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반선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원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감시통제권은 지방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언권,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5항에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 이곳 감사장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각 과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용호2, 3, 4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를 가지고 선출직으로 당선된 남구의회 의원입니다. 저는 2014년7월1일부터 2018년6월30일까지 엄연한 주민의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입니다. 의원 직위의 특성상 대수의 변경에 따른 연속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7대 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워가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올바른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해한다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총무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총무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련 책임자의 명확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금번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감사 감사중지 요청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