 기억은 나는데, 이제 결재 당시에 안이, 4개안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도서관 명칭 바뀐 것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곡어린이도서관을 부곡글고운도서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글고운 오전의 빛고운, 책고운 이게 들어가는데 앞에 부곡, 오전, 내손, 청계동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동에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는데, 앞으로 이게 새로운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알리는 부분들은요.

상돈

김상돈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기관명의 명칭들을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돈이 오고, 또 이렇게 그걸 기존에 있는 도서관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 책들에 대한, 그 도서도 아마 만 권 이상씩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라벨도 바꿔줘야 되고 청내에 있는 그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기존판에 있는 것을 위에다 덧씌워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 또 유리같은 데 보면 전부 명칭이 스티커로 막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떼어내고 바꿔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잘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들 작은 도서관에 대한 명칭까지 바꿔줘야 됐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내손1동하고 청계동에 도서관 2개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에 같은 수의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니까 하나는 어차피 새로 생긴 도서관 두개부분 저희가 이름을 지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린이도서관, 오전동 슬기샘 도서관 두개가 있었는데 요부분 자체가 환경이 변하고 도서관 이름치고는 부곡어린이도서관, 물론 친숙하게 가까이 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글고운, 빛고을, 책고을 이런 식으로 전향적인 그런 이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도서관 두개가 새로 지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지을 때 좀 더 기존의 이름보다는 다른, 좀 더 의견을 듣고 직원 의견, 시민 의견 들어서 좀 더 좋은 이름으로 이번을 지을 때 처음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전향적으로 지어보자 그런 선상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담당과 그냥 지은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시민의견도 받고 의견을 받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존 2개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꾸다보니까 그러한 행정적인 비용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새로운 좋은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아까 새로운 이름, 2개 도서관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으로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을 되도록이면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또 빨리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이 행정법에 정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용중인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너무 불편하다 이렇다라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오전동의 슬기샘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슬기샘도서관이라는 것이 뭐가 나빠서 바꾸셨다고 생각이 들어지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오전동은 슬기샘도서관인데요, 부곡동은 또 어린이도서관입니다. 물론 일관성이나 그런 항상 좋은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부곡은 어린이도서관, 오전은 슬기샘도서관, 이렇게 보면 슬기샘 자체만의 문제는 없는데 어린이도서관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글쎄 그렇게 계속해가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되겠지만 뭔가 의왕시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그 이름 속에서도 뭔가 일정한 공통점이 있는 이름이 좋지 않겠냐 사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그렇게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자체가 좀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단순한 어린이 도서관문제가 아니고, 전에 노인복지관에 대한 명칭도 한번 바꾼 적이 있었고 또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명칭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 입장에서 가능한한 고유, 지금 현재 사용하던 명칭들을 바꾸게 되면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지금 쭉 사용하고 있던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수 천, 수 만명 이상이 그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갖다가 배우기도 했었고 또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각인되어 있는 입장에서 다른 명칭으로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불러지는 이름은 여성회관이라고 불러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 하나 좀, 우리 부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20년이 되는 성년의 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성인의 어떤 도시로서의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하셔서 업무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문화복지타운 경관조명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민들의 경제도 요즘에 어렵고 또 고유가시대에 있어서 야간조명을 계속 켜놓는 것이 요즘에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또 지나다니는 타 지역분들한테 의왕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최근에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경기 안정상황 유가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낭비가 아니겠느냐 또 그런 여론이 있을 경우, 서로 상반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은 경제여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도 되도록이면 점등시간을 줄이고, 점등시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제도 하고 시간을 줄이고 그런 방안들, 그리고 또 절약할 수 있는 기계 자체 절약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절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많이, 수원이나 안양 쪽으로지나다니는 많은 분들이 우리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적 여건을 최소화 하는 범위 안에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낭비부분이 없도록 경제부분 고려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좀 더 관심 갖고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돈

김상돈위원

지난번에 정례회의시 시정질의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이런 어떤 경관조명이라는 것을 좀 더 늦춰주면 어떻겠느냐, 사업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어차피 사업발주가 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점등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하고의 약속이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본관에 그 슬로건 ‘희망을 주는 도시’ 뭐죠, 슬로건이? 앞에 ‘살고 싶은 의왕’이라는,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 싶은 의왕’ 이라고 슬로건이 걸려있는데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탕색이 까맣고, 글씨체도 야간에 보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비춰주기 위해서 민원동에서 라이트를 다시 설치를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설치 된 것은 다시 추가로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를 줄이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먼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경관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절약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에 경관조명을 해가지고, 이건 긍정적인 면인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경기도 건축대상 심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침 그 때 밤에 왔습니다. 밤에 와가지고 그 때 마침 경관조명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인상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23일인가 저희들이 경기도 건축대상을 타게 되는데 사실 그 경관조명 덕이 그래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리고 낭비하는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아까 말씀하신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이 부분도 홍보의 같은 맥락이었었는데요, 저희들이 물로 그거 설치를 할 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 안이 최적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을 그냥보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은 보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신중히 하고 좀 더 시뮬레이션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안 거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시를 이끌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경제를 살리고 물자를 아껴 쓰는 그런 차원에서 시가 성년의 어떤 시라고 하면은 시민들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기길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김상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 질의를 했고 부시장님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경관조명 전기사용등이 LED등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전열기구입니까? 그건 관련부서에서 알고 있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지금 확신은 못하는데 LED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전기세 얘기도 나왔는데 기왕에 한 거 제가 보니까 조명을 아래서도 쏴줘야 글씨도 잘 보이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거 조명을 아래에서 쏴주면 좋겠어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밤에 저렇게 보이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부터 15쪽까지 보면 임대아파트 전환의무 확인소송을 보면은 민사소송 2건, 행정소송 1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1심에서 승소하고 또 소취하 종결로 나와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1심 계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서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담당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1998년 갈미택지개발사업 추진당시에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던 철거사업자 251명 중에 일부 거주자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각각 따로 제기된 소송으로 허흥범 외 118명은 행정소송이고 이철민 외 50명 및 김영길 외 2명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임대아파트 전환의무확인소송입니다.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원고들이 이주한 것은 우리 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공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원고들에게 알선하는 데 그 내용은 아파트 준공 후 대한주택공사는 10년임대주택을 5년후에 일반분양으로 특별공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대한주택공사가 특별공급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 사항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임대아파트 전환의무확인 행정소송은 1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자 원고들이 항소했다가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사항이고 민사소송 1심 계류중인 사항은 행정소송 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원고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전옥남 외 72명 사건은 우리 시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행정, 민사로 각각 소송 제기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우려되자 다른 원고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향후 임대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전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대로 진행이 우리 시에서는 입장 표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그 사항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니까 법원판결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감찰부분에 하단 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2008년도 5월 28일부터 5월 29일 2일간 경기도 감사실 민원감찰팀에서 오전동 46-1 건축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5년 11월 22일 우리시 오전동 46-1번지상에 소매점 및 사무실 용도로 길이 98.3, 폭 8.3미터 지상 2층 조립식건물 건축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부지가 인접 삼신7차아파트와 토지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건축부지관리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16일까지 보완요구사항이 제출되지 않자 건축과에서는 1차 반려처분을 하였고, 건축주가 우리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월 14일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7년 4월 25일 건축주가 2차 건축신청을 하였으나 건축과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미관지구내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외관구조 및 길이 등을 재검토하라고 보완 요구하였고, 2008년 1월 11일까지 보완요구사항이 제출되지 않자 2차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간접강제결정으로 2008년 3월 5일 건축허가처분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의 원인되었던 내용을 착공 전까지 이행토록 부관을 제시함에 따라 건축주가 감사원에 진정을 제출하여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사원에서 이첩하여 경기도 민원감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민원감찰결과 2008년 9월 4일 관련자에게 훈계 및 경징계처분이 내려졌으나 당해 지역이 도시정비지구로 지정되고 있고 공익 및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불허가처분 되던 사항이므로 경기도 감사관실에 이의 신청을 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감사해서 징계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징계가 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직원들 징계가 내려 왔는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도시정비지구 지정되고 공익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는 이의 신청응ㄹ 해서 징계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의 신청을 한 상태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직원들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길운

기길운위원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면 경징계 1명, 훈계 2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징계 양정기준에 보면 비위도와 과실의 정도, 또 비위, 법령을 위반한 것은 더 중하고, 과실이 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건축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으로 민원적처리가 지연됐다고 해서 비위가 중하고 과실이 크다 할 수 있는지, 혹시나 법령 미숙은 우리 시에서 좀 미비해서 서류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지,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사업부서의 이런 사항이 재발될 소지가 있는 사항 같아요. 다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민원발생소지가 있다 싶으면 먼저 저희가 감사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건 뭐 합법 할 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처리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아니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직원들 보호차원, 여러 가지 민원 차원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실무협의회를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해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최대한 민원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도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튼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떻든간에 여기 지금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최대한 내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에서는 일의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이제 협의를 하지요? 관련부서하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민원발생 되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협의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각 부서에서 모든 거를 협의를 하는데 감사담당부서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각 실과소에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민원인이 감사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업무를 종합실무협의회 업무를 감사과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제가 며칠 전에 의장실에서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은 앞서 가는 행정을 펴고 있는 거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게 되면 민사소송편입니다. 이대연 이것은 종결을 시켰어요 조정결정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중지 명령했는데 시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축과에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건축과에다 질의할까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지급내역 30, 31쪽을 보게 되면 이번에 그 보수지급기준이 개정이 됐죠? 수임변호사. 이게 지금 착수금을 보게 되면 우리 기존 개정되기 전에 소가액보다 착수금이 업이 돼 있어요. 전부 다. 업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업이 됐습니다. 개정된 사항,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개정되기 전에 지금 착수금이 30쪽, 31쪽을 보면 착수금이 소가액의 이제 보수지급기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급기준이 딱 233개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30쪽을 보면은 세 번째 서성재 외 21명 그렇게 돼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소사액이 얼마 입니까? 2천이죠? 소가액이 2천 맞습니까? 2,100백으로 돼있죠 정확하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소가액은 지금 자료 제출에는 2,100으로 돼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2,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에서는. 그럼 여기 소가액의 기준을 보면 5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착수금이. 53만원. 그런데 여기는 착수금이 58만 3천원 해서 착수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이 돼 있어요. 많게는 10만원까지. 요거는 지금 개정되기 전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을 어떤 것을 보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3조 별표2

영호

지영호위원

보수기준액을 보면 2천만원이 소가액이 53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별표3조, 제3조 별표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별표2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별표2가 아니고

영호

지영호위원

수임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보여 드리세요. 개정되기 전의 조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소가액이 2천만원이면 53만원 착수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착수금이 2007년, 2008년도에 다 업이 돼 있어요. 많게는 5만원, 10만원씩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게 소가액이 저희가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한 양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의회에 자료 제출했는데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여기 의회 지금 자료에 돼 있습니다. 30. 31쪽에. 소가액은 여기 담당관실에서 뽑아줬는데 없어요? 이거 갖다 보여 주세요 그럼.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의회에서 자료요구 한 것에는 소가액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2008년 맞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받으셨나본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받으신 것 같은데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없어도 지금 소가액의 착수금은 기준 233개 기준 나와 있는데 2천만원의 착수금이 53만원이에요 착수금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전체 다 틀린데 조금 다 업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기준을 보니까 93년 11월 23일 날 제정을 해 놓고 이거 한번도 개정을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그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가세를 계산 안하신 것 같은데

영호

지영호위원

부가세를 계산 안 했다고요? 하여튼 그건 자료로다가 부가세 까지 해서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포함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시고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0쪽 31쪽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승소사례금이 지금 2008년도에는 2,500만원 나가고 2007년도는 1,400만원 나갔는데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은 물론 나가지만 승소하게 되면 비용 받는 게 있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비용받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얼마인지 그 미납자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또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자료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김우남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추진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의 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시가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회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완전승소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4건에 1,043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1,043만원은 전액 회수했습니다. 2008년도 2건 675만원 중 1건 64만원을 회수하였고 미회수 1건 611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지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미회수된 박기선 사건은 판결이 2007년 10월 12일날 판결이 됐고,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2008년 4월 14일날 법원에서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확정판결이 6월 5일날 확정됐습니다. 소송비용 회수통보를 지금 도시과에서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2008년 6월 11일날 했고요 독촉 및 재산압류통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만 미회수됐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1건 미수된 거는 어떻게 받아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장 압류나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다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화재사건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가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소송중에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는 체크가 안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소송이 이루어졌나 보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영호

지영호위원

폐전철부지에 대해서는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그 업무도요 저희 감사업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한 게 아니고 맑은물사업소하고 그 소송, 공공청사소송도 도시정비과 거기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을 2쪽, 3쪽을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추가자료에 위원회 운영 참여실적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3쪽에 보면요, 위원회가 5명이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5명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공무원은 수당 안나갑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4명에 대해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4명에 대한 수당이 나가면 다 참석하신 거 아니예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다 참석하십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다 참석했다면 8명이 참석하신 거네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영호

지영호위원

얼마씩 나가는 거죠 1인당?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1인당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수당지급이 안 맞습니다 이게. 8명이 다 참석을 했으면 7×8에 56이면 56만원이지 46만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지금 4명으로 말씀하시는 데요 위원님도 수당 안 나갑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 민간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부의장님 부위원장님이 지영호 위원님 하시고 먼저 번에 김상돈 위원 하셨는데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지금 민간인 여성 포함해서 4명 아니예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부시장님 하고 위원님 안나가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만 지급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3명에 대해서만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41쪽을 보게 되면요 보조금 및 위탁사무에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감사한 결과 아주 정산이 대부분이 예산집행에 이상이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는 지적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정산내용 대부분이 적정하다고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조금사업을 추진한 사회단체가 있는 반면에 보조금사업이 교부목적에 적정하지 아니하고 교부조건대로 정상적이며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자체 정산검사시 이상이 없음으로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에서는 행감자료에 적정하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사회단체 지도감독 부서에 대하여는 보조금 사업지도감독 소홀과 보조금사업추진 실무자의 업무미숙 및 연찬부족 등으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중인 시설 대부분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관련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관하여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현안사항 추진 및 민원처리 등으로 보조금 교부권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 담당업무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보조금 사용실태의 시설관리 및 인력운영실태 전반적인 위탁사무추진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시설당 연1회 정도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각 시설별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어 조사부서의 일괄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수탁기관 선정 또는 위수탁기관 연장검토시 수탁법인단체 등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의회를거치는 방법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그 담당관님의 답변이 제가 질문 안 드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41쪽을 보면 위탁사무감사 한 데가 10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이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평가를 받는 것도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사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추진해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예산도 회수하고 전반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회계처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 감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요? 네. 기길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지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감사요청한 건수가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민간인이 감사요청해서 한 건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시각장애인이 감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안 했고요, 도 감사과에 제보를 해가지고 도에서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도 감사과로 제보하면 다시 우리시로 이 쪽으로 다시 안 내려옵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아니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첩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려오진 않았어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도로?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예요? 네. 김우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저기 32쪽, 33쪽 보니까 감사관님이 그동안에 부지런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감사한 흔적이 나타나는데 또 이렇게 감사를 안 하시면 아마 자체감사 이렇게 안하시면 도감사에서 자세하게 지적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꽤 되요. 행정상조치가 51건이고 재정상조치가 11건이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보니까 꽤 되는데, 감사하시면서 지적사항이 담당자 교체가 자주 있어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업무가 미숙해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고의성인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보면 명륜보육원 감사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철저히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명륜보육원 하나에 15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2건이고 이런데 이걸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고천동 외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실시를 하는데 주로 지적된 사항이 민원인, 아니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명륜보육원

우남

김우남위원

아니 고의성은 없어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고의성이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전혀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고의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엄중하게 문책을 하는데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34쪽 명륜보육원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명륜보육원은 사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처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지도감사하는 거하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륜보육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시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절차 같은 게 좀 미숙하고요, 가족수당 같은 게 좀 부당하게 지급되어서 회수했고요, 과태료 지급이 잘못 되어 가지고 회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은 후원금사용의 문제점이 조금 있었고요 보장시설 입퇴소자 생계급여신청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은 사실 주민등록, 공무원하고 똑같이 세대별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같이 돼 있지 않은 직계존속에 의해 지급해서 38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공금예금 절감은 자동이체를 하면 1%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되질 않아 가지고 전기요금 등을 좀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일부 소속직원이 시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또 품위를 손상시키는 공무원인, 자기가 공무원인 척하면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일간신문에서 지방지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근절할 대책이 없는지, 또 감사관 입장에서 어떻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자꾸 신문에 나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위탁업체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일반시민들은 위탁인지 그냥 공무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김우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는 공무원 같이 품위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 8월 중에 불시에 복무점검을 하였으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저도 일부 소속직원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복무점검을 본청 및 산하기관과 시설관리공단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복무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품위 및 도덕성이 떨어지는 행위가 발생할 시는 특별감사를 해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라든가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근로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성실히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뿐 아니라 민간위탁시설도 감사를 수시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법무담당관님께서 아주 답변서를 많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갖고 나오셨네요 아주. 열심히 읽으시는 거 보니까. 저기 간단하게 질문도 하고 또 간단하게 답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국도1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 추진에 있어서 부적정 지적을 받았고, 또 백운사 진입도로 확포장 및 왕곡천 정비공사추진도 부적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미 2005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지적을 받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국도1호선에서 2005년도에 포장공 고가적용 도로표지병등 과다설계로 인하여 5,800만원을 감사처분 받았고, 2007년도에도 노면 절삭기 및 폐기물 처리 등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3억 8,500만원 감사처분을 받았습니다. 백운호수 진입로 및 왕곡천 정비공사도 2005년에 성토부 토사구간 녹화공법 구조물 물건 등 표지병 설치 등에 과다하게 설계를 하여 2억 2천정도 감사처분을 받았고요, 2007년도에도 제방비탈면 호환공 미공재 등 설계를 과다하게 하여 1억 2,500만원 감사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담당관님 이게 지금 경기도 지적사항이죠? 경기도 감사에.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여기에는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감리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감리의 감독부재 아니예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이런 경우에는 감리 감독부재보다도 설계를 잘못한 걸로 지적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설계도 어차피 감리가 그걸 책임감리로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감리에서부터 시공까지가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감리도 책임이 있죠 있기는.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그 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시키신 거예요? 두 번씩이나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고 실무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재난관리에 여쭤보시면 그 처리사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물론 감사법무담당관실의 주된 업무자체가 감사죠?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감사부서에서 타 기관의 지적이 최소화 되고 소송사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사후처리보다는 자체감사를 강화를 해서 외부감사 같은데 지적을 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감사법무담당관실의할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이미 지적돼 있는 것을 뒤처리하는 것이 담당관의 어떤 역할이 아니고 그런 것이 최소화되고 외부기관의 감사가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최소로 줄어들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고 강구해 주는 것이 법무담당관의 어떤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중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종합행정시스템을 내년부터 하겠다 하는 이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파악이 되고 또 문제가 되어서 발생되는 것이 있다면 미리 일상 어떤 수시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지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내년부터는 업무를 좀 강화를 하셔서 내부감사가 됐든 외부감사가 됐든 아니면 소송사건이 됐든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는 2009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일상 감사제도가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실적이 지금 우리 조사계에서 일상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58건에서 5,600만원을 절감했고요 용역에서 40건에 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올 1년겁니까? 2008년도?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동안양변전소인가요? 이번에 안양에서 변전소를 중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안양이 승소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모르겠어요? 안양에서 동안양변전소인가 증설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에서 안양이 승소를 했어요. 우리는 이번에 졌지요? 올핸가 작년에 증설계획에서,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 지중화 계획, 그 지중화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 문제도 한번 알아 보시고 우리도 그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지영호 위원님의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 질의의 답변서를 오후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감사법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몇 시에 할까요? 2시요? 14시에 정책추진단 감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책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단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실 정책추진단은 아직 그렇게 완성된 부서가 아니라서 행감자료에도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신설되면서 녹색성장팀, 또 전략사업팀, 시정발전연구TF팀, 문화복지타운TF팀으로 이렇게 4개팀으로 만들어졌는데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정책추진단이 만들어진지도 벌써 한 60일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약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지금 정책추진단이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성된 지 약 2주정도 지났습니다. 2주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는 일은 하루빨리 저희 정책추진단이 하고 있는 일들, 부여된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 확보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 방문이라든지 현장답사 위주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그 담당별로 주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에서는 기후변화와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두발로데이 운영, 그 관계도 녹색성장담당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사업담당에서는 철도특구지정용역 현재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연구TF팀 여기에서는 시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입안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문화복지TF팀에서는 생태회랑 위주로 해서 업무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직 벤치마킹이라든가 자료수집에 불과하고 현재 결정된 어떤 지금 4개팀에 대해서 결정된 업무는 거의 아직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고정적인 업무는 그 전략사업 쪽에서는 철도특구지정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녹색성장 쪽에서는 두발로데이, 이 정도가 지금 고정적으로 업무가 지금 부여되어 있고요, 나머지 업무들은 계속해서 입안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중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기구개편 하면서 저희가 그 정책추진단 기구를 설치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은 우선 주요사업들 중에 철도특구 문제라든가 말씀하셨던 두발로데이라든가 또 건강생태회랑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큰 중대한 어떤 사업들이 일개부서의, 사업부서의 한 직원이 담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발전되지 않는,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큰 사업들은 새로운 어떤 정책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판단 아래 승인을 해줬던 것이거든요. 그랬을때 이게 벌써 60일 정도가 지났으면 대충 그래도 이렇게 아직 벤치마킹이다 내지는 자료수집이라고 하는 어떤 답변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조사중이다 라고 하니까 조금 사실 좀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잠시 말씀드리면요, 60일이 아니고 이제 저희 조직이 만들어진 지 2주가 되었습니다. 2주가 되었는데 인사이동이 지지난주 월요일에야 있었기 때문에 2주 기간이 지나면서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준비 중이시고 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의왕시 같은 경우에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내손동 쪽과 오전·고천지역을 이어주지 못하는 것이 군부대가 있고, 또 오전·고천과 부곡과 연결시켜주지 못하는 데가 ICD가 있습니다. 그래서 ICD 이전문제, 또 내지는 군부대 이전 문제, 이런 것들도 한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업무가 막연한 어떤 업무들이라고 봐지니까 정책추진단에서 그런 업무까지도 좀 담당을 해서 빨리 이전이 되고, 3개 권역이 하나의 벨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살기 좋은 시로 만들어지는데 좀 업무를 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네.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책추진단에서 4개의 팀을 만들게 되면 아마 업무 자체가 이렇게 중첩되는 업무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자체가 중첩되다가 보면 니 업무니 내 업무니 하면서 서로 또 미루는 그런 어떤 업무로 미뤄질 수가 있을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정책추진단에서 안을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딱 안고 책임감 있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색성장 전략사업으로 철도특구지정, 생태회랑, 이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업무죠?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8·15 경축사때 대통령께서 녹색성장, 앞으로 향후 60년간 아주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조금 수면 위로 떠오른 단어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부서에 광범위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뭐 건축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문화체육도 그렇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인데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업무가 맞습니까 이건?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환경위생과나 정책추진단에서 같이 우리 김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회계처리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전략사업에서 철도특구 같은 것도, 아니 이거 생태회랑, 건강생태회랑은 건설과에서 또 하던 업무예요 이게?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첩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서로가 회계처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추진단에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전략사업 철도특구지정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그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이게 12월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이게 결과가 나오면 지식경제부에다가 신청서를 내는 겁니까?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네. 여러 가지 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 수렴이라든지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 간에 이 정책추진단이 우리 시에 중요한 사업들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맡고 있는데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이 구성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의왕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우선정책추진단장

네. 고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행정지원과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21일 국회 예결위에서 의왕경찰서 신설 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우리 시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경찰서가 하루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을 보시면 포일1지구내 동청사부지로 공공용지를 확보를 하였는데 향후의 활용계획하고, 또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오픈을 했는데요, 앞에 있는 또 공공용지 활용계획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기길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일1지구의 그 동청사 부지로다가 1,356.4평방미터를 택지개발을 하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를 짓기는 너무 협소하고, 또 토지 생김새가 정형화 돼 있지 않고 좀 그 형태가 못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동 주민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 청계동 주민센터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시설로 활용할건지 이렇게 다각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손1동 주민센터 옆에 그 공공용지는 지금 현재 그 특별회계로 해서 공영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파출소 부지가 298평방미터고 소방서 부지가 61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손1동 주민센터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공공용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포일1지구에 동청사 부지가 이제 청계 휴먼시아아파트 입주공고 모집할 시에 거기에 동청사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입주민들이 다 입주를 다 했단 말이예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이제 지금 현실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땅을 저희가 매입을 아직 안했죠? 주공에서.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직.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사실 주민들은 지금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들어오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거기 청사 이사간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한 두 세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전에 있던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보다 더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지금. 지하에 대략 차 몇 대 못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면 도로는 다 주차 단속구역이고, 그러다보니까 공공용지 한 쪽에 있는 데는 차를 좀 대고 있는데 나머지 한 부분도 저희가 정식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공간에 불편이 없도록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거기가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 용지로다가 해서 지금 주차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나 동에서 공공용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무료로 사용하게 했을 때에 또 그 사람들의 반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공용지를 무단으로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기 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같은 동료 위원님 지영호 위원님과 이거 애초에 청사 건립할 시에 이 문제점을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주차장 공간 활용하는 방법을 향후에 하여튼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공사 청사가 지금 완공이 됐는데 어쨌든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거기가.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사실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협소하고, 지금 개청을 한 지 얼마 안돼서 아직 민원인이 많이 수요는 없는데 이게 좀 알려지고 동 행사한다든가 무슨 일 치를 때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데 이면도로 거기는 다 주차 단속구역이에요. 주차하면 다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점을 하여튼 지원과장님 잘 좀 검토하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 보시면요,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건 협상추진 사항과 2007년도 안건 중 미해결 또는 수용불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체교섭 요구안건이 129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비교섭으로다가 세 번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에 최대한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도와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섭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가능한 건 최대한 협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2008년도 사항을 지금 진행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2008년도 거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7년도 건의사항 중에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혹시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2007년도 거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아니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07년도 거,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교섭요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건의안으로다가

길운

기길운위원

네. 건의사항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총 9건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건은 그 건의에 반영을 해줬고, 그 다음에 1건은 상급기관에 건의했고, 1건은 장기과제, 2건은 수용불가, 이렇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준 것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1,030 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그런데 그것을 1,300 포인트로 올해 상향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의료기관을 계약 체결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6개 병원과 계약체결을 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6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받도록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차차량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이런 건의 사항이었었는데 재정 형편상 일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차 2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3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경차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항은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행정조직 개편할 때 노조와 사전에 협의해 달라는 건이었었는데 이 사항은 좀 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조직개편은 외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도로 노조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도 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 결재를 개선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보다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에 대해서 상위직으로다가 확대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기능직이 현재 6급이 3.6%입니다. 그래서 이게 2명인데 금년에 3명으로다 1명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직 6급으로다가 확대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추진과제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당직근무 개선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뭐냐면 당직근무를 용역회사에다가 맡기고 당직원은 1명으로 해달라는 이런 요구였었는데 현 저희 시의 당직 체계가 상황유지 등 상당히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의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은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 대신 인원을 1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하던 것을 4명으로 이렇게 했고요, 일직도 5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예. 그 인사위원회 공무원노조의 추천자 그 건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시에 노조에서, 노조측에서 추천하는 직원을 이렇게 하나 위촉을 해달라고 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아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운

기길운위원

예. 인사위원회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글쎄 뭐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8명 인사위원이 있는데 꼭 뭐 노조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 위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직원을 1명 위촉을 했습니다. 여직원 한 분을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일반인 4명, 공무원 4명 이렇게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직원이 위촉이 됐는데, 노조에서 원하는 것은 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추천한 직원이 인사위원회 들어갔다고 해서 큰 문제됩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 지금 인사철만 되면 인사에 대해서 설왕설래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럴 바에야 인사위원회도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사람 하나 위원회 들어와라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굳이 노조라는 뉘앙스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추천하는 직원 위촉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향후에 검토할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법에, 그 인사권은 노조와의 협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이것은 인사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잖아요. 다수가 들어가잖아요.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다수가 위원회가 여러 부류가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노조 직원도 하나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 민간기업에서는 다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 되고 있잖아요 이거 민간기업에서는. 그런데 공무원 세계도 노조라는 게 인정이 된 단체고 하면 여기에서도 하나 노조 위촉자가 하나 들어와서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법으로 이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문구상으로 노조 직원은 위원회 들어오면 안 되게 정해진 게 있어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기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김상철 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실래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시죠.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네. 저는 직장협의회 당시 협의회 측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노조에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법조항 때문에 추천은 인사위원 추천도 어렵다는 그런 법규해석에 따라서 그건 안 되고, 단지 우리가 운영과정에서 인사위원 중에 여직원 한 명이 직원 중에서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운영상 노조측과 협의해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저번에요?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조에서 추천한 여직원으로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요?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직원을 추천을 해서 그쪽에 협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방법을

길운

기길운위원

국장님! 그러면 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집행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노조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위원회에 넣을테니까 알아라 하는 것하고 노조에서 이러이러한 여직원을 우리가 추천하니 이 분을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해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노조에서 추천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지금 한 2년이상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재위촉시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래요. 국장님 우리 시가 다른 전반적인 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의왕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이렇게 좀 선진국 형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인사에 대해서도 너무 과거에 후진성을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라도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한 직원이 위촉이 돼서 위원회 구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예요 아니예요? 네.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우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에서 14쪽까지 보면 그 사회단체에 관리보조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도 몇 개 단체가 보조금을 얼마나 신청했는지 말씀해주시고, 연도별 각각 시 전체 한도액은 얼마인지, 또 심사결과 2009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얼마가 지원결정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한도액이 5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5개 단체가 1억 3,175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 보조금심의회에서 43개 단체에 5억 2,732만 2천원이 지원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한도액이 5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45개 단체가 1억 2,734만원을 신청을 해서 심사 결과 44개 단체에 4억 9,861만 1천원을 지원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본위원이 알기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일부 단체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시를 보면 이 보조금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보조 목적외의 보조금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패널티랄까 이런 걸 언론 일간지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이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뭐 지금 일부 도입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 하게 사용한 사항이 나오면 정산을 실시를 해서 적발이 될 때에는 패널티라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봉담에서 통장 워크샵을 하는 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면 해마다보면 통반장 워크샵인가 통반장 협의회 해가지고 같이 가는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6개동이 통장들만 워크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 70쪽에 보면 예산이 1,03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물론 강의는 얼마나 알찼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실했다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석을 했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항의가 심한지 정말 이렇게 있다가는 몰매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한명, 두 명씩 몰래 빠져나와서 정말 도망치다시피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35만원 예산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실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개입을 했는지 또 프로그램을 누가 짰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통반장 수련대회로 해서 반장까지 같이 수련대회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제 금년에 반장을 빼고 통장들만 주축으로 해서 수련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해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요, 또 프로그램을 충분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하루를 했었는데 2박3일정도, 1박2일 정도의 그 계획으로 해서 좀 알찬 통장 수련회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예산은 다 1,035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이 2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1천만원이라면 장소 빌리고 강사료 준다고 그래도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언뜻 봐도. 저도 행사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낯 뜨거울 정도로 좀 부실했었어요. 그런데 또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깎아서 그랬는가 하는 그런 일부의 통장님들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막 질타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하루 코스인데, 1박2일도 아니고 하루인데 이게 뭐냐고 막 그래서 정말 한 명, 두 명 도망쳤는데 과장님 그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거 안 그러면 결과는 결국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부실했을 경우에. 공무원들보다 더 질타를 받는 게 우리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훨씬 더 질타를 받거든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금년에 이제 사실 날씨 관계도 그날 날씨가 좋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실하게 운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하여간 알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집행을 그 1,035만원이 다 됐는지 그거 차후에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하시다가 그 지하주차장이, 주민자치센터 지하주차장이 정확하게 몇 면이죠? 27면이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27면,

영호

지영호위원

네. 맞습니다. 27면인데 그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보다 배 이상이 커졌어요. 그럼 거기 배우러 오시는 분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차장 27면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하시다가가 정말 필요하다 라고 본다면 용도 변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다 라면 검토를 좀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은 하겠는데요 용도변경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용도변경이 아니라, 이제 도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택지개발지구의 용도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그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 용도변경이 안 된다 라고 보면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는 바닥에 포장만 안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6쪽을 보게 되면 내손1동 주민센터 건립에서 설계변경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건축공사, 건축전기공사, 건축소방공사 지금 사업량을 보면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5층까지가 맞는 건지 3층까지가 맞는 건지 사업량이,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거기가 당초에는 3층으로 설계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층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설계하기 전에는 4층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5층으로다 설계가 된 거고요, 지금 이게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상 3층까지 이게 설계 변경이 된 건지 5층까지 된 건지 이건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이건 확인해서 다시

영호

지영호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2007년도에도 설계변경 된 내용이 1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토운반거리 변경해가지고서 10키로에서 29키로 되어가지고 한 1,500만원, 1,528만 6천원 정도가 설계변경 해서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것과 올해 설계변경 되어가지고 증감된 부분을 대략 따져보니까 9억이 넘습니다 9억이. 그래서 애초에 이게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9억 이상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나 그것을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이게 1층에서 5층으로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니고 지상 3층에 내부시설 변경과 추가내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3층에 대해서 그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층까지 설계변경 한 게 아니라

영호

지영호위원

지하1층과 지상3층 그 층에 대해서 설계변경이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이해를 제가 하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설계변경하게 된 내용이 나와 있지만 대략적으로다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러시고 위원회건 1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8명이라고 그러셨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민간인 4명, 공무원 4명, 그런데 여기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부시장, 위원장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요. 부시장 포함해서 여기는 9명으로 되어있는 거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아 그럼 부시장님 여기 공무원으로다 안 넣어진 거죠? 부시장님은?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표창,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표창하는 데 있어서 공적심의를 하게 돼있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공적심의를 운영일자하고, 운영일자라는 게 이게 지금 위원회가 열린 날짜를 말하는 건가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위원회 열린 날짜하고요 안 맞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표창대상자를 쭉 보니까 심의일자라고 되어 있죠? 표창,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운영일자요?

영호

지영호위원

아뇨 심의일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심의일자로 쭉 보면 심의한 날짜를 지금 여기에다 기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회 추가자료를 받은 데에서는 이거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틀리고 있어요. 심의한 날짜하고 운영일자가 똑같아야 맞는 건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그게 뭐냐하면 지금 그 민간부문, 민간인들의 표창에 대해서 공적심의를 하는 게 있고요,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공적심의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공적심의 한 게 여기 보면 41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41건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추가자료 받은 데에서는 45번으로 되어 있어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이제 10달, 9월 30일까지는 41건이고요, 10월달에 한 게 4건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자료가 그럼 9월 30일까지의 자료예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네. 거기 있는 것은 9월 30일이고요, 어제 별도로 또 내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는 다 10월말까지 해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9월 30일 현재, 9월 30일 현재 겁니다 그게.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지금 한 달 치가 덜 온 거네요. 이게 충분히, 안 맞는 거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요구할 땐 9월말까지로 해서 9월말까지 작성을 했고요, 어제 추가자료로 10월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해서 다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의회에서 9월말까지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다고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민간인 따로, 또 뭐 다른 쪽에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이게 날짜가. 그 부분도. 이것도 한번 확인해주셔 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다보니까 이게 또 질문할 걸 또 놓쳤는데 다른 위원 질문한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자료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단체 의왕시지회와 새마을운동단체 6개동 부녀회, 또 바르게살기운동 3개 사회단체가 그 정산검사일이 08년 2월 26일과 27일에 걸쳐서 이렇게 정산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회계년도 폐쇄일을 보면 통상 2월 28일이라고 보게 되는데 너무 말일까지 이렇게 끝까지 와서 검사를 마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그게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가 동에서, 동으로다가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시에 정산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제대로 취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일이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용하는 바로 정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만약에 정산을 하다가 정산잔액이 남았다 이럴 경우에 이걸 갖다가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반납할 시간적인 어떤 여유도 없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처리는 할 수 있어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잡수입으로다가 잡으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게 보통 지원일 보니까 10월초, 11월 그런데 이걸 검사일을 너무 늦게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비슷한 예가 13쪽도 있습니다. 13쪽에도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08년 4월달에 이게 지원이 됐는데 현재 이거 자료 받을 때까지도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수중정화활동 같은 것은 이게 12월초까지 이게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끝난 사업이 방범순찰활동, 왕송호수 폐기물수거, 이렇게 있는데 왕송호수 폐기물수거는 이제 끝이 났는데 그 두 가지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서 다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병전우회도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끝난 대로 바로 정산하도록 이렇게

상돈

김상돈위원

이 수중정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백운호수 수중정화활동 한번 밖에 안하잖아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왕송호수도요.

상돈

김상돈위원

왕송도 같이 하는?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게 규정상에 보면 행사 이후에 결산을 바로 하도록,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시간에 쫓기다가 보면 제대로 된 정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로 한 행사, 예를 들어 청계것 끝났다 하면 청계거라도 먼저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너무 늦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1쪽에 보면은 부서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동 현황이예요. 맨 아래에 보면 청소원과 생활민원처리원이 있는데 동에서 하는 일은 생활민원처리나 아니면, 뭐 청소원이나 등등 하는 일이 비슷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에는 무기계약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어느 동은 기간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경우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기간제 같은 경우는 내내 근무를 할 수가 없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185일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이게 동간의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이런 것도 좀 인원을 갖다가 어느 동에는 1년내내 계속해서 근무를 해주고, 또 어느 동에는 몇 개월 근무하고 또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일에 대한 맥이 끊기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으니 같이 맞춰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천동하고 부곡동은 금년 1월 1일로 무기계약직으로다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조건이 기간제에 2년이상 근무한 일용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돌렸는데요, 지금 우리 6개동에 분석을 해보면 55세 초과되는 분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 55세 이상 되는 분들은 해 드릴수가 없고, 그건 이제 정년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가 없고, 한 분은 2년이 안됐습니다. 1년 조금 넘은 분이 오전동 같은 경우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이 거의 다 되가는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도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풀릴 때까지는 현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그런 어떤 마인드를 좀 가져주셔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동간의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인원감축이 55명 중에 33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게 나머지 또 22명에 대한 어떤 금년 안에 인원감축을 시키도록 사실 지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지금 22명 직원에 대해서 2차 구조조정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에도 우리 시와 같이 이렇게 나눠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시에 좀 진행하는 것을 봐가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또 행안부의 의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난번에 33명 감축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인센티브의 어떤 적용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아직은 그런 동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보고한 게 1차, 2차에 나눠서 55명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행안부의 동향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직원들이 좀 최소한도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의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사실 인사이동이 연말을 앞두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감을 하고 있는 우리 사무관급의 수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수감자가 되는 입장이고요, 우리 지원과장님 같은 경우야 경험이 좀 많으시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고 답변 잘하시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어떤 그런 답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인사가 이번 말고라도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인사보다는 연초에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저는 뭐 인사부서에는 이제 처음 근무를 해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경우로 비추어 볼 때 정초와 후반기 초에 인사를 대체로 한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인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사, 이제 대폭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연초에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장님들의 인사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오전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10개월만에 동장님이 교체가 됐고, 또 내손1동만 하더라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교체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행정이든 간에 업무를 이렇게 맡게 되면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그 어떤 시간이 있어야 업무도 익히게 되고 또 같은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사람의 인적사항도 알게 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한 10개월만에 또 1년 미만에 동으로 나갔던 동장님을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면 동을 이제 알기도 전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했을 때 그 행정을 맡았던 동장의 입장 뿐 만이 아니라 그 동 입장을 놓고 봐서도 굉장한 행정적인 마이너스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도 동장님으로 이렇게 발령을 냈을 때에는 1년반 내지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한 6개월에서 1년은 동에 대한 행정을 익히게 되고, 나머지는 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그 동의 발전을 좀 이렇게 만들어놓고 오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다가 동의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저도 뭐 동장출신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1년 미만으로다가 그래서 인사이동 된 건이 4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 게 3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하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요, 한 건이 이제 조직개편과 관련 없이 이제 인사이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여간 전보제한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총액 인건비 제도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유효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도 계속 2009년도에도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신문에 보니까 1차 조직개편이 역발상시정이란 제목이 한번 게재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무사안일한 직원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별도 관리의 필요성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있는지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잉여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남

김우남위원

아니 이제 1차 지금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조직개편 했는데 이제 발상이 좀 잘못됐다 그런 기사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 중에는 좀 무사안일한 직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직원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별도 관리 계획은 없고요, 사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정원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총액인건비제 내려주면 거기에 의해서 뭐 과를 50개를 하든지 아니면 다 7, 8, 9급을 1천명을 하든지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총액인건비제도 중앙에서 쥐고 있고 정원조정도 중앙에서 쥐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 정원이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직원이 낙오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뭐 과원이 되더라도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6급 이상은 정책추진단에 배속을 시켜서 현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2차 조직개편을 다른 시 하는 거 봐가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 총액인건비제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아, 글쎄 정원관리로 보면 총액인건비제가 필요 없는데 그런데 위에서는 또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지금 다 하는 이런 괴리가 발생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조금 맞지 않잖아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안 맞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참 행정하기가 좀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많습니다. 지자체에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권한 없이 하다보니까

우남

김우남위원

참, 그렇네요. 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아까 할 얘기를 제가, 좀 하나 할 게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요, 과장님께서 민간인이 4명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인이. 이 자료에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민간인 1명이 임기만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현재 4명,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자료에 올라오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아까 이 자료 자체가 9월말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보니까 한 건을 했어요. 그죠? 횟수를, 위원회 구성을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행정정보

영호

지영호위원

네. 17쪽에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9월말 자료라고 보면 제가 추가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 위원회 열린 게 10월 2일날 열렸어요. 한 번, 그럼 9월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10월 2일날 위원회 열린 게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은 10월달에 올라오고 그럼 9월말 자료라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 같다고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게 되면 여성비율이 좀 낮아요. 없는 데도 있고, 앞으로 여성위원들을 좀 많이 위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도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김우남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섬세하고 일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회에 좀 많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위원님들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71쪽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500만원 정도, 2007년도에. 2008년도 마찬가지고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71쪽입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네. 71쪽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이거 시민아카데미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영호

지영호위원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까?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우남 위원님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아까 그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009년도에는 인건비가 좀 줄었어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요?

우남

김우남위원

아니, 1차 이거 정리를 하고, 행정개편을 하고 이게 인건비가 좀 줄었냐고요. 2009년도에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줄진 않았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줄진 않았어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연구모임 이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안하는 겁니까? 시정연구모임 지난번에 한 거 있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그건 기획예산과로

우남

김우남위원

기획예산과로 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내손1동에 오시는 동장님들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김상돈 위원님께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제한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내손1동은 진짜 얼굴 익힐만 하면 가시고, 가시고 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심히 참 불만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것 좀 꼭 지켜서 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책상위에 보면 이 조직도가 있어요. 의왕시 직위표. 이 직위표를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기구개편 되고 하다보니까 여기 밑에 여기 팀장이 두 분하고 계장님들하고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런데 이 조직표가 외부기관에 뭐 이게 유출이 되거나 나가고 그런 사례, 우리 청내 직원들만 보는 거죠? 이 조직표요. 그렇죠?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다, 대외적으로도 나갑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가 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기구개편, 저희가 승인할 때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홀대받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직위표를 이거를 봐서는 상당히 이분들 기분이 지금 언짢겠어요. 인간적으로. 이것을 이쪽 한 쪽에다가 같은 서열에 두시고 과장님들 사무관은 사무관끼리 두시고 계장님은 계장님 라인에 같이 둬야지 이걸 제일 밑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언뜻 봐서는 이분들이 무능하거나 뭐 잘못이 있거나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소외된 느낌이 안 드나, 이런 상당히 이 조직표를 보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직위표에 대해서 직접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당초에는 정책추진단 명단이 이제 삭제돼 있던 부분을 추가를 시켰는데 이 담당자말로는 우리가 정원조례나 직제 규칙상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직이 아니라서 직위표에 넣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내부용이건 외적으로 전체 공유가 되건 그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느냐 라고 해서 직제를 넣었는데 사실은 우쪽 편이나 양쪽 사이드로 넣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조직표 상에 없다보니까 옆에 사이드로 넣기는 어렵다, 아니면 위나 밑으로 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동장 직제도 밑으로 내려가 있고 위에는 전체 시장, 부시장님하고 전체 정·현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새로 직속기구로 새로 생겼잖아요? 그럼 같은 사무관인데 어느 분은 위에 가있고 어느 분은 밑에 와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잘 활용하면 이거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좀 연구해서 이거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이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거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직위표가 이게 제가 볼 때마다 이게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기길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한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위촉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손동 설계변경 내역서를 오늘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회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시승격 20년을 맞습니다. 성년기로 접어든 2009년도 우리 시의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성년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지난 21일 시장연설에서 밝히셨듯이 도시재창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녹색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앞으로 이제 계획이 잘 잡혀 있으니까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계획 세운대로 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페이지 5쪽을 보겠습니다. 2008년 용역비 집행발주현황 및 활용실태에서 보면 건강고지사업 프로제트 추진개발 연구용역과 균형성과지표개발 계약금을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합니다. 여기 왜 동일하게 됐는지 하고 또 계약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프로젝트 연구용역은 연세대학교하고 했는데요, 이게 예산액이 4,58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5,512만원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걸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1회추경때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액하고 똑같이 된 거고요, 마침가지로 균형성과관리 지표개발용역도 당초예산에는 6천만원으로 세웠었는데요 계약금액이 5,250만원이기 때문에 1회추경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같아진 거구요, 계약방법은 건강도시용역은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요, 유찰이 됐기 때문에 연세대학교하고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균형성과관리 지표개발용역은 저기 다가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지 이름이, 공개제안공모를 해서 4개업체가 응모를 해서 실적이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공모하고 이렇게 공개제안공모한 거하고 이렇게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입찰방법을 별도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냐고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건강도시프로젝트는 공개경쟁을 했었는데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다보니까는 대학에서 응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연세대학교하고 하면서 사업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금액도 좀 낮추면서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건강도시는 공개공모해서 3번 유찰돼서 이렇게 한거고, 또 균형성과 관리는 공개제안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균형성과관리도 왜 공개경쟁을 안 하고, 공개입찰안하고 공개제안공모를 했는지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항이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니까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다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공개경쟁 해가지고 하면은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혹시 저희가 공모내용의 예가를 정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금액을 얼마로 해라,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4개 업체가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이 평가를 했을 적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60점, 기술평가가 20점, 제한가격이 20점 해 갖고 1, 2, 3위 업체를 한 다음에 1위 업체에 대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느냐 해서 하겠다고 하면 1위 업체랑 한 거구요. 그런데 저희는 1위업체가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1위업체하고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을 보시겠습니다. 각종 시정홍보현황에서 보면 의왕소식지 배부 제작과 배부 방법, 책자형 신청자 중심에 의해서 우편물 발송, 또 다중집합장소 중심으로 저희가 의왕시정홍보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홍보방법에 대해서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신문형태로 소식지를 배부를 해 갖고 각 세대마다 배부를 하다가 보니까 위탁을 시켜가지고.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배달이 안 되고 그래 갖고 폐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2월부터 책자형으로 만들면서 구독신청해서 구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다가 보니까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고 또 그것을 보내주니까 관심있게 봐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신문배포 했을 때와 책자배포 했을 때하고의 평가라든가 혹시 저기 시민들의 반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한 9천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5천부 정도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우편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나 시청민원실, 그 다음에 31개의 공공시설에다가 배포대를 비치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민원인이나 아니면 그 기관에 방문했을 때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뭐 12월 중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개편할 방향이 있으면 개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먼저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혹시 수량은 얼마나?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9천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9천부요? 그런데 호시 이게 전철역에도 들어갑니까? 의왕소식지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의왕역에도 배포를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의왕역에요 ?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방배동에 살아요. 그런데 지하철 4호선 방배전철역 거기서 이걸 봤데요 의왕소식지를. 전철안에. 그런데 의왕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의왕소식지가 강남권에도 배포가 되는 모양이에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마 가지고 가셨던 분이 전철에다가 놓고

길운

기길운위원

몇 권이 꽂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저 아는 분이어가지고 제 얼굴이 나왔다고 기념으로 가지고 갔데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기왕 배포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강남권에도 전철역에도 배포를 좀 하시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외부, 저희시 외부 출향인사들한테도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3월달에 의왕시 발전을 가로 막는 불합리한 규제개혁피해 사례집을 발간했죠? 책자로.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거요. 그런데 그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과거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집 발간이 중앙부처나 주요기관에 전파하는 등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본위원도 이게 본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이 책이 나온 지. 제가 그 때 이걸 미처 못 챙겼는지. 이 홍보가 좀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1회성으로 혹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까지 혹시 노력한 결과가 있나요? 혹시 있으면 간략하게 한 두건 정도 얘기 좀 해주시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규제사례집은 저희가 발간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도 보냈고 국토해양부에도 보냈고 중앙부처의 관계되는 부처에 보냈고요 그리고 각종 규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아니면 중앙부처 해당부처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을 위해서 손질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혹시 자리를 하는 자리가 있나요? 매월 한번씩 모여서 이런 걸 손질한다든가, 정기적으로,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수시로 저희가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모아가지고고 하지는 않고요 그때 그때마다 사안별로 중앙부처에다 건의하고 해당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을 이게 손질하는 인근 시에 보면 매월 한번 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매월 이렇게 날 잡아서 이것 좀 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하 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부서로 넘어 왔는데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길운

기길운위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규제개혁팀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담을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인력관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이번에 아쉬웠던 점은 이번에 기구개편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정원은 한명 줄이고 사람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겠죠.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1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 현황이 있네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게 2009년인데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미스프린트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 7월달에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했고, 2개월 동안 조사한 것 중에 의견이 11건 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릴까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746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결과는 거기 명시를 해놨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가 교육분야, 문화·체육 분야, 지역경제 분야, 보건·사회분야 순으로 이렇게 설문에 답해 줬고요, 개별의견을 주신 분들이 11건을, 그러니까 이거 말고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쓰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1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11건 중에 소음측정 줄여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측정기구인 예산 반영을 했고요, 장애인관련 예산 늘려달라는 거는 저희가 장애인예산도 증액시켰고요 그래서 반영을 시켜 나갔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소음측정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환경분야에서 데시빌, 그 아파트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저기 하니까 그런거 수시로 체크 좀 해 달라고 하는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소음측정기 기계를 구입을 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구입하는 예산을

상돈

김상돈위원

세웠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좀 봐 주십시오 27쪽 BSC 연구 용역현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BSC가 저희 성과팀이 만들어 지고서 한번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갖고 보다 나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표개발은 마치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2월 한 18일경에 다 구축을 해 놓고 시연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구축이 되면 나중에 성과급 지급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인사평정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업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 쪽에서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현재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균형성과 관리체계가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 잘 맞는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게 아직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그것을 지표개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지표개발에다가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모델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우리 실정을 맞게끔 지금 다 입력시키고 있거든요, 그거 입력시키는 거를 다 완료하는 것이 12월 18일까지 완료한 다음에 시연회를 거쳐서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내년도에는 시범운영해 나가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시가 좀 앞서 가는 거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경기도 내에 7개, 아니 경기도청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군포시, 부천시, 고양시, 광명시 이렇게 5군데가 경기도 포함해서 6군데가 운영하고 있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시범이 아니고 ?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주 구축해서 하고 있고 15군데가 지금, 총 경기도 내에 20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3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기존 하고 있는 데에서는 어때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거 구축을 하면서 경기도청관계자, 광명시 관계자, 성남시 관계자, 이렇게 매번 구축보고회 할 때 그쪽 구축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지금 운영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의왕시가 할 적에는 좀 이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회 가졌을 때, 용역보고회를 가졌을 때 자문을 받아가지고 고쳐나가고 있고 아마 기왕에 지금 하는데 보다는 나중에 하는 거니깐요 보완이 돼서 구축이 될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의회 직원들도 어떤 균형성이라든가 프로그램에 포함이 됩니까? 의회직원들도?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의회과도 원하시면 지금 의회과는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성과지표를 정해 갖고, 돼 있다고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전 의회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자체가 의원들을 보좌하는 어떤 입장에서 그게 각 실과소해서 하는 업무하고 차별화 돼 있거든요. 하는 일자체가. 이게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할 건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게 상당히 성과관리

상돈

김상돈위원

결국 그것이 의원들 평가지표가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 성과관리하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거 상당히 복잡하고 가점도 감점도 있고, 상당히 저기한데요. 한번 18일날 시연회 하실 때 참석을 같이 하셔서 한번 보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조금 우려 하시는 거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내 평가가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려들도 하시고 계시는 데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거기로 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은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우리가 전에 ISO2000인가 한번 하다가 중단한 적 있었죠? 용역비만 낭비하고 말은 어떤 일들도 과오가 있었는데 다시 제2의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하셔서 정말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BSC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전담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김상돈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BSC운영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실시 중인데가 경기도가 6군데라고 하셨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도청 포함해서 6군데

길운

기길운위원

6군데라고 그랬죠?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날짜로 제가 이거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현재 실시중인 시가 8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미실시중인 시가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24군데가 안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각 시에 직접 전화를 다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자료가 맞는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다수의 시군이 이렇게 보면 수원, 용인, 안양, 평택, 화성, 인근에 과천, 상당히 큰 규모가 큰 시도 이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애초에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주 대량으로 있는 그런 데는 기계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500여명 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예산은 세워졌고 기계는 도입이 됐고 프로그램이 깔리고 시행을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평가하는 기준이 정량평가하고 정상평가가 있잖아요. 정량평가는 기계식으로 주입해가지고 하는 평가고, 정상평가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평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며, 그 다음에 저희 각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금, 포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때는 인위적인 정상평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이 성과프로그램 BSC, 우리가 운영하는 취지에 이게 맞지가 않지 않느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여기에 관계있는 학자나 대학교수들 몇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사실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 이게 과거얘기지만,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참여정부 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어쨌든간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이게 맞지가 않는다 사실 이런 평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24개나 되는 시군이 도까지 해서 이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도는 아까하고 있다고 했나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23개 시군이. 이렇게 많은 시가 지금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이게 왜 각 시가 안하고 있는지. 이게 좋다고 하면은 벌써 이거 시작을 했어야 하거든요? 애초에 이거 예산안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받기에는 지금 많은 시군이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결국 어제 제가 다 알아보니까 23개시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차피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진짜 100% 기계에다 의존을 할 것인지,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도 같이 겸해서 할 것인지그렇게 될 때에는 BSC운영하는 자체가 우리가 처음 취지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용역보고회하고 그럴 때도 과장님이 우려하셨던 사항인데요 정상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저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는 거는요 개인 개인의 성과급 지급으로 활용할 게 아니고요 일단 부서업무를 총괄하는 개념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각 과마다. 결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면 과장이 하고 있는 업무의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업무 4, 5개 뽑아내가지고 그 업무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거를 그래프 모양으로 봐가지고 색깔별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가 어느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걸 관리자들 분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진척도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게 하는 부분을 바로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전 직원한테 가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가려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제도 운영하는 기관마다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원래 도입취지에 잘맞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검토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혹시 여기 공무원 노조 홈피에 시정연구모임에 대해서 올라온 거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봤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1차에 정책자문인력풀 4명이고 2차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정말 정당하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했다고 그러면 이 심사위원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했다고 하시겠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조금,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시정연구모임은 전에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저희과로 넘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직원들이 이거 하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지금 취지, 그래서 조금 연구활동 하면서 더 나은 시책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요, 모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이게 정말로 그 최우수, 우수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느냐 작년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포상이 정말로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300만원 지원이고 우수는 250만원 지원인데 이거 꼭 해외연수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건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등, 2등은 금년도에도 1등 했던 친구들은 해외연수를 갔다왔고요, 2등 했던 친구들은 내년도에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3등했던 친구들은 시상금을 얼마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 부서로 넘어 왔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노조홈피에 올렸다는 얘기는 직원들이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일단은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질의요? 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시정연구모임 심사방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로 나눠서 하고 있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1차가 서면심사 80점, 2차가 발표심사 20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을 보니까 1차 따로 2차 따로예요 심사위원이. 그렇죠? 이게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글쎄 먼저 해당부서에서 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순점이 있다 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깊게 들어가서 잘 알지 못하니깐요.

영호

지영호위원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나 2차나 같은 분들이 심사를 해야지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인력풀에서 네 분이 하시든, 전·현직 공무원 세 분이 하시든 이것을 1차, 2차를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1차, 2차를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연구모임을 가져서 바람직한 시책 발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연구모임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심사방법하고 그 다음에 포상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또 전·현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참가하는 팀이 15개 팀이란 말이예요 73명 여기. 올해 한 데가. 이 전·현직 공무원은 빠지는 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같은 자기 부서에 있는 직원이 여기에 출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현직은 빠지는 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내년에는 주제를 좀 정해줄려고 그럽니다. 주제를 정해주면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주면 이게 지금은 연구모임에서 알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저기한데요, 주제를 정해주면 심사위원 선정하는데도 전문가가 심사하는 부분도 될 수 있고요, 총체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16쪽 보면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예비비로 소송에 대한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8천만원을 물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송인데, 상대방에서 걸어온 건지 시에서 한건지 이 8천만원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무슨 소송이에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전동 공업지역내의 건축물하고 관련된 소송이었었는데요 해태제과 뒤 쪽에 저희가 도로계획선을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건물을 헐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건축허가를 내준 거가 도로계획선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건축을 일부 시행을 했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을 조금 지었었어요. 바닥에 기초공사 내고 이렇게. 그래서 저촉이 되니까는 건물 이거 지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후퇴해라 도시계획선 도로 날 선보다 뒤로 후퇴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사를 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공사해가지고, 먼저는 건물을 헐어가지고 영업도 못했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뒤로 후퇴하다가 먼저 들어간 기초비용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8천만원으로 시하고 당사자하고 합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 비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원고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예비비로 줄 거냐 아니면 추경을 편성해서 줄 거냐 라고 검토를 했었는데 판결문에 보면 바로 안주면 이자가 좀 높게끔 되어있어 가지고 한달에 한 133만원씩 이자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주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8천만원 예비비로 줬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허가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 졌다는 얘기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 이거 당연히 패소하는 거네. 그런데 이런 거는 참 공무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한쪽에는 도시계획이 돼있는데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내준데 대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 주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에 바로 지적되는 게 이런 게 지적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거에 정신을 차려서, 이 8천만원이 적습니까? 우리 시 같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이런거 앞으로 좀 과장님이 이거 맡은 한 잘 좀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감사부서에서 이번에 복합심의 하는 기능도 하는 걸로 업무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좀 걸러 질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이번에 과장님 이번에 재정건전성인가요 그걸로 해서 상을 한번 받으셨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받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수 받았죠?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1쪽을 보게 되면요 2007년도 이월사업, 또 12쪽에 2008년도 이월사업 해서 약 우리 시 예산을 2천억을 봤을 때 3분의 1정도가 사장이 되고 있어요 이게. 700억 가까이 2007년도 700억이 넘고, 2008년도는 666억인데,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집행예산이 부진한 건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이월사업이 계속비 사업을 3년 이상 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이 거의 많은 데요 계속비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이행을 하다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관련기관 간에 협의하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의 민원에 의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비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하면 국도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월사업비가 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적에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속비라 그래가지고 그냥 향후 2, 3년에 쓰는 비용까지도 확보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요구를 할 경우가 있다라고 그러면요 당해년도 예산만, 쓸 비용만 편성해 주는 방향 쪽으로 하면서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 큰 상도 받으셨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월비가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을 보게 되면 스타트11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제외한 대체로 양호한 편인데요 연초에 경기부양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2009년도에는 땡겨서, 앞당겨서 사업을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추경때 의결을 해주셨는데요 추경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고 발주가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스타트11사업은 지난해부터 했는데요 매월 월간업무보고때 시장께서 그 추진사항을 매월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카드사용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그죠? 많이 늘어서 적립금도 많이 적립이 돼서 적립금이 이제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한 5,900 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사용가능 지원액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카드사용하게 된 게 사회단체에서 카드를 썼으면 좋겠다 그거는 첫째가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라, 현금 같은 거 간이영수증 이런거 못쓰게 하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카드를 쓰면 카드사용액의 0.5%가 의 왕장학기금으로 들어오니까 일석이조 아니냐 라고 했는데요 지난해에 여기에 카드사용 가능지원액을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저희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인건비만 빼놓고 다 카드를 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사회단체에서 쓸 때보면 무통장입금 시키는 거, 지로로 납부하는 거 이래 갖고 실제로는 투명성 있게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빼다보니까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7억 정도로 했고요, 이중에 카드사용액이 13억 됐고요 3/4분기까지 카드사용액을 받아봤더니 665만원인데요 연말까지 가면 돈 천만원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인건비가 포함이 안됐다 이거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인건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무통장 입금시키는 거, 지로로 납부하는 거 이런 거를 카드 사용가능한 금액으로 뽑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금액들을 다시 출연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민간이전경비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한 286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민간경비가 금년도 예산에 총 28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좀 많이 사용해서 장학금으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소식지를 보셨을 건데요 11월 의왕소식지에 저희가 특집기사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의왕은 지금 그래가지고 의왕에서는 의왕사랑카드를 시민들께서도 본인의 카드를 의왕사랑 카드로 만들면 그 사용하시는 금액의 0.5% 정도가 장학금액으로 적립이 되니까 일반시민들께서는 함께 해주세요 라고 좀 부탁의 말씀도 좀 실었고요, 각종 사회단체나 아니면 저희가 위탁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급해주는 카드 물건 살 때는 꼭 카드로 사용하게끔 지도 확실하게 하면서요 투명하게 예산 집행되면서 장학금도 더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9쪽을 보면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의왕시가 또 살고 싶은 도시,또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 싶은 의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요? 김우남 위원님 부터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그 추가질문 좀, 지영호 위원님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공단이나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도 다 전용카드로 하면 저기 장학금 적립이 되는 겁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만 저희 기관 쪽 개념 쪽에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물건살 때 카드로 사용하게끔 해서 그 금액이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맑은물사업소 거기도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거긴 사업소니까요 저희 시랑 같으니까요

우남

김우남위원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럼 위탁업체가 다 적립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럼요. 그렇게 해 나가고요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께 각 개인 카드를 농협에다 의왕사랑 비씨카드로 좀 만들어서 적립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지영호 위원님에 추가해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부기관 평가공모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언론기관, 신문사요, 한겨레라든가 동아일보, 경인, 한국일보 이런 데에다 참가하는 예산이 좀 있나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저희 기획예산과에 풀 경비적 개념으로 외부기관 공모 평가비용으로 1억 5천인가 세워져서 필요할 때 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우리시의 신문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기타 다른 신문사에는 이런 공모전을 안 하나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경인일보가 2건있고 한겨레, 한국일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른 신문사도 있는데 여기다가 한거네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동아일보에서 한 게 자치경영 행정지원과에서 지방자치경영대상 동아일보에서 했던 것은 저희가 응모를 했었는데 좀 수상을 못했구요, 자치경영대전은 한국일보에서 하는 거구요, 행복한 도시대상은 한겨례 신문에서 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공모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그러한 공모하는 거를 찾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응모를 한다면 더 많은 데다가도 응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모하는 취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의 홍보효과를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공모전에 나가려고 하면은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연찬하는 기회도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응모를 하면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자치단체가 응모를 하니까 그쪽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 같은 것도 바로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인이 생각하건데는 우리 시 홍보효과, 우리 시를 알리고 그런 차원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를 공모한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 저희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시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알리는 게 좀 미비하다 약하다 하면은 이런 데 예산소비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11건 응모하면서 6,400만원 들였거든요?

길운

기길운위원

6,400만원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상사업비로 받든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시상금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상사업비로 받은 돈이 2억 6천만원 받았습니다. 이게 언론홍보 뿐만 아니고 중앙기관 평가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개발구역 관리실태 평가해서 상사업비 8천만원 받았고요, 국토대청결운동 평가에서 1억 받았고요, 공중화장실 설치에서 상사업비 3천 받았고요, 저희 한국일보사에서 한 자치경영대전에서는 지난해에도 최우수상 받아서 5천만원 특별교부세 받았는데요 올해도 다시 5천만원 특별교부세를 연말 안에 받을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렇게 공모해서 저희가 좋은 수상을 얻으면 상사업비를 또 이렇게 받나보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열악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다 부탁하는 것도 각종 중앙정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산하기관에서 사업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그 사업을 따오면 예산도 받으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응모하자 라고 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런 취지라면 적극적으로 공모하셔 가지고 상도 받고 상사업비도 받고 예산확보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이어서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3쪽,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작년이나 현년이나 실적이 전무하죠? 이렇게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을 정도로 없었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저희가 그 위원회별로 4개 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시세 부과한 것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 위원회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재산세 과표를 책정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취득세나 이런 것을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요구를 했을 때 과세하기 전에 심의하는 위원회고, 그리고 의왕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농업소득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성격이 틀리고 그 다음에 관계 법조문도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없다보니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했고 현재 중앙에서도 지방에 이런 4개 위원회,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합하는 걸로다 지금 지방세법을 아마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통폐합을 검토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 관계 법조문이 있다보니까 일단은 법조문이 개정될 때까지는 존치를 했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통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현행법으로서는 그 재정관련 이 3개 위원회를 통합할 수가 없어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관련된 위원회를 갖다가 통합을 했거든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도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각종 위원회를 통합관계 때문에,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통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 법조문 때문에 현재는 곤란하고 그 밑에 있는 것 포상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의왕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는 행정 내부적인 공무원으로 하는 위원회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폐지를 검토해서 조례개정 해서 폐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앙의 어떤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좀 통합을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 예산결산검사를 본위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2006년도, 2007년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증가가 20.3%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이자, 2007년도, 2008년도 이자발생 요인도 지금 이게 보니까 한 뭐 7억 정도?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상도, 예상금액이 지금 한 7, 8억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들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인 얘기가 이자수입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 직원이 보니까 강보경씨네요? 강보경씨가 아주 활용을 참 잘한다고, 너무 잘해서 이자 발생요인이 많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대단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 재정을 위해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잘 활용을 운영하고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증대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전보를 규정에 의해서 자꾸 옮겨가잖아요, 자주 바꾸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업무에 좀 지속적으로 둬서 저희 세수 이자수입 증가되는데 계속 활용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저 본인의 의견이거든요? 향후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문성을 띄고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좀 오랫동안 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더 이렇게 또 매년 이자수입 증가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어떠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만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저도 와서 보니까 다른 과에 있을 땐 이렇게 이자 수입이나 이런 걸 올리면서 열심히 하는 걸 몰랐습니다. 와서 뭐 돈만 집행해서 쓸 줄만 알았지 이렇게 힘들게 벌어들이는 것은 몰랐었는데 와서 몇 일 안돼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면서 열심히들 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직원은 세무직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어디 다른 과로 갈 예정은 없고, 현재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지루하든가 나중에 좀 다른 데로 자리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때는 교체 검토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그 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보면 지방세 목표 및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징수액 대비 징수율이 2007년도에 90.8%, 2008년 9월까지가 82.1%입니다. 목표대비 징수율이 이렇게 부진한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행감자료를 뽑으면서 같은 기간에, 동일기간에 이거를 대비표를 만들어드렸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했을텐데, 이제 징수액을 따지다보니까 2007년도에는 2007년도 1년간 징수해가지고 연도폐쇄기, 그러니까 2월말까지 징수한 전체 징수액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는 행감자료 작성기준일인 9월 30일까지 기준액을 뽑다보니까 8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연말까지 추가로 부과할 세목이 주민세 수시분, 그 다음에 2기분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이 되겠습니다. 이걸 연말까지 부과하고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징수를 하면 세수목표는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9월달, 그러니까 금년도 9월하고 작년 동기 대비 했을 때 작년도는 855억을 부과를 해서 660억을 징수해서 77.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 5% 정도가 더 추가로다 징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저희는 보유세다 보니까 시세 목표는 무난히 달성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08년도 목표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래서

길운

기길운위원

2009년도의 목표는 혹시 좀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2009년도 목표액은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2009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도 세수목표보다 조금 시세는 늘어났는데 도세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만 봤을때는 지금 목표액 2008년도 보면 2007년도 대비 지금 금액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정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없나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연말까지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금고 갱신계약 심사내용에 보면은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있습니다. 금리조건이 어떤지 이거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역사회의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는지 하고, 그리고 최초 계약시 제시된 조건들은 최초에 제시된 조건들이 무엇인지, 또 현재 그게 이행여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사를 한 결과 전국은행연합회 상품별 예치기간별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확인한 결과 우리시에서 받는 금리가 평균 이상에 좀 해당된다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같은 농협임에도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예금금리가 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 금리는 1개월 미만은 4.5%에서 36개월은 5.9%까지 이렇게 차등화 돼서 이렇게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추가로 저희가 정기예금이 끝나고 나서 한 달 뒤에는 현재 금리는 2.6%입니다만 저희는 4.5%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기예금에서 기간이 끝나도 바로 해지를 안 하는한달 내에는 4.5%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금리로다가 우대금리를 이번 수의계약 할 때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시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억 4천만원, 지역인재육성 분야에 6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지역문화 복지지원사업 분야에 3억 8,500만원 등 합계 14억 7천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초 계약시 제시한 조건은 장학사업 7억, 지역자율 특색사업 6억 5천, 불우이웃돕기 등 복지사업에 6천만원 등 총 1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장학사업 확대에 8억 9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으며, 지역자율 특색사업으로 4억 2,300만원, 불우이웃돕기 등 복지사업 8,900만원, 문화·예술·체육·청소년 분야에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그래서 13억 8,8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저께 한 김장지원에 아마 절인 배추 450만원 상당을 아마 출현을 했습니다. 또한 12월 5일날 계원대학교에서 하는 음악회에 아마 9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제시한 조건은 모두 이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06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그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은 지금 잘 이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내년도에 우리가 제시된 협력사업이 있죠? 내년도에 제시된 협력사업이 무엇입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지역인재 육성분야 등 14억 7천만원을 그 계약기간 내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라고 딱 못 박지 않고

길운

기길운위원

14억 8천만원은 그러면 계약기간 동안에 이렇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분납해서 이걸 하겠다 그 내용이었어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어떤 그 때 그 때 행사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보다 좀 금리가 높다는 얘기가 그게 저희가 같은 농협이어도 저희 의왕시가 다른 시보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이게 무슨 무엇을 뜻하는 거죠? 제가 선뜻 이해가 안돼서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이것은 여기서 타 시군의 어느 시, 어느 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로 들어가면 그 시에선 왜 의왕시는 많이 주는데 적게 주냐 이런 우려도 좀 있어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보다 저희가 좋은 조건이다 그 말씀이시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시의 자치단체는 1개월짜리가 3.75% 인데 저희는 4.5%, 그 다음에 36개월 짜리는 타 시군이 5.3이나 5.2% 인데 저희는 5.9%, 이런 식인데 그 개별적인 시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다보면 그 시로 또 들어가다 보면 그런 보안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이 요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수의계약이 안 죠? 여기는 그 조례상?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다시 공모하는 거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다시 공모하면 현재 시금고가 맡고 있는 은행이 다시 입찰이 들어올 수 있나요? 자격은 주어지나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글쎄 그것은 자격은 주어지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공개경쟁에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네. 다시 들어올 수는 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하는데 힘드시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해야죠.

영호

지영호위원

네. 저기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데 있어서 답변이 어려우면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4쪽을, 자료 4쪽을 보겠습니다. 위원회, 2008년도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서면 2회를 했네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총 4회가 되는 거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서면 2회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수가 13명인데, 13명한테 다 서면으로 가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서면은 전체를 다 회의를 개최를 안 하고 서면으로 전체 회의를 다 하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서면으로다가 위원회를 한다 라고 보면 의견서가 13명이 다 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나가서 전부 받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13명 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회 운영 참여실적 현황을 보면 13명이 안 돼있어요 참여인원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저도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는 저희가 서면으로 한다고 해도 그 회의 개최하듯이 전체 위원님들을 다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서면으로 할 때 안 계신 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못 만나거나 이랬을 때 그 참여인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그것 이해하겠습니다.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세정과에서도 있지만 이게 어디 다른 과에도 또 있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민원지적과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똑같은 위원회란 말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조례, 뭐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조 똑같아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아, 그러니까 그 위원회 자체가요, 1개 위원회인데 저희가 세정과에서도 그 안건이 있을 땐 그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에서도 공시지가 있을 때도 그 위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같은 분들이라 이거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같은 위원회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같은 위원회라 이거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런데 그 공시지가 업무가 저희 세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이제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할 위원회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위원회를 서면으로 해도 수당은 나갑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서면은 안 나갑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은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 과오납금 50만원 이상 환불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오납금 50만원 이상이 전체 다입니까 이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2007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전체 다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과오납금 된 현황을 보고해달라니까 환불한 현황하고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과오납금하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과오납 현황하고 지불, 환불한 현황하고 같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과오납금, 원칙적으로 과오납금은 다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오납금하고 환불금액은 맞아야 맞는거죠.

영호

지영호위원

차이가 좀 있겠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환불은 환부이자를 추가로다가 계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 과오납금 청구권 소멸이 몇 년이예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5년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5년인데 이게 지나면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08년도 과오납금을 보면 이게 지금 여기는 50만원 이상이지만 1,925건이 있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추진결과가 472건이고 미환부현황을 보면 1,45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50만원 이상이라고 환불해준 자료에 보면 50만원 이상인데, 50만원 이상은 여기에 빠져있는 건지, 미환불현황에 빠져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50만원 이상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저도 와서 결재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몇 십원짜리도 있고 몇 백원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건수는 많은 데,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 국세가 경정이 되다보면 그에 따른 10%를 환불해 주다 보니까 그런 적은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환부가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액은 하더라도 그거 아직 미환부 건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미환부 할 때 미환급 이자도 있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러니까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환부이자 있죠? 환부이자는 여기 지금 50만원 이상의 환불현황에 보면 이자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다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과오납금 환불현황에는 본세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럼 그건 따로, 환부이자가 얼마 정도 나왔나 그것은 따로 지금 자료 좀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이 50건에 대한 환부이자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50만원 이상만 해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천만원 이상 채권 확보 처분현황을 보면 여기 뭐 누락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소송중이거나, 그러니까 담배세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어게인씨 그죠?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호

지영호위원

소송 중에 있다고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고양시하고 행정기관간의 싸움이다 보니까 좀 지루한 싸움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게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에 대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고문변호사님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박인호 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관계소장을 검토를 해서 저희하고 해서 지금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금액이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금액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금액은 가산금까지 합쳐서 18억 6천만원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18억 8천만원으로다 여기 되어 있는데 큰 돈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지금 작년에 회의록을 내가 빼보니까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최선을 다해서 꼭 이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저희가 소를 제기할 땐 하여튼 이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26쪽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현황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현황을 보게 되면 이 건수가 상향과 하향이 2건, 1건, 2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3건이. 그렇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의신청 조정현황을 보게 되면 신청은 하향조정이 2건이 들어 왔는데 1건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의신청 현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향 1건, 하향 이거 2건이 이렇게 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상향조정 1건은 기각을 시켰고,

영호

지영호위원

기각을 시켰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 다음에 하향조정도 2건 중에 1건은 기각을 시키고 1건은 반영을 해서 하향조정을 해줬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기각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이유가 뭔지?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 상향 요구는 비교표준주택선정, 인근개별주택가격가의 균형, 주택특성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선정됐다고 저희가 판정이 됐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하향요구에 대한 기각된 사건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우리가 판단이 돼서 그건 기각을 시켰습니다. 다만 청계동 713번지에 있는 부분의 하향요구는 당초에 76만 2천원을 갖다가 65만 3천원으로다 그건 타당한 의견이다 해서 하향을 시켰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 고액 체납자 천만원 이상 채권확보 처분현황을 보면 채권확보가 너무 미약해요. 그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한 8,900만원 되는데 차량 달랑 하나 이렇게 해놓고, 물론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놨겠지만, 그리고 보니까 처분현황에도 공매보다 경매가 많아요. 그렇죠? 경매를 할 경우에는 뭐 완료된 후에 우리 시가 후순위로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하여튼 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액 체납자들이 가령 개별 사업내용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뭐 압류된 부동산이 체납액보다 넉넉하고, 어떤 것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기분은 부과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채권압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권고지분은 60일 이후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이러다보니까 기 부동산을 팔고 떠나신 분들에 대해 우리가 압류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양도세할이나 이런 것을 내고 나서 이렇게 통보 온 것 가지고 저희가 과세하다 보니까 채권압류 해놓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채권압류가 일부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과세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재산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나 차량은 파악할 수 있지만 금융 같은 건 사실 체납이 돼서 체납처분이 들어가야 그때 가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는 압류가 돼 있을 때는 국세 우선배당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나 똑같은 법원에서 판정을 해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에는 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배당금 자체가 좀 적어서 일부만 받고서 결손처분 하는 이런 사례도 좀 개별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고액 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거 보니까 자료가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상습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토지정보과 공시지가 조사현황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지금 인수인계 받으셨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것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조금씩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전년 대비해서 한 7.5%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올라갔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거 떨어지는 이유는 공시지가가 해마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글쎄 어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개별토지의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보는데 가령 전체 큰 필지가 한 필지가 있다가 도로에 인접해 있고 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높다가, 그 토지가 분할된다고 해서 대로변이나 이런 데 접하지 못하고 맹지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곡에 체육공원 있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 진입로에 부곡에는, 이름을 지칭하면 안됐습니다만 도용현씨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보니까 15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내렸어요. 2.8%, 3.8%, 2.5% 15필지가 몽땅 내렸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것 좀 한부 과장님한테 좀 주세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거 왜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올리면 세금이 당연히 많아지는데 왜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냐하면 부곡체육공원 들어가는 진입로에 포장을 했습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남

김우남위원

이 땅에다가. 그래서 보상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내렸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그냥 본인 승낙서 없이 거기다가 포장을 그냥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의를 했더니 그러면 파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뒤에 계장님들, 토지정보과 계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금 파다가 또 안 팠대요. 그랬더니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오면 이의신청을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한테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는지, 본인 승낙 없이 포장을 해놓고 본인들이 또 파라고 그러고, 또 나중에 항공촬영을 또 해가지고 갔더니 소송을 하라고, 소송해서 승소 판정을 받으면 주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세한 내막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그래서 이 투쟁을 하다가 한 쪽 눈이 멀었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건 제가 알 필요도 없고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간인한테 그렇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과장님을 한부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접지역에 있는 지번에 대한 전답을 공시지가를 그분이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5.8%씩 다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15필지만 다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아직은 업무파악을 어떻게 얼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제가 일단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사안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린 것까지는 제가 가서 자료를 다시 봐야 말씀드릴 사항이고, 구체적인 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공시지가는 대개들 토지소유자들은 보상이 임박하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이 나올 것 같으면 내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시지가는 보상에는 참고를 안 하고 세금 부과하는 데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공시지가가 아니니까 표준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표준지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 가지고 보상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상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 분의 이 토지사안 자체가 2.8%씩 2.5% 이렇게 내린 사안에 대한 것은 인근 필지하고 해서 저희가 지가 산정할 때 아마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면 아마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아마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담당공무원 뿐이 아닌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은 이 분 말씀을 들으신 거고, 저는 저대로 개략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건데 정확히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는 건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담당공무원만 결정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또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분이 이의신청 낸 것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엄연히 감정평가사들이 참여를 해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게 만약 부당하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처분하는 게 부당하다고 하면 결국 그분은 행정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는 결국 이 자리에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 보면 이게 맞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을 하면 얼만큼 반영이 돼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글쎄 얼만큼 반영되는 것보다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총 이의신청이 상향이 111필지, 하향이 38필지 해서 149필지가 이의 신청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조정률은 32%, 그러니까 상향이 39필지, 하향이 9필지 하고 기각이 101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률 반영률은 32%가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맡으신 업무는 이 개별공시지가만 맡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것은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저희는 보상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니 어느 과에서 그거는 하고 있어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거기는 아마

우남

김우남위원

아직 보상을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분이?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거는 그린벨트 담당부서에서 아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린벨트 담당부서요? 이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다시 좀 얘기를 좀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같이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259개 법인이 있는데 조사한 실적은 207개의 법인 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액이 5억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부실적은 없어요.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뭐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저희가 관내에는 법인이 총 1,168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고 보통 저희가 과세 시효소멸이 5년이다 보니까 보통 3년에서 4년 주기로 해서 내년 연초에 전년도 안한 것 2, 3년 전에 안 한 법인을 위주로 해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259개 법인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말까지 207개 법인을 조사 완료를 했고, 나머지 조사 안한 법인은 12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징한 5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수납은 9건에 4억 4,8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건이 체납이 1건이 1억 3,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은 성우종합건설이라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51% 이상 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칭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사항으로써 부동산 압류를 저희가 지난 11월 12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부동산 물건은 산본동에 있는 아파트 삼익을지아파트라고 132평방미터, 아파트가 좀 큰 평형을 저희가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권확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납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뭐 중과세에 대해서는 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납세편의 시책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뭐 텔레뱅킹으로 거의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카드수수료를, 카드로 하면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물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지금 카드수수료는 물지 않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수수료 시에서 안 물어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그러면 더 이거 확대추진을 하셔가지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좀 더 홍보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나름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좀더 홍보해 주십시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다른 것은 계속 홍보를 하면서 계속 시행이 가능한데요, 카드는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수수료를 부담해서라도 카드시책을 썼으면 좋겠지만 중앙에서부터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는 2004년도 6월달에 카드납부사에 시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부담을 지양하고, 자금이체기를 연장하여서 카드납부자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납부사에서 돈을 받아서 갖고 있는 기간을 좀 몇일을 연장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걸 보존해 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 체납세는 그 전체 카드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기분 그러니까 정기분은 신한, 현대카드하고 신한카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협과 협조해서 농협비씨카드도 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정부시책사업 정부시책도 카드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시책상 하는데 수수료는 부담하지 말아라, 금융기관에서

우남

김우남위원

아 시에서 부담하지 말라고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카드사에서 받은 돈을 몇 일 더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이자 수입을 올려서 그 손해 보는 걸 보전시켜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좀 뭐가 잘못됐다. 정부에서 카드수수료를 물더라고 카드를 받으라 그래야 맞는데 카드를 사용을 하라 그러면서 수수료를 물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12쪽하고 1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실적에 정리액을 보면 4억 2,621만원이 되어 있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 13쪽 하단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88건의 5억 1,473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리액보다 결손처분액이 약 7,500만원 돈이 더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와서 보고서 직원들이랑 한참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자료를 뽑았으면 그냥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체납액 10만원에서 50만원 받고, 10만원에서 5만원 받고 미수액 5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체납세 대책은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해드렸으면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쉬운데, 저희 세정과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도하고 중앙까지 연결된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거기에서는 과오납 환부액이 생기면 그것은 과년도분은 과년도분 것 받은 돈에서 환부를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리액이 좀 적으면 괜찮은데, 공교롭게도 주민세에서 2005년도분이 11억 5,300만원이 과오납을 환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타 세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체납세, 즉 받은 돈에서 환부해주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세 정리한 것은 결손액이 4,800만원, 그 다음에 징수액이 17억 2,800만원 해서 체납세 정리액은 17억 7,7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오납 환부를 과년도분을 13억 5천만원을 환부를 해주다 보니까 그 받은 돈에서 환부해주다 보니 그걸 뺀 게 감사자료에 정리액에 4억 2,600만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만일 그런 거라고 하면 별표를 하나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지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래서 그 과오납 별도로 빼놓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해가 수월하셨을텐데

상돈

김상돈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일부 세목 중에서 등록세, 또 주민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2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환부를 3,680만원을 과오납을 환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부해준 돈이 더 많다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세는 1억 5,549만원을 받았는데 환부해 준 돈이 12억 5,300만원을 환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큰 주민세가 마이너스 요인이 10억 600만원으로 가장 마이너스 요인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225만원을 받았습니다만 환부해 준 금액이 498만원이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마이너스 257만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와서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걸 앞으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표에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13쪽 상단에 보면 그 부과착오가 12건이 있었어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무원들의 어떤 착오인가요? 어떤 경우에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리스차량을 납세자가 취득신고를 하다보니까 신고제니까 받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일어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공사원가 중에서 과표제외분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신고를 하다보니까 그 과세를 신고제니까 했다가 나중에 와서 본인들이 이것은 잘못 신고된 거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부과착오가 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등록세는 등록세 착오적용으로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증여세율을 갖다가 착오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50만원 이상일 때 이것은 지금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 이게 소액 같은 경우에는 더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18쪽, 19쪽에 교통과와 건설과에 세액오류감면에 관련된 감액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이것은 이 사항은 저희가 처리한 사항은 아니고 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처리한 사항을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세액오류감액으로 해서 4건에 710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를 착오로다 일반회계 공공이자수익으로 부과해서 이중부과, 특별회계로 가야될 걸 이중부과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착오부과를 했던 걸 그걸 감액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액오류가 아니라 회계선택을 오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부과한 세액오류 7건에 2,270만원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도로를 부과해서 일부 감액처리 한 사항이 3건과 그 다음에 기 부과한 도로를 이중으로 부과하여 세액오류로다 감액한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20쪽을 보게 되면요, 세외수입 감액현황 50만원 이상 2007년도 거거든요? 맨마지막 줄에 보면 10월 24일 스포츠용품점 계약이 파기됐어요. 이게 지금 어디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건가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어디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지영호위원

20쪽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이것은 스포츠센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거기가 체육용품 매점 있었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공사관계로 파기 시킨 거예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걸 휴게시설로 이렇게 바꾸면서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2007년도, 이게 2007년 10월 24일이 언제예요? 2007년도잖아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게 2007년도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는 지금 올해 2008년도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 당시에 아마 작년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공사는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휴게실 이런 것 정비 공사를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아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2007년도에는 14명이었다가 1명 줄어서 13명이거든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서면위원회, 서면으로다가 2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당이 두 번이 나가야 되는데 민간인이 8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8명 다 참석을 했다라고 봐도 16명이예요. 그렇죠? 16명, 다 참석했다고 해도, 여기보니까 뭐 참석위원명단을 보니까 다 참석은 아닌 것 같은데, 11명, 10명, 12명 이렇게 돼있어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세정과에서만 한 자료가 4회중에 2회를 개최하고 서면을 2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그러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아니 위에 것, 제가 보는 건 여기 있어요 자료가. 여기 참석인원 명단이 지적과 것이 있고 세정과 것이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다 참석했다 라고 해도 민간인이 16명이예요 그럼. 8명 8명 해서. 그럼 수당이 7만원씩 나가면 112만원이 맞는데 지금 119만원이란 말예요. 다 참석했다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의문사항이 있는데,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글쎄 이건 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인지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요, 오타일 것 같은데 한번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이거야 어차피 돈 지출한 서류를 본건데 정확하게 나온 수치니까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0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이 동 수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