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본회의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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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지역개발국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그리고 보건소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하시기를 촉구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아침 일찍 방문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릴 내용은 본회의장과 마찬가지로 발언하실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계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방청해주셨는데 상당히 지역의민원사항이 썩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청계동 백운호수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 이것도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금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질의답변에 의해서 일이 잘 원만히 처리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방청해주신 청계동 주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좀 헤아려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책자는 공영개발과 책자 17,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백운호수 지식문화벨리라는 사업에 있어서 동료의원이신 전반기 의장이신 고 박석근 의원님께서 상당한 관심과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애석하게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박석근 의원님의 유업을 따라서 우리 동료의원들 열심히 이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과장님, 청계동, 학의동, 청계2통 백운호수 개발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잘 아시겠지만 우선해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도시과장입니다.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우리가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개발을 위해서 어떤 행위제한을 우리가 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로써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시에다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다소 주민들의 불만은 이해되는 부분이어서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소간의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전부터 우리가 해당은 됐었는데 안했다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도 인식을 시켰고 우리가 부인한 바는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주민들이 아마 우리시에다가 수차례 시장님 면담도 요청했었고, 또 수차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고 했는데 민원사항 그 답변이 상당히 날짜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략 40 여일 답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늦게 한 이유라도 특별히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시에서 어떤 뭐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 알아본 결과는 우리 시하고 의견이 같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구두 문의한 결과는 또 우리 생각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10월 8일날 주민들하고 만나고 나서 우리가 10월 15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10월 24일날인가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아마 질의를 해서 그 결과가 최근에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래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정을 쭉 들어 보니까 애초에 우리 시에서 이 내용을 잘 몰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그런데 왜 잘 몰랐던 사항을 처음부터 그렇게, 몰랐으면 처음에 이 용역을 했을 때에 그때부터 잘 되게끔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지, 결국은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지금에서도 내용을 잘 몰라서 도에다 알아보고 국토부에 알아보고 해서 처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셨는지 답답해요. 애초에 지금 2003년도에 저희가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시의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 밖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운호수 주변 취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취락지구지정대상은 됐지 우선해제대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 해제대상취락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해제가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백운호수 주변을 해제대상에서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거는 아직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선해제 쪽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안 나오도록 일을 하셔야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니 처음부터 우리도 우선해제가 되는지 취락지구가 되는지 검토를 한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좀 전에는 잘 몰라서 국토부에다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니, 지금도 해제가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결국 국토부나 이런 데 답변을 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에 회신을 했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관련 질의사항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물론 지자제에 부여된 결정권이 있지만 개발 제한구역 조정에 의한 도시계획관리계획심의회 의결 집단취락 해제요건에 충족하면 구역조정이 가능 이렇게 돼있단 말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용역을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공고 한거죠, 입찰공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용역준 거는 당초에 우리가 취락지구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2회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질의회신이 내려오기 전에 또 예산이 세워진 거고, 그 다음에 해제대상인지 취락지구대상인지 아직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우선취락지정 대상으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볼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나 국토부 김용철 담당자라고 혹시 아세요? 국토부에 있는 김용철 담당자라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분 말씀은 우리시의 이런 내용을 보고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또 경기도 도시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입안해서 올려만 주면 검토해서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답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청계동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면담해서 다 들은 내용을 지금 속기해서 제가 그걸 다 받아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차피 국토부 답변도 이렇고 하면 지금 입찰용역공고 낸 거는 이 답변 오기 전에 냈다고 하니까 다시 이거를 재공고한다든지 수정공고 한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과업지시를 우선해제지역까지 검토해서 하라는 등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시의 어떤 결과물은 취락지구지정대상이었지 우선해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과업지시도 해야 되고 또 용역비, 설계용역비도 뽑고 그럴려면 취락지구 지정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이번에 질의회신을 통해가지고 해제도 가능하다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진행하면서 해제대상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해제대상이다 하면 우리가 과업도 변경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현재 용역준 것에 있어서 과업지시를 다시 추가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방향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러니까 백지상태에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해당되는 대로 해가지고 갈 건데, 아직 뭐 정확한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고 다른 전문기관에서는 지금 얘기가 다 된다고 유권해석을 주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는 아닌걸 아니라고 해서 이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 알아보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국토부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고 했으니까 그 과업지시를 우선해제까지 이렇게 앞으로 추후에 더 추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할 건데, 그냥.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니 해제지역으로 갈지 취락지역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취락지구지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취락지구지정은 의미가 없닥도. 취락지구란 것은 그럼 애초에 말이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흔한 얘기로 내 땅 가지고 내가 새로 집짓고 내가 개발해서 살지, 내 땅 가지고 40 년동안 그린벨트 묶여서 피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공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난 간 거는 다 지난 간 거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저는 함축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하는 길에 다시 과업지시를 우선해제지역까지 할 수 있는 것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취락지구용역을 지금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취락지구만 가려고 하는 용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해제대상이 되게 되면 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해제로 간다든가 아니면 취락으로 계속 간다든가 그런게 밝혀질 얘기지, 지금 우선해제다 해가지고 지금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취락지 분포현황이라든가 밀도라든가 어떤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 방향대로 갈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역입찰 준 내용을 보면 그냥 용역명을 취락지구지정 딱 하나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취락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발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하는 김에 우선해제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이중부담이 되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데 용역비 산출을 하는데요 취락지구는 취락지구고 해제는 해제 이렇게 해가지고 품이 다른데

길운

기길운위원

품이 다르니까 그 품은 나중 얘기고 이거 할 때 품은 나중 얘기고, 과업지시만 이렇게 해서 품은 나중에 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 우리 의회에다 올려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그 때 또 결정할 사항이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설계변경 통해가지고 가능하게 되면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가능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 질의하세요.

영호

지영호위원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를 안 한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 선정단계에 그렇게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선정단계에 있죠? 그러면 시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취락지구냐 우선해제지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것을 우선해제지역으로 각 국토해양부나 도에서 가능하다 라고 하는 답변을 얻었다고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니 우선해제지역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지금 현행법상 가능하단 얘기지, 그 지역이 해제지역으로 가능한단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품위를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 라고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니까. 해줄 마음이 있다 라고 보면 거기다 포커스 맞춰 가지고 용역을 준다 라고 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용역결과물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의 어떤 적정한 용도지역이나 어떤 지구로 가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의지를 갖고 해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국민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태죠?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나왔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 예비감사가 9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나와 가지고 한 5일 동안 나왔는데

영호

지영호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제가 듣기로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이 이제 국민감사를 청구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신된 것은 없는데 어떤 재량권에 대한 얘기는 입안권자의 재량행위다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락지구나 해제다 그런 걸가지고 어떤 위법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우리 청계주민들께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이면합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면합의란 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호

지영호위원

이 자체를 국민감사청구와 병행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계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면합의라는 것이.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은 해제대상이 되면 해제대상 갈 거고, 취락지구 지정대상이면 취락지구 지정대상으로 가는거지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나 했더니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면합의를 해 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확인한 바는 아닌데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청계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용역하는 과정에 그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정책상으로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어떤 참고사항으로 해가지고 받고 또 수렴할 것은 하고 그런건데, 이거를 어디로 갈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구역을 어떻게 정할겁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를 하되 주민들 의견을 참고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참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대표하는 분이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거든요. 회장님 마음은 전체적으로 의견은 못 듣지만은 회장님하고는 수시로 그런 과정을 서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영호 위원님까지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차후에 이제 용역이 시작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할 때 착수보고라든가 중간보고, 결과보고, 뭐 최종보고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거기에 참석을 좀 해서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합의점을 찾도록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 용역을 진행하면서요, 이게 중간보고를 할지 착수보고를 하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이게 도에까지 올라가고 심의까지 거치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취락지구지정을 하다가 양지편하고 북골, 북골이 아니라 점말지역이 환경청 협의결과 도하고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안됐단 말이 예요. 그럼 똑같은 맥락인데, 더더군다나 조정가능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거냐 여러 가지 숙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우리가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방침은 좌우지간 우리가 떳떳하게 주민들한테 어떤 거짓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해당사자인 지역에 있는 주민도 혹시 한 부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될지 안 될 지 모르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참여를 하게 되면 더 오히려 그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해서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회 자문이라든가 심의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성이라든가 확보가 되도록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무튼 이 용역절차에 의해서는 그래도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검토해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같이 좀 고민 좀 하게. 네. 고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사항을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다른 사항,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방금 우리 기길운 위원님하고 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해제지역으로 분명히 풀릴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가장 큰 불만이 그겁니다. 사실은 무슨 보상을 많이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시에서 주장했던 것은 이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해제지역이나 이렇게 풀어줄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이 개개인적인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땅 보상도 보상이지만 건축, 새건축물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이란 말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어차피 우선해제지역으로 지금 풀린다 하더라도 거기다 건축을 하거나 개개인적인 허가사항이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질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시에서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용역회사를 줬지만은 용역 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실수할 수가 없겠습니까? 주민들이 파악한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시 한 번 그걸 갖다가 시에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얘기했던 어떤 부분들이 맞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뭐 맹세코 여러 번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해제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든가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계라든가 다른 사정기관에서 다 확인을 해 본 사항이고 제 양심껏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제대상이 되는데 시에서 그런 게 아니냐 의구심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어떤 계획이지, 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점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줘가면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해가면서 다시 한 번 스크린 해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이동에 가면은 부곡동 이동에 가면 ELG코리아라고 하는 스테인리스 수집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긴데요, 이동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특혜의혹이 있고 불법이 너무 자행되고 있다 해서 관에다가 여러 번 진정서도 내고 고발을 했지만 조치가 되지 않으니 지역구 의원이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면서 나갈 때는 이게 고물상 물건적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갔는데 막상 본인도 나가서 봤을 때는 이것은 고물상의 물건적치가 아니라 한 커다란 기업체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아, 이게 방사성물질을 갖다가 잡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이고, 다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스테인리스 물건을 이렇게 적치해 놓은 건데, 또 다른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저 위에 장면은 스테인리스를 가져다가 받아다가 유압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저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과정인 거 같아요. 과장님, 저 내용 잘 아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보고 받으신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제 저도 내용은 확실히 옛날 거는 모르고 있다가요 최근에 이런 사항이 고발도 되고 하다보니까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고가 사무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용도변경도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제 그게 전부 적치돼있고 허가도 물건적치장으로 허가 난 사항을 이렇게 마음대로 고물상 비슷하게 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대에 대해서 옛날 2005년도, 2006년도부터 우리가 단속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게 더 불거져 가지고 작년 9월달에 우리가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지금 광범위하게 그런 게 이루어져가지고 일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원상복구는 되어 있습니다. ELG코리아 무단적치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사업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사능물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니,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거니 지금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허위신고를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렇다고 저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 화면 좀, 영상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그게 답니까? 방사능 어떤 물질들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물질이 수거된 것들도 많이,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사진상으로 이렇게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질들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과 ELG라고 하는 업체와의 어떤 마찰도 굉장히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의 면담요청도 한 적이 있었고, 집단으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었는데 전혀 들어주지를 않더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12월말로 해서 거기를 이전한다고 했다면 상당히 잘 된 일입니다. 잘 된 일이고 나중에라도 어떤 집단민원이 됐든 개인민원이 됐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정말 나가서 어떤 민원인가 나가서 어떠한 민원인가 직접 나가서 한번 들어보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발 빠르게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추가질의?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방사능물질을 직접 사진으로 찍었다고 김상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육안으로 봐가지고 공무원들이 봐서 몰라요. 이런 문제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지, 조사할 의향은 없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꼭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게 외국으로 수출할 물품이랍니다 이게. 알루미늄 제품이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요구하는 제품의 수준이랄까 뭐가 있답니다. 품질을 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 말로는 조사를 한다 그런거지, 지금 여기 방사능 유출이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방사능을 본인들이 조사를 한다 라면 제대로 나오겠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행정적으로다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환경단체에서도 와 계시는데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본 질의,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일전에 저하고 같이 청계택지개발 점검 한번 나갔었는데 그 점검위원으로서 질의 드리기가 좀 그렇긴 그런데, 어쨌든간에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 인수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때 지적사항이라든가 그 간의 추진사항 혹시 있으시면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합동점검반을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10월중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각 관련 실과소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11월 14일날 재조치를 해달라고 주공에다 우리가 요구를 했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을 11월 22일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총15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영 127건, 그 다음에 미반영이랄까 뭐 지금 검토 중이 26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다시 재점검을 해가지고 추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때 다시 통보를 해서 완벽하게 시설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최종적으로 인수, 우리 시가 인수할 시점이 어느 날짜죠? 어느 시기인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대부분은 지금도 해결이 됐고요 하자보수차원에서. 그리고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월달에 되는 게 있고 최종적으로 하천의 식생 관련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3월31일 날 완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하게 되면 아마 4월달에 인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최종인수는 2009년 4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2009년 4월

길운

기길운위원

4월정도 예상되는 거죠? 아까 하천 얘기하셨는데, 하천 거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장마철에 유속이 강해가지고 지금 하천변에 있는 잔디 거기가 다 파였잖아요. 작년에, 올 장마때. 이게 얕아요 토사가. 얕게 층을 해놔가지고 비만 오면 그냥 쓸려가거든요. 그거를 좀 이걸 주공에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쪽도 어떻게 탄탄하게 보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 지역이 청계천이 구배가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낙차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 중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런 게 염려스럽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에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원목장 그 건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리가 잘 됐다고 하는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11월 3일날 이전 합의를 했습니다. 주공이랑 전덕상씨하고. 그래가지고 젖소가 140두 이렇게 되는데 한 5개월 이내에 이전하는 걸로 지금합의가 됐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화성 봉담 쪽으로 이전부지를 확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무튼 원만하게 협의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자리는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는, 이전한 자리.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 자리는 전이나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사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다 건축물 짓고 근린생활로 짓는 것은 가능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창고 같은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쓸 수가 있겠지요.

길운

기길운위원

용도가 창고 외에는 별다른 용도가 없다는 얘기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소문에는 거기다가 요식업을 한단 얘기를 들어 가지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주택을 용도변경이 가능한 거니까요, 거기도 주택이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 주택에 대해서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근생시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고 내손동 준주거지역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지금 주민제안으로 혹시 입안이 들어오면 수차례 작년부터 질의내용인데 변경할 수가 있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하신 게 있고 그런데, 작년 그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여건변화가 없다 그게 어떤 상업기능을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주거용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승인이라든가 있을 때 우리가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두, 세 차례 아마 그것 때문에 문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회신도 해준 적이 있고 그런데 주민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긍정적 검토해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주변여건 변화라는 것은 올 4월달에 말씀하신대로 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혹시 들어오면 좀 신속하게 해서 거기도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건축을 해서 이웃에 있는 지금 현재 재건축조합과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올해 도시계획과에서 최우수상 받은 거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경기도의

길운

기길운위원

큰상을 받았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관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상 이게 간단히 상의 내용이 뭡니까? 상 수상내용이.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훼손이라든가 불법행위 같은 것 근절을 해서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주는 어떤 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의왕시가 그린벨트 단속실적이 상당히 좋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엄격하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딴 데보다 잘 관리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격한 게 잘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반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 같은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데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의 방향이랄까 어떤 지향점이 녹색도시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에서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지만,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시의 기본방침이 산 빼놓고는 다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 생각도 그러십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린벨트 단속에 있어서 현행 법률하고 많이 동떨어진 게 있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중앙정부로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 게 수시로 우리가 법령 같은 거 개정한다든가 지침 개정할 때 우리 의견을 달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또 시장·군수회의때라든가 그 다음에 그린벨트제도 관련해가지고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대표로 나서 가지고 그런 거 제도개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쉽게 반영은 잘 안 되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속적으로 좀 그런 행정절차를 밞아주시고요 하여튼 2008년도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거 축하를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이거와 더불어서 본연의 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 발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인허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쪽에서부터 9쪽인데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취하한 게 한 30여건이 돼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본인들이 취하한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얘기를, 시에서 얘기를 해서 취하를 해달라 해서 한 거는 없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그날 신청을 했다 그날 취하한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이거 이유가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만약에 취하를 안 하고 실무자랑 상담을 통해가지고 아마 설계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법령에 위배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계속 끌고 가면 어차피 허가를 못 받게 되니까 그걸 알고 다시 보완하는 차원에서 바로 자기들이 취하하고 이렇게 다시 재신청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본인들이 취하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려가 두 건 있어요.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원인이 뭐였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하나는 김경호씨라고 해가지고 학의동에 집이 있는데요 당초에 이록재씨라 해가지고 그분이 최초 허가를 받았다가 건축주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됐다가 그 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아마 분할 및 토지소유자의 어떤 승낙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게 반려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또 한 건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또 한건은 우리 의왕역 안에다가 무슨 폐기물처리창고 그거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인데 그런 건 또 GB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GB관리계획승인을 받아라, 그 이후에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안 받았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시켰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시가 그린벨트가 약90% 정도 되다보니까 이 도시과의 업무가 단속하는 일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과 계속 부딪히는 일들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행감장에서도 보면 다른 과보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야단도 많이 맞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부서지만, 그것이 꼭 야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시 발전에 시 발전을 지향하는데 큰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다 라고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공아파트 465세대 건립에 따라서 취학아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군포의왕교육청에서 교육용지확보 조건부승인이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의왕고등학교 부지고 그 밑에 쪽이 덕성초등학교 부지인데 주공아파트가 465세대가 건립됨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취학아동증가로 인해서 450회배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 라고 하는 조건이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뭐 사실 이게 법적으로 시가 잘못했다 라고 이거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과 주공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450회배의 땅을 갖다가 구입을,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 부지를 갖다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잘라서 초등학교 부지로 넘겨줬다 라고 하는 의혹이거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덕성초등학교 부지 결정은 2001년도에, 2001년도 3월 22일 날 결정이 됐다가 9,668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학생수 증가로 인해가지고 부지면적 450평방미터를 다시 추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 5월 22일이고요, 그다음에 의왕고등학교 신청은 부지신청은 2003년도 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를 덕성초등학교에서 부지를 늘리면서 침범을 한 것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초등학교가 짓기 전에 배치도가 나오기 전에 이 부지에 대한 변경, 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시죠, 결국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결정이 되고나서 2003년도에, 2001년도에 초등학교 결정이 됐거든요? 2003년도에 의왕고등학교 결정신청을 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신청할 당시에 착오로 인해가지고 저 부분이 지금 450평방미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한테 결정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제척을 해라 해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일부제척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보면 그만큼 부지가 빠지게 되니까 뒤쪽이 됐든 옆쪽이 됐든 다른 쪽으로 해서 더 도시계획을 늘려줬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 관리자가 이제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어떤 의지랄까 뭐 어떤 필요에 의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교육청에서도 저렇게 하더라도 교사배치라든가 학교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봐서 우리한테 해서 그렇게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차피 교육, 학교 건립에 관련된 것은 그 행정은 교육청에서 한다 하지만 건립이 된 상태에서는 학교 취학아동들이 관내 아이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학교가 제대로 된 부지 내에서 잘 지어진 학교 내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다니게끔 만드는 것은 저희의 몫이라는 얘기죠. 했을 때 이러한 잘못된 도시계획결정이 들어왔을 때는 혹시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를 제척해야 될 부분이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옆이 됐든 위가 됐든 옆으로 더 확보를 시키게끔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해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건의를 해보신적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없죠? 잘못 된 거죠? 그게 맞는 얘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변경고시가 변경결정을 갖다가 바로 2001년 5월달에 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미 2001년도 5월달에는 학교배치도라든가 덕성초등학교에 대해서 전혀 나온 상태가 아니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배치도는 배치도라든가 대략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하는데 어떤 개략적인 의무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물배치도는 뭐 당초 9,866이었을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450평방미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공임대아파트 관계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더 늘리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 시하고 는 상관없는 일인데, 교육청에서 450회배를 갖다가 이렇게 추가로 변경결정을 했다 라고 하면은 학교배치도에 관련된 것도 이 부지를 포함을 해서 함께 배치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이 450회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학교배치도가 이루어졌으며, 또 학교 담장문제도 지금 현재도 그렇게 처져있어요. 이 450평을 배제한 상태에서 담장이 앞 선으로 담장이 처져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겠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 450회배를 갖다가 이 부지를 확보해 놓은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정말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450회배의 부지를 확보한 거라고 하면 학교배치도라든가 운동장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이 부지를 포함돼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이미 그 때 이게 결정, 변경결정이 돼서 초등학교 부지로 편입이 됐다 라고 하면 땅 보상 같은 것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땅 보상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땅 보상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고등학교 입안고시하고 나서, 편입토지보상계획공고를 의왕고등학교 설립추진을 하면서 2003년도 11월달에 함께 내버린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는 결정은요, 결정하고 나서 바로 뭐 보상을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결정하고 나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다고 뭐 바로 보상을 주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것이 주공아파트에 아파트 허가승인을 내주기 위한 그런 행정편의가 아니었느냐 라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공아파트 사업승인은 우리가 해준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2001년도 1월 9일인가 언제 그렇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학교 부지를 더 확보한 걸로 교육청하고 그렇게 얘기돼서 추가확보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어차피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시 아파트건축에 관련된 게 시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는 무관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만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450회배가 제척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쪽으로 더 확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또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것은 추후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이 도로 앞에는 수원 성대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도로가 있는데 수원 쪽에 보면 6차선으로 되어있는데 우리쪽에는 4차선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결정을 해주면서 그것도 나중에 추후 도로가 확보될 걸 예상을 해서 도시계획을 뒤쪽으로 미뤄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도 덕성초등학교는 뒤로 좀 후퇴해가지고, 동쪽으로 후퇴해가지고 됐는데 저건 바로 결정이 도로 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저도 그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부터 이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원이 6차선이기 때문에 40미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우리 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데도 보면 더 이상 확장계획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월암IC 통해가지고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교통이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교통분석은 한 결과는 크게 더 차로수가 늘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장이 되더라도 1개 차로씩 확보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양쪽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3미터 정도만 확보를 하게 되면 양쪽 6미터 그러니까요, 별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부지가 뒤에 토지이용상 도저히 미룰 수 없는 부득이 한 사항이었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사실 여기는 논밭,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일 수도 있거든요. 이 뒤쪽에는. 충분히 이걸 미룰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과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업무를 쭉 보시는 입장에서 이건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하신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바로 잡아주셨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될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어차피 지난 일이고 어차피 지금 건물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옮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거고, 앞으로라도 이런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후회 없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도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호수 개발에 있어서 오랜동안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우선해제지정 민원을 용역공람에 있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과업지시를 우선해제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답변대로 꼭 이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기길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기구가 개편 되어가지고 도시주택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과장님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일부 조금 늘어났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제 그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업을 다하기에 인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제가 지난 11월 10일자로 저희가 도시주택과로 출범을 하면서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다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분위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2008년도에 도시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크게 한 8가지 사업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대충 한 8가지 큰 사업으로 나누어 지는데 보니까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도시변천사 의왕맥기록보존사업, 의왕팔경선정, 의왕특구, MOU 체결하는 거, 또 제일 우리시의 앞으로 발전하는데 큰 저기한 게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또 내손지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추진,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이건 또 상 받았네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올해 경인일보 히트상품으로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YTN 사장상하고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아주 축하드립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또 내손갈미지구를 비롯해서 아름다운간판 정비사업도 하셨고,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셔서 잘 성과를 거두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페이지 25쪽을 보시겠습니다. 건축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추진현황에 보면 도시경관을 위한 전담팀이 우리시에 지금 별도로 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별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전담팀이 구성이 된 개월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위원님,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과로 도시경관팀이 거기로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좀,

길운

기길운위원

이건 도시과로 이관이 됐나요 전담팀이?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국도1호변에 우측 도로변으로 쭉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국도1호선, 그런데 그 미관지구의 관리는 좀 하고 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그것은 미관지구로 갖다가 지정을 해 놓으므로서 그 안에서 건축허가신청행위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건 어떤 건축행위가 들어올 때에 관리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미관지구니까, 미관지구라는 것은 아름다워야 된단 말이예요. 예뻐야 되요 깨끗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그 얘긴데, 지금 언뜻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떠한 개발행위가, 건축행위가 들어올 때 한다고 하면 평소에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제가 건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든다면 불법광고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로 저희가 순찰 같은 거를 하면서 그런 관리도 하고 있고요 광고물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국도1호변쪽에 지지대고개에서부터 포도원입구까지 우측으로 쭉 보면 사실 열심히 관리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사실 미관지구에 걸맞지 않게 지저분하고 적체물이 적체되어 있고 어떠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 분들의 생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관지구에 걸맞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좀 아름답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일전에 삼신7차아파트 앞에 김동주씨 소송건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 건축이 됐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건축은 됐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하고 그분하고 소송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소송이 진행이 돼서 결국 우리시가 패소해서 졌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져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건축행위를 하기위해서 건축이 들어 갔단 말이예요.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속적으로 저희가 감수할 부분이 있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그분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또 뭘 달라 그렇게 소송이 또 진행되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애초에 거기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까 있는 지역입니까 그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 저도 이제 아직 업무가 들어와서 보름정도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미관지구거든요. 그래서 특히 안양지역에서 의왕으로 넘어오는 관문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거기가 삼신종합건설측에서 부도나서 있던 땅을 아마 경매로 그분이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미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아마도 그분한테는 다소 재산권을 지키는 부분에서 조금 시하고 마찰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이제 불과 보름밖에 안되시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그분은 자기 사유재산 침해를 받았단 말이예요. 그것도 수년간. 그럼 수년간 나대지에 의해서 세금 나간 것도 막대한 세금을 냈거든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차후에는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 세금관계, 환불관계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분이 계속 그걸 아마 민사 쪽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가서 우리시가 어느 액수가 정해지면 보상을 해주겠지만 그러면 그 보상액이 누구 돈으로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돈으로 줘요?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졌어 보상해줄때, 그런 예가 해태제과 그쪽 도시계획도로 거기도 그런 예가 하나 있었지만 직원한테 구상권 청구합니까? 담당직원한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송이 진행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개인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하고 공익적인 문제하고의 다툼에서 결국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판결을 내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운

기길운위원

이미 지금 김동주씨한테 손해에 대한 돈이 일부 지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부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개발국장님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지금 오복환과장 답변대로 미관지구고 그래가지고 사유지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는 모든 것이 허가사항이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허가처리토록 돼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특히 또 미관지구다 보니까 거기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왕시의 관문이고 그러다보니까 허가를 지연처리가 돼가지고 소송에서 져서 지금까지 허가가 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무진들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가능한한 허가를 억제, 이해설득을 시켜가면서 했는데 그분께서도 개인소유를 가지고 한 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까지 간 사항인데 우리 실무진들, 계장들이나 그때 과장들이나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판단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물을 지었습니다만, 지금 김동주씨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에 대한 억울함이라든가, 손해, 그런 것을 소송하게 되면 물론 우리시에서 철저히 대응하겠지만, 뭐 저희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사항인데, 하여튼 만약에 소송에서 만약에 우리는 꼭 이겨야 되겠지만 지게 되면 물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오전동 공업지역의 예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오전동 공업지역도 저희가 배상을 해줬잖아요 그 건축주한테. 저희가 패소해가지고. 그렇죠? 오전동공업지역.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민간시민이 볼 때는 쉬운 얘기로 왜 되는 지역을 왜 안 해줬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억제 했느냐, 나 피해봤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분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이분이 본위원이 김동주씨를 한 두세번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듣는 뉘앙스는 이렇게 대화로 끝날 사항이 아닌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징계 받은 것이 있죠? 과장님? 그 당시에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 징계 받으신 분들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징계 받은 분이 몇 분이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두 분이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자료에는 네 분으로 나와 있는 것 같든데 어디. 그래요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 보고요. 그럼 이 분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시가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크게 누가 잘잘못이고 이런 것 보다. 그런데 이 징계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실무, 그 사안을 가지고 결재권자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당시의 최종결재권자가? 건축 그 건물에 대한 최종결재권자,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담당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담당과장이 최종결재권자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징계를 계장하고 밑에 직원이 받았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상현

김상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길운 위원님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주의를 받았었습니다. 직원하구 계장들하고 해서 주의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도에서 별도로 감사가 내려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감사 때는 정일수과장이 경징계조치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경기도에다가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결과가 내려 왔는데 정일수과장 경징계조치는 없는 걸로 하고 우리 기관경고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관경고로 떨어져서, 기관경고라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달라는 기관경고인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들 행정에 대해서 많이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과장님 본위원도 그겁니다. 직원들이 사업부서는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있는데 결과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일을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자꾸 불이익을 당하고 인사의 불이익이라든가 자기신변의 불이익을 당하면 어느 직원분이 사업부서에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이의제기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주고 하신 처리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희시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게 걱정이 되서 제가 그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직원들 징계받은 부분은 전부 기관경고로 다 바뀐 겁니까? 개개인의 징계먹은 부분은 없어지고?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금 기관경고로 해서 다 됐고요, 직원들은 무혐의로 다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럼 기관경고라는 것은 과가 전체로 경고 받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의왕시 전체로 해서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시 전체로?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그런 기관경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법이 상당히 금지를 해제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다 줘놓고 나서도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도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업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기관경고로 해서 개인 조치는 없는 걸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아주 국장님이 애쓰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줬다는 것은 권한과 책임, 의무도 주는 것이거든요? 권력남용이라든가 자의적인 횡포를 준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제 본위원의 표현이 적절치 못한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권한을 줬을 때는 본인이 의무감도 가져야 되거든요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을 권한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시의 방침 잣대대로 보고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꾸 규제를 풀고 도와주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내가 권한이 많다 그래지고 이건 내가 안 해주면 안돼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이런 일이 제2, 제3의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처리결과는 잘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사업부서 직원분들이 일을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 세심한 배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질의 하십시오.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23쪽에 보면은 공공기관과 기업체 이전에 따른 실적 및 향후대책이 있는데요, 하단을 보니까 삼아약품, 해태제과부지 여기는 벤처기업이나 아파트형 공장으로 입주를 유도하고 그 별표시 해놓은 걸 보니까 용도지역변경 및 필지분할불허, 난개발방지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허가가 들어온 것을 불허를 한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허가 들어온 거를 불허를 한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직까지 허가 들어와서 불허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허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불허한 사항은 없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용도지역변경 및 필지분할불허는 뭔 얘기예요? 맨 하단에. 책자 없으세요? 도시정비과 23쪽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 이것은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면서 도시과에서, 지난 10월달에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을 거기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현재 분할, 어떤 허가가 들어왔거나 이런 필지분할에 대한 허가 같은 거 들어온 건 아니었었고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래서 10월달에 고시된 거, 도시과에서 지금

상돈

김상돈위원

이런 경우에 시의 방침은 어때요? 분할허가가 들어 올 경우에?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희는 일단은 이 필지를 조각, 분할해 가지고요 해놓은, 개발 해놓은 자체는 조금 난개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이 부동산업체들의 어떤 수익만을 위한 그런 어떤 분할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허가를 낸다거나 이런 것은 불허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체들의 유치를 많이 해서 세수입을 늘려서야 되는 그런 시란 말예요. 기존에 보면 아파트형공장들이 저쪽 공업지역의 이일천랜드라든가 그 옆에 대영이라든가 여기 기업은행 건물이라든가 또 여기 선관위 있는 건물, 이런 건물들 보면 별로 임대가 잘 안 나갈 것 같은 어떤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꽉 차서 잘 활성화되게 잘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벤처기업들, 아파트형공장들이 시 세수입에 굉장히 막대한 보탬도 주고 있다,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큰 기업체가 이전하고 나서의 부지들을 좋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게끔 많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은 31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하겠습니다. 32쪽 맨하단에 보면 기본계획변경추진 2개소 신설, 오전 나, 부곡 나구역이 있는데 이것은 상업지역을 추가로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함께 사실 포함을 시켰어야 이게 부작용이 없는 건데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후에 이걸 다시 결정을 하려하니 이미 개발하려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추진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이러다보니까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 이것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었으면 좋았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통상 개발방식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그냥 고시를 하게 되면 일반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다르게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주로 상업용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 거기에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일방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부 상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상당히 저희시에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 지역을 제외를 하고, 다만 그 지역에 토지등 소유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빼놓고서 고시를 했는데 나중에 개발분위기라든지 이런게 무르익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가지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라든가 50% 이상의 동의로 우리 좀 개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 사유재산권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다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렇게 추진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일괄 함께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무슨 도시의 어떤 균형도 맞춰주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으나 다만 이게 이미 소수의 업체이지만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추진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도 될 수 있다, 이 분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분들에 대한 것도 고려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이미 승인이 거의 난 것 같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거의 났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거의 다 난 것 같은데, 추진이 났다손치더라도 이 분들이 도시설계라든가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아마 시에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의 협의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랬을때 너무 원칙만 고수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도시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함께 시의 허가관청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보다는 함께 도시를 설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동참해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또 의왕시 자체가 명품의 어떤 의왕시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경관조명건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얘기로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광고물 정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시에서도 수십억씩 들어서 갈미지구도 간판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를 했고, 또 오전지역에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어떤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정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관에서는 얼마나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잘 지키고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지난 금년 7월 9일날 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대한 광고물표시규제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구호라든지 행정홍보, 시정명칭 등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설광고물과 같이 같은 법을 적용을 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11월 15일인가 얼마전에 행안부로부터 이런 공공목적, 시설물광고 정비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7월 9일날 이후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그간의 주변의 일반 개인광고물 단속만 하고 시에서는 오히려 공공기관에서는 앞장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요건에 맞게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단위 공공건축물에 대한 본인들의 건물에 대해서 법적인 규격을 지키는 공공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허나 그래도 뭔가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 이런 어떤 법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솔선수범이 되어 줘야지 그걸 나는 안 지키면서 너는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시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광고물 수라든가 내지는 광고물에 대한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법에 많이 위법 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자리에서 몇 개가 더 달렸느니, 크기가 얼마나 틀리느니 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일시에 이걸 교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겁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하나 하나 이걸 교체할 때마다 제 규격에 맞는, 단속하는 관청으로서의 솔선수범 하는 입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과장님께서 건축과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임대주택비율이 어때요? 다른 시에 비해서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높죠? 이것이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당연하다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회복지비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많이 지출 될 경우에는 그만한 어려움이 또 많이 뒤따르는 건데,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비율 자체를 다른 시와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앞으로는 좀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축과에서 우리 도시주택과로 이관된 사업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금 우리 갈미에 1차사업이 끝났는데 아주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벤치마킹도 다른 시에서도 오고 있고 그러는데, 2차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2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전동 현대프라자상가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갈미지역과 같이 추진을 하려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끝나고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 한 12억 정도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 내시된 부분이 도에서 조금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회추경에 아마 계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도 예산이 수립이 되면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현재로는 도비가 안 내려왔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용역비를 1회추경에서 의회에서 세워졌죠?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세워줄 때 우리 의회에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왜 갈등을 했냐면 1차사업 갈미지역에 아름다운거리 간판을 정비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봐가면서 장단점을 보고서 2차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기억나십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주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비를 자신 있게 따온다구 얘기를 하셔서 용역비를 세워줬어요. 그건 맞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이게 도비를 50%를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설계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설계가 발주가 된 건가 안 된 건가를 확인해가지고 한건데 금년도에 도에 지원비를 올렸는데 도도 재정상 좀 어렵다는 얘기이고 내년 추경에 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예산 세워주실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된 사항은 있지만 하여튼 내년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요 1회추경에 노력을 하셔서 세우면 다행스러운데 예상하는 부분이란 말예요 예상. 세워준다는 확실한 답변을 원하지는 않지만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어제 발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용역비부터 세워서 발주를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설계가 나와야지뭐 한다구 말씀하시는데,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일단 지금 예산 6천만원인가 금년도 예산이 아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한 2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경기도의 디자인추진단하고도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초에 도지사, 지사님 시책보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도 1회추경 안까지는 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를 거기 도하고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 김대원님하고 얘기가 잘 되어가지고 그것은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2차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도비를 따오겠다고 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주 총대매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07년도에 제정했던 부분인데 옥상녹화조례, 정확하게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조례란 말입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대상건물의 현황을 보니까 29개 신청허가를 내줬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한 군데도 없어요 설치한 데가.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조례만 제정해놓고 왜, 이게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옥상녹화,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하셔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파악을 하다보니까 29건 중에서 4건을 저희가 옥상녹화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건축물이 3건, 일반건축물이 1건 이런데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일반 공공건물축인 경우에, 그 다음에 개인 민간건물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것을 적용을 하도록 돼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층이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상업용시설 같은 경우는 옥상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단층, 면적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1층이라든지 2층 정도로 나가는 이런 소규모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옥상녹화를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도 이번에 업무를 다시 맡으면서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의 입법취지라든지 또 우리 자연환경 신도시로서의 이미지에서 한층 그런 부분에서 가미를 시켜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게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권장사항이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적극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지금 4건 자체도 설치는 허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 내준 거예요? 4개,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이게 작년도 조례가 2007년도 11월달인가 10월달인가 그 때 전후에서 저희가 1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영호

지영호위원

1년 된 부분인데 이게 1년동안에 사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 진거 아니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요. 한 4건 정도가 허가가

영호

지영호위원

허가만 받았지 지금 진행된 게 없지않냐 이 얘기예요. 기간이 1년이 됐는데 허가만 받아 놓고 안한다면은 하나도 안내준거랑 똑같은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소규모 건물, 저희들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뭐 1, 2층 정도에다가 옥상에다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조례에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규격에 맞는 해당되는 건물에만 해야지 해당되지 않는 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일부 예산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사업과도 어떻게 보면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홍보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살고 싶은 의왕이 될 수 있게끔, 또 아름다운 의왕이 될 수 있게끔 이것 좀 홍보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일단 이게 지금 질의를 제가 안 했을 것 같았으면 계속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업은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해당되는 건물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한 오전동 공업지역 거기에 부연해서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과 업무 같은 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했죠? 개발행위제한

상현

김상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어디 지역 말씀하시죠?

길운

기길운위원

공업지역, 해태제과 쪽, 아니 오전동 공업지역을 개발행위제한 그거를 하기 시작하지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제한은 아직 안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직 안 했어요? 하려고 하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용역 검토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요? 그러고 지구단위 지정을 하려고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더 전문가이시니까 개발행위제한을 해놓고 지구단위를 지정한다 이건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구단위지정을 해놓고 개발행위제한이 들어가야지. 그런데 왜 그렇게 했지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개발행위제한을 아직 안 해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줬다면서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니 그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검토중에?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지금 해태제과가 분할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행위제한만 해놓을 게 아니고. 그래서 건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철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일반공업지역을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예가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어디? 일반 전체적인 공업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지정을 이렇게. 그런데 그 전체 넓은 공업지역을 다 통으로 이렇게 지구단위지정을 한 예가 전국적으로 공업지역이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우리 시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전체로도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업지역이 상당히 지금 무질서를 하게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가로망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비코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앞으로 또 건물을 질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짓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전체 공업지역은 본위원이 전국적으로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국토부에 보면 법령 제63조에 보면 지구단위지정을 하기에 있어서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개발행위제한을 해놓고 지구단위는 절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구단위지정 한 다음에 개발행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검토를 원만하게 우리 시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애초에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봤었죠? 처음에.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 그 도시정비과는 여러 다방면으로 법을 검토를 한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여기 공업지역,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을 애초에 도시정비과에서 시작을 했지않나 그 얘기예요 처음에.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업지역을 정비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도정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로도 검토를 해 봤고, 그러다보니까 안 되어 가지고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밖에 검토를 할 수 밖에 없겠다, 지금 도정법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준산업단지로 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정법으로 가는 게 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도정법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도정법,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다가 그 분들 거기에 기업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이주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업활동을 하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로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된 그런 배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 14시부터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워낙 뭐 소문나게 잘하시는 분이라 별로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릴 게 좀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쪽, 3쪽에 보면은 부곡지역개발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원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져 가는 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김우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 장안마을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신문고로 3건, 다음에 다수민원으로 해 가지고 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외에 대책위에서 3건이 접수돼 가지고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현재 저희가 조정가능지역으로 장안지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구에 대해서 20%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웃장안마을을 제외하고 대신 77-1번지가 있습니다. 현재 임야로 되어있는데 지적이 세분되어서 분할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12만 2천평방미터를 편입해서 개발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그 웃장안마을을 제척시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환경등급 4, 5등급이 60%로 이상어야 되는데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77-1번지 임야부분은 환경등급이 2등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편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법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웃장안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어떤 이주대책이라든가 생계대책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존치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현재 장안마을 추진사항은 사업타당성 용역을 2007년 7월 30일부터 2008년 1월 25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에 개발행위제한을 금년 3월 21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금년 5월 15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등 작성용역을 5월 6일날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을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발계획승인과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2010년도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해서 2011년도 1월달에는 공사를 착공 2013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하고 수정 요청하는데 대해서 여기 보면 전부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인식이 되게끔 설명이 되셨는지 이분들이 더 이상 반대 안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잠재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그분들하고 접견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현재 웃장안마을에 대책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원분들하고는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 면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그 웃장안마을 제척부분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 외에 웃장안마을을 제외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옆에 임야 77-1번지를 편입해서 정형화시켜 달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정가능지역 당초 환경등급 4, 5등급이 6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웃장안마을을 제척할 경우에는 60%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욱이나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77-1번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지역이 환경등급 2등급이기 때문에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그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어떤 단독주택필지를 분양권을 준다든가 아파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임대아파트의 입주권, 그리고 그 다음에 생계대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부락을 존치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은 안됐지만 계속 대화해 나가면서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결국은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이제 잠재워 놓고 결국은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용역 나오는 대로 그냥 밀어 붙일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있습니다. 그러고 용역하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의견들을 최대한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무튼요 여기 원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발하는 거는 물론 시차원에서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의 의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야지 조용하게 이제 서로 타협이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어려운 거 지금 맡으셨는데 원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고 그 분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좀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한 많이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면 결국은 이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한 그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투융자심사를 갖다가 지난 5월달에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전환경성 검토가 진행중이고, 이게 장안지구 도시개발만 그렇단 얘기예요? 아니면 ICD도 함께 그렇단 얘기예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장안지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장안지구 지금 행정절차가 그렇다? ICD주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ICD주변은 사업타당성 조사영역이 2007년 10월 30일 부터 금년도 7월 15일까지 용역을 끝내고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는 금년 3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천지구 공업지역을 저희가 ICD 주변 산업단지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을 금년 8월 12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조사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입찰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1월달에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도 10월까지 맡아가지고 2010년 4월경에 용지보상을 해서 2010년 9월에 착공 2012년 9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시기적으로는 장안지구나 ICD 주변 산업단지나 비슷하네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가구단지에 관련된 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현재 가구협회에서 아마 다수인명의로 아마 8천여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협회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가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법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상에서 보면 토지소유자가 공업지역을 환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환지를 공장지역을 환지를 해줄 수 있게끔 돼 있지만은 지금 가구협회 같은 경우는 전시판매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도 의왕시하면 전국 단위로 그래도 가구단지 해가지고 홍보적인 역할도 많이 했던 것이 가구가 단지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역할도 많이 해 줬었고, 지금 라자로에 가구단지가 많던 가구점들이 개발에 의해서 많이 없어지고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데가 오전 가지구, 나지구 라고 하는 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또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분들이 없어지고 나면은 결국 이제 의왕시의 가구단지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없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의왕시의 가구단지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그쪽으로 모아주는 것도 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 아니면 홍보라든가 내지는 거기서 판매되는 수익에 대한 시의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장점화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니 만큼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 가구단지를 그쪽에다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몇 번의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이건 시에서 고천택지개발이라든가 또 오전동 동백아파트 주변 택지개발 이런, 또 그거는 택지개발을 시에서 했던 것은 아니였군요. 갈미지구 택지개발 등등해서 지역개발국장님도 함께 노력하셨던 부분인데 2건의 경험을 미루어봐서 장안지구 도시개발도 시에서 직영, 택지개발을 직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안지구는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김우남 위원님께서 질문해가지고 답변한 거와 같이 중앙투융자심사를 2,168억원을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투용자심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아니 금년 5월 15일날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이러한 어떤 택지개발이 어떤 장사 속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걸 택지개발 같은 걸 지난 경험을 되살려서 시도를 하고 이익금을 창출시키고 그 이익금을 다시 어떤 사회복지분야에다 뭐 투자도 하겠지만 다른 어떤 또 택지개발 쪽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그래서 뭔가 자생적인 어떤 재정능력도 키워 나가는 그런 공영개발과의 어떤 업무가 돼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굵직굵직한 개발사업들이 그 추진과정을요, 주례회의나 이런 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 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릴텐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과정. 이런 과정에 있어서 추진과정에 있어서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은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진행과정을 앞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저는 책자에는 없는데 그 갈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교각구조물 있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 구조물을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문을 참 예쁘게 이렇게 설치를 해 갖고 추진이 됐는데 구조물 자체가 그림을 넣기로 저하고 얘기가 된 부분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계원예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원예대하고 협의하는 부분해서 계원예대에서 어떤 설치비용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부공간을 다시 아마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년 전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행감 때 위원하고의 약속인데 위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예요. 이게 지금 디자인사업이 5월 14일날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방치를 시켜 놓은 거예요. 물론 지금 와서는 같이 디자인사업 하부정비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좋긴 좋죠. 앞으로 따로 예산 들여서 할 부분이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 되고 약속을 안 지킨다 라면 위원이 얘기해서 약속 안 지키면 시민들 얘기하는 거는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좀 행감이나 이런 데서 지적사항 나온 것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왕곡동 598-1번지 하고 왕곡동 598번지가 이게 아마 GS마트 자리 같은 데 맞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왕곡동 598-1번하고 598번지가 GS마트가 이용하고 있는 건물하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두 번이나 매각계획에서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농협에, 제가 대의원인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GS마트 자리로 가겠다고 그래서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임시대의원회를 했는데 이게 시에서는 어떻게 지난번처럼 공개매각을 할 건지 또 농협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 현황은 왕곡동 598-1번지가 2,082평방미터이고 598번지가 1,710평방미터입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토지규정 제54조에 의해서 현재 임대차 계약을 GS마트하고 체결을 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598-1번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 두 번 유찰이 되어가지고 다시 GS 마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6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S마트에서 연장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연장이 내년도 12월 6일까지입니다. 만일에 내년에 12월 6일까지 연장을 해 줄 경우에는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포기를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갱신요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 9월 2일날 대의원 총회에서 그게 의결이 되어서 저희한테 그 11월 11일날 토지매입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서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에서도 11월 18일날 문서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GS마트하고 저희가 임대차 계약하는 부분에서 지상물건이 지금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남

김우남위원

문제가 돼 있는 게 뭐죠?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건축물입니다.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GS마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기한이 지나면 그것도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12월 6일날이 기한이라매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금년도 12월 6일까지 1차 갱신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12월 6일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을 갱신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어요, 연장을 해달라고

우남

김우남위원

연장을 할 계획입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현재 농협하고 주식회사 서해에서 지금 매입의사를 표명했지만 GS마트가 설치한 지상건축물에 대한 거는 GS마트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 매입자가 안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 매각추진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공개경쟁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두 번 유찰 됐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작년도에 감정평가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지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효력발생이 안 되고, 다시 이걸 매각을 할 때에는 다시 감정평가한 후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 그래가지고 공개입찰을 합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또 공개경쟁입찰 봐서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요, 서해건설에서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까지 해 주는 걸로 이제,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해 주는 거로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마 해결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결국 12월 6일까지 기다렸다가 만약 이게 안 되면 입찰이 안 되면 다시 임대를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연장을,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이거 다시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면 서해건설이나 농협 측에서는 지상물건까지 다 변상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다시 계약을 한다면 시에서도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는 아직 GS측 하고 서해, 주식회사 서해하고는 아마 그런게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매각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598번지는 주차장입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주차장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앞에 주차장?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건물있는 데가 598-1번지이고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598-1번지가 건물이, 마트가 있는

우남

김우남위원

598-1번지는 건물있는 데고, 그러면 그것도 그 조정까지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그 조정까지, 그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나오면 그 건물에 대한 감정가하고 또 GS마트 측하고 서해건설이나 농협 측하고의 중개역할을 해서 기왕에 매각할 의사가 있으시면 이렇게 중간역할까지 다 하셔서 가능한한 여기 문화복지타운이 그래도 그런 기관이 들어와서 여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시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아 저희가 중재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해에서 매입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GS하고 그런 지상물건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도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리고 또 이게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유찰이 된다는 보장도 지금 없거든요? 유찰이 돼야만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저희가 중개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당장에 12월 6일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당장 또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임대연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라도 지상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가 매각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매각입찰을 할 때 그 주차장까지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GS건물만 하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현재 저희는 GS마트 있는 부지

우남

김우남위원

그 부분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598-1번지만 매각할 계획이고요, 598번지는 어떤 공익, 공공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계획 하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때 서해건설만 들어오라는 보장은 없지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 참 앞으로 이제 업무가 상당히 많고 우리 시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시 공영개발하는 사업이 진짜 우리 시장님과 노력하시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영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GS마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 입안공고를 했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지금 백운호수 명칭 보면 처음에는 백운호수개발이라고 했다가 또 지식문화밸리, 이렇게 지식문화밸리로 바꾸게 된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이제 처음에는 당초 백운호수주변 개발 이런 부분은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붙였던 명칭이고요, 저희가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문화와 지식과 주거가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어떤 토지이용부분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백운지식문화밸리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무튼 명칭은 참 좋습니다. 좋은 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 컨셉 측면에 있어서 지식문화라는 거와 주거시설이 과연 지식문화 쪽이 과연 몇 %나 차지할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아마 한 1,600세대 정도의 주거단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렇게 되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1,600세대에 4,800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지식문화시설이 과연 주거하고 이게 %로 봤을 때에 과연 지식문화 쪽이 많이 차지하면이 이 제목을 달아도 이 지명을 달아도 큰 무리가 없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식문화 쪽으로 특별히 저희가 거기다 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뭐 한 두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용역에서 나온 컨셉은 지식정보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보도서관이라든가 카페, 회의실, 비즈니스 지원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복합 상업시설로 쇼핑몰이나 레스토랑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가 호텔이나 연회시설, 수영장 등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형 테마파크는 체험학습시설, 연수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테마 주거시설로는 저희가 타운 하우스와 테마빌리지 전원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지역으로는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교류센터로 소규모 공연장이나 전시관, 그 다음에 수변오피스 부분에는 수변공원과 피크닉 광장, 커뮤니티 공원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지금 기본개발계획과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비즈니스센터 그 호텔 아까 말씀 하신 호텔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거기 호텔 들어가는 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변경을 지금 하고 있나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아, 지금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내의 취락지역의 취락지구 지정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과에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언제쯤 변경이 된다는 거는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언제쯤 변경될 예정인지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일단 취락지구라든가 우선해제가 되더라도 조정가능지역 전체적인 계획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 부분을 존치를 시키고 개발할 건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전반적인 계획에는 저희가 지금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보상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상이야 국토해양법 보상기준의 보면 변경이 안 돼도 그 전에 있던 것도 후에 된 걸로 해 준다는 보상기준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시민들이 와 닿기는, 주민들이 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지침이 변경이 되기 전거로 할 것이냐 된 이후로 할 것이냐 그걸 지금 여쭤본 거고요, 지금 4개 지역의 개발사업예정지에서 각각 지금 개발계획제안을 다 했지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제 그곳의 개발행위제한을 했는데 현 실태 현황조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예를 들어서 자꾸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다든가 비닐하우스를 자꾸 한다든가 보상을 노려서 그런 거를 지금 꾸준히 이렇게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있나 그 얘기거든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제한고시를 한 후에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에서, 특히 비닐하우스에서 어떤 영업행위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분에 대한 신규등록부분은 저희가 동안양세무서하고 협조하에서 신규등록은 안 해주고 있고, 저희가 또 12월달에 저희 과 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월달에 전수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더 늘어난 부분이 없는지, 더 불법사항이 없는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자등록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동안양세무서라든가 이런 데 협조 하에, 그 다음에 타 실과소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타 실과의 협조하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개발행위제한 이후로는 지금 특별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단속하는 거라든가 그런 실적은 없는 거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지금도 매일 직원이 출장 단속을 하고 있고

길운

기길운위원

혹시 단속된 예가 있습니까? 불법으로?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동안양세무서 쪽에서도 6군데에서 사업자등록을 신규를 내려다 거기 처리를 안 해줌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천중심지 같은 경우는 교회라든가 부동산, 슈퍼마켓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발생이 돼서 관련과의 협조하에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속적으로 좀 개발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요, 혹시 요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백운지식문화밸리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시기를 조금 방향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나? 늦추거나 조금 이렇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현재 관련 지침들이 11월 3일날 변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타당성영역이 끝났지만 지금 개발계획과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변상황이라든가 이런걸 참고해서 좀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향후에 백운문화지식밸리의 사업지구 내에 우선해제라든가 취락지구 지정이 됐을 때에 가상입니다만 그럴 때에 개발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기왕 큰 사업을 앞으로 구상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멋있게 아름답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녹지공원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니 11쪽을 보시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설계변경내역중에 보면은 도시숲조성 푸른경기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있어서 차수를 나누어 추진한 경위와 그 대상지 선정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사업 조성대상지 선정은 도시내 공휴지, 유휴지 등 미활용토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서 도시의 녹색건전성 확보와 주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상지 선정기준은 첫째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의 녹화사업, 두 번째는 도로변 경관조성사업, 세 번째는 기존공원녹지시설의 보완정비사업 순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조성사업의 차수구분은 저희가 1차에 한 사업은 부곡 이동고개 교통섬의 낙랑장송식재로 한 경관조성 사업, 또 2차사업은 왕곡천 산책로하고 여성회관 뒤, 또 내손동 정우단독 뒤 등의 소규모 국공유지를 활용한 수목식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장안경로당 앞 기존 산림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나 위치, 사업 시기 등으로 차수를 구분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아주 여러 군데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요, 경기도에서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경기도가 아름답게 푸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의왕시도 우리 과장님 담당과에서 이 사업에 아주 같이 동참하셔 가지고 우리 의왕이 진짜 아름답고 푸르게 하는 사업을 하는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가 아름답게 푸르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혹시 LG, 내손1동 LG상록아파트 그 뒤 쪽에 혹시 아마 올, 아마 여름쯤인가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받은 사항 있지요? 식재한 나무가 지금 상록아파트 갈뫼중학교 하고 공원산책로 사이에 두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산책로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에 나무들이 좀 고사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아마 나무식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이 같이 나가셨는데 가시고 보니까 이게 지금 원인이 특별히 밝혀진 게 있었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특별하게, 뭐 특별하게 다른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한쪽에는 회화나무가 있고요 한쪽에는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단풍나무하고 자라는 속도가 틀리다보니까 단풍나무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그늘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고, 회화나무 쪽에는 또 저희가 죽은 거 보식하면서 거기 단풍나무가 섞인 부분이 있고 또 수형이라든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후에 또 그렇게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쪽 주민들하고 앞에 상가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농약을 좀 과다살포하지 않았나, 농약냄새가 상당히 상가까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 원인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경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단을 해봐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과정님께서 내년도에 이 지역을 지금 다시 식재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요, 식재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 수종이 있더라고요. 그 수종을 제가 들어 보니까요 벚꽃, 벚나무로 했으면 좋겠다, 벚꽃나무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먼저 저도 나가고 우리 담당계장도 나갔습니다만 거기 일부 있는 나무가 회화나무입니다 지금. 회화나무가 좀 잘못 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 회화나무도 심은 뜻이 깊은 나무고, 또 제대로 잘 자라게 되면 아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벚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병충해가 많고 또 고사율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벚나무 심게 되면 나중에 더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한번 회화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것도 차후에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수종을 잘 선택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차후에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공원에 벤치라든가 그런 것도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의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거 이런 거,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에 벤치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갈미중앙공원하고 갈미문학공원에 대해서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 정비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도 꼭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주민들이 원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 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공원, 문학공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갈미택지개발이 이제 돼서 입주한지가 8년, 7년 돼 가고, 다 됐습니다. 이제 그렇죠? 8년째 접어 들었는데. 아파트사이의 길은 탄성포장인가요 이게? 지금 다 돼 있어요. 사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건축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다 돼 있는데 공원 안에는 실외다 보니까 보도블럭 식으로 돼 있죠? 그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고무보도블럭으로 돼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고무블럭, 다 이게 이끼가 끼고 탈색이 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미끌미끌 하다보니까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러면 이것이 장마 우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문학공원, 중앙공원, 갈미어린이공원 세 군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해동과 동시에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기때는 보면 중앙공원의 실개천에 흐르는 하천에 벽면이 계속 슬라이딩 되어가지고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정비사업을 하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녹지공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6쪽을 보시게 되면 그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3월 12일 날 청계사 뒤쪽 야산에 산불이 났는데 이 초동진화에 참여한 등산객이 아마 불을 임시로 끄고 직원들은 아마 나중에 출동한 거 같은데요, 알고 계십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포상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아마 등산복을 다 버렸나봐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따뜻하게 격려의 말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화가 나서 등산복을 변상해 달라고 그런 모양인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훼손된 옷값은 보상부분에 대한 편성예산이 없어 양해를 구한다고, 이런 거는 목간 변경도 아마 가능한 거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산림자원의 이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았을 때 산불진압 예방활동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이런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 규정이 있는데 이런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거기에 명시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근 다른 시에도 한번 이런 사례나 아니면 이런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인근 시에 알아봤는데 인근시도 민간인에 대한 어떤 의복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한다하더라도 그게 또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옷의, 각자 입은 옷이 또 개개인 별로 단가차이도 있을 테고, 또 어느 정도 훼손됐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지급을 해 줄거냐 얼마를 지급해 줄거냐, 또 그게 진짜 산불진화로 인해서 훼손된 옷이냐 하는 부분의 확인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그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방 참 답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건 좀 저희가 계속 연구과제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궁색한 답변같아요. 그 분이 불을 끈 거만 확실하면 어쨌든 위로도 해 줄수 있는 거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지, 또 선량한 시민들이 산에 갔다가 산불 났을 때 끌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런건데 단지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긴 있는데 옷값을 물어줄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궁색한 답변으로 밖에 안 들려지고요. 그렇다면 200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요청 안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안 됐어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요청은 안하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예비비는 왜 세워요 그럼? 예비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목간변경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확실하다면 2009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다시 있을 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요청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시민들 참여하고 좋은 일 해놓고 또 그 분들이 생색내자고 하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너무 아마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민원으로 봐서는 직원들이 너무 그분들한테 소홀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분이 말씀하신

우남

김우남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롭게 산불을 끈 등산객들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함, 말 한마디 했으면 옷값 물어달라고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우리 담당계장이요, 담당계장이 이 사람 몇 번을 전화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얘기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맨 처음부터 얘기가, 한 얘기가 늦게 도착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산불난 장소를 가지고 신고를 받고 이수봉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확인 못하고 내려 와서 또 다시 연락해서 또 다시 그쪽에 올라가고 한 부분들, 이분이야 거기서 등산하다가 발견했으니까 금방 뭐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서부터 시청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 고개 정상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간이 무척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늦게, 아주 늦게 도착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또 그 분한테 어떤 그분은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저희가

우남

김우남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분이 또 구전홍보라는 것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좀 어쨌든 이 분 생각에 섭섭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섭섭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건데 이 한 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을 전달을 하면 의왕시, 나중에 끝에 가면 의왕시 직원들은 정말 불친절하다 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거는 조금만 성의로 보상을 해줬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리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또 35쪽을 보면 지금 보호수 지정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보호수를 지정을 해 놓고 땅주인은 따로 있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주인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한번 여론을 들어 보니까 민원상황이 한번 저한테 접수가 됐었는데 이거 뭐, 그늘이 많이 져서 나무도 보호수라 그래서 자르지도 못하고 그늘이 져서 농사도 못 짓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시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나무 핑계로 하면 조금 어쨌든 시가보다는 싸게라도 그 분들 입장에는 팔 용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서 국유지에 있는 게 2개소가 있고요, 시유지에 1개소, 또 마을공동재산으로 있는 데가 1개소, 그리고 나머지 다섯군데가 개인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수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지원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유지에 지정된 보호수의 경우에는 이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오전동에 있는 보호수, 아까 제가 시유지 한 군데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그때 당시에 한 3억 정도 들여서 그 보호수가 있는 토지를 샀고요, 또 그 주변에 소공원을 한 3천만원 들여서 이제 소공원도 조성 해줬고 그랬는데 저희 나머지 5개소에 대한 모든 그 보호수가 있는 부지 매입을 살려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31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매입하는 쪽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민원도 좀 접수가 됐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민원이 있는 부분은 부곡 쪽에, 월암동 쪽에 있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사달라는 게 아니고 그 토지소유자 옆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 쉼터역할 하고 하는데 그걸 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는 작년에도 올해도 있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입할 의사가 있다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연차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자료에는 없는 건데 민원사항이거든요? 우리시의 산 모락산, 오봉산, 청계산, 백운산, 덕성산 이렇게 있는데 등산객들이 하시는 얘기가 점점 등산로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훼손이 되어서. 그거 확인에 보셨어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제가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 같은 경우, 최근에는 청계산을 한바퀴 돌았습니다만 현지를 가보니까 등산객들이 기존 지정된 등산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자꾸 옆으로 샛길 만들어 가면서 자꾸 다니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또 등산로를 폐쇄하겠다 하는 그런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청계산 같은 경우 모락산도 마찬가지고 백운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계산 같은 경우는 한번 매봉, 이수봉 쪽으로 한바퀴 도니까 등산로 시설 자체가 아주 엄청 참 낙후되어 있고, 쉼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매봉에다가 이렇게 전망대 비슷하게 쉼터까지도 데크로 만들어 났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수봉 쪽으로 해서 저희 시계 능선인데 한 쪽은 저희 시고 한쪽은 성남신데, 성남시 쪽에는 줄잡고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설치를 해 놨는데 한바퀴 돌고 봐서는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등산로를 유지보수를 제때 제때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내년에 계획은 없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뭐 저희가 내년 기존시설 조금 조금씩 보수하는 거는 저희 산림보호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들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고, 또 지금 등산로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가 내년 1월초에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일단 지금 5억원은 계상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계획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 31쪽에 왕송호수공원 조성 추진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호수주변의 생태탐방로, 또 생태학습관, 생태체험관, 자전거, 조깅용 산책로 등 해서 가족단위 피크닉쉼터 등을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철도특구 지정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그 향후 계획을 보면 왕송저수지 주변을 레일바이크, 철도테마카페, 철도축제 및 철도특구투어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송호수개발에 철도특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도 전부 반영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실시설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지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특구지정 관련해서 왕송저수지 내에도 레일바이크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관찰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왕송호수공원 조성목적과는 일부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과제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희 자연학습공원 확장부지 내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일바이크가 저도 뭐 정선, 문경, 곡성 가 봤습니다만 약간 소음이 납니다. 소음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왕송호수 같이 조류가 온다든지 어떤 정숙한 환경 쪽으로 조성하는 공원 목적하고 봤을 때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왕송호수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를 갖다가 보존하고 그것을 갖다 지키기 위한 공원조성인데, 한 시각으로 보면 이것을 레일바이크가 됐든 아니면 철도특구지정으로 인한 관광상품화 하는 그것과 연결돼서 자꾸 지금 정확한 어떤 공원에 대한 테마가 지금 흔들려 가는 그런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어떤 시의 호수를 갖다가 관광상품화 할 것 같으면 어떤 호수라고 생태라고 하는 것을 져버리고 호수를 갖다 일부 매립도 좀 하고 내지는 수변데크도 놔서 정말 꼬마열차라든가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아주 관광상품화 만들던가. 해서 자연학습공원, 내지는 철도박물관 등등을 연결해서 세계적인 어떤 어린이축제 같은 것도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호수는 호수대로 가고 자연학습공원까지만 해서 지금 얘기 나왔던 레일바이크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추진이 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믹서되게 지금 부서마다 하는 게, 철도특구에서 하는 것과 또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계획과 서로 맞지 않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왕송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존시설 이용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다가 레일바이크를 설치해서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돈을 지원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고 한다 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거의 유원지 성격화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보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왕송호수공원의 테마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자연학습공원이 왕송호수공원으로 일부는 붙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철길 쪽으로 해서 좀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송호수 같은 경우에는 한바퀴 돌면 한 5.2㎞ 나옵니다만 자연학습공원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확장했을 때 한바퀴 돌면 약 2㎞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자연학습공원 확장부지 내에다가 설치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본위원 생각도 왕송호수에는 자연생태를 그대로 살리는 그런 탐방로라든가 아니면 산책로 정도로 해서 호수를 그대로 생태호수로 살려주고, 나머지 철도특구라고 하는 어떤 사업에 맞춰서 이 부곡이라는 지역이 철도의 모든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까지 전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학습공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레일바이크도 좋고 꼬마열차도 좋고 그런 시설 유치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 한데 그 위치가 자연학습공원에서 박물관, 또 연구소 등등해서 철도랑 같이 연결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좋은 듯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 지역개발국장님에게 잠깐 듣고 싶은 데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지역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장 답변이 다 맞고요,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시에서 왕송호수 개발하면서 이제 철도특구를 클러스터 시켜가면서 그래서 왕송호수 개발과 관련되어서 레일바이크도 한번 검토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왕송호수 주변에 레일바이크는 지금 접어둔 건 아니고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음이라든가 왕송호수 개발에 대한 이질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우선적으로는 자연학습공원 내에 레일바이크 아까 지금 2㎞정도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지금 레일바이크가 설치되는 걸로 지금 경기개발연구, 철도특구는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그래서 좀 있으면 용역보고도 아마 될 겁니다. 일단 용역보고 되면 위원님들도 아마 참석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철도특구와 관련돼서 레일바이크는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 왕송호수는 현재 과장 답변대로 지금 현재로는 접어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자료 25쪽에 보면 오전동 2-1번지 법무부 소유 미활용공유지, 그래서 이것은 도로변 꽃길 조성한 건데요, 이거는 그동안에 불법경작이라든가 또 각종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져서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던 장소였습니다. 다행히 법무부에서 토지사용허가를 승락을 내줘서 계절에 맞는 꽃밭을 운영을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는 있는데 옥의 티라고 너무 잘해 놓다보니까 일부 거기 계곡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주변에 조그만 쓰레기들이 굉장히 옥의 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잘 꾸며놓은 그런 공간들에 그런 뒤처리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올초부터 법무부 승락을 받아 가지고 꽃밭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맨처음 조성 할 때부터 저게 단 1년만에 깨끗해지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년 거기다 계절별로 꽃밭을 식재하면서 주변까지 같이 청소하면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사업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보면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계곡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고, 또 새마을지회 쪽에서도 자원봉사 많이 나와서 청소를 해 주셨고, 또 저희가 지금도 식물을 심어놨습니다만 내년 봄에 다시 또 심고 여름에 또 심고 하면서 계속 깨끗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그것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안양시계에서 의왕으로 진입하는 초입이란 말이예요 거기가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초입에다 그렇게 잘 꾸며 놓으니까 굉장히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부에 약간 지저분한 공간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에 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전동 천둥소리 뒤에 조그만 소공원에 거기도 아주 평상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 휴식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좀 한번 보여 주시죠? 좋은 소리 또 해 드렸으니까 지적도 한건 하겠습니다. 다음 왕곡동 백운산에 보면 운동기구 있어요. 운동기구 하나 찍은 거 있었죠? 그럼 지금 거 보여주세요 먼저 할 께요. 앞에 사진, 이게 어디 저긴가요? 아, 이거는 지금 오전동의 한진아파트 앞 법면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딘지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어딘지 압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언뜻 보기에는 도로에서 사면 정상부위까지가 한 40여미터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아파트에서 보면 상당히 삭막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 중간에 흐릿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중간 중간에 줄로 아, 조금 전의 사진, 네. 중간 중간에, 뭐라 그러죠? 너무 단체가 나다보니까 단을 이렇게 만들어 줬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소단으로 해 놓은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소단으로, 소단부분에 가시나무 같은 것이 줄줄이 중간 중간에 많이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좀 자생력이 강한 그런 어떤 개나리가 되도 좋고, 진달래가 되도 좋고, 어떤 꽃이라도 좀 심어 놓으면 이 보다는 훨씬 나아보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 어떤 큰 돈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시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벗어나게 되면 학교도 있고 또 아파트 등등 해가지고 법면들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이렇게 삭막한 사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차가 나 있는 부분에 어떤 꽃이라도 이렇게 심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로사면에는 그런 일부러 수목이나 나무종류는 사실 안 심습니다. 심지를 않고 오전동 여성회관 옆에 먼저 사고났던 법면 같은 경우도 나무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재해위험도 사실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나무가 뿌리가 내리면서 기존 법면에 이렇게 약간씩 갈라놓기 때문에 그 빗물도 자꾸 새들어가고 그래서 법면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나무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심지 않고 떼나 이런 부분들 녹생토나 이런 걸로 보호하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사고 위험 같은 그런 발생위험이 없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소공원 쌈지공원 해 놓은 신거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장안경로당 앞 같은데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장안경로당 앞입니다. 이게 공사비가 한 5,1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쌈지공원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저기 밑에 사람이 서 있는 데가 이제 대성미생물, 대성미생물 공장이고 그 앞에 도로가 최근에 만들어진 도로고,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쌈지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대부분이 사업비를 제가 이렇게 보면 위에 목계단을 만들어 놓은 그 비용보다는 돌 쌓기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돌쌓기비용도 네, 들어 갔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돌쌓기비용 같은 경우는 도로를 만들면서 개설하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 사실 뭐 위에는 영동고속도로 하부공간이고, 또 공장이 있고 별로 이렇게 공원화돼 있지 않은 작은 부진데 이런 공간에 제 욕심 같아서는 자연스럽게 철쭉동산 같은 이런 거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런 공간에다가 예산을 한 5,100만원씩 이렇게 투입을 했다라는 자체가 조금 낭비요소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좀합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조경석 쌓은 부분이 공장 들어가는 도로 쪽에 있는 조경석 쌓은 것은 도로부서에서 쌓은 거고요, 도로공사하면서 쌓은 거고, 아까 맨처음 사진 나왔을 때 큰 도로변 옆에 보도블럭이 있고 그 뒤에 한 두단인가 석단 적게 쌓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더 앞으로, 맨 처음 나왔던, 네. 저 보도 쪽에 옆에 있던 저 두단인가 쌓은 부분만 저희가 42미터 정도 쌓았는데 저걸 쌓은 거는 자꾸 흙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이 쪽 앞 쪽에는 개인들이 불법으로 농사짓는 바람에 푹 파여 가지고 그 상태로는 이렇게 조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흘러내리는 부분하고 파인 부분을 조경석을 쌓아가지고 흙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경석을 쌓았고요, 이게 저 부분 가지고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성미생물 공장 앞에 공원 만들어 줬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 사업은 옛날 산림청 토지 있을 때부터 2002년도부터 계속 저 토지를 사용승락을 받든지 매입을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2007년도에 기업, 대성미생물 진입도로 애로 차원에서 도로가 나는 바람에 또 도로가 공사가 되고 나니까 인근 주민들은 왜 애초에 공원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안하고 도로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으로 줄여 가면서 사실은 집행하게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성미생물 직원들의 산책로를 갖다가 만들어 준 그런 결과로 밖에 보여지지 않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여기가 통행이 많거나 아니면 주변에 인가가 많아서 여길 공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면 모를까 사실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제가 가끔 들려보면요 경로당의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 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벤치를 2갠가 3개 놔놨는데 하여튼 항시 사람은 거기 있습니다. 이용도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쪽에 와서 산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용은 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가능하면, 잘 하셨지만 가능하면 이런데 투자보다는 다른 쪽에 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주시고 이런 데는 그냥 간단하게 철쭉동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벤치를 몇 개 놔도 충분히 올라갈 분들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앞으로 좀 사업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하나 보여 주십시오. 마지막 한 컷트만, 없습니까? 없으면 말로 하겠습니다. 백운산에 올라가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솔밭에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올라가 보니까 역기를 만들어 놨는데 역기 자체가 저기 뭐야 다이하고 남는 스페이스가 전혀 없어요. 하다보니까는 꽉 끼어있다 보니까 이게 운동하는데 운동을 못합니다. 너무 소리가 나고 힘드니까. 담당계장님 직접 가보셨을 겁니다. 했을 때 어떻게 운동기구 하나를 만들어 놔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느냐 하는 민원 때문에 제가 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완료되고 나서 검사 정도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그걸 안으로 이렇게 오므려 놓은 거예요 또. 이렇게 오므려 나가지고 결국 간격은 좀 떨어뜨려 놨는데 재시공을 한 게 아니라 가운데 윗부분을 갖다가 오므려 놓으니까 밑에서는 좀 공간이 뜰 수 밖에 없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육안으로 봐도 그렇죠? 꺾어놓은 게 보이시죠? 지금 처음에는 거의 역기가 붙어있었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운동하기 어렵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는 그 부분을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오므려 놓은 거야. 그걸 떼어놓기 위해서 눌러서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저건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떤 업체를 시켜서 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재료만 사다가 저희 기간제 근로자 있습니다. 산림내 산림강화사업 인부들이 밑에 콘크리트 치고 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서투를텐데요, 제가 한번 나가보고

상돈

김상돈위원

아, 전문가가 안 하다 보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업체에 줘서 한 건 아니고 재료만 구입해다가 저희가 자체에서 시공을 한 겁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과장님 생각은 너무 좋으셨는데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사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영처리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 업자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조그만거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청계동에 잣나무 군락지, 30년생 잣나무 수백그루가 구멍이 뚫려 죽었다고 한번 조사 나간 적이 있었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그거 수사를 해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왔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음, 그런데 다시 복구는 된 겁니까? 다시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복구는 안됐고요, 거기가 또 공교롭게도 임야가 아닙니다. 임야가 아니고 이제 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참, 강제복구 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하고 관련해서 어떤 묘목을 심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현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분들이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심증은 가는데, 뭐 형사도 그러더라고요. 물증이 없고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소유자의 조카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뭐 딱 잡아떼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산림청에서는 임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물어본 내용하고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그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에 김우남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산에 산불 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산불이 나면 우리 시의 예산으로 다 이렇게 진화도 하고 복구도 하고 다 하죠? 예산이 다 투입되지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의왕시가 임야가 많잖아요. 의왕시도. 임야가 많다 보면 혹시 이 산 임야가 많이 갖고 있는 대산주에 대해서 혹시 목적세를 좀 부과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경기도 인근시에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목적세를 부과해서 50만헥타르 이상 갖고 있는, 아니 50헥타르 이상 갖고 있는 대산주에게는 목적세를 부과해서 그 목적세를 가지고 우리가 산불감시활동 비용이라든가 진화장비 현대화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불이 나도 그분들은 아무 비용이 안 들어가고 전부 우리시의 예산으로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 산불 방지하는 예산은 이제 전체 예산이 시비는 다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국도비가 51%고 시비가 49%정도 들어가서 진압활동을 하는데 세금관계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근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도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 목적세를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산주들이 불나도 우리가 다해 주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불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조림을 할 때에는 본인이 안할 때 조림명령을 내려서, 또 조림명령을 내렸는데도 안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림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조림은 그렇게 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초기 산불진화라든가 관리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사실 자기네가 일정비용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우리 시의 50헥타르 이상 갖고 있는 대산주들 혹시 그런 현황은 안나와 있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거는 뭐 금방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대산주들 인원 좀 한번 추후에 뽑아가지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래서 산불이 나더라도 비용부담을 같이 해야 되고 대산주들은. 앞으로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4월부터 대개 10월달 까지, 그때가 화재발생이 많이 일어나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보통 봄에 많이 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봄에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걸 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다른 쪽에 알아보셔 가지고 이 제도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20쪽을 좀 봐주십시오. 보면 산불산지 정화 등 일용인부 배치현황이 나오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25명이고 산림보호강화사업 11명이고 산림정화인부가 또 8명 있고, 공공숲가꾸기 6명 있고 예찰조사원이 1명 있고 숲길 조사원이 1명 있습니다. 또 병충해 방제 또 산림욕장 관리인부가 4명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인력 풀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산림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8종의 직무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현재 한 5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사역시기는 전체가 다 틀립니다. 여기 있는 대로 산불은 언제부터 언제, 산림강화사업은 언제부터 언제 다 틀리고, 또 그 중에서 산림정화 인부하고 산림욕장인부들 뺀 나머지 6종은 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명칭이 있고 국도비 지원비율이 다 틀린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쓰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요 전체를 갖다가 비슷한 부분에 같이 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진화대하고 산림보호강화인부를 같이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막걸리 단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욕장인부, 사실상 운영은 저희가 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 행락철에는 또 비슷한 인부들끼리 기간이 맞는 비슷한 인부들끼리 해서 같이 어느 인부는 좀 쉬고 어느 인부는 좀 뭐 고되게 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없이 자기 맡은 종은 8종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맡은 직종에 따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맞춰 다른 일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풀관리 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전부 다 일용인부입니까? 아니면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전부 일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전부 일용입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기간제?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기한은요, 1년입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은 다 틀립니다. 산불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45일, 봄에 105일 해서 150일 정도고요 또 공공산림가꾸기는 또 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또 산림정화인부 같은 경우는 여름철, 행락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기가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부리는 일용직은 지금 그냥 풀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도에서나 지원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하는 거고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뇨, 저희 시비로 해서 하는 인부가 이제 산림정화인부하고 산림욕장관리인부인데요, 산림정화인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7월, 8월, 9월 그때 쓰레기, 행락지에 쓰레기 치우고 또 불법취사행위 단속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전부 다 틀립니다. 1년 내내 하는 경우는 거의 이런 직종 중에서 옛숲길조사원이나 예찰조사원 이런 경운데 이것도 기껏 해 봤자 10개월이지 12개월을 1년을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공공근로는 아니예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공공근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지역경제과 쪽 그 쪽에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산림 쪽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도시공원 내에 청소하는 그 쪽에 한 서 너명 지원받고 있고 자연학습공원에 2명인가 지원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인부는 다 국도비지원 사업 또 시비자체사업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지역개발국 소관부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며 직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에서 우수평가된 것을 계기로 지역의 장애인들과 소외계층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왕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들리는 소문에는 12월달에 퇴직을 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금년까지는 근무하고 1월달쯤 되어서 휴가 좀 갔다 와서 바로 그만 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오랜 공직에 계시다가 그만 두시려면 만감이 교차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그만두시는 입장에서 후배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 우리 공무원들에게라기보다는 제가 보건소에 근무한지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 됐는데 사실은 동장을 좀 오래 했습니다. 사실 한 10년간 동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그냥 동장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인사발령에 의해 제가 1월 1일부로 이 보건소로 오게 됐는데 처음에 보건소로 왔을 때만 해도 제가 보건소 업무를 전혀 몰랐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참 보건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숫자도 많고 한 60명이 됩니다 직원이. 그래서 그 직원들마다 일을 합쳐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은 데, 여기 와서 보건소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동에 그대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또 와서 보니까 보람도 많았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그래도 보람을 느낀 게 제 나름대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방문보건사업 전국 253개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프랑카드도 좀 걸고 우리 보건소가 그래도 우리 의왕시에 있는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낫다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자부심을 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물리치료사 한상덕씨라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친구가 이번에 시민봉사대상 받았습니다. SBS하고 생활안전부, 그래서 특진도 1계급 특진도 됐습니다. 시장님에게 특진사령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금도 500만원 받고 금년도에 경제가 어렵지 않으면 부부가 유럽 보름동안 여행까지도 이렇게 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건 경제가 어려워서 이번 주일에 부부가 제주도에 갔습니다. 오늘까지 일주일간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런 것도 어찌 다 본인이 잘했지만 제가 보건소에 가있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큰 보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저희가 가을에 9월말부터 독감예방주사를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동네분들하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지영호 위원님도 그날 제가 직접 뵈었습니다. 굉장히 그냥 동네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랬을 때 격려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해마다 연말이 되면 65세 이상 독감무료접종을 하는데 해마다 평균치를 재보니까 한 8천명이 됐습니다. 해마다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8천명 3년동안 계속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금 하는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개인별로 다 우선 통보를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까 3천명이 늘어가지고 올해는 1만1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3천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보면 거의 다 외딴집에 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3천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우연히 소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했지만 그 3천명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갖다가 더 추가로 더 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저희 보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보건소에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자부심도 느껴지고 참 정말로 뿌듯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참 일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보건소를 지켜봐 주시고 잘못한 거는 오목렌즈로 이렇게 봐 주시고 잘한 거는 볼록렌즈로 이렇게 항상 보건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저기 보건사업과장님이 보건전문직도 아닌데 뭐 가신지도 그리 오래 되시지도 않으셨지만 가서 좋은 일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 저기 뭐야 방문보건, 최우수상 받은 게 맞춤형이예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맞춤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방문건강?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최우수기관이면 전국에서 최우수?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전국 253개 보건소 중에서 최우수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드리고요, 이게 사업대상을 보니까는 8,262가구네요 대상이? 자료가 12쪽입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등록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225가구고 그런데 3,255가구, 이게 등록은 많이 안했어요? 실질적인 사업대상에 비하면요, 그렇죠? 이렇게 덜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김상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의료보험 부과 하위20% 등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한 숫자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저희 인원을 보내줍니다. 방문보건인원. 그래서 방문보건 간호사를 갖다가 보내 주는데 그 방문간호사가 저희는 8명입니다. 저희가 8명인데 3,225가구로 등록된 거는 그 8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한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은 8,262가구가 되지만 저희가 방문간호사 1명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350가구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방문간호사. 그래서 8명에 대해서 350명을 곱하다보면 1인당 53가구가 저희는 더 많게 403가구를 갖다가 저희는 1인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방문간호사 숫자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3,225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3,225가구를 갖다가 정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여기에 사업인력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문간호 건강관리인력이 10명으로 돼 있으면 8명과 10명은 무슨 차이에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아 8명과 10명이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는 8명이고 각 동별 하나고, 부곡동하고 오전동은 2명입니다. 그래서 8명이고, 1명은 방문간호로 갈 때 방문간호사들이 출장을 가서 해줘야 될 부분이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에 곽성실씨 라고 또 1명 있고, 또 작업치료실이 또 있습니다. 작업치료실에 가서 해야 할 분이 있고 경증은 작업치료실, 그리고 좀 중하신 분들은 물리치료사가 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그 두 분까지 합치면 10명입니다. 방문간호사는. 그런데 실제로 나가는 사람들은 8명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이 방문간호사들 채용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하시듯이 계속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방문건강관리가 잘돼서 큰 대상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우리 또 임인동 우리 소장님과 이용성 과장님 또 전 직원들이 아마 이렇게 훌륭한 노력의 댓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페이지 11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내역이 쭉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도표 나온 거 보면 유사의료업소하고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의료업소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허가 없이 하는 데입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 유사의료업소는 안경업소, 그리고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이런 데를 갖다가 유사의료업소라고 그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음, 안마시술소가 두 군데 나와 있죠? 이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하나는 썬 안마시술소고 하나는 광정,

길운

기길운위원

하나는 어디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여기 고천동의 광성안마

길운

기길운위원

광성안마, 썬안마?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하나는 내손동에 있습니다. 썬안마시술소는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지도점검현황에 보면 안마시술소 한 곳이 위반업소로 적발이 됐네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적발내역을 보니까 업소내 퇴폐 음란행위로 되어 있는데 그럼 조치내역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아직 미실시로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러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안마시술소 준수이행여부를 갖다가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할 때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8월 18일날 과천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뭐라고 통보왔냐면 성매매 알선법에 위반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통보를 받고 행정조치를 하러 갔었어요. 가니까 그때 벌써 김용희라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김용희라는 사람이 이홍렬로 8월 4일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적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적발당하고 나서 바로 업주를 바꿔버렸어요. 저희한테 업주를 바로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갖다가 변경신고를 갖다가 이렇게 신고사항이니까 변경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바뀐 사람이 이렇게 지금현재로는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질의를 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처벌을 받지만 업소에 대한 처벌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거리인 성매매업소 그 폐쇄된 데 있죠? 서울 장안평, 거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볼 때는 대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누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자체로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서울은 장안평은 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 근거를 갖다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그건 자료 좀 주시고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 안마시술소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씩?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반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계속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딸리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곳이 지금 내손동에 있다고 그랬나요? 이 적발된 데가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기관 감시에 있어서 2회를 실시해서 46개소가 적발이 됐네요. 부정불량의약품 2회에 걸쳐 46개소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적발됐으면 이 분들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46개소에 대한 조치, 조치현황은 나와 있어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적발한 게 아니고 거기 46개소를 갖다가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적발은 그때 우리가 할 때 작년, 올해는 지금 현재하고 있고 올해 계획은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지금 하고 있고 작년 10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작년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업소를 돌아다녔지만 적발하고 위법사항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위법사항이 없었어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유통기간이 지났다거나 의약품이. 그럼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간이 지나서 적발이 한번 됐네요? 이 도표에는. 한의원. 그런데 조치내용은 시정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약재에 대해서 이렇게 유통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취급하다 걸리면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양시 같은 예를 보니까는 과징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까지 나오든데 여기는 그냥 시정사항으로 끝났어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시정요?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는 시정으로 끝났네요. 그냥 우리 시에서 약하게 봐 준건가요 그냥?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시정이나 아니면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1차는 다 시정으로 이렇게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게 1차, 2차, 3차 갔을 때 그게 시정도 되고 과징금도 나오는데 1차는 다 시정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발견해가지고 시정으로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시정으로 했을 때 그 업소로 해서 자인서라든가 받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자인서 받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걸 받지요? 그 사본하고 이 업체하고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요쯤에서 하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 저희가 이번에 위탁공모했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정신보건센터

길운

기길운위원

네. 정신보건센터. 그런데 지금 위탁공모가 끝났습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올해, 내년에 할 거 말입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끝났습니다. 지금 1차하고 1차에 응집자가 없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차에 없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2차도 없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차도 없었어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3차에 수의계약으로?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계요병원 한 개 외에는 이제까지 저희가 97년부터 계요병원으로 계속 위탁을 시켜 운영을 했는데 계요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가 알아봤는데 계요병원 외에는 일절 없었습니다. 2차까지 이렇게

길운

기길운위원

2차까지 없었고 3차에는 계요병원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자동제세동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자동제세동기, 심장 박동시키는 거 있잖아요 응급처치 할 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아, 자동재생

길운

기길운위원

그거 혹시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거 우리 뭐 보건소장님한테 이 건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기길운 위원님 질의의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일명 AD기라고 그러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제세동기

길운

기길운위원

제세동기, 이게 국회에 가면 국회 실내에도 비치가 되어있고 또 공항에 그런데도 비치가 되어있고 다중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는 이게 설치가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거를 알아서, 쉬운 얘기로 자체적으로 설치했는데 얼마 전에 법으로 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공포가 됐단 말이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2008년도 6월 15일날 공문 받으셨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로 내려 온 공문 혹시 받으셨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받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 보내주고 하면 우리시도 응급심장질환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비해서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의왕시에는 뭐 시청이라든가 공공건물에 설치한데가 있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저희 시에서는 구치소나 다음에 철도대학 정도 한 두, 세군데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시청이나 보건소는 기준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설치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기준이 저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문내용이라든가 설치, 이렇게 쭉 갖춰야 할 시설물 등 이런 거 쭉 내려온 걸 보면 우리 시청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또 여성회관,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 또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는 다 있어야 되요. 이게 사람이 갑자기 심장에서 발병이 되면 3분인가 지나가면 산소공급이 끊기면 죽잖아요, 뇌사 기준이 있잖아요. 응급하게 할 수 있도록 다 비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성인병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부차원에서 각 시에다가 관청에다가 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은, 소장님은 전문가시고 다 잘 아시니까, 이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인명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공공건물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앵속 및 대마재배 단속을 하시는데 한 가구가 단속이 됐네요. 그렇죠? 한 가구가 단속이 됐어요. 58준데 이게 지금 어디서 재배를 한 거예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저희 왕곡동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왕곡동 집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왕곡동 밭에서 했는데 그걸 갖다가 58주인데 이건 군포경찰서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는 단속 이렇게 할 때 협조를 해 가지고 가서 시간이 되면 나가고 마약이나 이런 거는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단속한 양귀비는 저희한테 보관했다가 지시에 의해가지고 폐기를 시켜라 그러면 저희가 그걸 불태우든지 폐기시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단속이 된 게 아니라 경찰에서 단속해서 시에 의뢰를 해서 같이 나갔다는 말이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단속은 우리 시에서 따로 안하고 있습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자체단속은 마약단속 그런 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계획에 의하여 저희가 협조하여 같이 나가서 함께 합동으로 단속 합니다. 우리 자체 계획보다는.

영호

지영호위원

단속계획은 따로 안 세우고요 우리시에서?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추가? 추가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좀 전에 잠깐 놓친 게 있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보면 위반업소 8군데가 나와 있어요. 이것 좀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주십시오. 위반업소 8군데, 의약업소 8군데 나온 것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 고천동사무소에서도 잘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행정직이면서 전문직 속에 가셔도 자신만만하게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고 저는 과장님 처음 뵐 때 4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정년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아무튼 잘하고 계셔서 당당한 모습이 참 좋습니다. 자료집 19쪽을 보시면요, 정신보건센터의료기구 구입내역이 나오는데요 이게 3,100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네요? 그런데 내구년수가 다 10년인데 이게 없었던 거를 새로 구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내구년수가 먼저 있던 게 다 낡아서 다시 하신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기구 산 것은 4종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4종류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4개 종류를 샀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청력검사기가 하나 있고, 건조기, 그러고 원심분리기, 세균배양기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기립휠체어가 또 저희가 구입을 했고, 마지막으로 물리치료를 갖다가 영상분석시스템으로 이렇게 저희가 치료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샀는데 저희가 4개를 올해 구입했어요. 그런데 구입한 이유는 다 10년 내구년도 지나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청력검사기 같은 거는 지금 내구년도가 지났어요. 검사실 장비 사용하고는. 이제 검사실에 세균배양 멸균가검물 분리하는 것 그건데 그 2개는 내구년도가 지나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는 거고, 그리고 전동기립휠체어는 이거는 풍이 있는 분들이 일어설 때 일어서기가 힘들고 부축하기 힘드니까 운동을 시켰다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겁니다. 그건 신규고, 또 영상분석시스템 역시 신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입할 때 청력검사기하고 검사실 장비는 연초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저희가 일찍 4월달에 구입을 했어요. 4월달에 구입했고 전동기립휠체어 이거는 추경에 저희가 세워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공개입찰 하셨어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아, 5천만원 이상이 공개입찰인데 단가가 적고 이런 거는 저희가 전문기구를 취급하는 데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고 영상분석시스템도 저희가 11월달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좋은 물건을 구입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검사를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의사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종합병원 같은 데 자문을 받아서 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으면 청력검사기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보건소에도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의사한테, 전문의사들은 자기들이 기계나 아니면 모든 진료에 관한 용기 같은 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하고 우리 충분한 자문을 구했고, 또 영상시스템 같은 경우는 용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담당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하고 직접 가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여기에 상식이 없습니다만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써보지 않는 물건은 좀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하고 전문의사들하고 좀 자문을 받고 또 종합병원 같은 데는 경험이 많잖아요? 써본 경험이 많잖아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협상을 하셔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앞으로도 지금 김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문을 꼭 받고 전문적인 좋은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내년도에도 의료기 구입하실 계획이 많이 있으십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도 우리가 몇 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내구년수가 10년인데 잘 좀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한층 우리 의왕시 보건소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기왕에 최우수로 선정이 된 한은 좀 시설도, 기구도 좀 더 나은 걸로 해서 많은 우리 의왕시민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감사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지난 1일차 검사시 증인순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인순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일어나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상현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받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쪽을 보시겠습니다. 청계택지지구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여건변동에 따라 수량조정, 또 환경보존 경비중복, 안전경비 미집행 등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어떤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06년 6월 8일 착공해서 08년 7월 10일 공사를 준공하여서 세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주요원인으로는 공사장내의 사토 운반거리 축소와 순성토반입 일부 무대처리하고 사급자재대 과다설계된 거를 변경하는 거고 가설사무실 축소 등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설계 반영하여 가지고 총 1억 1,300여만원의 감액설계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안전관리비를 지출을 안 했어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안전관리비 3,952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을 했고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사무실 및 창고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경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그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1,400여만원이 감액이 됐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변경사유난에 대표적으로 적다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됐는데 그건 아니고 기재가 조금 대표적인 걸 쓰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기재를 잘못 하신 거예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안전관리비는 일단은 안전관리는 했어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안전관리비 3,950만원에 대해선 전부사용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낫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자료를 잘해서 주셔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27억 공사에 안전관리를 안 한걸로 보여 지거든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경비내역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적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시 신경써서 잘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자료 1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원수구입이 있고 정수생산량이 있고 요금부과가 있는데 원수구입을 보면 합계가 581만톤 맞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또 이 원수를 구입을 해서 정수를 한 정수량이 1,429만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원수구입 한 것보다 정수량이 한참 많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또 요금부과한 거는 1,270만톤

또 여기서 정수생산량보다 훨씬 미달되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 원수구입량은 청계정수장의 자체 원수구입량이고요, 정수생산량은 청계정수장하고 안양통합정수장의 정수생산량을 합산한 제출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정수생산량 1,429만 5천톤에서 그 원수구입 581만톤을 빼내면 그게 안양통합정수장의 생산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생산량과 요금 부과량과의 차이는 정수생산량 중에서 급배수관을 통해서 수용관을 가면서 유실된 양이라든가 청소 등 작업용수의 사용량, 또 소방서나 운반공급용수 등 공공용수로 사용했고, 계량기 불감 등으로 인해서 정수생산량과 요금부과량이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유수율이 89.7%로서 한 10% 정도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저희가?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앞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해서 손실되고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지역적으로 구역개량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008년도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에 자료제출 하실 때에는 이거를 청계와 안양과 구분을 해서 그렇게 좀 나누어 주시면 자료검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은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이후에는 배출수 처리수질이 많이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어떤 자동계측시스템에 의해서 측정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측정이 된 겁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자동계측장치는 현재 실시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상황으로서 제출한 그 자료는 매일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측정값의 어떤 차이라든가, 뭐 길게는 아니라도 1개월 단위로 놓고 봤을 때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 8월 처리장 증설이 완료되고부터는 수질의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난 사례는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행이네요 아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왕송호수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준설을 꼭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청계의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사실 녹조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녹조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확인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원인이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그 왕송호수나 백운호수나 녹조가 심한데는 기온이나 비점오염원 등 호수내 생태환경, 주변지역 오염발생요인으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는 직접 왕송호수에 방류수를 방출을 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작년 준공 이후는 금년도에는 날이 덥고 더운 일수가 많았는데도 녹조현상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혹시 저기 백운호수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데서 유입된 건 아닐까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관거쪽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가능하면 다 지금 하수는 잡아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현상을 우선 정리를 해야 녹조발생의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약수터에 가보면 검사표를 갖다 붙여 놓게 되는데 모락산 절터라고 하지요, 꼭대기에. 거기에 보통 그게 뭐냐 대장균 검출이 별로 안나왔던 거 같은데 최근에 한번 올라가니까 대장균 검출에서 불합격란에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장균이 사실 검출이 되면 그 물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안내표지도 하고 사계절 실험결과치에 의해서 수질이 기준 이하가 되면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뭐, 땀이 나다보니까 약수물 있으니까 저도 올라가서 우선 약수물부터 마시고 뒤돌아서 걸어 나오는데 검사표가 있어요. 검사표를 보니까 대장균이 검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난 뒤라 굉장히 마신 사람으로서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표는 약수물이 나오는, 한눈에 보이고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걸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다 놔줘야지 너무 뒤쪽에 그것이 붙어있더라 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눈에 확 보이게, 약수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마실 건지 말건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새로 잘 보이는 방향으로 정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은 좋으시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셔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잘 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 및 조치현황을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대 체납자로 나누면 건당 5만원 미만 정도로 나오는 거 같아요.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인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한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장기불황으로 고액체납자가 좀 늘어났고요, 또 특히 목욕탕 등 다량수용가의 체납이 늘어나서 전년 대비해서 건당 금액이 증가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제 목욕탕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 있는 목욕탕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체납액이 커요 비중이?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소액보다는 암만해도 다량수용가 체납이 좀 많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그래서 매분기 징수계획을 3개반 13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요, 소액체납자들은 단수처분을 지양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이라든가 재산압류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중시설의 체납한, 그 체납한 업소라든가 그 현황 좀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소액 말고 다중시설, 물 많이 사용하는 데에서 과연 몇 군데서 얼마나 쓰길래 이렇게 체납이 되어서 이루어지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밑에 또 조치현황 쪽에 보면 작년에 결손처분한 건이 2건이 있는데 금액은 보니까 여기 1,1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또 그 옆에 비고란에는 이게 2003년도라는 데 이거 오타입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2003년도 이전분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이건 다 이전 거예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 이전 거는 다 그냥 결손처리로 끝나는 겁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결손처분한 2건은 의왕성모병원하고 광천탕인데요, 그게 부도가 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조사결과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등 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거고, 또 지금 결산처분이 됐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부도사업장에 대한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부도가 났다 해도 다음에 거기 들어오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수도세는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나 이제 사용자가 틀리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사용자가 틀려도 계속 다음 사람이 이어서 부과를 하잖아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계속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결손이라기 보다는 계속 우리가 징수할 수 있잖아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사후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페이지 35쪽을 보시면요,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 내에 2007년도에 설치됐나요 태양광 발전설비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시험가능이 다 끝난 건가요? 지금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정상가동? 간단하게 정상가동의 결과라든가 효능, 잠깐 말씀해 주세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왕송맑은물처리장의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은 51.03키로와트가 되겠고요, 청계정수장의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은 140키로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송맑은물처리장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전력생산량으로 보면 54,477키로와트가 되겠고요 한전으로부터 593만4천원의 전력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청계정수장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생산전력을 모두 우리 정수장에서 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보면 9월말까지 760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설치한 사업소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도 전기를 판매금액, 판매금액은 없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판매를 한건 아니고 정수장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 소모하는 걸로 그거를 전력비를 안내니까 그거를 환산해 보면 한 76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 걸로

길운

기길운위원

월 760만원 정도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9월말까지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 9월말까지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용도 하고 예산도 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사용함으로써 전력비를 안내니까 그게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몇 페이지더라,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상돈 위원님께서도 약수터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쭉 보면 아까 앞서에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도 대장균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보이고 하면 이렇게 시민들께서 이렇게 선뜻 물을 음용하기가 그런데, 그런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진짜 어렵다는 데는 이렇게 폐쇄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시 약수터는 13개소인데 환경부 훈령제800호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요령에 의해서 유지관리 되고 있고 부적합시에는 이 훈령에 의해서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느낀 거는 작년과 다르게 3/4분기 7, 8월은 월별로 한 번씩 1회씩 하는데 금년에는 날씨 기온관계 때문인지 총 대장균 발생이 작년보다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13개중에서 4개소가 적합하였고요, 부적합한 약수터 7개소에 대해서는 제3차 검사를 실시했는데 부적합 약수터 2개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2월경에 폐쇄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는 오전동 쉼터약수터하고 청계동 분재단지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내손동에 있는 뒷골약수터 거기는 완전히 폐쇄가 됐네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거기는 금년 4월에 폐쇄가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4/4분기에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미 4/4분기 실험을 했고요, 그 폐쇄조치를 내년 초에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렇게 폐쇄가 되는데 또 새롭게 약수터를 혹시,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수요가 줄잖아요. 새로 또 개발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길운

기길운위원

물맥을 한번 찾아본다거나,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할 텐데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폐쇄되고 그 주변지역에 또 타 지역도 약수터 설치요청이 있으셔 가지고요, 수질검사를 하니까 지금 수량이 많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1일 90톤 정도는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부곡지역 뿐이 아니라 의왕시 전 지역이 지하수도 많이 고갈되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설치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물량부족도 그렇고 지금 추세가 의왕시 전 지역의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있는 것만이라도 잘 관리 하셔가지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질검사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관리. 그렇잖아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폐쇄되는 원인 파악을 해서 폐쇄되는 약수터가 없도록, 관리가 잘 안 되고 도저히 이 약수터는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는 폐쇄시켜야 되지만 새로 또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있는 약수터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23쪽을 보게 되면 부곡하수처리장 운영관리가 나와 있어요. 기존에 있는 1만톤에서 5천톤이 증설된 거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1만톤, 이것이 보니까 2007년도에 준공이 됐네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작년 8월 29일날 준공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기간이 5천톤에 대한 공사기간인데 그 전에는 어디서 이걸 관리를 했죠? 위탁을 받은 데가 어디예요? 그 전에, 2005년 전에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우건설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준 겁니까 그럼?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시공은 나중에 한거고요, 위탁운영에 대한 거를 대우건설이 아마 그 전에는 좀 하수처리 운영쪽에 많이 운영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1만톤에서 5천톤이 증설되면서 위탁받은 데가 부곡환경으로다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20년간이에요. 물론 민자로 하다보니까 기부채납형식으로 된 거 같은데 20년이면 이게 운영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투자비용이라든가 운영비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는 민간투자제안서 당시에 기획예산처 소속 산하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하고 협상을 통해서 20년간 건설비용과 운용비용이 결정된 분리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1만톤에서 5천톤 증설된 부분까지 다 통합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탁비가 1년에 한, 14,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14, 5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20년이면 얼마예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 투자비용은

영호

지영호위원

투자비용이 있으니까 뭐 민간투자 26억 3,200만원 들어갔던데, 물론 잘 따져서 20년을 해서 기간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20년을 줄 것이 아니고 기간을 좀 단축시켜 가지고 재위탁을 주는 식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면 재위탁이 안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라도 있어야지 20년을 그냥, 20년 동안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부곡환경에. 이러다보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제점이 드러난다 라고 보면 위탁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그냥 20년 동안 이렇게 주구장창 주면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사항과 그 20년 이라는 것은 민간투자제안서 당시에 그 기간이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 임의대로 기간을 산정한 게 아니고요.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0년이 되면 지금 14억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억 정도가 되겠죠. 다 정리를 하려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민자로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 형식으로다가 20년 후에는 우리시로다 관리운영권이 이제 넘어오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이러면 작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문제를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해서 관리 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관리 감독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수부서에서도 나가고요 매주 월요일 주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년 밖에 안됐으니까 잘 운영이 되겠지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고 또 1만5천톤이면 인구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소화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부곡지역을 다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하는데 지금 처리 가동용량은 1만5천톤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로 1일평균 유입량은 1만2천 정도,

영호

지영호위원

1만2천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다소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것이 장안택지개발을 두고서 그것까지 합해서 포함한 거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위탁비가 작은 돈도 아니고 20년 동안 꽤 많은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도감독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발생을 보면 부곡지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관로가 노후되어서 그런거예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지역은 의왕시에서 타 지역과 달리 철도가 지나가고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기로 인한 부식, 그러니까 전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관로부식이 좀 심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의왕역 앞에 3차례 누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누수 상태는 약간의 피놀형상이라고 이게 깨지거나 완전히 파손되는 게 아니고 쇠에 좀 슬듯이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가지고 보수할 적에 단수는 없이 그냥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곡지역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누수되는 부분을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면 그 부분만 보수할 것이 아니고 노후가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해서 사전에 에방차원에서라도 전체적으로 다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나다보면 시민들 불편이 매우 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들 불편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유지보수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자료 25쪽에 슬러지 처리비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톤당 4만800원 나오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재활용센터의 자료를 보면 톤당 3만5,380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슬러지와 재활용센터 음식물 폐수의 처리단가가 한 6,42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가산정시 운반비용이나 해양투기를 위해 슬러지케익을 해양에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액상화 시키는데 물이나 약품을 타서 공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같은 방법 아니예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재활용센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고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래서 더 싸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처리발생현황을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 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요. 1,935톤이고 1,701톤이고 그런데, 여기는 왜 2008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2007년도 거는 12개월거 1년치고요, 2008년도 거는 9월달까지 뿐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더 하면 이 정도 수준의 처리량이 나오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비슷하게 나와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이렇게 갑자기 줄을 이유가 없죠. 또 자료 3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상수도검침 신기술 도입을 완료하셨는데 적용하는 곳은 전체 세대 중 몇 %나 됩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 세대 지금 금년에 설치한 게 880세대로 한 16.5%가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16.5%요? 그 16.5%를 시험인력검침 하신 거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비용절감은 어느 정도?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비용절감을 따져 보면 내년도에는 한 3,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2010년도 이후부터나 5,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6.5%인데 그럼 2009년도에는 몇 %까지 검침방식으로 바꿀 계획이십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확장계획은 2010년까지요, 4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2,580대를 추가 설치해가지고 금년도하고 해서 총 3,460대를 설치해서 한 65% 정도의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2010년까지 65%?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많이 비용 절감되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인력도 내년에 1명, 2010년도에 1명 정도씩 축소가 되어가지고 그건 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그 맑은물사업소에 배출수처리시설 공사하면서 화재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 14일인가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소장을 제출했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중인 과정 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06년 9월 26일날 사고가 난 이후에 과천경찰서에서 작년 3월에 검찰로 기소가 된 상태고요,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아니 08년 11월 14일날 6개사, 당초에는 한전하고 시공사만 상대로 했는데 법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한전, 시공사 두 군데, 감리사 두 군데, 건설공제조합까지 해서 6개사한테 전부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진행 상황은 해외, 일본의 기술적 검토까지 의뢰, 미쓰비씨에 한 것까지 파악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술적인 거다 보니까 검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계속 수사가 장기화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온거네요 그러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28억, 손해배상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하셔가지고 사고원인을 잘 파악하고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기길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물 다중이용업소의 물 사용량과 체납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중앙도서관과 6개동사무소, 그리고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모든 감사가 끝난 후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6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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