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본회의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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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 회계과장으로 가신 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회계과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12번하고 14번하고 공동묘지 정비사업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이 있는데 1차보다 2차가 금액이 훨씬 크거든요. 이게 금액이 큰 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김우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 것은 오전동 하늘쉼터 공동묘지사업을 하면서 이게 처음에 문화재 발굴용역은 처음에는 장비를 위주로 해서 문화재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15일 정도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오전동 하늘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장비를 이용해서 문화재발굴을 해보니까 좀 더 용역결과를 보니까는 좀 발굴을 확대해 가지고 세밀하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이걸 또 추가적으로 용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차에는 15일 동안의 과업이 실시가 됐고, 2차때는 22일이 소요가 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일한 건이 아니고, 처음에는 확장사업 용역을 한 결과 더 자세하게 수작업으로 성격을 파악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끝나고 지금 한달도 안 되거든요, 1차용역 끝나고 2차용역 들어갈 때가 한달이 안됐거든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니까 이제

우남

김우남위원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했어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거 장비 같은 것을 통해서 해보니까 아 이건 이 용역비 갖고는 안 되겠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세부적으로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붓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 봐야 이 내용을 알겠다 해서 1차 용역 결과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용역을 별도로 다른 건으로 해서 다시 연계해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그러면 처음에는 1차할 때 한 달만에 결과가 다 나왔어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15일동안 용역을 준거거든요?

우남

김우남위원

15일 동안,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니까 15일동안 하면서 이 부분 갖고는 자세하게 한 사항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 가지고 2차로 새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현재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현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거 잠깐 영상하나 보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띄워 주시고요, 저기 보면은 지금, 이제 저기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아니 아니 그 전거, 그 전거, 아니 그 전거, 아 됐어요.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 표입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한 거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점자가 나와 있어서 이쪽은 의회동, 청사 이렇게 다 표시해 둔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이게 의회본관에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제가 의회 들어 와서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도 이제 무심코 지나쳤는데 여기 보면 여기 빨간점이 있습니다. 여기 버튼 이거를 눌러야 우리 의회에 시각장애인이 왔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연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설치 자체가 뭐 법에 허용되는 건지 법에 허용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설치를 해 놨으면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제일 첫 번째거 보여주세요. 이 표시가 장애인주차 파킹하는 이 주차표시가, 다음 장 보세요, 아니 그 전거, 다음, 네.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팻말이 오른쪽으로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젠가 그제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치웠는지 이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넓은 곳 주차장을 보여 주세요 앞쪽으로. 아니 아니 그 전거, 이쪽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에 주차장이 하나 장애인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저 의회안쪽 비춰주세요. 안 쪽으로, 안 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장애인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이쪽하고 이쪽 끝하고 참 잘해놨어요 안에는. 그런데 바깥하고 안하고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안에는 돼 있고 바깥에는 안 돼 있고. 그래서 두 번째거 보여주세요. 이 쪽에, 이쪽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단을 그대로 훼손 안한 상태에서 인테리어 감각을 잘 살려서 이렇게 멋있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안양과학대학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관 층에 올라가면 계단을 상당히 아주 기술적으로 잘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기왕 해 놓을 것 같으면. 본청으로 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회동하고 본청하고는 틀리잖아요, 기능이. 그래서 이걸 과장님 차후에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을좀 보시겠습니다. 하자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는 38건, 2008년도에는 40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자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오는지, 이 하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기길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관계는 연 2회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에는 이제 사업부서에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수시적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하자통지를 하면 그 사업부서에서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면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결과물을 사업부서별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하자조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교목고사라든가 보도침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항시 그 자리에 없는 관계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부분적으로 왜 하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공사의 대형공사는 책임감리제를 적용하고 있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소규모로는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감리하고 있고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제가 느끼는 점인데요, 우리 시청에는 담당공무원들께서 본연의 업무도 많잖아요. 여기 청내에서 할 일도, 일도 참 많고 시간적으로 참 바쁜데 이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감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직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많이 난단 말이예요. 그럼 더 기술직 직원들을 더 늘리든지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이 분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는 상태에서 이렇게 감리제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자가 나고 잘못되면 전부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직원들이 질타를 받는단 말이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기술직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법을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는데, 뭐 인원 늘리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자를 좀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과소와 협조를 해서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하자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책자를 쭉 보면서 보니까 2007년도에 오전동 동사무소 건축공사에서 하자 난 게 누수가 3건이 났어요. 누수공사로. 2008년도 하자공사 같은 오전동 동사무소 보면 또 누수가 4건이 났어요. 그럼 2007년도에 하자 보수한 것은 그 하자난 그 부분만 한건지 전체적으로 해서 또 그런 건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같은 사안을 두고 연 2동안 계속 이렇게 하자가 난다는 것이 하자자체가 이게 날림으로 하자 보수하는 건지, 그 업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기술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겠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이제 누수라는 거는 대개 보면 여름철이라든가 장마철에 이게 나타나는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이라든가 봄철이라든가 겨울철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데 그 때 당시에는 그 부분만을 누수라는 게 물론 건축물에 있어서는 누수가 한번 처음부터 공사가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공이, 그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누수가 잡기가 참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그 부분만 보수를 하면 기술자들이 판단할 때 그 부분만 하면 완벽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다음에 장마철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나서 재시공을 한 걸로 하자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또 이게 학교숲이라든가 도시숲 조성공사에서 나무를 심었는데요, 어떻게 나무가 고사된 게 1천주가 넘어요. 어떻게 나무를 심었는지 1,120주가 죽었고 500주가 죽었고 370주가 죽었고 390주.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량의 나무가 고사를 했거든요, 이게 여기 조경업체들을 보면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같은데 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까지 고사가 많이 당하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 처음에 이식을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식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어떤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처음에 심을 때에 잘못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못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을 때 같은 경우에는 토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거 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하자가 많아요, 너무 많고 이게 계속 이어서 같은 사안가지고 이어서 하자가 나오고, 또 같은 업체에서 시공한 것도 자꾸 하자가 나와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요인이 많은 업체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벌점제를 해서 좀 이렇게 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이런 보완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사후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미 시공 끝나 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그것도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8쪽에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현황을 보면 강영복씨하고 임은순씨가 체납이 돼 있어요. 체납사유가 뭔지 하고, 지금도 이 분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하고 있는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강영복씨는 묘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08년도 10월 22일날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수익성 허가가 받아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임은순씨는 대지 부분, 삼동 주택옆에 있는 건데 불법가설건축물을 축조해 가지고 사용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완전히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부분은 경제사정이 어려워가지고 현재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승용차한테 압류 채권확보는 돼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재는 무단점유한 그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무단점유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 관련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공공청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이러한 청사에 대한 설립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손동을 지역구로 하는 본인이나 우리 지영호 의원님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간혹 공용청사 건립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잘 못해요. 이러한 일들이 공용청사 건립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좀 답변을 못하나 의구심도 갖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건립된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도 하시고 우리 의회에다가도 이 청사에 대한 설립계획을 한번 좀 보고를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막대한 30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큰 공사를 이제 의원님들한테 미리 주례보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청계동청사 저희들이 이제 맡고 있는 부분이 청계동청사, 그 다음에 내손동 공용청사,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어 어린이랜드, 또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이런 부분들을 전체 묶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례회의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 공용청사는 PQ심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완료를 하고 지금 입찰방법이라든가 계약방법 그 절차만 남겨져 있는 상태고 바로 입찰에 들어간 그런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실시설계는 다 완료됐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이 청사건립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원가심사라든가 적격심사를 통해서 총 소요금액은 224억 5,700만원이 소요될 거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확보액은 현재 70억이 확보가 돼있고요, 내년도 지금 예산액에 121억 3,100만원이 계상돼 있는 상태로서 총 191억 3,100만원이 확보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총금액에 224억 5,700만원에 이제 낙찰률을 87.745정도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확보는 거의 무난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본인이 알기로는 이 공용청사 부담금을 내손동에 있는 재건축 6개 조합에서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거기서 조합에서 부담금이 저희 시로 입금이 됐습니까? 지금?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대금납부관계를 간략하게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동 710번지에 10필지와 710-8의 건물에 대해서 4개 조합으로 하여금 315억 9,655만원에 매각을 하기로 지난 금년 6월 2일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6월 23일날 계약금 10%인 31억 5,965만원과 1회분담액을 71억 922만원을 7월 31일 날 납부해서 총 현재 102억 6,687억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4회에 걸쳐서 2010년 1월 31일까지 납부토록 돼 있고 분할 납부하는 금액의 잔액에 대해서는 6%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토록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납부현황을 질의 다 끝나면 나중에 좀 자료를 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공시기가 저희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2010년 11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10년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2010년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입주시기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초계획보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입주계획하고는 저희들이 관계없이 현재 사용하는 건물을 사용하라고 준공이 되면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공용청사 용도에는 뭐 그쪽 대우조합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재건축하시는 주민들에 관계없이 앞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관계없이 그냥 하신다고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이 와요, 이게 공용청사가 맞는 건지 공공청사가 맞는 건지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떤 게 맞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공용청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면적별로 보면 업무시설하고 노유자시설하고 교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공용청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노유자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교육연구시설에는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용청사가 완료가 되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민들이라든가 제안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이름은 공모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게 준공이 되면은 이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어떻게 되나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용도분류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체적인 용도는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용도를 무슨 용도로 이렇게 지칭할 수는 없고요, 사용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명칭을 공모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이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저희가 5층이죠? 짓는 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5층까지

길운

기길운위원

이게 층별로 용도분류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본위원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아니고, 이게 다중복합시설이잖아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다중복합시설에 교육연구시설인지, 또 뭔지, 연구시설인지 이렇게 분류되는 게 또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야 교통, 주위의 환경평가라든가 교통평가라든가 주민들의 이렇게 그 삶의 불편한 사항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추후에. 그래서 건물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중복합용도에 의해서 어느 시설로 지정이 돼야 거기서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고 건축법에 있어서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또 나갑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은 5층 건물에 총 면적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건축과나 뭐 그쪽에서 이제 같이 업무 협조해야 되겠지만 그걸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되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 지금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시설은 그래서 3,642평방미터고 노유자시설은 4,292회배가 되겠고 교육연구시설은 6,881회배가 되기 때문에 그 건축법상의 용도에 맞는, 그 면적에 맞는 그런 거를 행정상에 맞춰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길운

기길운위원

전체 연면적이 몇 입방미터입니까? 전체 면적이?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14,816회배가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뒤에 백양현 계장님 계시는데 14,000회배면 교평대상이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백양현 지금 저희가 용도별로 대상을 따지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다중복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류해서 할 수가 없다니까, 건축할 때에 한 건물로 보는 거지

담당

리담당청사관

백양현 아닙니다. 그 용도가 세 가지 용도로 해서 분류가 돼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세 가지 용도로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께요. 지금 안양에 무슨 시설이 하나 건물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지금 10,000이 넘어가가지고 10,000이 넘어가면 교평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건물의 모양이 틀려지고 또 거기 여러 가지 또 변경이 생겨요 근데 지금 10,000 얼마라고 했지요? 이게 지금

담당

리담당청사관

백양현 14,000회배

길운

기길운위원

이게 상당히 큰 거란 말이예요. 그럼 이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 체육관 다 들어갑니다. 층별로. 그런데 따로 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한 건물로 보고 이렇게 그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로 보면 안 되고 그런 예가 지금 불과 보름 전에 안양에서 이렇게 허가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불과 보름 전에. 그러니까 건물용도에 하나하나 분류해서 용도지정해서 지금 계획설계들을 우리가 건물이 올라간다고 보지 마시고, 그것도 확인 좀 해보시고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 좀 체크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공용청사 신축에 있어서 주민들의 입주시기하고 잘 가능하면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보충질의입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손동 공용청사건립 그 앞장에 보면 국공유재산 처분현황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415억 8,000만원인데요, 국공유재산 이거 처분해갖고 공용청사 짓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일부 부분은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매각한 그 부분은 행정재산을 취득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지금 아까 224억 든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나머지는 좀 남네요? 이것도 취득을 하는 겁니까? 다른 걸로, 다른 뭐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이게 그것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취득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체납이 없어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체납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다 된 겁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교육청에서 84억 5,200만원도 납부를 기 5월 14일날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매각조건을 뭐였어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매각조건은 뭐 다른 사항은 없고요, 아까 같이 6%, 6%를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재건축조합에서 허가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매입할 수 없다는 소송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그 소송 진행사항에 따라서 만약에 판결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판결났을 때는 그 계약 자체에 전체적으로 변상하도록,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차익에 대해서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입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지금 폐전철부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 토지매매청구서하고 매매계약서, 매수청구서하고 매매계약서하고 같이 했는데 소송중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 소송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현재 소송관계는 도시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항이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쪽 원고측하고 피고측 변호사들이 같이 해 갖고 현장검증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도로부분은 어차피 그 분들한테 편입이 되는 거고 우리 폐전철부지 잡종지에 대해서는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거라고 판단이 돼지만 현재는 주도적으로 도시주택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소재지별로 다 틀리게 나와 있는데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서 보면. 이 금액같은 것도 물론 건물이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차이가 나름대로 아주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매수청구서와 매매계약서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소송중이라고 해갖고 자료를 열람은 할 수는 있어도 자료는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 저는 그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영호

지영호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계세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담당이 지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저희가 지금 보고가 된 게 없어서

영호

지영호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매수청구서와 매매계약서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조금 전에 기길운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38쪽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현황에서 강영복씨가 무단으로 묘지를 썼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돈

김상돈위원

오래 됐습니까? 사용한지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오래된 거죠.

상돈

김상돈위원

나머지 내손동 산144번지 동일번지 3건은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제일 처음에 1,370만원 되어있는 것은 이중만씨가 경작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925회배에 대해서는 이철호씨가 나무 같은 거 조경을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48회배는 김미경씨가 묘지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묘지가 두건이네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묘지를 허가를 받고 묘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뇨. 그게 원래 묘지를 옛날부터 써져있는 상태를 국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에 쓴 게 아니고.

상돈

김상돈위원

하여튼 이걸 그냥 저기 뭐야 변상금만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후조치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묘지를 쓰면 30년이면 이렇게 장사법에라든가 이게 정해진 그 규정에 따라서 그거가 이미 하기 전부터 있던 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묘지관련법에 의해서 그게 조치가 되면 원상복구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음, 그럼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겠고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 관계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밑에 삼동하고 월암동에 있는 2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 밑에 월암동 12번지에 있는 거는 유난선씨가 지금 현재 상업용으로 신림순대라고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임은순씨 그 부분은 불법가설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원상복구가 되어있는 상태고, 이 분이 이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가 없는 사정이라서 현재는 지금 대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희망자가 있을 때는 대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좀 봐주세요. 15쪽에 주민참여감독자운영을 2007년도와 2008년도 2년간 시행을 해봤는데 운영 해 본 결과 어떻게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과장님?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 주민참여감독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계약법 제16조제2항에 의해서 법적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의무사항으로서 상하수도사업이라든가 마을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독공무원 외에 주민대표나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하여금 이렇게 감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민대표자는 대부분 통장으로 지칭을 하고요 다음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경력에 조예가 있는 분이라든가 뭐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것은 보지만 이 사람들이 뭐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부당하게 공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건의사항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게 동 내에서 한 마을의 어떤 공공청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공공청사를 짓는 거니만큼 제도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봐집니다. 다만 그래도 어차피 그걸 갖다 감리감독 하는 사람이 전혀 그 업무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안 가집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그런 어떤 주민이라 할지라도 건축이 됐든 토목이 됐든 거기에 걸맞는 조금이나마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갖다가 선정을 해 줘야 된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분명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한 주민을 갖다가 내세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어떤 내가 쓸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나,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기본상식은 좀 갖고 있는 분을 선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김상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이면 그 분야에 좀 관심도 있고 그 부분을 좀 건의도 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도록이면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에게도 행감이 시작되기 전에도 염려가 돼서 이제 한 두어 가지를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명칭 변경 같은 거를 쉽게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경관조명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시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가능한 조명을 켜는 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좀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본관의 현판, 현판에 대해서 야간에 잘 안보이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손을 대는 것 같아서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간에 보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글씨체도 이쁘고 좋은데 경관조명에 그걸 갖다가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좀 어두운 그런 모습을 밝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손을 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것이 뭐 10년, 20년 계속 두는 것도 아니고 단체장이 또 바뀌게 되면 또 슬로건도 바뀌게끔 돼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 해 놓은 것을 여러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현판이니 만큼 손을 좀 안 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김상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간에 간판이나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간이라든가 야간에도 그걸 잘 시민들이라든가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간에 보는 것의 훼손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관조명하고도 어울려지게 좀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오히려 제가 일부러 앞에 저쪽 목욕탕 쪽으로 이렇게 고천 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경관조명에서 글씨가 이렇게 안 살아나다 보니까 오히려 경관조명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좀 더, 슬로건이 낮에도 그 영향을 그대로 역할을 하면서 야간조명하고 슬로건이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까 김상돈 위원님은 염려하는 게 또 돈을 많이 들여서 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얼마 별로 안 들어 가는 범위 내에서 최소 거의 안 들어 가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너무 화려하게 되면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저희도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도 눈에는 확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느냐면 이게 공공청사인지 아니면 무슨 나이트클럽인지, 하물며 도서관에 왔다갔다 하는 아이들 입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면 저거는 네온사인이 꼭 노래방 네온사인 같애요 라고 하는 소리들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잘 보이고 아름다운 것만이 그것이 능사는 아니더라. 바라보는 시각이 시민들이 다 틀리더라 하는 것도 고려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물 정비법에 의해서 그 건물부지 내에 홍보용 간판을 총 몇 개나 달 수 있어요? 혹시 기억 잘 안 나시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해주셔도 괜찮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건물 내에 간판을 하나 정도 달거나 등등 어떤 정비법에 많이 이렇게 함부로 달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공공청사도 관공서도 그게 저촉이 되죠? 정비법에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 뭐, 관공서는 예외로 한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돈

김상돈위원

예외가 아니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일단은 관련과에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해서 우리 관공서가 그런 부분을 어겨가면서 하는 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건데도 YES의왕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도 두갠가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이런 현판 같은 것도 지금 여러 개가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단속을 하는 어떤 공공청사에서 그것이 법에 또 저촉은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 드려보는 거고, 어차피 단속부서는 회계과가 아니니까 관련부서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29쪽을 보게 되면 공공시설물 개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화장실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따로 따로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일년 내내 하게 되는데 근무조건도 안 좋을 뿐 더러 또 분리발주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개보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근무조건도 나아질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시적으로 칸막이 공사라든가 뭐 계단이 좀 깨져가지고 한다든가 망실되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시 수시에 보수를 하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요즘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거로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6쪽을 보게 되면요 공유재산 물품 체납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체납현황이 나왔는데 체납된 데가 없어요? 지금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우리 시청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땅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체납된 건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작년에 자료를 보면요 고천동 272-2 맨 위에 있는데 토지 부분이예요. 체납한 부분이가 있어요. 78만 2천원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 부분도 조영아씨가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서별로 행감때마다 계속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이예요. 7쪽 위원회 구성인데 추가자료를 제가 받은 거를 보니까 위원회를 지금 4번, 11월달까지 네 번을 하셨네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세 번인데, 이제 자료가 세 번이라고 보면 1, 2회는 위원회 총수가 4명씩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 4회는 7명씩 돼 있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횟수를 보니까 3회를 했으면 이게 지급 수당액이 너무 많이 지급됐어요. 얼마 지급됐는지 우리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시의 조례에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심사위원회는 종전에는 민간인이 2명으로 해가지고 총 5명으로 운영했던 것이 금년도에 7월 21일날 그분들이 6월달에 만료가 되면서 민간인이 5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어가지고 총 7명으로 된 사항인데요, 이제 수당은 7만원이지만 이 부분은 계약심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고 심사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3회를 했던 부분은 2008년도 2월 1일날 한번 했고요, 그 때는 이제 민간인이 2명 밖에 없었으니까 40만원, 그 다음에 5월 28일날 할 때도 두 사람이 참석했으니까 40만원해서 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3회 때는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18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11월 21일날 할 때는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해서 총 금년도에 260만원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계약심의위원회 20만원씩 나가면 이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심사수당이기 때문에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게 되면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이 나와 있지요? 그 용역부분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이 사업계약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죠? 알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뭐 4천만원씩 줄은 데도 있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줄은 이유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줄은, 이제 용역하는 부분은 청소과에서 계약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내용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왜 줄었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줄어든 이유가 이유야 있겠지만 작년에 더 많이 지급이 되어가지고서 줄어든건지, 또 세대수가 줄어서 줄은 건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런 관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과에서 계약을 할 때 내손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으로 해서 나가고 그러면 세대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증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많은 숫자에서 좀 줄어든 걸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줄어들었는지는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게 되면요,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원래 없는 건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지체상환금이란 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자가 어떤 특정한 사유가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수를 초과했을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라든가 물품에도 금액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는 천분의 1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규정이 쭉 돼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사정이 대부분 있습니다. 뭐 시 사정이 있거나 하다 보면 뭐 공사는 처음에 지표조사를 했는데 바위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뭐 바위가 나와서 공기가 연장 된다든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어떠한 사유 없이 연장을 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였듯이 뭐 공사하다 보면 또 지금 말씀한 부분에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연장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 예를 들으면 갈미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9월에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1월달에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주가 잘못 해 갖고 연장이 된 겁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대개 보면 이제 건물을 짓다보면 이제 자치위원들이라든가 시라든가 여러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보다 이게 변경되는 경우가 대개 보면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제 내손동 공용청사를 하다보면 시설별로, 또 아 이런 부분은 당초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우리 발주처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대개 보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연장이 되는 것이지, 사업주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발주처와 사업자간에 그 준공 날짜가 정해졌을 텐데 그럼 사업 발주처에서 잘못 돼 갖고 연장이 됐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저기도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거는 연장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연장을, 이제 우리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해서 연장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를 보게 되면 설계안전관리비 정산내역이 1쪽부터 5쪽까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책정기준이, 안전관리 책정기준이 들쑥날쑥해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이거는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제30조에 의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공사는 4천만원 이상의 공사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설계 금액에 할 때는 이런 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이 포함이 돼 갖고 공사계약을 합니다. 공사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이 공사계약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계에 포함이 돼 갖고 설계를 해 주거든요. 금액을 잡아주는데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보험도 들고 본인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집행이 안됐을 때 그 금액을 환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관리비 정산내역을 보면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안전보건교육비 등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정산이 됐는데 정산내역보다 초과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이건 왜 그래요? 반영액보다 정산내역이 초과된 부분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어디가 뭐가 초과됐다는 얘기죠?

영호

지영호위원

그걸 제가 표시를 안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장

지영호님 그 한 부를 복사해서 드리세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그거는 제가 따로 저기하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3쪽, 4쪽, 5쪽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비를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 얘기입니까? 사고이월은 공사를 저희들이 원가를 해줄 때 그 공사하는 진척에 따라서 안전관리요원을 선정해 갖고 그 비를 납부하는 금액을 설계의 내용에 반영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집행 안했을 때는 사업의 사고이월은 그 금액까지 집행한 실적이거든요. 돈을 집행한 실적 중에서 우리가 그 금액을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해줬는데 너희들이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라든가 안전시설비라든가 보호장비 구입을 너희들이 안했다, 우리가 대금을 지급한 내용 중에서. 그 부분만 회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회수가 다 된 겁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다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다 됐다 이거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쪽 연번 1번을 보면 의왕화훼특화사업부지 확보브랜드 전시관 건립이 있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지금 소재지가 바뀌었어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소재지가

영호

지영호위원

초평동 278-1번지로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초평동 366번지로 바뀐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필지수가 한 필지가 아니고 추가 매입 두 필지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지영호위원

면적도 토지면적이나 건물도 커졌고, 아 바뀐 부분이예요 이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렇죠. 이게 최종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이게

영호

지영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366번지가 맞다 이거죠? 면적이나 건물면적이나 토지도 더 넓어졌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40쪽 대형공사 원가계산 심사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설계를 애초에 의뢰를 할 때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조달청으로 돼 있거든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이게 원가계산은요 50억 이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니 50억이 아니라, 이제 100억 이상 공사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도에 원가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내용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정부 표준품셈하고 물가지표에 의해서

우남

김우남위원

자 한번 보십시다.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는 설계금액이 보니까 81억 3천만원으로 되어있고 검토금액은 71억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3천만원이 감액됐고요, 부곡중앙로 확장공사는 설계금액이 30억 9천만원에서 검토금액이 18억 9천만원으로 12억이 감액됐습니다. 또 밑에 보면 4번에 보면 어린이랜드 건축공사는 설계금액 78억 9천만원에서 검토금액이 71억 4천만원 7억 4천여만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 설계금액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설계금액 책정을 한거고 검토금액은 조달청에서 오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우리시의 직원들은 실력이 없어서 그런건지, 좀 욕심을 부린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졌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설계 할 때는 어떤 폼이 있습니다. 그 폼이 일반적으로 정부 표준품셈하고 물가지표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경수 하나 옮길 때는 단가가 얼마고 이게 다 돼 있습니다. 품셈표가.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타일이 품셈표에는 백원으로 나와 있는데 나와있는데 조달청에서 그 타일 자체가 시장 현재에서는 얼마나 가느냐 그런 단계거든요? 그 차이만큼을 품셈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시장조사를 해 본 그 결과의 차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도에서 대부분이 하는 부분은 보니까 우리 내손동 공용청사도 당초에는 302억 정도 됐는데 224억으로 이렇게 다운된 거 보니까 재료,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공사하는 거에 있어서는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가, 우리는 건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내장재로 넣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재료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깎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원래 조달청 물건이 KS마크가 들어가고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달청을 생각을 하고 검토를 의뢰를 한다면 조달청가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설계금액을 해야지 납득이 가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다면 이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품셈 나오는 거 거기다가 대입만 시켜 가지고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 설계를 할 때는요 김위원님 설계를 할 때 그 가격하고 또 최종적으로 설계서가 완료되어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또 시간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솔직히 지금 설계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이게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실질적으로 안 되거든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결국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런 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씀 드려서 예를 들어서 타일이 이거 가는데 지금 시장에서 얼마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만약에, 설계서를 해가지고 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죠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달청에서는 저희들 품셈때 한 부분을 조달을 요구하면 KS마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얼마큼 가면은 구입할 수 있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적정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품셈표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 물가자료 이 부분을 대개 보면 품셈표는 조경수 같은 경우는 조경학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괴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10억씩, 12억씩 이렇게 감액이 된다면 결국 직원들이 그냥 물가는 무시하고 품셈에 의해서 그대로 대입시켜 가지고 안일하게 했다는 결론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들어지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요,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하기는, 그 공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그게 수십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전부 적용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기왕에 들어오셨으니까 좀 전문지식을 넓히셔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조달청도 조사를 좀 해보시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지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또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아까 안전관리비 정산내역, 정산내역이 반영액 보다 많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략 지금 보니까 3번, 4번 많고, 계속비라 그럴 수도 있지만 뒤에 넘어가다 보면 7번, 8번, 지금 언뜻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다 초과되는 부분이예요 이게. 정산내역이 반영액보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이,

영호

지영호위원

4번 같은 경우에는 199만 1천원인데 합의하기는 289만 3천원이란 말이예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지금 저지영호 위원님 얘기 하신 내용은 지금 써져있는 부분하고 써져있는 부분하고 안전관리비 반영액하고 지금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안 맞는다 그 얘기신 거 같은데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안전관리 반영액이란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지 정산이 되어야지 초과되면 되겠어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상현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회계과장님, 담당이 답변하는 게 더 낫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반영은 그렇게 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내용대로 정산을 해 주는데 더 많이 지급이 됐다 하더라도 정산은 우리가 반영한 금액만큼만 정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반영의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당초에는

영호

지영호위원

백만, 초과되더라도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초과되더라도 우리가 반영 요청한 금액만 환수한다는 얘기죠.

영호

지영호위원

공사금액과 안전관리반영액을 봐도 공사금액이 많은데 작은 게 있고 또 작은 데 많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안전관리비가. 반영액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반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공사한 기간이라든가 인부를 얼마큼 쓸 건가,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쓸 건가 이게 각각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설계비용에 들어갈 때는 이 안전관리비로 얼마라는 거를 책정을 해주거든요, 책정을 해주는데 최종결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산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천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반영은 929원만 줬다 그러면 929원만 회수하는 사항이 되는 얘기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이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반영한 것은 100원만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비로 120원을 했다 하더라도

영호

지영호위원

100원만 해 준다는 얘기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우리가 반영하는 거는 100원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정산내역 제출한 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추가자료에 관용차, 전기·가스사용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유가가 많이 상승되는 바람에, 오르는 바람에 5부제에다가 2부제로 바뀌고, 그리고 격등도 지금도 하고 있나요? 격등을 가로등?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호

지영호위원

모르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전기사용량과 도시가스 사용량을 보게 되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이게 사용량 관계는 계절에 따라서 온도를 맞추고 요즘에는 우리 시는 냉방도 전부 가스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름철에 냉방이 더 이제 많이 소요가 될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영호

지영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물론 계절에 따라서 사용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쪽을 보게 되면 2007년 10월달하고 2008년 9월달을 비교했을 때 이게 지금 계절이 같다 라고 보거든요 저는. 차이가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늘어났어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배 이상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원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민들 고통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또한 3쪽을 보게 되면 관용차량 유류대 사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경유차, 차 대수는 12대 똑같은데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이게. 2부제, 5부제 함에도 불구하고 7, 8, 9월달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앞으로 절감하도록, 뭐냐면 대수가 5부제 이렇게 해도 차량을 운행을 해가지고 조금 운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차가 가서 오랫동안 한대라 하더라도 두 대가 운영한거는 예를 들어서 5Km, 5Km 하던 게 한 대가 10Km 뛰어버리면 이게 상쇄 대응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희 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라든가 유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국민들 고통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한번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이 옳다 라고 봅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도 열심히 뛴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은 절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기길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청사 사업비가 조합으로 적게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철부지 매매계약서를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면 제출해 주시고, 또 안전관리비 정산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페이지 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친절도 평가현황이 있는데요, 민원처리만족도가 92.7점이 나왔고 또 전화친절도 평가가 95.2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어떻게 민원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점수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들어지세요? 아니면 좀 오버되게 좀 많이 나온 점수라고 봐지십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종훈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평가내용을 보면 저희 시에서는 민원편의시설 확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실에 실내조경들을 많이 해가지고 민원인들로부터 피부로 와닿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친절해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우리 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공무원들의 자세가 불친절하고, 또 민원업무도 굉장히 까다롭고 너무 늦다 라고 하는 인근시에 비해서 그런 평가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어떤 평가제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또, 하여튼 자세 자체가 굉장히 공손하고 친절해졌다 라고 하는 평가 쪽으로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친절과 어떤 신속한 민원처리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왕시청의 공무원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단계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매일같이 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아침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한 10분전에 와서 대기하면서 듣기 때문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친절도가 높은 게 인근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전화친절도나 만족도가 70점에서 80점 밖에 안 되는데 저희 시는 다 90점 이상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련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라고 하는 결과고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전화친절응대 서비스지수는 높아져 가는데 향상되어가고 있지만 종료점수가 낮게 나왔다 라고 하는데 종료점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종료, 마지막 인사를 말씀하는 건데요, 마지막 인사를 좀 덜해서 그렇지, 처음에 첫인사는 아주 깔끔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그냥 인사를 안 하고 종종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보충해서, 그냥 끊는 경우는 드물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생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미부분에서 점수가 좀 약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화친절도에 거의 관련된 거죠 ?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전화친절도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부서마다 업무가 다 틀리잖아요. 보면 행정업무만 보는 데도 있고, 또 민원인들만 대하는 어떤 부서도 있고, 부서 마다 전화 받는 어떤 태도라든가 또 업무상의 어떤 입장이 다 틀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는 부서의 어떤 전화 받는 태도하고 앉아서 행정만 보는 부서의 전화 받는 태도하고 서로 환경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포상이라든가 상금을 줄 때에는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그 말씀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전화친절도는 수신의 신속성이라든가 경청태도, 종료인사 등을 보기 때문에 업무하고는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한 결과 1위가 도시정비과가 1위가 됐고, 2위가 청계동, 3위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김상돈 위원님의 추가질의 드린 다음에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쭉 이렇게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조사방법을 보니까 창구 방문민원도 있고 설문조사가 있고 CIS가 있는데 그 설문조사할 때는 대상을 어떤 분들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설문조사할 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민원처리만족도 설문조사는 그 유기민원 접수된 거기에서 차출해가지고 전화를 한다든가 창구 방문 온 분 중에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민원실에는 이제 주로 제가 볼 때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우리시의 사업부서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때도 많고 여러 사업부서에 대한 민원도 그것은 아까 도시정비과가 1등해서 업무에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특성상 이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 대한 민원친절도 혹시 거기도 이렇게 좀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아까 그 3개부서 평가한 거는 전화친절도 평가를 한거고요, 이 만족도 평가는 업무의 특성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포상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사업부서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도 사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조금 수치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형평성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걸 좀 앞으로 참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 7페이지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5월 22일날 이제 건축허가신청을 증축에 대해서 불허에 대한 적정여부를 이렇게 심의결과를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는 저희가 증축을 불허한 사유가 되지 않는데 또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사적인 이익 때문에 이렇게 불허를 한다 그랬을 때에 그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고 보세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이 지역이 삼동 175-2번지인데요, 연면적이 211㎡를 증축을 해서 425㎡로 하겠다는 민원인데 그 건축허가가 제안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청지에는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공고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시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합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법으로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시가 이긴다고 보세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다시 증축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다시 부숴야 되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다시 부수는 것은 차후문제고 일단 민원인이 자기 재산권의 침해를 받잖아요 지금. 법으로 안 되면 안하죠, 근데 법으로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데 우리 시의 형편을 위해서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기길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합법성으로 봤을 때는 건축허가를, 증축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후 바로 공고가 돼서 이제 도시정비 예구로 지정이 되면 재산상의 불이익 이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는 이제 법정에서 법적인 그런 사항과 그리고 행정상의 정황판단을 해서 아마 적정한 판결이 날 거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판결결과에 따라서 민원인이 승소했을 때는 여기 심의위원들이 책임추궁을 할 수가 있어요? 심의하신 분들이 잘못 했으니까.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이제 우리기관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남의 재산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남의 재산가지고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그 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한 거고 그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12쪽을 보시겠습니다. 월별 여권발급현황에서 보면 며칠에서 며칠로 이렇게 여권발급이 단축이 됐습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종전에는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여권사무 대행기간으로 지정된 이후에 4월 22일 이후에는 3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44시간, 많게는 53시간 안에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경기도에서 제일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 그 얘기시죠?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여권이 그렇게 단축이 됐는데 단축된 이후에 그 여권의 발급률이 좀 증가 됐습니까? 추후에 어때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여기 12페이지에 보시면 9개월 동안 한 것이 3,085건을 했는데요, 동기대비 동기간 동안 그 전에는 2,3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800건이 늘어나 가지고 35%가 증가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전자여권을 지금 하죠? 시행하죠? 전자여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전자여권을 8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저희 의왕시에서도 하고 있지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제 그게 전자여권이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지상에 보면 혹여나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우리 시의 대처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전자여권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전자여권 기재사항하고 그대로 돼있는 거기 때문에 전자여권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정보유출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칩에 더 많은 정보를 넣을 경우를 대비해서 2010년 쯤에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신규장비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

위원아 네. 2009년도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2010년도에

길운

기길운위원

2010년도에?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 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책자 13페이지 좀 보시죠. 토지정보망 추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1차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발, 그 개발에 대한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었어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는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없어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2차 고도화 사업 거기에도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료에 의한 것과 같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여기서 다 예산투입 된 것입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추진현황을 쭉 보면은 그러면은 뭐 연기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할 빌미가 전혀 없는 거네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예산투입을 안했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네. 연기가 되어도 우리가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기 빨리 복구가 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게 저희 시의 행정적인 거 뭐, 저기 늦어지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그 자체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요새 너무 많은 토지관련 DB자료가 많아서 계속 다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는 큰 오류는 없는데 그 쪽에서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연기되고 지금 지연된다 그 말씀이세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자료 13쪽을 보면 주민등록부 정정대상자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비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그 가족관계등록부는 192건, 주민등록부 오류는 85건, 오류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신고 당시의 출생신고 착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이기 과정에서 착오, 공무원이 실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192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도 누구의 잘못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민원인들한테 그래서 이 모든 주민등록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번 금년 12월까지 기간을 둬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복합적인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전산화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도 일부 시인하셨는데 공무원의 실수는 보상 같은 거 있습니까? 보상체계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비송사건 진행비용 1인당 한 4만 7천원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아 그래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그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학교 학적부 같은 거 고칠 때는 저희가 관에서 통보를 해서 다 고쳐주고 있고요, 각종 제증명 같은 거는 다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약간의 보상이 나간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알겠고요, 추가자료 1쪽을 보게 되면요, 2차 추가자료 1쪽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훼손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훼손, 2007년도를 보게 되면 자체복구가 24건, 건설과가 24건, 맑은물관리사업소 7건, 삼천리가스 3건 해서 자체복구가 지금 원인불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에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저희 관련부서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요, 유관기관에서 느닷없이 공사를 해가지고 파손된 후에 저희가 발견치 못해 가지고 이렇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한 2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는 시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 소규모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하는 게 더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건 정도가 발생됐어요.

영호

지영호위원

소규모로 한다 해도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의 부재에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도로공사가 하수도 공사에서 한 거는 다 복구가 된 거죠?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이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할 때요, 시공사로부터 예치금을 확보해가지고 미리 예치금을 확보해 놓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설치 비용으로 쓴다 라고 보면 괜찮을 것 같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앞으로 각종 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사전예치금을 확보해가지고 도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또 한 가지는 토지정보과 쪽에 페이지 있습니다. 15쪽 새주소이름 홍보실적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6억 6,4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다 이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1차 사업이 끝났고요, 그래서 각종 홍보비까지 해서 6억 6,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나름대로는 저희가 각종 회의시라든가 교육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아직 정착은 안됐다고 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지금 내년도에 재정비를 좀 해야 돼서요, 내년도에 재정비를 한 후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인근 수원시도 그 새주소를 지금 변경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사업을 지금 변경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처음에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왜 그러냐면요, 2001년도 최초 사업 시행시에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특색있게 새주소사업을 했었는데 2007년 4월 5일날 도로명 주소 표기법률이 새로 발령이 되어가지고 새 법에 의해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새주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 경우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셔 갖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청계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했지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주소정정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임시적으로 의왕시 백운로 428번으로 매겼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은 조례 안 바꿔도 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임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토지거래정보 6쪽을 보시면 토지거래 계약허가신청이 17건이 들어왔는데 이 17건 공히 한 건도 지체된 게 없이 허가신청 당일날 모두 다 당일날 다 취하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당일날 취하를 했습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 취하현황을 착오로 잘못 제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일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취하하고 낸 날짜를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6페이지를 보면 유옥화씨 같은 경우는 9월 27일날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고 10월 5일날 취하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17건 공히 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전부 다 이거 잘못 기재한 거예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그래서 신복임씨도 11월 19일날 토지거래신청을 했고요

우남

김우남위원

어쩐지 이게 한 건도, 날짜는 다 틀립니다 17건이. 신청한 날짜도 다 틀리고 처리한 날짜도 다 틀리는데 공히 신청한 날짜하고 또 취하한 날짜하고 공히 몽땅 다 똑같아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현황을 잘못 제출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거를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페이지 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현황을 보면 2007년도 5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 기간중 거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조사를 하셨네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조사는 1회 한거죠?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1회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어떻게 토지거래에 대한 전부조사입니까? 아니면 일부 조사입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 기간에 허가난 것에 대해서

상돈

김상돈위원

허가난 모든 것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그래서 이게 213건 정도 되는데요

상돈

김상돈위원

뭐 조사하면서 조사를 좀 강화할 필요성 같은 거는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몇 사람이 하세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지금 담당직원 1명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혼자서 이걸 다 조사를 합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담당직원 1명인데 담당계장하고 같이 다닙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대로 된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안 들어지세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18명에 대한 목적부적합이 18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명을 얘기하는 거죠?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아니요, 18필지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사람으로 봐서 밑에 실태조사 결과조치에 대한 15명을 얘기하는 거구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15명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가 벌금에 대한 어떤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한 결과 16필지는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두필지가 문젠데 한 필지는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하고 매수인하고 지금 소송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끝난 후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건은 금년 12월 13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보호법에 의해서 12월 13일까지 놔둔 다음에 그 이후에 재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용은 이용목적 부적합으로 해서 8필지가 나왔다?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18필지를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 보니까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16필지는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이후에 그럼 다시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이후에 보완을 해가지고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 3월 23일 이후 허가토지에 대해서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어떤 강제금을 부과하고, 어떤 내용인지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2006년 3월 23일 이후에는 토지가액의 구입한 가격에 100분의 10을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하겠다? 그게 처분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기왕에 과장님 자료를 해주실 때 이 처리사유를 이것도 일괄적으로 그냥 개인사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또 지체됐으면 왜 취하를 그동안에 날짜를 경과했는데 취하를 왜 했는지 그 처리사유도 함께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장님은 김우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후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민원지적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경제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경제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가 이렇게 좀 부서가 통폐합 되어 가지고 많은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책자에 페이지 10쪽을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책이 여러 번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약간 좀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 해주세요. 2007년도, 2008년도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에서 보면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보겠습니다. 위탁현황 금액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무한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경제농정과장 김경선입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현재 위치는 오전동에 있습니다. 저희와 협약을 할 때 일체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에 사업비 집행내역이 없는 것은 저희가 추가로 보조지원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자체 지금 민간에 대한, 민간에게 수탁을 다시 줬고 또 2층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이런 사항으로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최초 위탁기관이 의왕시 노동조합, 어디죠? 최초 그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협의회에다 위탁을 줬어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또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서 또 재위탁을 줬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일부 1층만 지금 재위탁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층은 식당인가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보조금지급이 없다고 하셨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개보수는 작년에 한번 계단부분이 하도 퇴색이 돼서 28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재위탁을 줬으니까 자체 수입이 있을 거 아니예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수입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처리되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지금 아래층에 건축의 3층용도를 보면 1층은 수산물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재위탁을 줬잖아요. 재위탁 준 데서 수입이 들어오냐 그 얘기거든요?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월간, 월 110만원씩 들어옵니다. 그 사용료가. 거기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 제세공과금, 기타 그쪽 그 회관의 전체적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임대 준 데에는, 재위탁 임대 준 데에 나오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체 자기네 그 가게에 대한 수선비 같은 거는 다 본인들이 처리하지 않나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본인들이, 일부는 본인들이 처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11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그 110만원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공과금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건 다 본인들이 내고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그 돈은 그냥 노동조합협의회 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내부에서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주 사용용도를 보면 거기가 도서관, 2층에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로조합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한 연간 300만원이 지출되고, 또 노동조합 자체의 노사화합행사에 연간 200만원, 그리고 그 건물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연간 200만원, 각종 제세공과금이 430만원, 노조활동 강화비가 140만원, 그래서 작년의 예를 들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10만원 가지고 아주 충분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월 110만원 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물 지도 점검한 뭐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점검한 결과로 봐서는 계단 부분, 좀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계단부분이 너무 퇴색이 돼서 일부 지원에 의해서 도색을 했고요, 금년도 지원한 거를 보면 수입과 지출이 좀 명백치 않아서, 또는 도서관 사용료에 대한, 조례에 사용료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조례에 포함해서 사용료도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서관 사용료의 일부를 그쪽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다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을 잡아서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조례사항이 필요하면 좀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책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 일각에서 쌀소득직불제 많은논란거리 있는 거 아시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2007년도에 377농가에 1억 3천여만원, 2008년도에 371농가에 지금 올해 지급예상액이 한 2억 2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불금 부정수급문제로 아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부정수급관계에 있어서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예. 이 직불제는 대상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의 형상을 유지했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휴경이 됐다 해도 전용이 되지 않는 한 지불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우리 시에서도 나갔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사후에 이행점검으로 해서 9월 27일날 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서 이행점검을 현지 확인을 했고요, 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10월 28일 잔류농약검사를 마쳤으나 부족한 농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11월 28일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토양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거를 다시 재조사해서 12월 15일까지 우선 관내의 농민보다는 관외 농민 위주로 해서 이 이행사항을 다시 재조사 해가지고 다른 때 같았으면 직접지불제가 벌써 나갔어야 할 금액인데 아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재확인을 거쳐서 12월 20일 정도에 지급을 할까 이런 추진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2월 15일까지 조사를 해서 12월 20일쯤에 지불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혹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 직불제 받는 해당사항 되시는 분이 혹시 대략 몇 분 계세요 ?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의왕시에는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기업 SOS지원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기업 SOS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기업들이 아주 도산위기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도 만들었고 또 이렇게 기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는데 지금 지원실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SOS지원사업에 있어서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지금 저희 자체 처리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처리 못한 거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현재 143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101건, 경기도 합동으로는 42건이 처리된 걸로 이렇게 파악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SOS지원사업에 있어서 경기도 도감사실에서 실시한 기업민원지원 실태 감사에 혹시 지적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몇 가지 지적이 돼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용이 뭐지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주로 감사내용은 공장증설, 등록허가 등에 대한 민원분야를 감사를 했고요, 또 하나 중소기업 육성시책 등 기업지원분야, 지방세 징수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과 소관의 공장증설업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크게 두 가지 지적이 됐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 분야하고, 또 하나는 건축분야입니다. 지방세분야 같으면 법인에 대한 과오납금 환불이 소홀히 됐다 라는 지적이고요 또 건축분야 같으면 공장건축허가 소홀이 두 건인데, 한 예로 처음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실무진에서 관련과와 실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과인 사회복지과가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용승인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다시 실무종합심의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의가 됐습니다. 뭐냐하면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주 출입구는 경사가 12분의 1 이하여야 되는데 처음에 그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는 그대로 점자블럭을 안 하고 경사도 8분의 1로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분이 재공사를 하게 되는 부담을 줬다고 그래서 지적이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시에 관련 과끼리 업무협조가 좀 미숙했던 부분이죠 그것은?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거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 의왕시에서도 이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저희가 부당징수를 했다든가 또 기업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도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좀 준비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경제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반면에 인기도 많으신 것 같애요. 제일 아마 인기가 좋으신 과장님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업 SOS 지원현황 보면 조례공포가 2008년도 5월 15일에 됐는데 금년도 조례공포 되고 난 후에 아까 여기 102건으로 돼 있는데 아까 143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보니까 14건을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 공포된 후에 많은 건수를 하셨는데 이 SOS처리를 해주고 기업에 얼마나 보탬이 되셨는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처리사례를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아직 맡으신 지 얼마 안돼서 또 사례를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우선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기업 SOS로 가장 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거는 자금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는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의왕시 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도 60억 2천만원을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자금지원단계도 여기에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하나의 건수에 들어가 있는 거구요, 특히 가장 중요하다면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 지금 한 건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 사체를 소각하는데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더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올리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대성미생물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주 출입구가 길게 됐는데 지금은 바로, 그 노인회관 바로 옆으로 직선거리로 해서 대성미생물에서도 그저께 다녀갔습니다만, 상당히 시의 SOS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껴지고, 저희도 앞으로도 그런 기업체가 있다면 더 발굴해서 우리가 안 되면 도와도 같이 협조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우리 자체처리도 60건을 했거든요, 이게 자금융자를 우리 자금말고도 은행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십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그 협약된 5개 은행에 의해서 융자도 해주고 또 융자능력이 담보능력이 없으면 특례보증제도라는 걸로 해서 더 추가로 담보를 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냥 계속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네. 22쪽에 보면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환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망중소벤처기업 특례보증추천이 있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일단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려면 성장잠재력 있는 유망업체여야 됩니다. 선정기준은 각자의 계량지표에 의한 백분율에 의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량으로 나오고 하나는 비계량으로 나와 가지고 200점 가지고도 이렇게 점수를 내는데 지금 우리 유망중소기업 선정이 경기도에서 선정된 게 2004년돈데 총18개 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2008년도에는 5개 업체가 지정받아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원선정 요소가 주로 뭐로 하며, 그간 지원받은 현황과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는 이름 그대로 좀 경쟁력 있는 사업체끼리 집단을 구성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을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수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금년도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디자인개발 등 21개 분야를 먼저 위수탁을 했습니다. 위수탁을 해서 기업체에서 희망기업체가 있으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도 같으면 제로원주식회사 같은데 전기수술기 금형제작 해서 6개 업체가 3,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업체가 사업완료를 했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현장이나 또는 이런 설문조사를 마치고 12월까지 성과분석 보고서를 저희한테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가 그것을 인정을 하면 사업은 완료가 되는데 아직 그래서 금년도 거는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다는 거는 아직 12월이 지나 봐야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혜택을 주는 건 없고 중소기업센터에서 주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선정이 되면?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저희는 금액만 지원을 합니다. 업체에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우리 시의 4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디자인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은 하지 않고 그 쪽하고 연계만 해 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 연계만? 중소기업센터에다가 올리면, 선정이 돼갖고 올리면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중소기업센터에서 전문가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계약이 필요하면 계약, 전시가 필요하면 전시 이걸 알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저기가 까다로울 거 아니예요. 그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센터에서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저희는 중소기업업체가 유망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 되면 자체 점수를 한 다음에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많이 좀 발굴하셔서 많이 좀 올리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시의 경제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무쪼록 과장님이 새로운 경제를 맡으셨으니까 물론 농업경제도 중요하지만 공업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유망기업이 많이 활성화되면 우리 시가 그만큼 부자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데 신경을 또 좀 많이 쓰셔서 전문직이지만 농업전문직이지만 경제 쪽으로도 공업경제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방금 김우남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작년에도 행감 때 이야기를 나왔던 부분이었고 이게 몇 개 업체만, 아는 업체들만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 디자인개발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기보다는 관내에 많은 업체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업들이 골고루 이런 어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난 행감때도 나왔던 얘기였었습니다. 했을 때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고 하는 작년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뭐 지금 이제 농정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다 파악을 다 하시지는 못했겠습니다만 몇 개 업체나 신청을 했었는지, 그중에 6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일단 홍보는 저희가 지금 홍보체계가 상공회의소 같은 유관기관에도 거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물론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산업클러스터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지팩스라고 그래서 350개 업체가 동시에 팩스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가 누락되는 경우는 아마 관심부족 사항이 아니고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미리 쭉 여러 개를 받아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아마 이 후에 추가로 희망하는 분이,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어차피 중기센터와 위 수탁계약이 맺어져서 중기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가 지원돼 있는 상태고, 또 관내의 업체인 만큼 그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선정된 업체들이 지금 연구라든가 이런 거의 동향을 지금 알 수 있는지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작년도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년도 업체를,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 이제 혹시 행감자료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전년도에 선정된 업체들이 어떻게 연구라든가 이런 비용 받은 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결과도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종합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금년보다 많아 가지고 19개 업체에 9,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다소 반납이 있었습니다만 아까말씀 드린 것처럼 이 올해것은 12월 성과분석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와 있는 숫자로는 매출확대는 137억원이 돼 있고요, 우리 의왕시만. 고용확대는 우리 32명을 추가로 고용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보면 물가 및 상거래질서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위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조치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행위위반 사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개인서비스요금은 말 그대로 서비스요금이기 때문에 금액을 올린다고 그래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같이 좀 업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흰색, 또 뭐 노란색, 청색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올린 업소는 노란색으로, 올리지 않은 업소는 청색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0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물가 모니터요원이 매달 물가를 생필품에 대한 물가를 조사해서 공표를 하기 때문에, 또 지금 경제상황은 오히려 올리면 손님이 더 없기 때문에 지금 업소 측에서는 스스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굳이 뭐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지적하러 다니는 담당들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어렵다 보니까 낮추고 있다 말씀이시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아무튼 이런 거 하나도 이게 세계적인 어떤 불황이고 국내사정은 더욱더 안 좋을 뿐 더러 내년도에는 경제가 더 안좋다 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도 서민들이 좀 물건 살 때 바가지 썼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지면은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좀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자료 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게 되면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하고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 지부 정산이 이제 시기가 미도래해서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월 2일, 3일 약 이틀간에, 또 밑에 거는 10월 21일, 23일 3일 동안에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이게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시간은 옆에다 해놨는데 검사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검사결과를 알고 계세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검사결과는 이상 없이 집행한 거로 돼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 없이 집행한거로 나왔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신청접수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이게 보니까 만18세에서 65세 사이 같은데, 하루에 받는 수당이 어느 정도 돼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 이거는 제가 아는 데까지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한 3만천원부터 3만3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작년하고 그러면 같은 겁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작년하고 똑같애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작년 거를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이 예산규모가 한 3천만원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평균 참여인원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173명 4단계로 해가지고. 그거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그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 173명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은 전부 소진되고 아마 일시적인 사업이 몰릴 때만 조금 단계별로 인원이 차이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는 다 집행하고 참여인원은 어느 분야에 조금 단가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치중이 된다면 금액에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거 뭐 작은 돈도 아니고 3천만원 정도가 더 업이 됐는데 4단계에 지금 54명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73명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센 업종이 있다 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일부는 재료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재료비에 따라서도 좀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편한 사업장을 선택하려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좀 힘들고 업무가 고된 데는 안 가려고 하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예전에 공공근로사업은 뭐 사무보조까지 다 인원이 배정됐습니다만 지금은 예산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다 좀 깊이 쪽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일부는 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든가 그러면은 다소 업무가 경한대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골고루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많이 받는 데가 있다 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농업기술센터자료를 보면 5쪽요. 5쪽을 보게 되면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하고 의왕시 4H후원회 위원수가 10명씩인데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중복은 당연직 외에는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당연직 외에는 없어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니 지금 같은 날짜에 위원회가 열렸어요, 6월 3일날. 그러다보니까 위원회를 좀 같은 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또 위원회만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업무에 또 공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간, 좀 기간을 두고 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이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통합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지역경제과 자료 18쪽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운영 예산액이 작년보다 이것도 늘었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사업가구수는 지금 현재 좀 적게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사업예산은 늘었는데 가구수, 가구수는 좀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가구하고 사업비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호

지영호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돼있어요 지금. 도배, 장판 등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업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뭐 도배, 장판이 더 많은 면적이 필요로 한 사업대상자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일정, 도배, 장판은 100만원씩이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데는 좀 많이 들어가고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작년과 비교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작년보다 배 이상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은 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유가 뭔지 그것도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이거 지금 자료를 저희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업무기 때문에 자료를 어디서 제출을, 저희가 할 수도

영호

지영호위원

아, 거기서 넘어온 거를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다가

영호

지영호위원

네.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이번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질문을 잘못 드리는 건가요 제가?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그 당시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현 경제농정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이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 및 운영실적에 보면 박스 안에 의왕비즈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그래서 650만원 지원액이 돼 있거든요, 이거 좀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구축한 다음에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지금 의왕비즈 영문 홈페이지 구축은 중소기업체에서 수출이나 해외 바이어들을 만날 때 별도의 영문 카다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일괄적으로 영문을 번역해서 기업체를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상담실적은 없고 지금 이거는 기업체 정보이기 때문에 회원을 가입해야지만 이 영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2008년도 9월 1일날 이 홈페이지를 오픈했는데 현재 75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글판도 나오지만 이쪽에 의왕비즈 영문홈페이지를 구축, 이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영문으로 상품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상공회의소의 포괄적인 영문번역판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 빼놓은 게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농업기술센터 6쪽, 7쪽, 20쪽을 보게 되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의왕화훼 브랜드육성사업이 있어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도로 폭 뿐만 아니라 여러 여건이 지금 안 좋아서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자연학습장 조류탐사관, 왕송호수 종합개발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저희가 처음 사업을 구상할 때도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처럼 이 균특회계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목록이 정해진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록 20억의 예산규모지만 농정분야의 아무데나 쓸 수 있다 라면 저희가 적재적소에 집행을 하겠는데 그나마 그 중 가까운 것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화훼브랜드전시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폭이 2.5m라 왕송호수 개발이 전체가 된 다음에 지금 현재는 건립을 해 놔도 거의 차 하나가 교행을 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유지비도 한 1억 이상 들을 거고요,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금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예산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실은 이게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인데 저희 시 예산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최대한 반납을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9월 달에도 경기도 농업정책과를 다녀왔고, 또 농림수산식품부도 다녀와서 반납을 지금 연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문으로 강제 반납지시가 오기 전까지는 좀 반납을 버텨 보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다년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반납을 최대한으로 늦추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왕송호수 개발은 1, 2년내에 그거 착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다 보면 1년 안에 이 화훼특화사업 브랜드육성사업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면 국가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반납을 안 할 때까지 표현을 이렇게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견딜 때까지 견뎌보고 반납이 되면 일단 반납을 했다가 그때 주변여건이 맞으면 다시 요구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반납기간은 최대한 늦춰 볼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왕송호수 종합개발을 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이 화훼특화브랜드사업은 미리 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예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도저히 아닌 걸로

영호

지영호위원

도저히 안 나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 간에 잘 검토하셔서 어렵게 따온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이거 다시 또 반납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조금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보조금이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같이 왕송호수가 빨리 진행이 돼서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본 질의요? 네. 기길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요?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반납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타당성이 미룬다고 계속 미룬다고 해서 미뤄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어쨌든 미뤄지다가 보면 타당성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얼마만큼의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애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얼른 이걸 그냥 특화사업으로 이걸 승인을 했고, 또 우리가 굉장히 기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뭐 부지도 보니까 대지를 한번 바꾸셨죠? 뭐 계약을 거의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그게 길고 모양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번 바꾼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타당성이 있으신지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 지역은 일단 수도권 천만의 유입인구가 이미 구성돼 있는 상황이라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진입시점이나 거기까지 연계되는 도로 이런 등등 먼저 해 줘야 될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를 하는 거지 사업자체의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도

우남

김우남위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타당성은 전체 우리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 수도권이 두고 얘기하는 거고, 첫째적으로 조건은 우리 시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부터 우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돈만 덜컥 받아놓고 그게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애초에 사업이 잘못된 선정이 잘못된 건데, 국가에서 지금 벌써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입장까지 왔잖아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타당성을 먼저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야 뭐 그거 아니래도 수도권 인구를 우리 시의 우리 수익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타당성이야 뭐 이거 아니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우리 시 자체 타당성은 왕송호수 개발계획이 된다면 왕송호수를 일주하는 레일바이크 시설도 계획이 돼있는 거구요, 다른 부서에서. 또는 조류탐사관 또 저쪽에 철도박물관 여기를 오가는 왕래객의 어느 수도권의 반일코스, 또는 하루코스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가 전시관이 건립이 된다면 그쪽 주변에 소영농인의 어느 직판기회도 확대될 것이고 또 왕송호수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그 앞이 피크닉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산을, 산보를 하시는 분들의 구입기회가 주어질 거고 타당성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사업에 맞다 그래서 정한 실정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착공도 아직 안한 거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능력있는 과장님 가셨으니까 어쨌든 돈을 반납하지 않고 미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네. 그럼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화훼특화사업, 회계과를 보면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토지매입이 이루어졌어요 일부, 그렇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이게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기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만 이미 토지는 시 자체 예산으로 12억 정도의 예산을 주고 1,500평 정도를 구입하고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초평동 연꽃단지로 해서 메인화면에 뜰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 연꽃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탐나는 사업이고 하는데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상황이 지금 안 맞아 가지고, 또 그 20억 중에서는 시비가 또 5억입니다. 그래서 미리 건립을 할 경우 모든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유지비의 추가유지비라든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우리 김우남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지만 왕송 호수하고 자꾸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독립적으로 진행을 시켜보세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부터 특화사업부터 할 수 있게끔, 같이 하다 보면 자꾸 딜레이 되게 돼 있어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본질의입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 이게 자꾸 여러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특화사업비가 국비가 지금 얼마나 내려와 있는 거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전체 2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음, 현재 이게 다 들어와 있는 돈인가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종합적으로 그 계획을 잠깐 듣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요 위원장님?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의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선 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는 사업타당성이 첫째 없고요, 두 번째는 진입로 때문에 더욱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국도비가 현재는 반납을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더 이상 1년 이상 지연될 경우는 반납을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정황, 아까 얘기한 그 정황으로 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이 점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라든가 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아직 설계용역은 시작하지 않고 부지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을 우리가 통상 도비, 국비를 갖다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받아놨을 경우에 어느 정도나 우리가 연기할 수 있어요? 주로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지금 3년째 저희가 연기를 받고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될지는,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년도 사업인 걸로. 그래서 저희가 혹시 강제로라도 반납지시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현지 방문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저쪽에서는 빨리 반납을 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자꾸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듯 싶은 데 우선 시의 의지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진입로 2.5m 도로가 거기서 초평동 입구에서 약 900m나 1000m를 들어가는 진입론데 이 원 계획에는 8m 내지 12m 진입도로가 확보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선행이 안 돼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 예산을 국비, 도비를 갖다가 살리려고 마음만 먹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진입로 때문에 이게 장애가 되어서 이 사업을 갖다가 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거에 너무 변명이 궁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행감장에서 이렇게 질의 토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행감이 끝난 이후라도 한번 의회와 함께 논의가 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남

김우남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상현

김상현위원장

보충질의요?

우남

김우남위원

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상돈 위원님께서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자, 정리합시다. 국장님께서는 첫째로 타당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고 또 이미 토지는 이미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는 거하고 있다는 거하고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거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국장님은 지금 현 여건의 타당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업전체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선택한 거 같고요, 지금 저희 담당국장님께서는 현 여건으로 봐서는 아직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그거를 최대한으로 미루는 데까지 반납하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미루는 데까지 미뤄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미루어 본 단계 전에 이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덜컥 반납을 해버리고 나면 다시 얻기는, 아까 우리 지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얻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뭐 국장님, 부시장님선 아니고도 시 전체가 합심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미 돈을 받아놨으니까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저희 의지대로 부득이 하게 반납이 될 경우라면 다시 올라가서 따오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페이지 19쪽을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해마다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요, 2007년도에는 그 월드펫이라는 데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10월부터 12월 세 달 동안에 97마리를 처리했어요. 그럼 월로 계산해서는 한 30마리씩, 그 다음에 2008년도 처리한 걸 보면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149마리, 이거는 약 한달에 16마리, 그럼 2007년도에 총 처리두수가 몇 두입니까? 2007년도 1월달 부터 12월달까지, 여기 자료는 지금 석달치만 나와 있는데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자료가 337두 처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337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을 보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약 한 5,400만원인가 그렇게 됐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작년도에는 4,500만원, 금년도가 5,400만원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금년도가 5,400이예요? 그러면 저기 처리두수가 337마리면 평균 10만원 잡아도 예산에 못 미쳤지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예산이 작년에 처리비용 남았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남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남았어요? 올해는 이제 5,400입니까? 올해가.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예산서를 본위원이 잘못봤나 6,750으로 지금 알고 있는 데요, 2008년도 예산을. 어쨌든 간에 지금 한 150만원, 하루에 16마리, 그럼 이틀에 한 마리씩 처리하고 있어요. 이틀에 한 마리씩?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화성시 지부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화성에서 이틀에 한번 씩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저희가 유기동물만 발생이 되면 바로 와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월달부터 9월달까지 150마리 처리했는데 앞으로 석달 남았잖아요, 석달 처리했을 때에 가상해보면 예산액이 상당히 남겠네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지금까지 집행된 걸로 봐서는 지금 약 2,500만원 조금 부족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혹시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이거는 국도비,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자체적으로 올리지 않고 확정된 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좀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예산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고양이는 암수가 있는데 개는 암수구분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12만원씩입니까 두당?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개는 그냥 분양을 하거나 또 안락사를 시키는데, 고양이는 암놈은 불임을 시키고 수놈은 거세를 시켜서 다시 방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비용 차이가 좀 있어서 암수구별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개는 왜 암수구분이 없이 해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개는 이렇게 거세나 이런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근 시는 구분 안하는 시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인근시의 안양이나 수원에 비하면 단가는 상당히 저희 시가 적은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자료를 또 보니까 언뜻 보기에 또 2007년도, 전년도에 했던 업체보다 올해 하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분양도 했고 중성화실적도 있고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거죠 ?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월1회,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사후관리를 하라는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월 1회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아무쪼록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도록 하시고요,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올해 선정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농업기술센터 8쪽에 보면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마지막에 보니까 미납액이 있어요. 6건 7,246만 1천원 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징수하게 됩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우선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될 때 공시지가의 30%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부담금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맥심을 ㎡ 당 5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자가 내는 방법이 저희가 농지전용을 할 때 자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전용결과를 농촌공사에 통보해가지고 한국농촌공사에서 고지서면납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분들은 현재 사업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업은 시작이 안 되고 있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관련부서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반드시 납입영수증을 첨부시켜가지고 미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6건은 참고로 주택이 2건, 진입로 개설이 2건, 납골묘가 1건, 주차장이 1건인데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면 환급대상이니까 부과를 취소를 하면 되겠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008년도만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이런 미납액이 발생이 안 됐었어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2007년도는 사업을 다, 여기서 감사자료에는 취소한 거는 뺐기 때문에 다 완납된 겁니다. 그럼 이게

상돈

김상돈위원

2008년까지 포함이 돼서 총 누적된 건수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아, 알겠습니다. 나머지 22쪽을 보면 부정축산물 거래지도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게 총 6개업소가 지적이 됐네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떤 업종의 업소가 지적이 됐으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여기는 전부 고기를 판매로 하는 업종입니다. 주로 정육점을 갖고 있는 업종인데, 그 중에서 식당을 겸용하는 업소가 2개소 순수한 정육점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6개소인데 식당을 겸용하는 2개소는 여기서 호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횡성한우고기촌하고 정기윤정육점, 그리고 나머지는 정육점입니다. 그래서 수입산 뿐만 아니라 일부는 돼지고기, 칠레산이나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를 해서 적발된 업소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거는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예전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공무원이 현지 식별능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안 된다면 다시 시료를 떠서 유전자식별검사를 해서 한우인지 젖소인지 이렇게 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하시다가 이제 농정과장으로 오셨는데 지난번에 중앙정부의 인원감축에 의해서 기구 개편상 부득이 하게 농업기술센터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께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상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자체가 외용은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그 내용면에서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간편스럽고 업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서로 남아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좀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혹시 도시정비과 업무가 포일인텔리전트사업 그게 경제농정과로 이관됐습니까?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농정과장님은 지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함에 있어 분야별로 추진 단가 또 배정인원을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경제농정과장

위원장님, 그 서류가 지금 전부 저 쪽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상현

김상현위원장

아,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네. 경제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서 행정지원국 소관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이제 과장님 조직개편 되어가지고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아직 채 한달이 안됐네요? 지금 뭐 사실 업무파악이 아직 숙지가 안 되죠?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최대한도로 아시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페이지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5페이지에 보면 베트남참전전우회, 위에서부터요, 베트남 참전전우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전우회 이 지금 세 군데가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책자에는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자료에 보면 40쪽에 보면, 감사를 하고 지적을 당했는데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베트남전우회 보조사업추진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보조금 정산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감사결과를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25 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해서 8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결과를 한 결과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사파트보다도 저희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볼 때에 보조금 교부결정내용준수라든가 또 정산지원근거에 맞게 일반적인 사항을 회계절차사항에 이상이 없어서 전문적인 감사 차원이 아니고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잘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나를 그런 사항만 저희 과에서 보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일부 임의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발견돼서 저희가 바로 회수조치 했고요, 또 향후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체에 저희가 주지를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베트남 참전전우회는 이제 임의회수라든가 금액적인 표시는 안 되어있고,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감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그래서 여기하고 지금 기획감사관 자료하고 내용이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은 거거든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베트남 참전전우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그 밑에 보면 고엽제전우회에 46만원 임의변경 한 사항이 저희한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환수조치하고 일부 회장님께서 환자들에 대한 위문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오셨더라고요 저희가 바로 회수 조치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위원장님, 이제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답변에 제가 좀 충분치 않아서 일단 류도세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기획감사담당관의 자료에 보면 보조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자료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혹시 국장님이 아시면,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기길원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 좀 해주시죠.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기길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지금 감사과 거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든데 제 판단으로는 정산검사는 집행한, 참전용사회에서 자기 집행한 내역을 제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채주가 정당한지 회계절차가 정당한지 그런 간단한 회계절차만 검사하는 내용이고요, 또 감사과에서는 감사절차를 감사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정확한 제가 내용을 지금 빠뜨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틀린 거를 별도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큰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또 세밀하게 보다보니까 또 이런 것은 또 혹시 내용이 있는 것 같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 해주시겠다 했으니까 그건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행감자료 29쪽을 보게 되면 푸드뱅크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차량이 노후 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1차 정례회의 때 제가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푸드뱅크 사업용 노후차량 및 세척시설의 미비로 사업을 확대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확대를 못 한다고.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차량교체를 해주겠다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돼 있나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도비는 기 내시가 되어있고요, 지금 시비는 약 1,500만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저희가 차량을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 예산에 되어 있다 이거죠?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정된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회에 넘어가는 사항만 아직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안전자금인가요 이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생활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전세자금하고 다른 겁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은 국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제 생계, 생활안전융자금은 시비로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5쪽 바로 앞장요, 차상위계층 그 지원현황을 보면 차상위 장제급여가 있지요? 세 번째. 이거는 2004년 이후에도 소급적용 시킨거죠?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몇 분이나 이게 소급 적용된 예가 있나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에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소급 적용한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업무가 아직 숙지가 안됐으면 뒤에 계장님 담당분 보고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안일님 차상위 장제비에 대해서 소급적용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장제비는 소급적용하지 않고요, 그 동에서 돌아가시는 차상위계층이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를 떼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제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 이후에도 사망자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안일님 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없다 이거죠 ?

담당

담당생활보장

안일님 네.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려운 이웃이 있다 라고 하면은 한분도 낙오자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난번에 김장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럼 2008년도에는 각 봉사단체에서 안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했죠?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예요?

우남

김우남위원

네. 지난번에 그거 한거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비 좀 보태서 여러 단체에서 도와줘 가지고 이렇게

우남

김우남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어디 어디 보내셨어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보낸 거요?

우남

김우남위원

네.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저희가 11,100포기를 담아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784박스를 보내고요, 새마을부녀회나 재향군인회, 여성회 같은 데 추천 받아가지고 보내드리고 장애인단체에 600여 박스를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 노인복지회관 독거노인들 드리기 위해서 146박스, 또 관내 복지기관 어려운 시설에 146박스를 그래서 완전히 다 1,677박스를 보냈습니다 저희가요.

우남

김우남위원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에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160가구에 10키로씩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지원한 거는 이거 2007년도에 한건데 이거 지원한 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거하고 중복지원 된 거 아니예요? 올해는 합동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동장님, 각 동의 동장님과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을 했다는 것에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니까 아까도 우리 안계장님 얘기하셨다시피 많이 퍼주는 과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골고루 못 퍼줘서 욕먹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생색나는 그런 과이기도 합니다. 23쪽에 보면 23쪽, 24쪽에 보면요, 희망자람 네트워크 추진 아동관리사를 채용했다고 여기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급여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희망자람 네트워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남

김우남위원

네.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1개월 동안 1년이 아니고 11개월 동안

우남

김우남위원

아, 삼성전자에서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선전자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요, 보호아동시설 관리하는 사례관리산데요 월 한 100여만원정도 저희 직원들, 일용인부 직원들 그런 인건비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이게 1년씩 계약직입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년이 아니고 11개월

우남

김우남위원

11개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 퇴직급여 때문에 11개월만, 금년 3월달부터 근무해 가지고요 2009년 1월까지 근무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뭐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거기서 경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근무를 하는건데요 저희는

우남

김우남위원

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고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다 있는 분을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있어가지고 보내 왔는데요, 금년 2009년 1월까지만 근무하고 또 철수가 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거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시한부로 쓴다는 게 좀 모순이 되는 거 같네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자꾸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삼성전자에서 후원하는 그런 배분사업으로서 이렇게 아마 시 몇 군데를 이렇게 아마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후원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 저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협의체 활동이 여기에 이 서면상으로는 굉장히 활동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나 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게 다 하고 있는 일 중복인거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복지협의체는 저희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그동안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 현재도 지금 관에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공동위원장, 민간인으로는 또 이석우 소장님이 민간위원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단법인으로 이제 됐습니다. 금년, 그동안에는 사단법인이 아니었었거든요, 사단법인으로 금년

우남

김우남위원

협의체 지금 운영위원장입니까? 여기 부시장님으로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협의체, 협의체 위원장이죠?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동위원장이신데 거기에 복지협의체가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협의체는 각 시설장들 위주로 되어있고, 실무협의체는 시설의 간사나 국장, 이런 분들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구성돼 있어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협의체 이사장이 지금 아까 그 유지웅씨가 돼 있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단법인 됨으로써 복지협의체, 아니 그거는 자원봉사센터

우남

김우남위원

자원봉사센터입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 되면서 이사장이 됐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유지웅씨 하고 그러면 지금 이석우씨 하고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우 회장요?

우남

김우남위원

그 업무관계가 어떻게 돼있어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웅 이사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요, 회의를 대표하고 그 기관을 대표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고, 이석우 소장님은

우남

김우남위원

상근직이고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직이면서 실무 일을 맡아서 이사장님을 보좌하고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지금 봉사단체의 여론을 들어보면 봉사센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들어보셨어요? 지금 뭐 맡으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 자세한건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만 그 자원봉사센터가 활동영역이 크고 또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참여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단체하고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너무 이제 방대하게 운영하다보니까 소수의 단체, 봉사단체에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앞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저도 이제 이쪽으로 와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컸어요. 방대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질적으로 조금 미흡한 게 있고요, 또 봉사라는, 물론 상근직이고 월급을 받고 봉사라는 게 조금은 모순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서비스가 고정적인 서비스 연계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봉사단체가 많다보니까 물론 만족하는데도 있고 또 불평이 있는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봉사센터라면 다 나오시면 분들이 다 무보수로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고, 그래도 거기 소장님은 이제 봉급을 받고 나오시는 이제 봉사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조금 이렇게 융화를 시켜서 좀 봉사다운, 또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자기만족이거든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뭘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알아만 주면 개개인으로 그 사람들한테 인정만 해주면 얼마든지 자기만족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만을 과장님, 조금 오신지 얼마 안됐겠지만 좀 자세히 깊이 들어가셔서 적어도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조정을, 과장님 선에서 천상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협의체, 봉사협의체하고 그럼 협의체 회장이 그럼 이석우 소장님이 봉사센터소장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겸하고 있는 거죠.

우남

김우남위원

그거 꼭 겸업해야 돼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대표회의에서 그분을 선출하게 된 그분이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니까 병행해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아마 거기서 선출된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거 뭐 선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할게 없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통제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깊이 간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요, 너무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봉사단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자, 1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861가구에 1,322명이 되는데 그 뒷장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중지조치 현황이 있어요. 78가구에 130명이 보호중지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보호중지 된 숫자가. 주로 뭐 내용은 다양하겠지만 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지가 되게 됩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걸 좀 분석을 해 오라고 했더니요, 소득이 좀 향상된 그런 가구가 한 36가구가 되고요, 또 재산이 조금 증식된 데가 9가구, 또 부양의무자들이 좀 확보된 분들이 26가구, 자동차 기준초과 한 가구가 자동차를 소유한 1600㏄ 이상 소유한 가구가 3가구, 기타 본인이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안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신청한 사항, 이런 사항이 4가구가 있어서 지난해 78가구에 130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중지를 취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혹시 이게 수급자 선정이 잘못돼서 중단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각동 사회복지담당자라든가 우리 저희 직원들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가 되니까요 누락되는 사항은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접수된 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뭐 접수된 게 없다 라고 하니까는 이 자리에서 꼬치꼬치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인이 알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수급자들 신청에 대한 어떤 서류만 앉아서 볼게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이 돼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선정을 해야지 서류만 받다 보니까 어떤 수급자 선정에 좀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좀, 정말 이 분들이 수급 받는 분 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분들이 정말 잘못 선정되는 바람에 받을 분들이 또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발굴이 안돼서 못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어떤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은 27쪽 좀 봐주세요. 보편형아동 투자바우처 및 지역맞춤형 바우처 예산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관하는 단체가 어딘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금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아동투자바우처 또 지역맞춤바우처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내용은 이제 취학하기 전 아동과 또 학부모에게 독서라든가 이런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업이 있고요, 그게 총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고 그것도 국비입니다. 비만아동 건강관리사업소가 1,300만원인데, 거의가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까지 비만지수 20%로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운동처방이라든가 운동지도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쉽게 얘기하면 복지서비스 혜택을 직접 주는 티켓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하는 단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시군으로 내려보내 가지고요, 저희가 대행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 8월부터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지금 1억 9,400만원 이라는 돈이 내려 왔는데 8월에 내려와 갖고 이게 지금 파악이 돼서 운영이 됐던 사항이에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파악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분야에는 지금 밑에 보면 6,953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집행은 1억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거기는 75명의 연인원이거든요? 101명 해서 현재는 436만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및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아동들, 산만한 아동들 그 애들 치료사업으로 38명에 96명을 했습니다. 1,300만원을 집행했고 이 세 가지 지금 사업을 지역맞춤형바우처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생긴 업무라서요, 저희도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발굴해서 홍보해 가지고 앞으로 더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이 많은 신청자들이 이게 지금 전부다 신청자들을 갖다가 서비스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신청자들 속에서 선정을 한 것인지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대상자라도 아동인지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비만아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 보건교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측정해가지고 저희가 추천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비만은 몇 세 이상이예요? 12세 미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그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비만 7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비만아동관리 서비스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음,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고천같은 경우는 학사태권도 저기 김병윤씨가 운영하는 학사태권도에서 이제 치료사가 와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지금 대행하고 있고요, 또 부곡의 라토란? 라토란 태권도 도장, 의왕은 의왕초등학교에서

상돈

김상돈위원

아 비만관리를 체육관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의왕은 저희가 세군데서 위탁을 주고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의 사후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지도점검은 이제 저희가 위탁지원시설이라든가 이용자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실제 사후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표본으로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상돈

김상돈위원

저기 아동,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위탁을 대행해 주었고 저희는 선정해서 시설에만 주면 이제 저희는 갔다 온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외의 관리 같은 거, 사후관리는 보건복지부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보고하고,

상돈

김상돈위원

저기 독서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지도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지금 받고 있는지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독서도우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45명이 접수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6,95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거 지도는 어떤 식으로 해요? 지도는 그냥 보고만 받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독서 왜, 뭐라고 그러나, 지도사라고 해야 되나 도서관,

상돈

김상돈위원

지도사죠.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관에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다가 이 아동계 , 사회복지 아동파트에다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넘겨줬습니다. 아동파트에다가.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도서관과 연계해가지고 각 가정, 각 가구마다 다니면서 독서지도사가 지도 해주는 거죠.

상돈

김상돈위원

이걸 파트 파트별로 위탁을 주다시피 하셨군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건강관리서비스도 사실은 건강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주라는 건데요, 저희가 우선 해보고 어려운 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보건소나 이런 계통에 저희가 내년부터 한번 의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25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갔었는데 여기 보면 코스모스복지재단에서 기념품하고 식사 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600만원을 포함해서 1,041만 5천원입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유예산요?

우남

김우남위원

네.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포함한 금액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 이 600만원이 1,041만 5천원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441만 5천원 갖고 뭐 해줬어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품요?

우남

김우남위원

아니 기념품비하고 식사비하고 600만원 했거든요? 코스모스재단에서 후원한 건데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여기는요, 김 위원님 기념품대는 이 금액을 안 적었고요, 다만 식사때만 6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고 나머지는 기념품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행사용품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 600만원을 돈으로 받아가지고 집행을 우리 그 시에서 했습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장애인단체 분과, 분과에서 그 행사를,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우리시에 지출한 내역이 시에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우리 시에 그 지출한 내역이 시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지출내역이 있어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과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사회복지과에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부서에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과장님이 지금 새로 이쪽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일반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장애인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요, 행사를 좀 많은 장애인들 많은 곳에 이제 치중을 하다보니까 막 시각장애인 계통의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앞으로는 그걸 총 망라해서 시각이면 시각, 이제 청각이면 청각,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우남

김우남위원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특별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날 보니까 앞에 노래자랑도 하고 뭐, 앞에 댄스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걸 전혀 못 느낀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한테 특별한 어떤 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차원에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장애인하고 구분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거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뭐 보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봤더니요 풍물같은 것도 직접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 계통의. 그래서 그것보다도 하여튼 눈이 안보이니까 시력이, 눈이 안보니까 감각으로 듣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운영해보려고

우남

김우남위원

풍물은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보니까 앞에 하시는 분들이 한 반수이상이 1급 시각장애인이래요. 그분들이 직접 풍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특수한 거니까 특수한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전체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떤 것을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배려를 해줘야 되는가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장애인들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걸 감안해서요,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먼저 지영호 위원님께서 경제농정과 질의시 공공근로사업별 단가, 사업별로다가 단가가 다르죠? 그 내용과 그 인원을 어떻게 배분했는지의 그 내역서를 지영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우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사센터 소장과 봉사단체와의 갈등이 없도록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기길운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결과를 좀 제출해달라 하셨는데 그것을 좀 행감이 끝나는 대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기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서

도재

현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적느라고 그랬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10년 전에 사회복지업무 보셨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동안 얼마나 업무 파악하셨어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한달정도 다 되어 가는데 사회복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증대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짓수도 많고 용어도 많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업무파악은 많이 못 했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무튼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까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아인협회 내부문제가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민원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설명해주시고 거기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농아인합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있어서 현지 확인해서 실사해 본 결과 각종 부당하게 사용된 여비도 있었고, 또 잘못 지출한 수당도 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267만 7천원을 환수조치하고 그 시설장에게는 개선명령을, 법에 따라서 1차위반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잘못 집행된 부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 걸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다 파악을 하고 계시네, 정산할 때 1년에 한번 정산하잖아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그걸 1년에 한번 정산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거 월별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무린가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1년에 한번 하는 거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간에 잘못 되더라도 또 다른 1년이 지난 다음에 시정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좀 무리가 따르겠다 해서 저는 분기에 한번, 한달에 한번 하는 거는 좀 그 시설에 대해서 부담이 될 것 같고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정산을 실시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분기에 한번 정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면 월별로 좀 무리가 되면 분기별로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좀 지도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네. 본 질의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위원회 몇 개 위원회가 누락이 됐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2개 위원회가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49쪽을 보게 되면요,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운영비하고 급식비가 그렇게, 운영비가 나간 데가 있고 급식비가 안나간 데가 있고, 또 운영비가 나가고 급식비가 또 안 나간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6개소가 예산이 확보돼서 그 시설을 평가를 1년에 2번 해가지고 평가해서 가장 하위등급을 받은 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대신 아동들이 와서 급식을 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비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들 급식비는 지원했고 운영비는 평가에 의해서 하위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개소가 운영비 지원을 못하게 됐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안나간 것도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 번째 포도원비전하우스에 보면 급식비가 안 나갔어요 운영비는 나갔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나간 거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포도원 시설별 지원 현황에서 포도원비전하우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급식비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안나가 있어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거기는 급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포도원 비전하우스가 급식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그 급식비가 지원 안 된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급식을 안했다는 얘기는 운영을 안했다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운영은 했지만 식사제공을 안했을 경우에는

영호

지영호위원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일찍 끝나거나 저녁 식사제공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거기서는 그 기간동안 식사제공을 안했기 때문에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영비에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아동들 교육,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했는데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교회나 이런 시설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방과 후에 부모들이 직장에 가면 데려다가 애들 봐주는 센터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일정한 기간 중에는 식사를 안 제공하고 아이들만 과외공부 시키는 형식으로 방과후 지도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급식시설을 갖춰서 했고 급식시설을 안줄 때 는 밥을 안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모락산아이들 같은 데는 운영비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안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모락산아이들은 11월 8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1월 8일날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저희가 6개소만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던 걸로,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가 중간에 좀 문을 닫은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뭐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모르실텐데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중간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영호

지영호위원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계장님들 중에서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담당은 말씀하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모락산 아이들,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냥 구두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린지역아동센터는 개소일이 올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된거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급식비도 지원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급식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됐네. 그럼 내년부터는 여기도 다 운영비와 급식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부터 지원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사실 없는데 57쪽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인데 혹시 과장님 청소년증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청소년증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청소년증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증 얘기 못 들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못 들으셨죠? 우리가 청소년증을 발급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9세부터 18세까지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증이 문화체육시설 이용시에 할인 혜택을 받게 되어있어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시내·시외버스는 30%, 철도요금은 20%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한건도 청소년증을 발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확인하셔서 홍보 좀 하셔가지고 청소년증을 발급 해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에는 없는데 보육시설현황요. 장애인 보육시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을 몇 % 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육시설에, 장애아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 1개소 있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일반시립이나 사립에서도 장애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몇 % 정도 이게 규칙이 있나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시립에도 장애아를 안 받는다 이거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장애아가 다니겠다고 하면 거부는 못하는 거구요, 몇 명을 의무적으로 장애아를 입소해라

영호

지영호

위언 그런 지침은 없다 이거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내용은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5쪽 보육시설 현황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분기 1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신문을 보다보니까 어린이집 실내놀이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아가, 남자아이가 로프에 목이 감겨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점검하다 보면 내부적인 것보다도 더 외부 시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 점검할 때 놀이터라든가 시설 면에서도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20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이 있는데요, 21쪽에 의왕시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관련 정보수집이라든가 정보제공, 또 상담, 그리고 이제 육아관련 각종 서비스지원, 또 운영하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을 하는 게 이제 보육정보센터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이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위탁기간은 언제로 되어 있어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2009년

상돈

김상돈위원

2009년이면 위탁기간이 다 되어가네요? 재위탁도 하게 되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신청 받고 있습니까 지금 ?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신청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제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준비는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벌써 이게 위탁신청도 받기 전에 저기 뭐냐 신청접수 된 데가 뭐 한 군데 밖에 없느니, 또 한 군데 접수된 곳에 재위탁 공고를 내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하게 되니 무슨 뒷말들이 있길래 좀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어떤 결정된 게 없고 신청 받은 사실도 없고 아직 공고를 하거나 방침결정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이제 다른 어떤 기관들을 보면 뭐 여성회관이 됐든 체육센터가 됐든 이런 어떤 강좌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시설들, 뭐 그런데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입이 이제 시로 우선 들어오게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파악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평가자체도 외부평가를 주다보니까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평가가 한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수입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도 사실 잘 투명하게 확인이 안 되고, 또 평가자체도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다보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의 어떤 평가와 또 수련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상당히 한쪽 거는 투명하고, 한쪽 거는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식별하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략 이제 3년, 2년 넘었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2년 정도,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3년차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연 2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수련관은 1회 2007년도에 한번 외부교수들로 해서 외부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2009년도에 2, 3월경에 수련관에 대해서 외부평가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계획을 잡도록 수련관 쪽에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2, 3월경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매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평가내용은 이제 지원된 지원금이 잘 쓰여졌는지, 또 그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금이 사업에 전부 환류돼서 사업에 투자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수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외부평가는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자체평가를 일년에 두 번씩 하게 됩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 평가를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면서 지적된 큰 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뭐 회계서류의 영수증이 사본이었다, 제가 이제 파악한 거로는. 그리고 이제 예산과목을 좀 쓰기, 잘못 쓰여진 건 아닌데 과목을 잘못 이해를 했다라든가, 저희 공무원들은 이제 예산과목 같은 거 다 맞춰서 하는데 거기는 그 과목을 좀 잘못 해서 했다든가 이런 종류의 지적정도가 있었고 크게 문제되는 지적은 자체평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외부전문가적인 어떤 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좀 받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니, 우선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적자가 나서는 안 되는 기관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우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놀이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공간들이 어떤 성인들의 대관쪽, 수익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그렇게 사용되는 어떤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걸 목격하거나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인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봤을 때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해서 이건 정확한 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이제 청소년 이용률이 약 66%, 67% 정도 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청소년 이용률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지만 청소년시설인 만큼 기본취지에 맞도록 이용되어야 그게 바람직한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종합적으로 전체를 보셔야 되는 게 우선 뭐 셔틀버스에 관련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통합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 해서 또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던 셔틀버스를 운영했을 때 보다 상당히 운영자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 또 이렇게 통합으로 이렇게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어른들과 또 아이들과 또 이렇게 뭐 중산층의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혼재되는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그 버스를 좀 피하게 되는,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어떤 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자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대한 어떤 평가도 정확하게 좀 내려져야 될듯 싶습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되어서 금년에는 그 아름채에서 전용으로 어르신들하고 어린이하고는 극히 이제 버스에 같이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어르신 전용만 한대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단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김상돈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과로 오신지 대략 채 한달이 안됐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업무파악이, 지금 과장님은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잘하리라 믿는데 또 대답이 좀 상황이 안 될 거 같으면 다음에 그냥 문서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의왕시 보육정보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과장님 말씀대로 쭉 이러 이러한 역할을 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김상돈 위원님도 깊은 이야기는 안 하신 것 같지만 본위원도 지금 정보센터의 기능에 있어서 다소간에 약간 뭔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아마 이 질의가 된 거 같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정보센터에 우리 상근직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상근직 직원은 3명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3명이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우리 인근 시의 수원이나 안양이나 저희보다 규모가 인구가 많은 큰 시, 보육시설이 많은 시에 보면 상근직 직원이 지금 비슷해요., 3명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보육시설이 95개, 96개인데 과연 상근직 직원을 이 정도 가지고 이 업무가 이게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차라리 상근직 중에 1명을 정보센터장은 지금 무급이잖아요, 봉사직이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무급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주 상근을 시켜서 정보센터장으로 하여금 유급제로 전환을 해서, 그 사무원은 2명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근해서 우리 보육시설을 위해서 더욱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런 방법을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향후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되시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센터가 2009년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위탁여부 결정하고 이러면서 방침을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해서 방향을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위탁기관은 보육연합회에서 하고 있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보육연합회에서 우리가 위탁을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입찰 들어가서 위탁사 선정하나요? 위탁업체를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아직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떠도는 얘기 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떠도는 얘기들이 결국은 정보센터의 기능이 본연의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되고, 본연의 청소년들에 대한 혜택이 좀 덜 주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저희 의왕시에서 아마 예산이 연 7, 8억 투입되나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은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지금 연,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거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3천만원

길운

기길운위원

3천만원 내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아름채라든가 사랑채 노인복지회관만 하더라도 자부담이 상당히 돼요. 그렇죠? 거기는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도 사실 이렇게 수익을 원하는 그런 기관보다는 지역에 봉사한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향후 위탁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차피 이제 기간은 있으니까, 그렇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지영호 위원님이 이제 질의하신 페이지 45쪽 제가 지영호 위원님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현황 지도내용을 보면 아까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것도 염려를 지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를 관외시설 포함해서 157개소 1,540여명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 지원의 확인 좀 해보셨어요? 확인방법이라든가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분기 1회 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분기 1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점검사항에 넣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 아동들은 보육료는 아동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안양이나 군포, 과천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되는 아동들의 보육료 적정여부는 시군 교체 점검시에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현재 또 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에게만 보육료가 지급되지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시설에 다니지 않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의 그런 아이들은, 아동에게는 지원혜택이 전혀 없나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농촌지역아동은 농지경제과에서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쪽에서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는 중복지원만 되지 않게 하려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아동은 4명입니다. 시설을 거의 아동들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혹시 또 외국인 우리 근로자들 자녀, 혹시 그런 부분도 혜택이 주어지나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외국인

길운

기길운위원

근로자 자녀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순수한 외국인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길운

기길운위원

부모 중에 한사람은 한국사람인데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혜택이 됩니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그 뒷장에 보면 영수증 미발급 등 회계관리 지적사항이 2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허위수령을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게 있나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이제 회계관리 사례로는 허위수령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6건 있었습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영수증 미발급 등 그 중에 26건 중에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1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길운

기길운위원

4건요? 한건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 1건.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혹시 저기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행하는 승합차 있잖아요, 그 승합차는 규정상 9인승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9인승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할 경찰서에 등록을 해서 하게 되어 있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에서 지금 승합차 운행하는 것은 적발대상 같은 거 없습니까? 불법으로 뭐 자가용 영업이라든가 그런 거나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본래 승합차는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입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에. 지입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입차는 이제 등록을 할 수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하고 그 건으로 굉장히 논의를 하다가 이제 그 지입차도 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최근에 그게 결정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거 본래 등록을 안하면 영업정지 운영정지 대상입니다. 운영정지 대상인데 현재 상황이 그렇고, 중앙에서 그걸 인지하고 이렇게 법을 완화시켜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이제 계속 계도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시설을 지금 일정한 기간동안 유도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 부분도 잘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방법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법은 어떻게 보육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이제 시설에,

길운

기길운위원

시설에다가 직접 돈을 넣어주죠? 온라인으로.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앞으로는 거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앞으로 고쳐야 되는데 앞으로 개선책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개선책은 앞으로 이제 학부모한테 카드를 발급해주고 저희는 보호자한테 돈을 입금을 시키고 보호자가 그 카드로 결재를 해서 시설에, 지금은 시설로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시설로 지원했던 걸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되면 바우처제도 같은 거 있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우처제도

길운

기길운위원

이를테면 쿠폰을 줘서, 쿠폰을 등록하고 그것을 시에다 제출하면 저희가 돈이 지급되도록, 그런 방법을 앞으로 취하시겠다는 얘기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김미덕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냥 업무파악을 너무 대단히 하셔 가지고, 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육사업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실적을 이제 대략 몇 가지 쭉 보니까 다 물어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이 보는 가운데 지금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있네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인증제도가 이게 2005년도부터 실시됐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는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인증 받은 시설은 제가 지금 1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에 이제 인증 받은 시설이 늘어나서 현재는 15개소고 현재 8개소는 지금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은 돼서 지원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어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그 지원하는 항목이 뭡니까? 무슨 용도로 지원해 주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교사 인건비로

길운

기길운위원

교사 인건비로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1인당 50만원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같은 인증을 받았는데 지원을 안받는 시설은 또 왜 못 받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이제 인증을 받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길운

기길운위원

그건 최근에 받아서, 그럼 내년도에는 해당이 되나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증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요 3년 내에 다시 또 재인증을 받거나 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또 보육시설 지도점검 할 때 보니까 인증을 받은 데에는 혜택을 주나봐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인증 받은 데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혹시 지도점검은 전혀 안하는 거예요? 인증 받았다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전혀 안하는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증에 들어가 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증이 된 거니까 점검때 중점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군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우리 시에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저희가 지금 수탁을 준 데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죠? 지금 몇 군데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지금 6군데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6군데 되나요? 그럼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어린이집을 지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저희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제 혹시 그 시립어린이집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는 제가 지칭은 안하는데 그 시설장도 저희 시에서 다 인건비가 나가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나갑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 선생님도 다 인건비 나가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나갑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1일 8시간 기준으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5시까진가 그렇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그 시간 안에는 그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되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근무를 안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근무를 안 하면 근무태만이라든가 뭐 그렇겠죠.

길운

기길운위원

뭐 어떤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겠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제재조치 가해야 될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행감질의 끝나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민원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분은 아침에 학교강의를 나가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아침에요?

길운

기길운위원

오전에 강의 나가시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한 분은 또 학교를 다녀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제 다 좋은 일하는 건데 우리 어머님들이 민원 제기한 것은 아이들을 그 시설에 맡겼단 말이예요. 맡겼는데 중요한 그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장이 자기 사적인 이유로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빠지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다 예산지원 해주고 잘하라고 그 사람한테 위탁을 줬는데 더 잘 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 개인의 무슨 영욕을 위해서 시간을, 저기 뭐야 다른 시간을 할애하면은 그것은 안 되잖아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차피 수탁을 받았으니까 이후에 수탁이 마감되고 이럴 때는 분명히 어떠한 이런 상황도 선례가 됐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보충질의입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기길운 위원님 지금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보육시설 인증제가 3년이거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교사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다가 3년이 지나면 재인증 받을 때까지 그냥 중지를 하는 겁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이제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그 전에 이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다시 하고 그래서 그 공백기간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그 시설에서 할 겁니다. 인증기간만 주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에서 미리미리 챙겨서 재인증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원장이 그 어린이시설 원장이 바뀌면 인증제가 그냥 무산이 되거든요? 그럴 때를 잘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 딴사람한테 넘겼다 그러면 그 인증제도는 완전히 무산되거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알고 계시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본질의 해도 됩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이제 본질의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명륜보육원 나오거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명륜보육원 원장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원장이 바뀌게 된 상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거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원장이 왜 바뀌게 된 건지.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전임 원장은 한보씨였습니다. 이제 좀 술을 좀 드시는 걸로 그렇게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른 겁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내놓은 겁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자른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니까 뭐 권유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원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원장이 스스로 이제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그 아들이 또 그걸 받았단 말이예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그 아들이 바뀌기 전에 입찰을 했습니까? 몇 사람이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공고를 했습니다. 시설장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 시설장으로 원서를 접수하신 분들은 한 10여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0여분 내외가 들어와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아들인 한상도씨가 원장을

우남

김우남위원

1, 2차는 무산이 됐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무산된 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결과만 저는 지금

우남

김우남위원

1, 2차는 아마 무산이 되고 3찬가 4찬가 다시 이제 아들이 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됐고요, 감사과에서 제가 감사담당관 34쪽에 보면 명륜보육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이 15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감독을 평상시에 하고 있고 또 지원금액이 보니까 7억 5,3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감사과에 이만큼 지적이 됐고 보니까 회수도 했고 추징도 했고 그랬는데, 좀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부탁합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그 지적된 내용은 감사부서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을 받고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거는 2007년 10월 이후부터 발생된 내용이라서 숫자가 거기는 15건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적은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감사과에서 했던 것과 중복되는 지적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상당히 있었고요,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지적 안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측면으로 보니까 지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도출이 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조치완료 했고 향후에 저희도 이제 감사부서에서 한번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런 시각으로 좀 더 깊게 보고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감사한 기간이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5일 동안 감사를 한건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해마다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하는 겁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안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안하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감사과에서는 지금 처음, 최근 들어서 근래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를 지도 감독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감사과에서 나가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하면 그 명륜보육원에 대한 자존심도 있고, 그 사람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자기들도 봉사정신을 갖고 오랫동안 개원한 게 1953년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를 이어 가면서 하는 건데 가능한한 감사과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과에서 한거 지적한거 하고 이 사회복지가 지적한, 물론 감사과니까 지적하는 방법이 다 틀리겠지만 올해 한 거를 토대를 해가지고 이것도 지적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례들을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명심해서 잘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본질의입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자료 68쪽을 보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시작 됐죠? 착공이 된 거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착공 못했어요 아직요? 여기 지금 업무추진현황에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 못하셨다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제출시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좀 늦어 졌어요.

영호

지영호위원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랜드 원가계산 심사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도록 되어 졌다 라는 것을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뭐 한 1, 200만원도 아니고 1, 2천만원도 아니고 10억, 사회복지관에 10억, 또 어린이랜드는 7억 4,500 참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예요 이게. 이게 지금 신용이 없어 보여요 설계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시설건립과 관련된 거는 이제 회계과로 지금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도 발주처는 사회복지과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발주처는 사회복지과인데,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저희 시에서 한 거하고 다시 재산정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파악을 못했고 차이가 많이 난단다 그래서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은 했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라 10억이라는 차이가 이게 설계금액에서 감소된 부분이 10억이라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 설계금액을 책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착공이 되면 인근에 노인전문병원 있죠? 그리고 우성고등학교도 있고. 거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뭐 소음이라든가 먼지,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은 민원이 다 발생되는 시설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니까 공사하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차단막을 철저하게 하고 이래서 공사소음이 없도록 하는 것은 이제 뭐 기본적인 사안으로 알고 그건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면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그렇게도 하셔야 되겠고, 학교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공사시기도 방학 때라든가 뭐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탄력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시의 축제가 좀 내로라 할만한 축제가 2개가 있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크게는 백운예술제가 있고 어린이축제가 있는데 이제 어린이 축제를 보게 되면 지금 한 5회, 6회 정도 했죠 축제를? 횟수를 보면 한 5, 6회 정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날로 상당히 자리매김이 되어가고 축제에 참가하는 인원도 굉장히 늘어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년도가 되면 우리시가 시 승격 20년의 어떤 성인이 되는 해라고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시 승격 20년이 된 시로서는 전국단위로 놓고 봤을 때 아, 의왕시 하면 어떤 축제가 참 유명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비전도 제시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백운예술제와 이제 어린이축제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전국단위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어린이축제가 더 빠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생각은 안 해 보셨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줘 보시길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저희 시가 이제 어린이 축제를 진행해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과제로 알고 계속 이제 실무진이나 시장님께서도 전국 단위축제로 이거를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경인일보 히트상도 받았고 또 우리가 경기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축제 중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도 했고, 이제 전국단위로 해보자 해서 전국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처음으로 시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이게 전국단위 축제로 자리가 매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국단위 축제기간 중에 전국단위행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래서 꾸준히 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어린이축제가, 사실 주 고객이 어린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한계도 또 있습니다. 축제 나름대로 백운예술제도 우리 지역만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어린이축제도 주 고객이 어린이고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발전요인이 될 수도 있고 같이 공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을 해서 이 축제가 전국단위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은 이제 의왕시 축제의 어떤 인기프로그램을 보면 기차를 테마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라고 한 평가부분 내용도 있고 또 비록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축제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또 장소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 시설물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1년 내내 활용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으로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마침 부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철도특구라고 하는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됐느니 만큼 그걸 어린이축제와 철도와 관련된 어떤 시설물을 유치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떤 연구과제가 아니냐 라고 하는 본위원은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어떤 어린이들 내지는 초등학생들이 철도에 대한 어떤 뭐 역사, 또 현재의 어떤 비교될 수 있는, 철도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은 뭔가 의왕시를 떠올리고 의왕시를 가봐야 되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면 굉장한 어떤 명품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계부서에서 우선 기획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부공무원들 이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관련,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런 쪽에 어떤 의왕시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 시에서 부곡 왕송호수 주변으로 개발을 하고 조류탐사과학관도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볼거리가 그 일대에 지금, 철도박물관도 사실은 아동들이 한번은 보고 갈 만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와 또 조류탐사과학관을 연계를 하고 축제장도 지금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테마가 돼서 아동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자연학습공원과 뭐 왕송호수와 또 철도박물관과 이런 어떤, 지금 시에서는 또 레일바이크라고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내지는 순환꼬마열차라든가 등등 이런 시설물에 의해서 이것을 뭐 어린이축제 뿐만이 아니라 평소때도 와서 견학을 할 수 있고 또 내지는 뭐 보통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 박물관도 많이 이용하지만 하면서 그런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게끔 하면 시수입에도 아마 대단한 어떤 수입이 될 거라고 하는 예상도 들어집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수익사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런 거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축제를 이렇게 가서, 올해네요. 2008년 축제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평가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글짓기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연필을 반씩 잘라서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일들이라든가 또 지우개 하나를 갖다가 4분의 1씩 잘라가지고 나눠주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언짢게 만드는, 괜히 왔다고 하는 기분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또 마법의 손 부스,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한지공예 하는데 만원씩 받고, 비즈공예 5천원, 마법의 손 5천원 이런 식으로 돈을 너무 크게 받으니까 아이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도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실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수익을 하는 어떤 그런 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스는 옳지 않다. 오히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 행사, 잘 되고 있는 행사를 망쳐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 지금 뭐 우리가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다 했습니까? 그럼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결혼 이주여성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한국어 강사교육이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게 예산이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600만원 1,200만원 갖고 하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이 한국어강사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강사를 구할 수 있어서 그냥 자체 강사로 기존의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판단할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 봉사하는 조건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기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봉사는 아니고

우남

김우남위원

돈 주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일정한 수당성격의 돈은 지원하면서 교육경비를 줄였다는 얘깁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어차피 가르치는 직업인데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크게 플러스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하셨고 이거 뭐 강사양성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르칠 능력이 금방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다. 그런데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을 활용한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죠.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추진은 안할 겁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계신 분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우남

김우남위원

아우 잘하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시에서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평소 지도점검을 좀 해서 수요자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도편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2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이 동 수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