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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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5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남구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천동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의 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못한 보건행정과장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12월8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장 서경민 (보건행정과장 손들고 선서)

장근

유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소장님! 관리번호 11번 금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12월8일부터 시행된 우리 공공장소 전면 금연제도가 지금 대충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우리 구도 아마 전담인력을 갖다가 좀 확보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지금 총 4명이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간단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금연지도원 2명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속요원 2명해 가지고 각각 1명씩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전면 금연제도가 시행됐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는 우리 구청 관내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금연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끔 조금 구석진 곳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저희 의원들이 오고 그러면 지하에 차를 대고 올라오는데 어제도, 사실은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한 5년 전에 의원 돼서 끊었는데 가끔 지하에서 우리가 그때도 한번 작년 행정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희들이 담배냄새가 가끔 나요. 어제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내가 들어가면 사람은 없는데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는 환풍이 잘 안 되고 이 연기가 잘 안 빠져나가고 그 냄새가 고스란히 지금 다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원인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더 주지를 시켜서 뭐 밖에서 외부에서 피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된다마는 지하 이런 데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금연시설 지정 현황을 보니까 공중이용시설이 4,867개소, 버스정류소가 550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주로 단속반원들이 가서 어떤 방식으로 대충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직접 카메라하고 다 가지고 나가서 현장을 포착한 뒤에 벌금을 먹이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실적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는 695건에 5,700여만원을 부과를 했고 올해는 349건에 3,00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과내용을 보면 뭐 금연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실적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단속실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 이전에는 2명이 1개조만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2개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김광명위원

그러면 금연이 좀 확대되고 있다고 좋게 봐도 되네요, 그죠? 현실적으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 우리가 단속을 당하면 다 벌금을 냅니까? 체납자도 있을 것 같은데.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체납자도 가끔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럼 체납자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 구청 차원에서 내나 체납 징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체납자들한테는 재산압류도 하고, 그런 것까지 하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금연이 소장님께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문제는 지금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게 게임제공업소, 특히 PC방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이런 곳에서 보니까 최고 지금 흡연이 많고 전체 단속건수의 한80% 이상이 지금 PC방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이게 올해 1월1일부터는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PC방이 전면 금연을 하고 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김광명위원

여기도 지금 우리가 단속, 우리 구청도 많이 이렇게 80% 이상이 나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저희들도 여기 보시면 전체 공중이용시설이 4,867개소인데 게임제공업소가 104개소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가 제일 실적이 많습니다, 과태료부과 실적이.

김광명위원

이걸 보면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 건수를 알려고 드린 게 아니고 죄명을 따졌을 경우에 흡연을 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마는 이 흡연을 하도록 방조를 하고 있는 업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PC방에서도 당연히 금연을 하라고 직접 해야 되는데 자기들 영업상 문제 때문에 담배를 피더라도 방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규정은 없는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법적으로 ‘금연입니다’라는 그런 스티커라든지 그런 표식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벌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계도를 안 했을 시에 대한 벌칙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막 구두로 권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명위원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방조죄도 있습니다. 이 방조죄가 있습니다, 죄목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증거도 못 잡고 소장님 말마따나 업소는 사실은 자기가 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금연이라는 표시만 붙여놓고 이러는데 사실은 방조죄도 있습니다.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데 관내 지역단체장들하고 단체원들하고 동장님하고 이래해가지고 거리 청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단, 여기에 담배꽁초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담배꽁초가 아니고 담배꽁초 무더기가 나옵니다, 무더기. 그게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이기대 입구 쪽입니다. 외식명가 바로 그 주차장 들어가는 그쪽 라인을 보면 낚시점도 있고 쭉 많은데 그쪽 한번 저희들이 치웠는데 엄청난 담배꽁초가 나와요. 거기에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는 거죠, 여기에. 화재 위험성도 있고 미관상도 있고 또 우리 남구를 찾는 그런 관광객들한테도 비치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뭐 단속구역이든 아니든 간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지도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4번 32페이지입니다. 올해 메르스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도 대응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직원 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발생자가, 확진자가 1명 나왔었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번에 이 사태, 메르스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떤 신규 전염병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도 일단 그 메르스 위기 경보단계는 주의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가검역사항에서는 이전 주의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유증상자라든지 밀접접촉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바로 조사를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고, 48시간 간격으로 이 검체를 채취를 2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사람들만 감시가 해제가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초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것도 골든타임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초동대응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어린이집에서 남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체온계하고 그런 물품을 제공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온계하고 그런 홍보물은 좋았는데 체온계가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조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고 조금 괜찮은 물품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대응방법이 우리 구만의 단독적인 대처방안도 되겠지만 부산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연결라인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셨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도 잘 아셨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의 그런 문제점들을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쳐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성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미순 부위원장님께서 메르스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사실 메르스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조차도 이런 병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지금 메르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고 하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줘야 되고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에 대한 권고들은 계속적으로, 주의사항들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메르스뿐만이 아니고, 이젠 메르스가 어떠한 건지는 모르지마는 다 메르스에 대한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르스 외에 이러한 호흡기로 인해서 전염성이 있다든지 이런 질병에 대한 방지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르스 이후에 보건소에서 따로 이런 시스템화하고 대안으로써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은 아까 박미순 부위원장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조기대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상시에 유행 안 할 때도 감시체계를 항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역학조사반이 상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 다섯 군데하고 학교 한 군데에 표본감시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증상 해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조기발견을 하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질병 모니터망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총 병의원 39개소하고 산업체 네 군데, 학교 52군데, 사회복지시설 다섯 군데, 산후조리원 두 군데에다가 운영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이것만 제대로 주민들이 해도 정말 감염병의, 8,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솟 씻기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메르스라는 이 병이 저희 한국으로 온 게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그냥 부주의하게 안으로, 자기의 병을 사실은 모른 채 귀국함으로써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해외 나갈 때 질병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안내를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

김성경위원

그냥 뭐 간단하게 만약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 뭐 안내 정도지, 지금 따로 없으시다는 거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안내는 아니고 문의가 오면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 가기 전에 어떤 예방접종을 하고 가면 되느냐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지역별로 유행하는 병이 다르고 예방접종해야 될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저 역시도 이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해외여행 질병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조차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전화를 해 봐야 된다, 아니면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지? 평소에 사실 여행을 가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을 받을 때, 요즘 저희 관내에 보면 대학교가 4개예요.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어르신 분들도 요즘은 해외여행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에서도 또 지원을 해 줘서 거의 대학생들이 뭐 자활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빈번해 졌는데, 사실은 이러한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걸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숙지가 있어야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안내책자로 만들어 서 사실, 저희가 사실은 평소에는 인지를 못 해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막상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요즘 ‘괜히 나갔다가 어떠한 질병에 감염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전부다 다들 조금은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안내책자들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십시오.’라는 안내책자를 여권발급 시 같이 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구청에다가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기존에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은 많이 들지 않고 호응도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2016년도에라도 빠르게 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좋으신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보건소장님! 올 한해 메르스사태 때문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련번호5번을 잠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장비에 보니까 자동혈압계에 1개는 2003년도에 구입하셨고 또 물리치료실에 치료기는 1997년도에 구입하셨네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강영위원

굉장히 노후화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게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바로 새 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보니까 견인치료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척추 쪽에 내나 디스크 있는 분들 견인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쪽에 추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당겨주는 겁니다.

이강영위원

다른 치료기에 비해서 이용자가 상당하게 적네요, 여기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영위원

한두 개 뿐이네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병원에서도 다른 치료기에 비해서 다 똑같습니다, 이건. 대상자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어쨌든 보니까, 뭐 의료장비나 이런 걸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노후화된 게 있다 면 제 때 제 때 교체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 질적으로 높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보건소장님! 관리번호 6번 보시면 보건소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4만3,739명인데 올해는 9만6,151명 정도가 우리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방접종이 보시면 14년도에 3만5,900명이 왔는데 올해는 7,618명입니다. 이게 병의원 내나 기초예방접종 자체가 관내 병의원으로 다 넘어가서 그렇고, 그다음에 독감 노인 예방접종도 민간병원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번에 하시면서 아까 전에 질의 좀 있었습니다마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서 병원에서 약이 좀 많이 모자랐지요, 처음에?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이게 조금 처음 질병관리본부에서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던 게 관내 병의원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직접 배송이 되도록 시행이 되는데 1개 업체를 중앙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1개 업체에서 전국에 있는 병의원에 다 배송을 하다보니까 배송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 이번에 예방접종했던 병원들이 파악이 되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해마다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증가분이나 이런 것은 따로 확보를 하더라도 각 병원들이 그 정도 양들은, 올해 들었던 양들은 미리 확보가 가능한지를. 들리는 소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구에는 약이 남아서 처리를 못하는데 우리 구는 모자라서 난리다, 이런 헛소문도 막 들리고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소문들이 안 나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행정직에 있는 타 구의 공무원들하고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가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특히 그런 연락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약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왔기 때문에, 주문한 양이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세워서 병원들이 좀 빨리 지급하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 보건소 가면 다 주사를 줬는데 병원에 갔더만 돈 내고 받으라고 약 없다고 자기들이 사는 약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답을 줬다.”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도 특별지도 좀 이런 부분에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개만 더 하겠습니다. 금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 말씀대로 금연 포상금제도가 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추경 시에 제가 보니까 올해 100% 삭감을 했더라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특별하게 삭감된 100%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실제로 신고가 없습니다, 요즘은.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일반인이 신고를 했을 때 그 포상금을 지급하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봤을 때 신고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일단 저희들은 지금 신고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만약에 내년에 누가 신고를 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예,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만일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신고를 하면 일부에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 담배 피우는 분들도 상당히 주의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금연 그거 붙일 때 밑에다가 조금 추가를 해서 붙이는 것도 상당히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라고 또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보다 많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건 분명히 밑에다가 ‘선착순으로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못 주게 되면 소장님 봉급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담파라치 많이 나오겠네요, 담파라치. 좋은 제도입니다. 남구 신문에도 잠깐 한번 내는 것도 또 괜찮고요.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