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남숙 의원 발언

제42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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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완산구청 구청장 김용삼 행정지원과장 김용태 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생활복지과장 이진숙 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세무과장 권인숙 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청소위생과장 박화영 공원녹지과장 안영신 건축과장 김진완 건설과장 임두수

남숙

이남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진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숙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권인숙 세무과장입니다. 배석진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화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완 건축과장입니다. 임두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완산구청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용삼 구청장님께서는 민원 사항 등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서 퇴청을 하시되 구청 감사 도중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장에 직접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청하시기 전에 우리 완산구청장님께 현안 문제 등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최근에 있었던, 최근도 아니지만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국회 차원하고 소통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지금 이성윤 의원님이 비가림 시설에서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의원 발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것은 한 11명이 의원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국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전수 조사를 다시 해라, 한 번 했거든요.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나서 정확히 진단 후에 12월에 다시 국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자, 지금 그런 상태이고. 이행강제금 조례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데 아마 이번에 상정해서 심의할 것은 이행강제금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최고 50% 정도 줄이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건축과에서 이번 의회 때 아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올여름에 전주시에 대대적으로 건설사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현수막이 전주시를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입니까, 회수하는 과가?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그분들이 올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일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나 법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신 게 있는지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청장님께서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첫 번째는 이원택 국회의원님 현수막 해서 MBC 보도도 나와서 그 이후에 현수막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안호영 의원이라든지 도지사 출마하는 사람들, 정헌율 시장님도 붙이고 그다음에 교육감 후보들이 많이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남호 그다음에 천호성, 황호진은 안 붙이는데, 유성동은 붙이는데,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의원 발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정치 현수막이 당별로 험담하는 문구도 있고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정치 현수막을 하니까 의원 발의를 했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전주 완산구 차원에서는······.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치적인 현수막도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시 행사나 운영사 민간 쪽에서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걸었을 때 그쪽에서의 어떤 입장은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만약에 행정 쪽에서 그 현수막을 수거를 했다 한들 '우리는 또 걸겠다. 과태료를 부과해라.' 이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검토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이건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태료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현수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떼고 나면 그날 저녁에 또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가서 떼고. 그리고 정치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제 사견이지만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행안부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완산구에 있는 광고물관리팀과 저도 같이 나가서 뗐는데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는 또 복지 사각지대도 있지만 현수막의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디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국주영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떼는데. 그런 경우는 동사무소별로 해서 "사진만 찍어서 우리 광고물관리팀에 줘라." 그러면 바로 가서 떼는 체제로 지금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물론 국회에서 어떤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어떤 시각적이거나 환경적으로 또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가시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 문제 때문에 저도 가장 많이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보다 청소 카메라가 노후화된 기계로 인해서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현재 전수 파악은 되시나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지금 현재는 파악은 약간 안 됐는데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위원님, 그런 의견이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작동이 안 되는 CCTV에 대해서는 우리 완산구 소관 구 차원에서 한번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양 구청 다 질의를 드리기는 할 텐데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면 책정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장병익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가로 우리 김정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을이 행사 철이잖아요. 제가 보면 양 구청에 행사가 끝났는데도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는 곳이 많아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행사가 끝난 현수막들은 찾아서 철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당부 말씀드릴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3개 과씩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수고 많으세요. 생활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결산 검사에서 의료 급여 부당 이득금 채권에 관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항을 지적받으셨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채권은 채권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부 입력이 누락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관리 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다 입력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25년부터는 입력을 다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누락된 부분들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누락된 부분들은 소급에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온혜정위원

소급 입력이 안 돼요?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건 수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금액이 상당히, 그때 완산구청이 2억이 좀 넘었죠?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럼 그 이후로 지금 처리된 거 있나요?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채권 현황이 올해는 3억 2000이었고요. 현재 누계가 징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액은 2억 4600 정도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 담당자 1명이 이걸 관리하고······.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1명이 관리하고 있어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힘든 건 알겠는데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담당 직원이 상당히 잦은 인사 발령이 있더라고요.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채권도 큰 상황에서 담당자 1명으로 이 부분을 하는데 이게 1년이 아닌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1년도 채 못 돼서 잦은 발령이 나는 이유는 그럼 또 어떤 게 있나요?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인사가 잦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 때 직원 1명 줄었고 또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또 과 입장에서 보면 처음 인사 발령이 나면 조사팀이나 관리팀에 배치를 하고 나중에 의료 급여가 주무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팀 직원이 나중에 가면 거기 관리팀이나 조사팀에서 와서 앉는 순환이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이 자주 바뀌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온혜정위원

보니까 또 7급, 8급 공무원분들이 하시는데 혼자서 이걸 하시면서 또 채권이라는 부분이 미수 금액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혼자서 이거를 처리한다는 게, 자꾸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이런 부분도 결산 검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반복적으로 이 금액도, 물론 내일 덕진구에서도 하겠지만 덕진구에 비해서 완산구가 그래도 좀 많이 양호한 편이긴 한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수치상으로 보면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 과장님도 지적된 만큼 완산구청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시고 또 직원 한 분에게만 전가시켜서 모든 거를 다 책임지게 한다는 거는······.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잦은 발령이 있는 여기가 그럼 기피하는 업무잖아요?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온혜정위원

어렵기도 하고 여기에 간 직원의 업무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아무래도 개월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나면 가야 되는······.

온혜정위원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은데 업무 익숙해질 만하면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이 채권액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부분은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굉장히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달이 사실은 독촉 고지서도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유선 통화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과에 대해서 행정, 민원,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덕

김현덕위원

여성가족과,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하여튼 우리 완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 테마파크 현황에서 보니까 체력 단련장은 헬스클럽을 말씀하시는가요? 주요 업무에 35페이지 가운데······.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체력 단련장은 헬스장, 크로스 핏해서 여러 종류 운동을 섞어서 단기간 고강도로 운동하는 업을 체력 단련장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러시죠?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현덕

김현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위생과에서 하시나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지도 점검을 하는데 저한테 여러 군데서 민원이 왔어요. 뭔 민원이 있냐 하면 헬스클럽을 가서 보면 모든 시설이 아주 지저분하고 특히 샤워하는 데에서 선풍기라든가, 드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머리카락 특히 여성분들 쪽에는 머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청소 부분 불결한 것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점검만 하시는가, 아니면 어떤 과태료를 적용시키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재해 재난 부분으로 해서 안전 사항을 많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과태료나 이런 행정 처분에서 부과하는 부분은 노래방에 청소년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제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체력 단련장이라든가 다른 운동 시설 쪽에는 전혀 점검만 가서 하고 경고성만 띠지 어떠한 무게 중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소홀하고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데 위생 쪽이 굉장히 안 좋게 몇 분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점검만 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게임방, 인형 뽑기 이런 부분으로 약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헬스장 부분 관련해서도 한번 이번에 더······.

현덕

김현덕위원

그러니까······.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세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이 업무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체적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여기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클럽은 회원이 800명, 900명씩 되는데 이런 대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저한테 꽤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 어떤 대안을 세워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높은 취소율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 및 표시 방법 등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

정명

김정명위원

장애인 등 편의법과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서 각각 부설, 노상, 노외 등 구분하여 각각 맞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주차 대수 규모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은 몇 면을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

정명

김정명위원

답변 빨리 못 하시면 제가 다 답변해야 되는데······.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3%를 하고······.

정명

김정명위원

50대 이상일 경우에는 3%이고 20대 이상 50대 미만은 1면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등 편의법과 주차장법 그리고 우리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전용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대상지에 대해서 주소나 주차면 수 그다음에 표시 방법 등 준수 여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DB로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DB로 구축해 놓은 사항은 없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없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제가 추후에 지적할 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 9월에 장애인 전용 구역 엉터리 과태료 처분 언론 보도가 추가 보도까지 해 가지고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핵심 문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련 DB 구축에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님에도 표시가 흐릿하게 되어 있으니 일반 시민들이 촬영을 해서 신고라고 해야 되나요? 신고를 통해서 행정 쪽으로 접수가 되겠죠?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오부과가 되는 거죠, 동일 장소에.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될까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주정차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스마트 단속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왜 이 DB 구축이 안 됐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DB 구축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주차면 수가······ 핑계······.

정명

김정명위원

우리 과장님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개선을 해야 되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3년간 전주시 장애인 주차 구역 신고 접수가 2만 3400여 건 그중에 3600건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15.4%에 달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7건 접수가 되면 1건 이상은 불필요하게 과태료 통지서가 나간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행부에서는 "모모 님 사진 영상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 과태료 취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소명하라고 하니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건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면 행정에서 "예, 취소해 주겠습니다." 합니까?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인터넷 민원 신고가 보통 일주일에 한 78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일단 민원이 접수된 거는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접수하면······.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영상이랑 사진을 누가 접수를 해 줘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민원인이······.

정명

김정명위원

집행부가 나가서 합니까, 민원이 합니까?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민원인이 인터넷······.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집행부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주차 구역을 찾아가서 미흡하냐, 아니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행정에서 부과를 했는데 시민이 가서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취소를 할게요."라고 하면 시민들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신고 접수를 민원인이 신고할 때 사진을 찍고 영상을 해서 저희 신문고에 접수가 들어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래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사진 영상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일일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온 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까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신고를 할 때 저희 전주시가 아무래도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철하다고 해야 할까요? 일단은 1대가 계속 받쳐 있으면 그게 한 3건 이상이 신고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된 경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고인에게도 또 통보를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일단 부과가 되는 거고요. 부과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다시 또 의견 제출서를 받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오부과가 많은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 구청에 1명뿐이죠?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양쪽 합치면 한 칠팔천 건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9월에 기사 나왔던 것도 한옥마을 내 식당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안내 표시가 없어요. 안내 표시 관리가 잘 안돼 있는 거죠. 장애인 주차장 안내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내 표시가 없다. 안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누군가 신고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장소가 그래요. 기사에 나온 게 세이브존 사례의 경우 주차장 관리 연락망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차 표시 구역을 할 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 DB 자료로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저희가 다시 개선할 사항이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3000건이면 양 구청 7000건이 넘는 장소가 있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오부과가 되면 전화가 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이쪽은 장애인 구역이 아닙니다."라고 신고자나 나중에 대상자가 됐을 때 그냥 통보해 주면 되잖아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통보해 드립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통보해 줘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신고하는 사람에게······.

정명

김정명위원

이게 그러면 한 장소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어떤 특정 장소에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세이브존이다. 세이브존에는 몇 건이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오부과가 됐는지······.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한옥마을에 있었던 건은 제대로 잘 식별이 되지 않고 시설주가 여기는 지우려고 했는데 잘못······.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도 그러지만 우리 행정에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발 빠르게 오부과된 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개선하면 되잖아요, DB 작업하고.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장애인 주차 표시 구역을 없애고요.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그렇게 DB 작업해 주시고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리고 좀 더 개선해 나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센터 그다음에 도서관 등 보면 스마트 무인 단속 시스템 있죠?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15개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장애인 차량이 아닐 경우에 들어오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이게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5대가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검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반복적으로 오부과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 이거는 데이터 작업 잘해서 발 빠르게 행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세무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43페이지 보면 부동산 거래세가 아마 저희 지방세원 중의 하나일 텐데 여기 비율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게 증감에 대한 비율인지 금액적인 비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24년도 기준계를 보면 7917건거든요. 그런데 25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 6701건이에요.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7.3%가 올라가거든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지금 부동산 거래량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익위원

매매, 신축, 기타 부동산만요. 그리고 자동차도 좀 잘 안 맞아요. 23년도 기준으로 2만 6738대, 24년도 2만 4000인데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0.5거든요.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증감률인지 총계에 대한 증감률인지······.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지금 자료가 2024년도는 12월 말 기준이고요.

장병익위원

그런데 거래가 되지도 않은 상황 2개월 치 증감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까지예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10월까지만.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증감이 맞냐고요, 이게?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기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기본이 잘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0월 기준이잖아요. 이게 12월 기준으로 해도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폭, 하락 폭을 보면······.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확실하게······.

장병익위원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병익위원

세원을 관리하는 담당 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세무과에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이상 현상으로 전주시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전주시가 현재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를 보려고 문서를 보는데 이게 지금 증감률 자체가 안 맞으니까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기획예산과 질의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 질의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 때문에 우리 세입에 대한 문제로 시의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서 얼마만큼 세원의 감소가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기준을 4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24년 10월 기준 부동산이 6244건이고요. 그 기준으로 비추었을 때 지금 매매나 신축 부분이 다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뭔 말이야,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은 알겠고 25년도 얘기하라고요. 24년도 기준으로 25년도 대비했을 때 24년도가 지금 4453 매매라는 거잖아요, 24년 10월 기준 밑에 써놓은 거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24년 10월 기준으로 매매가 4453건이고요.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24년 기준이잖아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장병익위원

24년도는 6178대니까 끝난 거잖아요, 3개월분에 대해서 증가해서. 맞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25년도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 계가 맞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전년 대비 증감률은 24년도 전년 동기 대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장병익위원

전년 동기 대비로 그 계를 잡으신 거예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0월 기준으로······.

장병익위원

10월 기준······.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현재 전년 동기 대비로 산정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25년도 기준이 매매가 10월 기준으로 4859, 10월 기준으로 24년 따졌으면 4400, 맞네.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소폭 상승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나 되세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장병익위원

매매를 통한 세액······.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취득세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취득세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은 따로 산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부동산 관련은 따로 산출해 봐야 하나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장병익위원

23년도······.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25년도······.

장병익위원

23년, 22년부터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22년부터요.

장병익위원

왜냐하면 22년도 대비했을 때 23년도가 34%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게 부동산인지, 건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떨어졌는지는. 그런데 34%가 이때 떨어졌었어요, 23년도가.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부동산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기이한 형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전주시 부동산 실정인데 그래서 통계를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부동산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22년부터······.

장병익위원

22년부터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25년까지요?

장병익위원

예.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과장님?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최대한 빨리 정리해 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거랑 하나 더 사업장 법인 수가 저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르시죠, 지금 이 문서로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지금······.

장병익위원

관리는 하고 계시죠? 어차피 연마다 관리하시니까.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법인은 계속 사업장이랑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두 개를 확인하고 싶어요. 법인세랑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세액을 파악하고 싶어서 저희 법인 사업장이 증가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인가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소폭 증가인가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 사업장 규모는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사업장 규모가 저희는 크진 않은데······.

장병익위원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장병익위원

법인이 들어오는 거죠?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장병익위원

이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법인 사업장 내역······.

장병익위원

예.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22년도부터 이것도 주셨으면, 이거는 관리가 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기초 데이터라······. 저희 1년에 법인세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법인세는 세무서하고 법인세에 따른 저희 지방소득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그 내용도 지방소득세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 봐야 됩니다.

장병익위원

한번 분리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장병익위원

세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면밀하게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먼저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허가 건축물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무허가 미등록······.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무허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4개소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그거는······.

이국

이국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완산구에 열아홉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중에 공원 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혹시 있나요? 그것도 조사 준비 안 돼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공원 부지를 이번에 전주시에서 매입을 통해서 전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내에 경로당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조사가 안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무허가 건축물에 있는 경로당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건축물 양성화나 적법화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이 혹시 있는지도 조사가 전혀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하고 합법화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하고는 지원 수준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똑같습니다. 미등록 경로당만 지원 기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는 곳 지원은 똑같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건물을 새로 증개축을 한다든지 도시가스를 입점한다든지 할 때 그런 시설물을 넣을 때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들은 차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건물 증개축 가능한······.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이국

이국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국

이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1%라도 있으면 찾아봐 줘야 되는 게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시고 구제 방법 등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산업교통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정차 문제 단속으로 해서 머리가 많이 아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마전교 인근하고 진북터널 사거리 인근하고 평상시에도 낮 시간부터 저녁 시간대까지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요. 이 두 곳이 문제가 되는 것이 시속 50㎞, 60㎞ 제한 속도인데 중고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있고 대부분 사거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전에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을 조금 강하게 하면 또 반발이 그만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아마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전주시 내에 주차 단속했는데 반발 없는 지역이 어디가 있나요? 주차 단속했는데 반발 없었던 지역 말씀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전주시 내 중에?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주차 단속 안 해야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곳이고 다 사거리예요. 그래서 사고 위험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 불법 주정차로 만약에 인사 사고로, 그 두 곳이 접촉 사고도 잦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 인사 사고가 나야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현장 내용은 저희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인도 주차나 이런 데는 바로바로 단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갓길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유예 기간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진북터널 사거리나 이 두 곳이 잦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계속 화단을 또 넘나들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정성껏 가꿔온 화단조차도 다 파손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던가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른 관계 부서들하고도 협의해서 주차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지역 주민들과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산업교통과인데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최명철 의원님께서 자전거 교통 순찰대 운영 무조건적인 폐기는 부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6명에서 지금 2명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명도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실제 운영해 보니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없애기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안전사고가 얼마나 났는데······.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덕진 쪽에서 사망 사고 난 것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해서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명권

최명권위원

전에 사망 사고 건으로?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사망 사고 이전에는 순찰대가 양 구청에 6명씩 있었잖아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때는 또 효과를 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리고 사망 사고로 인해서 줄이겠다. 아예 없애겠다.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산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저희는 존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자전거 교통 순찰대의 장점이 뭐예요, 과장님?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객리단길이라든가 아니면 객사 뒤에 길 같은 데는 차량 접근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순찰대 같은 경우는 골목이랑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해 가지고 계도라든가 단속 건수들을 보니까 꽤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통 한 달에 한 162건 정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맞아요. 차량 진입이 불가한 데에는 자전거 순찰대가 필요하잖아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명에서 2명으로 줄였는데 2명에서 아예 없애버린다면 대체할 방안은 뭡니까?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자전거 순찰대가 만약에 부활이 안 된다면 일단 저희 단속반들을 좀 더 활용할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명권

최명권위원

자전거 순찰대와 지금 단속반의 건수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데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자전거 단속 건은 전체 건수의 한 2% 정도 되고요. 이동식 단속은 한 28% 정도가 현재 전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충분히 그렇게 해도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산만 허용된다면 자전거 순찰대를 존치하는 게,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신시가지라든가 야간에 현장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주정차는 어느 정도 지금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허용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인명 피해로 인해서 없앤다고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산상 없애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럼 자전거 순찰대는 꼭 필요하다?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이 부분은 우리 양 구청에서도 똑같잖아요, 2명씩? 아마 2명씩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덕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완산구만 2명 있나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왜 덕진구가 없어요? 저 덕진구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왜 완산구만 있어요, 덕진구는 없고?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완산구가 보면 남부시장 그다음에 한옥마을 그다음에 신시가지 이런 데 보면 구도심이라든가 주차 유발 대수가 상당히 있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덕진보다는 완산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자전거 순찰대는 완산구에는 골목골목이 좀 필요하니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저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필요하다고 꼭 말씀하셨잖아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가 정돈되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

이국위원

건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소규모 건축물들도 많이 짓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건축과에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현장의 안전이나 위험이 있으니 한번 나와주실 수 있냐?"라고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혹시 매뉴얼······.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 민원의 요구 사항에서 현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설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을 파악하고 도면하고 확인해서 위험 사항이라든지 주민의 불편 사항을 먼저 얘기 듣고 그다음에 시공자나 감리자를 통해서 그 민원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전체 건축과 30명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건축 민원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리모델링 특별하게 건축 신고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넣었을 때 담당자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걸 사실 조금 꺼리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제가 업무가 많을 경우에······.

이국

이국위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바로 나가기도 하고 다음 날 가기도 하고······.

이국

이국위원

아시다시피 11월 초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한 것들이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들인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대학가 인근이나 이런 데 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게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대규모 공사이고 또 리모델링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게 민원이 발생함에도 담당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지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공사비 1억 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의 안전 관련 용역을 건축주가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민원 접수를 했음에도 담당 공무원 분들이 차일피일 미루는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고 하니까 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신축 건물이 아니라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런 현장을 요즘은 시민 의식이 좋아져서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공익 신고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신고가 묵살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전주시 내 리모델링 현장에서 11월 초에 발생한 그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업무 담당 직원하고 업무 연찬을 통한다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건 행정 기관에 신고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건축주에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공문으로 이런 민원 접수가 됐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 연찬을 통하고 협업 부서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광고물팀이 건축과에 있죠?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전주시의회가 2년 전에 불법 현수막 게첨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지난 9월에 양 구청에 추석을 대비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죠?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8월 더울 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청장님하고 내부 회의를 해서······.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했죠?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제출하셨습니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못 드렸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왜 못 줬어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지금 청장님하고는 내부 결재를 받고 업무 진행을 하게 했었는데 미처 이렇게 문자로도 못 드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덕진구청은 계획서가 와서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9월 22일 관련 보도 광산구청의 사례도 내가 과장님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올해?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전체 2만 3000건 정도 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올해만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 건의 과태료 부과율은 몇 프로 됩니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지금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아니, 징수율이 40% 정도 되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부과는······.

영진

송영진위원

거의 없죠?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지금 거의 45건 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거의 2만 건에 45건이라면 0.2% 정도 되나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그 업체별로, 단위별로 이렇게······.

영진

송영진위원

징수율은 몇 프로나 돼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징수율은 한 40% 정도 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부과하고 징수율은······.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MBC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불법 현수막 전주시 전체 2022년도에서 2025년도 2월까지 15만 3000건 철거를 해서 과태료는 423건, 부과율은 0.3%, 99.7%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그 보도 자료 내용을 알고 있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지금 이렇게 거기에 건수라는 것은 현수막 1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파트 시행사라든지 입주사들이 보통 100개, 200개씩 많이 하고 있고 그게 1건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수가 적게 잡히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서 아파트 시행사들한테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소상공인들 현수막은 부과합니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소상공인들은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정치인들 현수막에 대해서 부과한 건 단 1건이라도 있습니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좀 했었고 국토부라든지에서도 일단 계도라든지 권고를 해서······.

영진

송영진위원

왜 부과하지 않습니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지금 지침상 검토를 한번 해서 진행이 더뎌진 건 사실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계획서를 내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고 과태료 부과율도 현저히 덕진구청보다 떨어지고 철거 건수도 현저히 떨어지고 징수율도 떨어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지금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결심을 맡고 해서 청장님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8월 같은 경우도······.

영진

송영진위원

결심을 맡았는데 유독 명절 때 덕진구청의 도로와 완산구청 소관 도로의 불법 현수막 양의 차이는 시각적으로도 현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아닙니다. 3개 반이 계속 이렇게 돌고 했었고요. 추석 때나 수능 정치 현수막 같은 게 많이 걸려서 그때 명절 때 한 500건 이상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사에 9일간 용역을 같이 해서 2개, 그러니까 4개 조가 같이 돌면서 주말까지 다 철거했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완산구하고 덕진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철거 건수라든지 과태료 부과율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덕진구청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청장님도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뭐 합니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합동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나 사업자들한테는 면밀하게 잣대를 재면서 정치인 현수막 때는 왜 벌벌벌 떨면서 떼지도 못하고 문제 있습니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왜 과태료 청구하자니 부담스러워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정치 현수막에서는 계도나 권고를 한 후에 강제 철거, 행정 집행하는 걸로······.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게 내부 지침만 하지 마시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박병규 구청장님께서는 본인과 같은 소속의 정당 시의원에게도 과태료를 960만 원, 700만 원 청구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관대해야 돼요?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따로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심지어 정당에도 120건 3800만 원의 과태료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불법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예결위 때도 이야기하고 이거 철거해 가지고 보관해야죠, 일정 기간?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보관하는데 창고 지어야죠? 비용 들어가죠? 이것도 철거하려면 행정력 동원돼야죠? 이거 나중에 태우려면 환경 오염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현수막들이 사거리 곳곳에 있으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침해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저희도 상업 광고 같은 경우는 많이 뗐고요. 그다음에 정치 현수막도 그 기간 기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 드릴게요. 과장님, 고생하신 줄 압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질타하는 이유는 계획서를 내달라고 해도 한쪽은 내고 한쪽은 안 내고, 불법 현수막들도 초동에 푸시하면 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달았는데 나도 달아도 되겠네.' 이러다 보니까 초동에 제압이 안 되니까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의원님이 몇 장 붙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리 검토를 하면서 시간이 하루 정도 늦은 상황이고 그 이후로 바로 제거를 교육감 현수막이라든지, 정치 현수막들 다 제거했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정치인들, 정치 후보자들의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소상공인 플래카드는 즉시즉시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에서 건축과 광고물팀에다 힘 실어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결의안 내서 "우리는 걸지 않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초동에 조치해서 즉시즉시 철거만 해 준다면 달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돈 들여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참고로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명절 현수막이나 수능 현수막에다가 한 7000만 원씩 들인답니다, 현수막값만. 그게 다 불법 현수막이에요. 오히려 그분들 돈도 아껴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산구청은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구청장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의 소속 정당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2명에게 과태료 징수를 했습니다. 남구청도 선언했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전주시도 강력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법규 검토도 더욱 면밀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나 법규 적용할 수 있도록······.

영진

송영진위원

지정 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100% 불법 현수막이고 정당의 현수막은 정당 표기가 돼 있는 것만 걸 수 있습니다. 맞죠?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에 벌초나 접목 아니면 전지 이거 작업 많이 못 하고 있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못 하고 있어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유지 관리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업비에 맞춰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들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미관 위주로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미관 위주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들을 먼저······.

성규

김성규위원

찾는 곳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아니, 꼭 그곳만은 아니고요. 거기를 우선 대상지로 해서 사업비 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안 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단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얘기네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특히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원 자체가 조성된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 부분뿐만 아니라 수목 같은 경우에도 대경목으로 다 자라 있어서 대체적으로 주택가라든지 인근 상가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유지관리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유지 관리 부분과 제초 관련해서 면적을 저희가 고민해서 그래도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민들이 천변을 자주 거닐잖아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천변에 풀이 얼마만큼 자라는지 아세요? 제 키보다 높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구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안전상의 이유로 그쪽이 치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지 작업을 안 해서 신호등이 안 보여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옛날에 사건도 하나 있었지만 수풀이 너무 우거지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미실시된 구역이 제가 봤을 때 많아 보이거든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태하천협의회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많이 못 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생태하천협의회 측에서는 그래도 어떤 자연 생태 그리고 전주천이라든지 삼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알아주는 생태 하천으로 유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산책로 주변은 저희가 협의된 부분들은 1~2m 정도 내외까지는 하고 있고요. 운동 시설이나 징검다리 이런 치수 시설 주변으로는 한 3m까지 확장해 가지고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력 예초기 2대를 구입해서 연간 한 4회 정도 예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조금 더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예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민원을 넣어도 안 해 줘요. 제가 몇 번 민원을 넣어도 안 해 주는데, 아니 예산 부족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단가 계약을 전지 작업 같은 경우, 긴급한 데는 단가 계약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하천 부분 말씀하시는지······.

성규

김성규위원

하천하고 도시 미관······.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단가 계약에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항상 민원 넣으면서 말 초미에 "전주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풀이 막 내 키보다 더 자라고 전주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돈 없는 티를 이렇게 내야 되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 가지고 앞으로 예산, 잠시만요. 공원, 천변 벌초, 나무 실적별, 구역별로 해 가지고 예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부족해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사실 얼마나 부족하냐라는 얘기는 유지 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체감하는 그런 불편들이거든요. 그래서 체감하는 그런 불편들뿐만 아니라 어떤 재해라든지 위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밀접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유지 관리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나무를 자른다 하더라도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자를 수가 없이 어떤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안전하게 잘라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가 있어야 풍족하게 할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딱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 관리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 집행한 거 그동안 25년 치 자료 좀 주세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중장기 계획이나 단기 계획은 따로 잡고 있는 건 있으세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항상 일어나니까 이거를 연간으로 관리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로수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연간 관리 계획을 저희가 예산에 맞춰 가지고 연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민들이 계속 들을 때마다 저희 많이 혼나기도 하고 하니까 신경 써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예산 부족이 아니고 행정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부탁한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과도 같이 해도 됩니까?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같이 해도 됩니다. 계속하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계속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잡기가 힘들어 가지고. 건설과 바로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반절 이상 준 것 같은데 24년도에 비해서······.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금년도에는 32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이 주니까 사고는 2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그죠? 도로 불량으로 인한 사고······.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사고율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24년도에 74건, 25년도 지금까지가 169건이에요. 예산이 주니까 사고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고가 된 사고 말고도 비속어이긴 하지만 타이어 난봉단 나오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코드 상실되는 부분인데 철사가 끊어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수시로 발견되고 제 지인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저희도 포트홀 부분에서 타이어 파손 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영주물 배상 공제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파손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반적으로 도로 재포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사고는 계속 증가돼도 된다는 거예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산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고요. 물론 포트홀 발생 부분도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여러 차례 계약을 해서 즉시 보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고 자주 나는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하셔 가지고 거기부터 긴급 보수해 주시고 사고 많이 난 구역별로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게 방치되고 있다는 게 속상한데 잘하셔 가지고 신경 써서 사고 없는 그리고 전주시에서 타 지역에 가면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광주라든지, 대전 쪽으로 올라가서 시내에 들어가다 보면 전주가 쾌적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아까 말씀 주신 내용하고 조금 사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이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특화 거리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세 가지 부서를 명시했습니다. 주무 부서, 협력 부서, 그리고 유지 관리 부서, 유지 관리 부서가 지금 완산구가 아닌가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특화 거리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시의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특화 거리에 대한 유지 관리 내용들이 구청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내용들을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넘겨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이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그럼 또 광역기반국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영상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시민분이 제보해 주신 사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웨이브 앞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 사항인데요. 인도에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나 또는 특화 거리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곳들이 특히 완산구 같은 경우는 관광과 직결된 한옥마을이나 여러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기본적인 아스콘이 아니라 인도 블록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서 포장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작 끝나고 나니 아스콘으로 칠해버려서 이 사진 제보해 주신 주민분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도 돌려놔." 이게 단순히 이 한 건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걸 가지고 포장하시나요?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물론 특화 거리 부분도 완산구 관내에 있긴 하지만 저희가 특화 거리 관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화 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연 석재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블록 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는 아니고 차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혼용 도로입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주신 사진 부분은 저도 현장을 봐왔던 터라 아는데 그게 자연 석재 포장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이 부분이 차량도 다니다 보니까 탈락되거나 깨지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들 때문에 지금 특화 거리 관리하는 도시정비과에서 최근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특화 거리뿐만 아니라 완산구나 덕진구 두 곳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특별한 거리들에 대한 특화 거리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자연석을 한다든지 인도 블록을 사용한다든지 특별하게 거리를 조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고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때로는 예산의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땜빵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는 도시의 지속성과 관련된 경관을 굉장히 해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돼서 매뉴얼이나 관련된 내용들의 지침을 정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특화 거리 관련된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은 인도에 대한 부분이지만 충경로 공사 막 끝났어요. 여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에서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건설과는 아까 김성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얘기는 안 할게요. 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인데 저희도 속상하고 욕도 많이 먹어요.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할게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유지 관리 시설비로 공원 그리고 가로수 합해 가지고······.

이성국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88억이었어요,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이.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이성국위원

올해 47억이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이성국위원

예산 이렇게 반 토막 났는데 아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깎는다 그랬어요. 원래 풀 연에 한 네 번 정도 깎았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단가 사업 중에 저희가 빠진 곳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시 경관에서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하천 그런 부분에 제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3회 제초 작업을 했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사실은 4회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자체에서는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는 3회 작업을 했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2회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단가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제초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김성규 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민원 그냥 그대로 전달해도 안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 대상이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관리 안 되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성국위원

폐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폐쇄한 적은 저희가 다른 사유로 해서 완산공원 화장실 원래 거기 상수도가 연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하수를 활용을 했었는데 거기 지하수에 문제가 있어서······.

이성국위원

조치하면 되잖아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바로 조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일부 폐쇄를 했던 것들이고 저희가 화장실을 폐쇄하는 것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 시민들한테 안내하고 폐쇄를 하고 있으나······.

이성국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결국에는 따지면 그렇죠. 사실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공원 화장실이 61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1개소를 1년 동안 관리하는 데 6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성국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성국위원

과장님, 당연히 일하고 싶은데 반영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해 달라고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성국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정자 무너졌는데 그냥 방치해 뒀죠? 그것도 예산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정자 무너진 부분들은 저희가 철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못 하고 있고 그 무너진 부분에 안전 조치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국위원

지금도?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부분들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 기반 정리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뒤에 주무과장님 계시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과장님, 이제 오셨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이성국위원

돈 없어서 화장실 폐쇄시키고 정자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빨간색 안전띠만 둘러 가지고 내비두고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예산 배정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풀도 연에 공원 같은 경우 두 번 깎잖아요. 1년에 두 번 설에 한 번 아니, 설에 깎는지 모르겠는데 추석에 한 번, 풀이 6월부터 막 자라나는데 주민들이 풀 깎아달라고 하는데 "추석 전에 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3개월을, 2개월을 버텨요. 그게 말이나 돼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세 번 정도는 깎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원을 다 제초하는 게 아니지만 거의 한 번 깎는데 지금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라든지 녹지 부분들을 예초, 제초하는데 거의 1회에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원 녹지 모든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25억입니다, 올해 그 관련한 시설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무너져 가는 것들도 있고 또 나무 때문에 위험한 것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너무 위험한 것들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춰서 일단은 수립된 예산 계획을 세워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가 네 분이나 밀려 있습니다.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저는 건설과하고 청소위생과 두 군데 물어볼게요. 먼저 건설과장님, 지금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런데 여름에 집중 호우 이번 여름에도 갑자기 비 예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배수 문제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감사 때나 5분발언을 통해서도 배수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고 발언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우리 양 구청 내일도 물어보겠지만 배수로 정비 관련해서 관리 대장을 관리하신다거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지금 하수도 관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예산 편성되면 하려고 하는데요. 집중 호우가 갑자기 내렸을 때 관로가 막혀서 물론 침수가 되는 데도 있지만 이게 우수량이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때는 잠깐 저류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대부분 농촌 마을에서도 그런 경우 비가 많이 갑자기 올 때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낙엽이나 토사로 인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낙엽과 토사로 준설이 안 된 상황들이 꽤 있어요. 보면 굉장히 토사가 쌓여 있어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상습 피해 지역만 관리되는 게 아니라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30분, 40분 폭우 내리면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물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도심에서도 이번에 있었거든요, 덕진구 관련해서는.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습 피해 지역만 관리하고 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보시면 "준설 작업을 실시하겠음.", "준설 지속 추진" 그런데 이런 준설 기준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민원이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받고 가서 보면 "정말 준설 작업해 달라." 그때 저희가 민원 접수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분명히 6월부터 8월 이때까지는 폭우가 많이 내릴 거라고 다 예상을 하잖아요, 장마철이기도 하고.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전에 그러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미리 관리가 됐다고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항상 사고가 발생한 뒤에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은 작게 크게 피해 보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로만 계속 보니까 24년도에도 있었고 5분발언 통해서도 있었고 여러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냥 "준설만 하겠음.", "지속적으로 하겠음." 그 답변을 듣고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변화되는 모습이, 뭔가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대답만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안을 잡는다든지, 기준을 잡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듣고 싶은 거지 사고 터지고 나서 피해 입은 다음에 가서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개선이 없다. 그럼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어느 단계부터 준설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전부 다 안 된다면 동에서는 분명히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완산구지만 저희 호성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산하고 인접돼 있는 데들이 도심이 많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량이 갑자기 쏟아지면 상당히 많아서 피해를 입는 도심 한가운데서 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들어가서 낙엽을 꺼내고 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원론적인 대답만 하지 마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동과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 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내년에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말씀드리면 금년 여름철에도 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각 동에 빗물받이 부분들이 막혀 있거나 준설이 필요한 부분들 현장 확인해서 건설과에다가 요청하면 저희가 준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3월부터 올해도 9월까지 5차에 걸쳐서 준설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지금도 동절기에도 계속 준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하고 더 밀접하게 협업해서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위생과에 간단히 질의 하나 할게요. 혹시 과장님, 우유 종이 팩 수거해서 동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화장지 지급 하잖아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혹시 파악은 되신 게 있나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다 보니까 동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율해 가지고 예산이 남는 그리고 화장지 교환 사업이 좀 원활하지 않은 동 조율해 가지고 많이 가는 동에다가 배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지금 비슷한가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웃음

온혜정위원

저희가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절감 차원에서 또 이거를 꾸준하게 실천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민의 자세는 돼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은 부족하고 어떤 동은 남아서 이런 배분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그리고 예산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확보하도록······.

온혜정위원

반영하셨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우리 청소 관련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회의도 했고 간담회도 몇 번 했었는데 저희가 문제점은 성상에서 전면 권역화되면서부터 지금 대행과 직영 근로자들 차이가 좀 나잖아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지금 우리 완산구 쪽에도 2개 권역 공무직이 하고 있는데 대행 지역과 공무직이 근무하는 지역 차이점이 첫째가 생활 폐기물이 처리가 잘 안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지금 덕진보다는 저희가 시티 박스 보유가 좀 적긴 한데 요즘 환경관리원 결원이 하루에 20명 넘게 있다 보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상별로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이게 과연 인력과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확보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관리원들한테 복무 관리나 안전 교육할 때 준수 사항 같은 것을 지키도록 각별히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요. 양 구청이 비슷한데 오히려 완산구보다 덕진구가 더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8월달 휴가철 또 연말 이때 되면 연병가를 쓰다 보니까 차량이 덕진구도 3대 정도 쉬고 있어요. 완산구에 몇 대 쉬고 있습니까?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희도 그 정도 쉬는 인원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쉬면은 차량이 쉴 수밖에 없는 상황······.

명권

최명권위원

지금 3인 1조잖아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운전자가 쉬었을 때 차량이 쉬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관리원들을 확보하려고 하면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실은 여름휴가 때나 연말 때 연병가를 자제해 달라고 해서 될 일은,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들을 것 같으면 진작 그렇게 했겠죠. 뭔가 다른 대책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완산구가 덕진구보다 좀 더 형편이 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덕진구는 여러 개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서 특히 완산구 같은 경우는 단일 노조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직들이 권역화 되는 자리로 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차가 운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요일제로 가기로 해도 한 번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빠지게 되면.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지금도 민원들이 양 구청에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애쓰시지만 이런 부분들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 7월 말까지죠?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계약이 2년이니까 7월 말까지인데 그 안에까지는 무언가 대책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되겠어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시랑 양 구청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렇게 놔두다가는 우리 시민들이 청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저희 직원들도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내일 덕진구청도 당부드리겠고 또 우리 시 청소위생과에도 당부드리겠지만 모여서 대책 방안을 논의해야 돼요. 이건 완산구다, 덕진구다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양 구청 전주시 청소위생과 다 모여 가지고 대책 마련에 집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게 청소죠?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이거잖아요. 배출했는데 수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요즘 문제점들을 보니까 배출뿐만이 아니라 홍보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출이라는 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요일 날짜도 안 지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지키는 사람은 또 잘 지키잖아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첫째,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잘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다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저는 공원녹지과 우리 가로수 때문에 인도블록하고 그다음에 집수 경계 블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덕진구나 완산구나 구간별로 낙우송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상당히 크게 지금 식재되어 있는데 이게 택지 개발 과정에서 일괄 식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낙우송은 원래 습지 수종으로 공기뿌리 그다음에 뿌리혹 특성이 강해 가지고 생육 특성상 때문에 인도블록 잘 아시다시피 파손되고 그다음에 상가 쪽으로 뿌리가 번지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낙우송이라든지 메타세쿼이아 이런 수종들 자체가 호습성이다 보니까 물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라든지 주택가하고 연접이 되었을 때는 하수관이라든지 오수관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노후된 하수관이나 오수관을 통해서 뿌리가 침투를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이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지금 반 토막 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 사업하고 생육 환경 개선 사업도 예산이 거의 반 토막 나다시피 했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우리 인도블록 관련해서 시설이 많이 파손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뿌리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정명

김정명위원

주기적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노선별로 해서 특히 낙우송 같은 경우에는 뿌리혹이라든지 이렇게 뿌리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한 번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한 이후에······.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인도블록 파손을 하기, 예를 들어서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겠죠. 뿌리가 또 자라면서 인도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자르는 뿌리가 여러 갈래잖아요. 여러 갈래여서 저희가 자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 한 5년 정도는······.

정명

김정명위원

5년이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5년.

정명

김정명위원

그거 데이터 있습니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약간 여건이 되면······.

정명

김정명위원

과장님의 추측이신 거예요, 아니면······.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반복성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거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거 하신 자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주기를 알아야 예산 편성하는 데 효과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집수 경계 블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평화동에 101개의 집수 경계 블록을 설치하셨습니다. 이 목적이 뭐예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찾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집수 블록에 물을 담아서 그게 뿌리하고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보다는 이 집수 블록에 있던 그런 물들로 인해서······.

정명

김정명위원

집수 블록의 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비가 오면은 거기에 자연적으로······.

정명

김정명위원

비가 안 와서 증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증발이 되는 거고요. 비가 왔을 때는 거기서 담아서 밑으로 내려보내 주게 되는 거죠.

정명

김정명위원

사업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2022년도에도 예산 편성해서 했고 작년에도 7400만 원 들여 가지고 집수 경계 블록 설치하셨잖아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7400만 원 들였는데 "비가 안 와서 증발하면 어쩔 수 없고요."라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행정 쪽에서 물을 그쪽에다가 집어넣는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현장 점검을 해 봤어요. 집수 경계 블록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라고 해야 되나요,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흙으로 덮여 있는 부분도 많고 이거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 뿌리 절단 사업이. 엄청 오래됐죠, 그렇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정명

김정명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아직도 하고 내년도 할 거예요. 그냥 해 왔던 사업이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 어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심 내에서는 수종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수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별로 많은 수종들이 식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종 갱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되지······.

정명

김정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스쳐 가는 과정으로 해서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였고 시민들의 안전에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빨리 수종 교체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야지 언제까지 이 예산 투여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마다 겪으면서 가실 건지······.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지금 도시림 관리 계획에 이 수종 갱신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수종 갱신 자체는 지금 시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단기적으로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집수 경계 블록에 물을 받아서 뿌리가 그쪽으로 가게끔 하긴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후에 계획서 준비하셔 가지고 양 구청 논의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정명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동에 이어 집수 경계 블록이 서신동에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낙우송 뿌리혹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어디 다른 도시에 방문을 했더니 이렇게 좋더라." 해서 그걸 시범 사업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정명 위원님이 하다시피 저는 그 동네에 사니까 늘상 가다 보면 이게 24년 11월 24일에 완공됐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시점으로 쳐도. 그런데 벌써 뿌리혹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맞은편은 2년 전에 했는데 벌써 인도가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범 사업으로 서곡에 가로수 수종 교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면 다 베요, 아니면 일부만 베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수종 갱신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4그루를 제거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도심이다 보니까 그 안에 지하 매설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4그루는 시범적으로 벤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 나무를 이식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도 오시고 환경 단체도 오셨는데, 환경 단체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냥 일반 보여지는 것들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날 서곡 쪽 시민분도 오시고 평화동 쪽에서 가셔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일부 이런 낙우송에 대해서 전면 다 자르고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벤치를 만든다랄지 하자, 벤 나무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완산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 굉장히 많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면서 낙우송 같은 경우에는 잎이 가늘잖아요. 그래서 하수구나 지붕 위 3층 높이까지 나무가 다 높이 서 가지고 지붕 위에 낙엽이 다 떨어지면서 배수구를 다 막아서 집이 난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더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청소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산구에 모범 음식점이 몇 개소인가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지금 92개소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92개인데 그러면은 모범 음식점 지정 취소가 몇 개 됐나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지정 취소가 올해······ 한 곳 됐습니다, 행정 처분 받아 가지고.

현덕

김현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액이 있죠?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현덕

김현덕위원

지원액은 회수를 합니까?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하는 동안에 수도 요금 지원해 준 것은 회수는 못 하고요. 그 취소된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이거는 종량제 봉투까지 전부 다······.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지정 취소하기 전까지 준 거는 저희가 그대로 회수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취소한 이후부터는 저희가 바로 통보해서 지원이 안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리고 착한 가게 있죠? 착한 가격 음식점······.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안심 식당······.

현덕

김현덕위원

안심 식당인가? 아니, 모범 식당 말고······.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착한 가게 그거는 저희 위생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위생 부서가 아닌가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현덕

김현덕위원

그러면 저기 본청에 있는가 보네요. 하여튼 알겠고 특히 지금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전주에 유명하시다는 모범 음식점에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더라고요, 쭉 보면.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전주의 얼굴이니까 모범 음식점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국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국

이국위원

건축과장님, 현재 건축 민원 중에 신축했을 때 민원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신축 민원 서류를 넣었을 때 그 처리 기간을 초과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현재 직원분들 8급이 여덟 분이 적네요, 정원보다. 그리고 9급이 여섯 분이 많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민원을 직접 처리하시는 분들이 업무 숙련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미숙하다 보니 처리가 늦어진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요즘에 신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업무를 배운다든지 구청으로 먼저 발령이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9급이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9급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청으로 올라간다든지 가서 8급 달고 내려오는데 8급이 자주 못 내려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급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녁에 끝날 때쯤에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6급 무보직들이 30분이나 1시간씩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은 저도 민원 내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신고나 허가 같은 경우는 법정 기간이 보통 3일이나 7일이거든요. 그런데 인허가만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산지라든지, 개발 행위라든지 다른 부서 협의 소방서라든지, 에너지 관련 부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그쪽 업무 처리 기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합쳐져서 시간이 계속 저희 건 검토는 다 끝났는데 그 협의 의견이 들어올 때까지 독촉도 해서 "빨리 처리해 주라, 민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공감을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라든지 그런 때는 빨리 건축물대장이 나가야 은행에서 융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협의 부서에도 계속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법정 민원 처리 시간을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거에 대해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통계 자료는 없는데 민원 처리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너무 잦은 거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현장에서 어려운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민원인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직원분들하고 잘 고비를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의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설계에 자기 비용을 들여서 빨리하려고 전문가한테 의뢰했는데 전문가들도 다른 부서 협의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더욱 업무 연찬을 통해서, 건축 부분에서 검토할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농지라든지, 산지 전용, 정보 통신 이런 것들이 처리 기간이 긴데 독촉 전화라도 자꾸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 안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직원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임두수 과장님께 아까 온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준설 작업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 실적 아까 5건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현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진완 과장님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니까 건축법 이행 강제금 체납 처분 소홀로 감사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게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과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수의 계약하는 것은 전주시에 다양한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자 이렇게 해서 수의 계약을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봤어요. 주식회사 정웅테크원 대표 정웅 이분이 6개를 했어요. 6개를 했고 금액을 보니까 9600만 원이에요. 덕진구까지 살펴봤어요. 덕진구에도 이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수의 계약 했던 분 덕진구에도 또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수의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공사이거든요.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쪼개서 금액을 배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답변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서 작성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출연 기관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재단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후 퇴청하시고 재단 업무 보고는 사무처장님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섭

윤방섭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안녕하세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윤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사무처장입니다. 최주향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성하 모금팀장입니다. 김수련 나눔산업팀장입니다. 어명옥 금융복지상담소장입니다. 올 한 해 전주시복지재단은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전주형 복지 안전망 구축과 신바람 모금 생태계 조성 그리고 희망 사다리 금융 복지권 강화 등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주시복지재단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방섭 이사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복지환경국 그리고 출연 기관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교훈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동물원장 김종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조은영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연 기관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은영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사무처장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사무처장 조은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과 전주형 복지 지원 체계 구축에 전주시복지재단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전주시복지재단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업무 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시긴 서운하잖아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 지난번에 위기 청년을 위한 용역이랄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임해 주심에 항상 감사의 마음드리고요. 그 대신 복지재단에서는 위기 청년이랄지, 위기 가정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사실 행정에서건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쉽게 지원을 하고 발굴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평상시에 감사한 인사 말씀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8페이지 추진 상황에 복지 공백 채움, 간병비, 통학비, 위기 고립 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통학비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한 달에 얼마죠, 5만 원인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아니요, 청소년 요금이 1200원에서 150원 올랐거든요. 그래 가지고 1350원×20일 그렇게 해서 하반기 때는 5개월간 그렇게 지원한 상황이고요. 1년은 방학 기간 두 달을 제외하고 10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10개월 동안은 같은 학교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거 보면 시설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아동, 청소년들 지원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계획도 없으신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지금 저희 재단의 원래 목적이 복지 사각지대 긴급한 위기 대응이 먼저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통학비 같은 경우는 도나 아니면 전라북도나 교육청에서 많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선행되는 복지 위기 가구가 먼저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혹시라도······.

남숙

이남숙위원장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비도 다 전반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소득 기준해서 주는 거잖아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니까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은 뭔가 특색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한다랄지 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곳에서, 시설에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도 보면 복지국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가져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은 출연금을 넘어서서 후원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 어떤 목적성을 띠고 후원금을 모집해서 이 부분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 2026년도에는 계획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서가 마련될 거 아니에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생각만 하시지 않으실 거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출연 기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복지재단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진교훈 국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정진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혜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은옥 여성아동과장입니다. 강주상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대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복지환경국은 신바람 복지를 실현하고자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복지 인프라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고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안심하고 행복한 도시를······.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동물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동물원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지 없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관련된 부분에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옆에 덕진체련공원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쪽에 지금 영업하고 있었던 포차 이것들이 무허가 문제로 해서 철거 문제랑 해서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물원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지금 저희 포장마차가 11개소가 있는데요. 오늘 자로 그 연장 허가를 해 주냐, 안 해 주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하신 분들은 1년간 연장 허가를 해 주고 불법 건물을 놔둔 때는 오늘부터 연장 허가를 안 내주고 연장 허가를 안 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 및 행정 대집행을 이루어 가지고 물건을 들어내고 철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그 건축물 중에 불법 건축물이라 하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앞에 좀······.

이국

이국위원

처음에 조립식으로 해서 지어준 것은 시에서······.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희가 지어준 거고요.

이국

이국위원

지어서 임대를 내준 거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천막 치고 비닐하우스 같이 이렇게 가건물 형식으로 일명 달아낸 증축한 부분들이 불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 부분하고 뒤에 주방 쪽에 조그마한 1m 정도 더 달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불법이라 지금 현재 위에 천장이랑 들어내고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주가.

이국

이국위원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영업을 한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이국

이국위원

몇 년이나 됐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2010년부터 했으니까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15년 동안 사실 거의 단속을 하지 않다가 요 근래에 갑자기 단속을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이유는 상대성 민원이라고 다른 한 분이 민원 제기를 저희하고 구청 식품위생과 그다음에 건축과 그 세 군데에 진정서를 내고 3회에 걸쳐 계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오늘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일부 시민분들은 그것을 양성화해 달라는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 부분 양성화는 15년 동안 주차장을 만들기 전부터 포장마차나 가판대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영업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양성화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것을 다시 허가를 안 해 주는 조건으로 처음에 거시기 했거든요, 2009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는 지금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래요. 그 공원 부지 내 상업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위반 시에는 즉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행정에서 좀 미루어졌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진행 현황이나 징수 내역, 정비 계획 등을 명확하게 해서 추후에는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감사 41페이지에 보면 수의 계약 체결 현황 있거든요. 거기 1000만 원 이상 6건이 있어요. 6건이 있는데 특수 도어를 보수 공사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코끼리사 들어가는 부분이 코끼리가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이 고장 나 가지고······.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 코끼리사는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문이 고장 날 정도로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부실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쇠로 된 그 기둥이 많이 거시기 돼 있거든요. 그것이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코끼리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부서진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새로 축사했을 경우에 이렇게 문이 고장 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2년 동안에 보수 이런 계약서는 없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하자라는 것이 시공할 때 잘못돼서 한 것은 하자가 가능한데 거기 안에 있는 동물들이 밀고 당기고 해서 부서진 것은 하자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귀책 사유가 시공업자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물들이나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큰 동물 축사를 지으니까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코끼리 축사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특수 도어 보수 공사를 했다고 올라와서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게 귀책 사유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하자 보수로 2년 동안이라도 코끼리 큰 축사를 지었으니까 튼튼하게 질 의무가 있는데 벌써 특수 도어 보수 공사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수달사에 화단 조성 공사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 그린조경은 뭐 하시는 곳이에요? 뭐 하는 업체예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조경 업체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경 업체니까 나무도 심고 전지도 하고 그런 업체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다른 쪽이긴 하지만 덕진 쪽에 보면 여기는 또 배수로 정비 공사를 했어요, 그린조경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정확히 그린조경하면 일반적으로 나무를 전지하거나 화단을 가꾸거나 하는 부분이긴 한데 덕진에 보면 또 배수로 정비 공사를 했어, 토사 유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은 업종인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종이 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려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토사 유출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하면 토사 나간 부분을 채우고 그 부분에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다른 풀들 같은 것을 했을 때 조경 업체가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여기는 그냥 토사 유실 방지 정비 공사를 했거든요, 배수로.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출이 안 되게, 유실이 안 되게 그 부분 조경에 대해 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사업자 등록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안 들어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품목해 가지고 뭐 뭐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토목도 토공······.

남숙

이남숙위원장

품목.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품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업종만 있지.

남숙

이남숙위원장

안 나와 있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품목하면 뭐 뭐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아무튼 사업자 등록증 한번 주셔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수 공사, 그다음에 방수 공사, 그다음에 설치 공사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사를 낙찰률을 전부 다 해 보니까 90% 낙찰률이 있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한 업체한테 한 곳에 몰아서 하게 되면 낙찰률이 훨씬 떨어질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해서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했다 했는데 덕진, 완산구청에 사업한 거 보면 한 업체가 일고여덟 개 계속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수의 계약이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희 동물원에서 한 것은 각자의 업종이 좀 틀리죠. 방수 공사 업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 그늘막 설치 공사나, 화단 공사나 그런 것들이 각자 그 회사에서 면허를 전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입장으로는 단종이나 종합이나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단종으로도 가능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종합 면허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꼭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 됩니다, 저희들 것은.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볼 테니까요.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다음에 원가랑 다 들어간 거 있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거까지 다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3개 과 함께 진행하는 거 맞을까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최서연위원

노인복지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전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설 시설이라고 하나 공익성이 큰 장사 시설 경매 상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A 추모관, B 자연 장지 두 곳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A 추모관 같은 경우 2017년 사설 봉안 시설로 설치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신고를 수리할 때 운영 능력을 확인했는지가 의문인데요. 어떤 걸 통해서 확인하셨나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자임추모공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서연위원

예.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당시 봉안당 시설인데 이 부분은 시설 법적 기준에 맞고 또 관련해서 도에서 재단으로서 운영 능력을 평가했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 그런 시설로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재단법인 설립을 떠나서 관련된 시설의 운영 능력을 평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전주시의 역할 아니었나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일단은 법적인 요건에 맞고 또 운영의 능력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요건에 맞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허가가 났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 관련된 재산 목록이나 이런 내용들 확인을 하고 저희가 변경 계획을 할 때에도 그런 것들 확인을 하는데 관련된 게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관련된 자금 조달 계획이나 관리 운영 계획서를 당연하게 받아보잖아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일단 도 유산관리과에서 재단법인 설립 요건이 맞고 거기에 따라서 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주시에서는 허가가 이렇게 난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전에 읽어드렸던 서류들은 저희가 설립 신고할 때 받는 서류들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설립 신고가 되었는데 2019년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설립할 때부터 근저당이 잡혀 있던 상황이었고요.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시설들도 같은 과정을 밟았다면 운영 능력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사설 장사 시설에 관련해서 강제 경매 절차를 밟는 곳이 총 두 곳이 있는데 두 곳의 경매를 언제 인지하셨나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강제 경매 결정은 2019년 12월에 결정이 됐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경매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강제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 바로 알았습니까?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2019년이기 때문에 물론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청하고 도 유산관리과에서 법인을 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건에 맞는 그런 시설로 인지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아니, 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2019년에 이 법인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 운영 공간이 강제 경매로 넘어간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부서에서 인지했나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당시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담당으로부터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강제 경매에 관련된 개시 결정이 났을 때 관련된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너무나도 큰 문제고요. 관련돼서 인지를 했다면 어떠한 관련 부분들이 검토되었는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기수가 증가한 것이 470기에서 1800기입니다. 굉장히 폭증한 상황인데요. 장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부적정한 시설에 대해서 이전·개수, 허가 취소, 폐쇄, 사용 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를 수백 명 더 늘린 행정적 과오라고 보는데요. 심지어 결국 2024년 6월 이 건에 관련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경매 및 소유권 이전 사실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

최서연위원

과장님, 언제 인지하셨죠?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소유자 재단법인 허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국장님 말씀마따나 처음부터 제가 관리했던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 과장을 하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인 거지 운영권이 넘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저희가 인지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서연위원

소유권 이전되고 2층으로 변경 신고 받아주셨지 않아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신청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반려하고 보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그때는 알았겠네요? 어떤 요건으로 변경 신고가 관련돼서 수리되었나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재단 법인 등록 허가는 도에서부터 일차적으로 허가가 나고요.

최서연위원

법인 허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관련돼서 변경 신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변경 신고 관련돼서 접수되었고 신청했었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신청하신 곳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서 관련된 게 반려되기 이전 신청에 대해서 접수되었었잖아요, 관련돼서 수리했었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신청을 반려했던 거죠, 수리는 아니고.

최서연위원

수리는 안 했습니까? 좋습니다. 관련돼서 현재 그 공간은 현재도 조성되지 않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경 신고가 관련해서 반려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그 시점부터 만약에 막았다면 시민들의 피해가 더 증가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변경 신고가 접수됐을 때부터라도 관련된 대응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관련된 절차들에 대해서 행정이 매 순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멈춰 세웠다면 현재만큼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뒤늦게 유족들이 폐쇄라는 조치를 통해서 알고 유족분들이 삭발하고 언론화되기 전에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폐쇄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저희 행정적으로 개입을 해서 유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체하고도 계속 사실은 조율했습니다. 했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이런 사설 장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번 외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유가족의 권한 보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도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 그런 거이기는 하거든요. 공설이다 사설이다를 떠나서 유가족이면 전주시민이기도 한 부분이라서 그분들의 권한 보장을 위해서 그나마 저희가 지금 했던 거고 말씀하신 추모 공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영권이 상당히 부실한 상황이라서 전기 요금도 두 달, 석 달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전을 방문해서 단전이 되면 유골이 훼손될 수도 있는 거고 관리에 정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단전 조치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 추모 공원을 방문해서 법인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영 부실로 인해서 한꺼번에 3개월 치를 내지 못했고요. 지난달에 한 달 정도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달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주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A 단체와 B 단체가 전주시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매로 인해서 폐쇄 조치를 한 곳은 했고 한 곳은 못 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A 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도하고도 얽힌 부분도 있어서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폐쇄 조치를 했을 때 유가족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부분이고요. 대신에 B 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인지하면서 바로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설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사법을 보면 시정 명령도 할 수 있고 관련돼서 과징금도 매길 수 있고 과태료도 할 수 있고 관련된 조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두 곳에만 해당해도 유골함이 3000기가 넘고 그에 따른 피해 유가족만 수천 명이 됩니다.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전주시가 피해자들의 운영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두 법인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관련된 조치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얼마 전에 저희가 해당 기관에다가 관련한 행정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행해 주라고 하는 거 공문을 이미 보냈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지도 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가장 강력한 조치로는 처벌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까지도 검토하셔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이런 공익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를 만들어낸 사태가 더 이상 전주시에서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련돼서 이게 단 두 곳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장사 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와 매뉴얼 확립에 대해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관련돼서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드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선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차선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운영의 공백에 대해서 도 감사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임시 운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관련된 사후 조치를 전주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지 않은 기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운영권이 있어서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임 측에서는 "폐지하려면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하면 우리는 그냥 손들고 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며 이런 것들 다 전주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결정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행정에서 개입해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서연위원

도에서는 운영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전주시가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돼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혹시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에 상여 시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가족 설명회라든가 이런 간담회 같은 자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회의가 여러 번 열렸었고요. 저도 물론 거기에 참석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뾰족한 답은 나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오고 간 내용 중의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임에서 경영 부실로 인해서 폐쇄를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유가족이 추모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가족을 보고 싶은 순간에 내가 볼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측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저희 시에서 얘기를 했던 건 공무원이 가서 근무할 수는 없고요. 다만 노인복지과이다 보니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한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무슨 유골을 빼가고 뭐 하고 이런 걸 막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 여부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인력은 투입할 수 있다고 답을 주신 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소통해 본 바로는 유족 측에서도 관련돼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임 대표 측에서 운영 능력을 상실하고 그것에 대해서 손 떼겠다라고 하고 행정을 오히려 겁박하는 구조를 갖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국장님, 정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했고요. 이번 추석에도 도하고 우리 시하고 연휴 9일간 유족들도 만나서 연락처도 주고받으면서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가졌고요. 또 연락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족들하고도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저는 생활복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저축계좌2 3차 대상자 19명 신청 누락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제가 뭐 보고받은 거나 그런 게 없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그 당시에 19명이 누락이 됐었고요. 그 19명에 대해서 전체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올해 6월에 신청한······.

온혜정위원

몇 월에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6월.

온혜정위원

6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신청하는 기간에 안내를 해서 12명이 신청을 하고 지금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그 외 7명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초과되거나 아니면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육아 문제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가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후에 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바로 25년 1차로 신청하시는 분들께 취하겠다고 했는데 1차가 언제 신청이 됐는데 6월에 이분들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초에 신청 시기가 있었으나 복지부에서 신청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온혜정위원

몇 월로 미뤄진 거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6월에 시작했으니까······.

온혜정위원

1차가 6월에······.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6월에 가입을 했으니까 그전에 4월에 신청 시기가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온혜정위원

"이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시겠다. 직권으로라도 해 주시겠다. 중지된 기간만큼 보상해 주시겠다." 작년 답변에서는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4월에 신청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두 분은 6월부터 가입을 시작했고요. 만약에 그 텀에 대한 손해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행정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도 다······.

온혜정위원

안내가 됐나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지급을 해 드리기로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그 처리 결과 내용 12명 지금 7명은 그 이후로 작년에 이분들이 신청했으면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시의 실수로 누락이 돼서 그 이후에 취업이 돼서 해당이 안 됐다. 어쨌든 이분들도 피해자잖아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본인들의 소득 활동, 금전 지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고요. 이분들이 추후에 가입을 해서 진행될 때에 저희가 보상하는 제도 이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추후에 이 7명에 대해서 다시 또······.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현재 가입을 하지 않는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7명에 대해서.

온혜정위원

이분들 19명에 대한 실제 처리 결과 자료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그 이후로 그러면 답변하셨을 때 직원의 실수로 인한 누락이 됐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직원분들의 업무량 조정이랄지, 인력 재배치랄지 그때 말씀하셨을 때 팀장님 말고 담당 9급 공무원 전가로 됐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 몇 급 주무관님이 맡고 계시죠, 이 업무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그분은 바로 휴직에 들어가셨고요. 그 이후로 7급이 오셔 가지고 7급 2명이 그 후속 조치를 올해 상반기 내내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도 7급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본 위원에게나 상임위나 그 이후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분들한테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누락이 돼서 피해를 본 사례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담당자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책임 있는 행정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 그때만 넘어가는 답변으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는 이유도 행정에서 그다음에 조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됐는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됐다면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다시 재차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점 상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저축계좌2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숙지해 주셔서 누락되지 않고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정말 변명이 변명답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유의해 주셔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생활복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라면하고 함께라떼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현재 함께라면하고 함께라떼 운영 기관 현황하고 이용자 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함께라면은 복지관 6개소 플러스 청소년 관련 2개소해서 8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라떼는 복지관 6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용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이용자가 현재 5만······ 잠깐만, 제가 할게요. 총 8개소에서 5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라떼하고 라면 이용한 거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함께힘피자 이 사업에도 저희가 87개 아동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따르면 함께라면이 약 5만 5000여 명 그리고 함께라떼가 약 2만 8000여 명해서 총 약 8만 3000여 명이 이용을 하셨네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이 함께라면, 함께라떼의 사업 목적은 기부 음식 무료 이용을 통한 고립 위기 발굴인데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렇다면 고립 위기 가구 발굴 실적이나 지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164명 정도가 발굴이 됐고요.

이국

이국위원

164건이겠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1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104명, 사람 숫자로 따지면, 맞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차이가 좀 있나 봅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원 건수가 164건이고요. 사람 수로 따지면 약 104명에게 지원이 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 말에 함께라면 사업을 약 6개월간 1개소에서 운영했을 때 약 3800여 명이 이용을 하셨고 위기 가구 42명 발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용 건수 대비 약 1%의 위기 가구를 발굴한 건데요. 올해 실적을 보면 8만 3000여 회 이용 건수가 있는데 고립 가구가 104명, 지원 건수가 164건 발굴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0.1% 수준인데요. 이렇게 달성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요즘에 고립 은둔 가구나, 1인 가구나, 위기 가구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저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으로 따지면 수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저희의 8개 기관을 다녀가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또한 그 서비스를 알게 되고 또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켜보면 함께라면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함께라면 사업을 한 것은 고립 위기 청년들은 사실 조용한 홍보와 조용한 접근성 이런 게 중요시돼야 되는데 꼭 잔칫상 받아놓은 것처럼 함께라면, 함께라떼가 너무 대중들에게 소개됨으로써 실제로 고립 청년들은 접근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모습을 나타내려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염려하신 것처럼 고립 은둔 가구는 사실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번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나 재단이나 민간 복지관이나 여러 정부의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도 계속 발굴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소통과 접촉이 어려웠기 때문에 열린 공간 그리고 낙인감이 없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나마 그중에서도 한두 명이라도 저희가 바깥으로 나오고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공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어떤 문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누구나 놓고 가고 먹고 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기부에 대한 문화를 어려서부터 익히게 되고 확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난번에 가족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시 내에 있는 위기 청년으로 분류되는 청년 수가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발굴 숫자도 적고 사실 이런 것들이 고립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하고 있지만 재단에서도 이번에 용역 발굴해서 정책을 내려고 하고 평화복지관이나 학산복지관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또 연말에는 함께 콘서트 행사 계획 중이시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러한 행사들이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현재는 작년 1회 했고요. 올해 두 번째로 행사 계획 중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넓은 열린 광장에서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국

이국위원

홍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고립 위기 가구 발굴은 조용하고 섬세한 접촉이 필요한 만큼 사업 확장이나 홍보에 있어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방향인지 고민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복지 시리즈 해서 '함께'라는 말이 너무나 난발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힘피자, 함께주방 이런 것들을 너무 행사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함께라면부터 시작해서 함께 복지 시리즈로 전주 복지 대표 브랜드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는 사업에 또 함께 하자는 의미로 '함께'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본래 만들어졌었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세심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한말씀 드리자면 발굴하기도 어렵지만 그 발굴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계해서 사례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인 지원들을 해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기 청년 1000명이라는 것은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자기 돌봄 청년이라든지, 자립 준비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숫자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무튼 이런 함께라면이 공짜 라면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게끔 주의 깊게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저는 노인복지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을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액 다 계속 이월되는 것 같거든요. 사무 감사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확인하셨나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장병익위원

코로나19라는 끔찍한 재앙이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6억 90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셨고 치사율이 1%였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69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 끔찍한 재앙적 사고였는데 한국에서도 통계로 확인해 보니까 3만 5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신 걸로 나타나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통계의 기준은 23년도 기준입니다. 이 예산을 세웠던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사망자 장례 비용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에서 맞춰서 세워졌고요. 지금 현재 계속 이월 사업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신청할 당시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최대 3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로 이 사업은 정리가 될 겁니다.

장병익위원

올해 말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장병익위원

혹시나 이런 사업 예산 세우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대부분의 예산은 세우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었고 전 국민적인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사업 종료하신다면 예산 반납하시는 건가요? 다르게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은 반납하는 걸로······.

장병익위원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러면 현재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코로나 감염이 혹시 더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염자가. 사망자나 혹시나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급이 달려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환자가······.

장병익위원

올해 기준으로도 제주도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분들이 어쨌든 증상이 나타났던 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전주에서도 그런 환자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직접적인 확인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전해 듣기로 하면 요즘에 감기 환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환절기로 인해서. 이분들이 감기 이후에 또 코로나로 변이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코로나가 국가 감염 기준이 바뀌면서 저희가 주의도가 떨어졌잖아요. 이러다 보니 주변에는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익위원

아마 저희가 이런 예산을 책정했지만 혜택을 못 보는 분들, 분명히 홍보의 문제로 인해서 못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어서 혹시나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예산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권역 재활병원,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매칭된 액이 각각 얼마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권역 재활은 62억 5000만 원이 지금 시비가 미매칭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 복지센터는 40억······.

최서연위원

40억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올해만 40억이에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체육복지센터는 보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단위로 해 가지고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요. 권역 재활병원은 보조 사업이지만 체육복지센터는 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보조 사업이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50억을 받은 사업이죠, 정액 사업으로.

최서연위원

제가 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던 내용을 보면 시비 미매칭에 관련된 부분에서 21년에서 25년까지 282억이 더 필요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던데 관련된 내용들은 확인이 되시나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체육복지센터 말씀하시나요?

최서연위원

예.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

최서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일단 권역 재활병원부터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착공이 올해 12월이에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된 예산들이 내년에는 다 확보되어 있나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사업비가 워낙 권역 재활병원 204억이 실시 설계 결과 증액이 되면서 사업비 확보 문제가 계속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204억 증액된 것 중에서 98억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지금 98억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104억과 시에서 매칭하지 않은 6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2026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병원에서 주차장 완공은 12월에 하고 기존 2 주차장을 철거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4월 중에나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돼도 사업 진행하는 거에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본예산에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계하고 충분히 소통했고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봄에 착공할 만큼 그러니까 착공하고 공사할 만큼의 사업비는 적정하다라고 봐서 이번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연위원

추경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늘상 얘기드리지만 담보되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장애인 체육복지센터는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나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49억이 이월되어 있고요. 40억 정도가 돼서 공사비의 3분의 1 정도가 있어야 발주가 가능하다라고 공사는 생활복지과 복지시설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권역 재활병원과 체육복지센터 성덕동 부지까지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본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조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업비는 지금 세우지를 못한 상황이고요. 체육복지센터도 저희가 40억을 요구했는데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과에서 기존에 있는 49억을 가지고라도 내년 봄에, 저희가 지금 일상 감사 중이고요. 실시 설계 검사랑 끝나고 하면 내년 봄쯤에 착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서연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344억입니다.

최서연위원

344억 중에 40억 있으면 지금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원래는 3분의 1 정도 있어야 되는데 부담 없이 가려면 적어도 89억은 있어야 가능한데 40억 가지고도 발주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 부분까지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쪽 부서에서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생활복지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에서 보기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현재 이월 금액 49억이 있는데요. 내년 26년 추경에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최서연위원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공모 사업이 된 게 언제세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

최서연위원

지금까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관련된 시비가 확보된 게 전혀 없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20년 9월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행정 절차 중이다 보니 예산을 그때부터 크게 확보할, 공모 사업으로 국가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할 필요성은 없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던 거고요. 이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편성을 해서 공사 발주를 해야 하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편성을 못 했고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작년부터 편성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실은 부담 없이 공사를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노력했는데도 좀 여의치가 않았고요.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라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부서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가 공모 사업 이러다가 시비를 적어도 작년에도 못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확보해야 내년엔 진행이 된다는 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사업들과는 다르게 물론 기획예산과에다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가 공모 사업 이러다 취소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적어도 관련돼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관련돼서 확보하기 위해 수정예산이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40억으로 발주라니요. 관련된 부분들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31페이지 권역 재활병원 이 내용 국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래 걸리네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권역 재활병원······.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장병익위원

예.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면서 204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복지부하고 도하고 저희 전주시하고 실갱이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사업비 확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서 저희가 또 투자 심사를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내용은 잘 알아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국비 98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섰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 봄 늦어도 3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나 예수병원도 사업이 지연될수록 물가 상승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이라도 빨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하여튼 저 서울에 있을 때 이 사업 가지고 찾아온 거거든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죠. 저희가 따로 했다가 통합으로 건립하면서 또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더 이상 늦추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올봄에는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내년 봄에는 착공이 안 되면 예수병원에 가서 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운영비 2026년도에 신설하거나 증액한다고 했잖아요. 예산안에 올라갔어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올라갔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시간당 얼마씩 올라갔어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일괄 5시간······.

남숙

이남숙위원장

한 달에 5시간?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얼마씩 올라갔어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2만 5000원이고 운영비는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30% 올렸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30% 증액이요. 그러면 지난번에 깎인 거 그거 그대로 올라갔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그걸 회복하는 그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10% 더 증액했네요. 지난번에 20% 증액했다가 20% 그대로 삭했고 이번에는 10 올려서 30 했다는 말씀이에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원상 복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깎였던 부분에 대해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무튼 예산이 잘 깎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그 협약서를 살펴봤어요. 협약서를 살펴봤는데 금암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협약서가 각각 다 달라요. 물론 다르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통일해야 되겠다. 비품 장비 내역 어디는 넣은 데 있고 안 넣은 데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초를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1, 2, 3, 4순위를 정해서 이런 부분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협약서 내용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이건 물론 행정에서도 해야 될 문제지만 3조에 "차기 수탁자가 선정되어 인수될 때까지 연장하여 위탁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회계 부정이나 여러 가지 폭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 데는 당연히 문을 닫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 계속 사무를 연장해 줘요, 다른 수탁 기관이 될 때까지. 이건 아니고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에만 연장해 줘야 된다. 이걸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중간에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5급 되신 분이, 4급 되신 분이 예를 들어서 퇴사하게 되면 시에서는 9급으로 뽑아야 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요 아닌 강요가 되나 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만두셨으면 과장님 급에 맞는 분이 오셔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다. 관장님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협약서 부분 꼼꼼히 해서 다음 연도에는 재계약할 때랄지 이번에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품 대장을 보니까 각 복지관마다 넘쳐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창고에 많이 쌓여 있어, 그게 물품 대장을 보니까. 그런데 전주시는 관리 전환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과에 의자가 너무 많이 남으니 이 의자가 필요한 과가 있냐?" 공문을 통해서 열람을 다 시켜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생활복지과에서 의자가 필요하면 노인복지과 의자 갖다 쓸 수 있고 하는데 복지관들은 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제도 같이 만들어서 복지관에 그냥 물품 필요하다 사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 많이 있으면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품을 후원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비품 대장 관리하고 있지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 금액적으로 차이 나는 건 별수가 없는데 1번 협약서, 2번 비품 대장, 3번 시설 현황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쭉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디 복지관은 비품 대장도 넣고 어디는 안 넣고 서류가 천차만별로 각각 다르다 이 말이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협약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리고 그 협약서에 관한 내용은 차곡차곡 한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무료 경로 식당 조리사 및 급식 보조 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정규직 조리사는 2025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죠? 계약직 조리사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수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급식 보조 인력은 별도 예산으로 또다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정규직 조리사의 경우에는 보니까 본봉과 가족수당,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그리고 퇴직 적립금, 명절 휴가비 이렇게 해서 주고 있고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시급 1만 30원에 근로 일수 포함해 가지고 시간하고 해서 하고 4대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퇴직 적립금, 명절 휴가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급식 보조 인력에게는 기본급하고 휴일수당하고 주휴수당으로만 지급이 되고 있어요. 맞죠?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인력의 경우에 4대 보험료나 퇴직 적립금 그리고 명절수당까지도 지원하는 곳은 노인복지관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지금 네 곳이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무료 경로 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이곳은 명절수당을 제외한 아까 말씀하신 퇴직 적립금하고 4대 보험료는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퇴직 적립금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확인을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모집한 후원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산정에 포함돼야 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퇴직금하고 4대 보험, 명절수당 등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어요. 맞죠?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게 부족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실제로 최근 한 복지관에서 급식 보조 인력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했어요. 전주시로부터 퇴직 적립금 예산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결국 기관 후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후원금은 원래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전주시가 지급해야 할 법정 비용을 기관 후원금으로 메꾸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구조적 문제 아닐까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왜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명확한 설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한도나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이렇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비지정 후원금도 후원금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5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긴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못 줬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과장님, 후원자가 기관에다가 후원할 때 퇴직금 적립해서 퇴직금 지급하라고 후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

세혁

김세혁위원

기관이 후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걸 초래한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조금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정규직하고 계약직 조리사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조리사에게는 퇴직 적립금 등을 지원하면서 무료 급식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급식 보조 인력에게만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적이고 불합리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 사항이잖아요. 그럼에도 인건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채 기관에다가 이걸 다 전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가 제공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법정 의무 비용조차 충당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예산 반영 계획 있으십니까?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지금 당장 반영 계획은 없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예산 확보나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취약 어르신들의 식사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을 하고 있는 보조 인력들입니다. 최소한 법정 의무 비용이 반영되게끔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최근까지도 주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어요. 올해 처음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기관의 후원금이라는 것이 정작 진짜 쓰여야 될 곳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정 의무 비용이나 이런 데에 투자가 된다는 것은 기관에 후원하시는 분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지원하지 못해서 행정 부실의 뒷수습 비용으로 소모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방치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에 대해서 강력히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저는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기후변화대응과 먼저 질의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기후변화대응과 진행해도 되죠?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3개 과 같이 하니까.

보순

이보순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말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전주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안전한 방향으로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신 지하 전기차 충전 시설 지상 이전 지원 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하 전기차 충전 시설 지상 이전은 사실 그렇게 돼 가야 맞는데요. 현재 4개 단지 13기가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건축 이전 행위 신고 시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들이 반대가 있고요. 또 충전 시설 설치 기간이 5년이 도래하지 않아서 비용 부담이 없는 신규 설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자부담이 40%인데 이런 자부담도 부담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자부담률이 40%인데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5년이 경과되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난번에 박선전 의원님께서 5분발언 후에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충전 시설 지상 이전에 대해서 주민의 자부담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줬고 12월 중에는 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침을 변경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도하고 지금 그 부분은 확실하게 뭔가 근거가 있나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서로 협의가 돼서 금년도 사무 감사나 예산이 통과가 되면 완속기 140기 설치 분량 약 3억 95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충전기 의무 운영 기간이 5년이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수요 파악은 해 보셨어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가 수요 파악은 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얼마나 돼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순

이보순위원

파악되는 대로 자료는 배부해 주시고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작년에도 지하 주차장 사고가 혁신동에서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소소하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좋은 사업을 신청해 놓고 너무 자부담률에 대한 비율을 높이 잡는 바람에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26년도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여성아동과입니다. 우리 돌봄센터가 20개소가 있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20개소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69개소인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물론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 돌봄센터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죠. 그런데 제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돌봄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지막에 생긴 데가 어디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시설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 20개소 시설 중에 현재 인원이 안 찬 데가 몇 개소가 있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현재 저희가 20개 중에서 충원율을 봤을 때 80% 조금 미만인 데가 한 6개 소 정도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왜 안 차는 거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설치에 대한 지리적 위치도 있을 것이고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위치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사교육 부분 이쪽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를 들자면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지금 거기는 현원이 19명인데 안 찼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정원이 20명인데······.

명권

최명권위원

반절 찼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현원은 12명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럼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가 빨리 찰 줄 알았는데 안 찬 이유는 지금 학교에서 늘봄을 하고 있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물론 시간대는 다르지만 늘봄이 늘어나면서부터 지금 돌봄센터 운영 인원이 늘지 않고 있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현재 교육청에서 늘봄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아이들이 많은 데는 아직 부족 시설들도 있습니다, 돌봄 시설들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2개소 정도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법이 2021년도 이후에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 설치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우리 어르신들은 갈수록 고령화돼서 늘어나고 아이들은 줄어들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도 저는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개소가 들어섰으면 마지막에 들어선 데가 지금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셨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은데 현원 20명에서 12명밖에 안 찼다면 거기 지금 1년 다 돼 가죠, 1년 넘었던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3월에 개소해서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돌봄센터 위치 선정이나 그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내년에 지역 선정할 때랑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아동 숫자 등을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기후변화대응과 하고 있죠?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3개 과 다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단독 주택 가스 공급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원상림 여기는 자진 취소가 됐어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수립 과정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인데요. 25년도에 2억 5000 도비가 세워지면서 원상림마을 저장 탱크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탱크 부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저장 탱크 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 경로당 등 다른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주민 반대로 취소가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민 반대가 아니고 그냥 땅 소유자 반대 아니에요? 처음에 앞에 영화마을에서도 도와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영화제작소 그 부지에.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최후에는 그쪽에서도 반대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현재 주민 반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규

김성규위원

후보지가 어디 어디였어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후보지는 그 입구 쪽 처음에는 그 부지였고 두 번째는 경로당······ 영화마을도 해당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세 군데 다 반대가 된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설득 과정은 어떻게 설득하시러 잘 다녀오셨나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장에서 주민들과 여러 번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 저한테는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시던데······.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있었으면 한번 더······.

성규

김성규위원

언제 취소됐어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자진 취소를 언제 했었어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2025년도 8월에 취소가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7월에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했으면 취소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건데 여기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가스가 안 들어가 가지고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취소가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올해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전기차 보조금 사업 질의할 건데요. 2024년도에 몇 대 보급했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1674대 보급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5년도는요, 지금까지?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672대 보급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반절도 안 되죠, 그렇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우선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처음에 수요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한 53% 정도 삭감 조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삭감을 했냐고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하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올해 사업은 672대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마무리가 됐다고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에 저희가 1670대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이번 연에 시행 못 한 건 어떻게 돼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

성규

김성규위원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반납 이유가 어떻게 되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반납 예상액이······.

성규

김성규위원

시비 매칭을 못 해서 한 거잖아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민생 사업이고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사업인데 이것부터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여기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 보급이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역점 사업 우선순위가 또 시에서 조정이 되고 예산 축소가 불가피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거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과장인 제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7월 업무 보고 때 669대까지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정명 의원이 이미 질의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 또 40대가 모자라요, 629대하고 669대.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승용차가 629대, 화물차가 43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상임위 때 말씀하신 69대까지 확보하겠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시비 매칭 부분에서 그렇게 대수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최우선 사업으로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비 반납이 말이 됩니까?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행정 실패 아니에요, 정책 실패? 행정적·사회적 부담은 고스란히 이제 시민들한테 갈 건데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신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분명히······.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사실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하거나 또 추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충실히 이행하고 또 가능한 또 된다고 하면은 추경 때라도 더 확보를 해서 충분한······.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 때 꼭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거 3년간 재정 계획은 세우셨어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

성규

김성규위원

세워져 있나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기본 계획에 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시비 매칭 재정 계획을 따로 세우셨냐고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

성규

김성규위원

얼마가 내려올지, 얼마를 써야 될지 계획을 세우셔야······.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올해 수요 조사가 되면 수요 조사만큼 예산을 신청하고 또 내년에도 전년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건 쌀로 밥 짓는 얘기고요. 어떻게 할 계획을 수립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주시가 보조금 주는 금액이 많이 높아요. 전라북도권이, 전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보조금 주는 금액을 타 지역은 4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는 데가 있는데 전주시가 지금 630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이걸 좀 줄여서······.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보조금 지원 금액은?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보조금 비율은 전라북도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지침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라북도에서 정하는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전라북도청에 그런 민원 제기나 보급 확대를 위해서 말씀을 해 보셨어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회의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조 비율을 변경하는 부분은 내년에도 다시 한번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24년도는 그러면 다 100% 완료하신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 올해만 그러네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만 이게 몇 퍼센트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내시 기준으로 한 14%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 예상했던 대수가 몇 대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

성규

김성규위원

목표가 몇 대였냐고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

성규

김성규위원

2500대 했죠, 2500대. 2500대 하기로 했는데 지금 629대······.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고 선택을 못 하게 만드는 선택지가 줄어든 거잖아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셔 가지고 단 10%라도 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끔 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재정 계획해서 저한테도 좀 주세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립하셔서요.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어제 시정연구원 질의와 연계돼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어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용역 2건에 관련돼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시정연구원에 관련된 용역비는 2개가 있습니다. 3차 전주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용역 9200만 원하고 우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계약금 9200만 원 2건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 금액은 제가 잘 알고 그 용역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

장병익위원

나는 과에서 그 용역을 봤을 때 화가 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역에 있는 수행 평가를 받고 제 상식 기준에서 과 입장에서는 화가 나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시정연구원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만······.

장병익위원

용역 끝나고 나서 시정연구원하고 논의나 용역에 대한 결과로 회의를 가지신 적은 있으신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아마 저희가 최종 용역이 끝나면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7월 이후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은 상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장병익위원

어쨌든 용역 결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용역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 결과 보고는 당연히 제출하면서 부서에서 일정 부분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연구원이 최초로 작년에 1년간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보완 사항보다 앞으로 용역을 맡기실 때 좀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용역 결과를 담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논의가 필요한 구조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그건 기본이니까요. 그거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니고 우리 환경위생과 이거는 감사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당부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주가 아무래도 관광도시로서 관광업에 저희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시고 관광업으로 살고 있는 도시로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수 문제나 조금 지났는데 울릉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불친절 관련하고 가격 바가지요금이라든지 관련해서 다른 시군들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래서 아마 지자체가 공개적 사과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아직도 그 논란이 식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주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사전에 조금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일부 전주도 유사 민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국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자체적인 특별 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하고는 있으나 아직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사례가 전주에서는 더군다나 전국 방송을 탄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고 계획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적인 부분 때문이라도 점검하시는 데는 쉽지는 않겠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을 잡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그런 불미스러운 방송이 있었고요. 전주시도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런 부분 음식점 업소도 많고 해서 일부 신고가 온다든가 그런 부분만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전체 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일탈이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거든요. 이미지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시키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식당이 그걸로 인해서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작은 문제라 생각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