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얼마 전 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비가 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식사 공간에 빗물이 떨어져도 긴급 보수비 2000만 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아이들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두 군데 양육 시설 중 한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복지 행정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아동 복지 시설의 보수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비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사업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간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만 의존하다가는 갑작스러운 시설 손상이나 누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대응이 시급한 사안에는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양육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최근 욕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한 약 60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작 천장에서 빗물이 새 공사가 필요한 상황에는 아무런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기에 전주시의 보조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주시 담당 부서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산 확보에 백방으로 노력해 오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디에서도 양육 시설 보수 예산은 찾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국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시급한 현안이 발생해도 추가 재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예산 운용상의 제약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비 중심의 지원 구조와 한정된 시 재정 여건 이 두 가지 제약이 맞물리며 전주시 복지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한계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복지 대응 기반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예비비 성격의 복지 예산을 세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추후에도 최소한의 아동 복지 시설 개·보수 비용은 상시 편성하여 긴급한 상황에는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 기반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기 어렵다면 아동을 위한 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적이고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언제까지 복지부의 예산만 볼 것입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행정이 절차와 원칙에 매몰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세우는 예산 한 줄이 앞으로 전주시 복지 행정의 책임과 철학을 세우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 저 또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만큼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지부의 보조금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당장의 위험을 막을 수도,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대비책은 전주시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며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대응 역량을 갖춘 도시, 문제 앞에 멈추지 않는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비가 새는 천장을 막는 일은 건축이 아니라 복지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전주시의 의지를 실행으로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34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IT/CT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산업, 지역의 정보·소프트웨어·문화 산업의 육성 진흥과 지역 뿌리 기업의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전문가 매칭, 후속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R&D 과제 도출 지원 등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및 대상, 조건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로 중소기업 고용 유지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신용 보증 지원을 통하여 금융 애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남부시장번영회 및 전주전자상가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주학 연구 및 전주학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전주학 연구 및 전주학센터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예술인, 시민들의 문화 예술 협업과 창작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문화 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관광 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생명 관련 연구 기반 확충으로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주시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제작사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영상 산업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영화·영상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