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광식 의원 발언

98회 제2본회의2003-05-17

윤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리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되어 경상북도지사의 표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항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경 의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으로 각종 민원사고로부터 위험 부담을 덜어주어 업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광식 의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의원

총무위원회 윤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성군의회 제3대 때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안건이 유보되었고 제92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도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성공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위원간 격론 끝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광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용택 의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의원

총무위원회 신용택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에 대하여 2003년8월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용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제8조에 "법 제10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중앙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를 "중앙농정심의회"로 변경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 현지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3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03년5월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전반적으로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감독 기관이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 및 공사 감독 소홀 등 부분적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현지확인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미발주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주요사업이 누락되어 준비에 성실하지 못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사업에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투자에 비해 효율성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장의 편입부지에 대하여 등기이전 등 공부정리를 하지 않아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공통사항 두 건, 총무위원회 열 건, 산업건설위원회 아홉 건 등 총 스물 한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 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용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 한 명, 의성군수 추천 두 명으로 세 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는 마재하 의원을 선임하기로 의원상호간 협의한 바 있으며, 의성군수 추천인사로는 김명선 전 의성군 기획감사실장과 정용섭 전 금성면장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 마재하 의원, 김명선씨, 정용섭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이상으로 제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때이른 초여름 날씨 속에서 현장 구석구석을 답사하고 잘잘못을 가려내는 등 열성을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장 현지안내, 브리핑 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마재하 의원님께서는 완벽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많이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바야흐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와 영농지도에도 힘을 모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6월 초순경에 개회할까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