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6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구 봉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금번 제46회임시회의는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본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24일까지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쉽도록 별도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예산심의조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속 3개 담당관실과 시립도서관의 총예산 요구액은 11억 4, 470만 8, 000원이며 기정예산 중 2, 460만원을 삭감 계상해서 순수한 증액은 11억 2, 010만 8, 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투자사업비로 시민회관 건축에 10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2, 010만 8, 000을 인건비와 경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분야입니다. 예산서안 심의조서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 비목에 관보구독료 인상분 16만원, 저희 공무원이 4급이 1명 증원이 되어서 이에 따른 부서운영 기준경비로 급양비 100만원, 국내여비 42만원, 일반수용비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시정 안내를 위해서 멀티비젼슬라이드 제작에 1, 200만원과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을 평가받고 '97년도 시정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 용역비로 1,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비목에 직원 증원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 96만원을 반영했고 49페이지의 보상금목으로 각종시정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을 봐 주십시오. 반환금 목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소요액으로 지방문화재 시설사업비의 62건에 1억 2, 017만 4, 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비비 목에 당초 25억 9, 707만 6, 000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출요인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해서 19억 6, 377만 2, 000원을 삭감해서 필요한 세출예산의 비목으로 계상을 했고 잔여 6억 3, 330만 4, 000원을 예비비로 해서 추가의 지출요인의 발생시 사용하기 위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목에 사진현상인화료 부족분 418만원을 계상했고 기정예산액 시정뉴스영상홍보 VTR제작비 1, 100만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유선방송의 시청 실태 등을 분석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작하지 않은 예산액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목에 본 시 5층 청사에 연회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방송시설이 없기 때문에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시사편찬자료 조사를 위한 소요 경비 중 이번 추경은 각종 재원도 있고 해서 극히 필요한 일부분에 인건비 571만 2, 000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1, 2000만원, 여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비목으로 푸른음악회 개최에 따른 국비보조가 2, 000만원 있었습니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국비 2, 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63페이지, 시설비 목에 시민회관건립 공사와 관련한 증액된 도비보조금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나중에 추가로 3억이 더 지원이 되어서 기왕에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3억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루어서 전체가 13억이 될 것을 첨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립합창단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 지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공기정화기 1대하고 현재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가 가정용으로 상당히 조그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음질이나 음역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연습용 피아노 1대로 계상을 해서 모두 1,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영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산본동 1, 096번지에 저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초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4,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그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축면적이 996평에 연면적이 4, 100평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2층, 지상3층 건물로 주요 시설에 대한 용도로는 수영장과 볼링장 그리고 골프연습장 체육시설과 일부에 매점 또는 사무실 등을 건립할 예정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161억원 정도가 소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한 25개월 정도가 예측되고 있고 161억에 대한 투자재원은 저희 시비를 10억 정도 넣고 국비보조를 6억 정도, 기채로 140억 정도를 할까 하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의 용역이 끝나서 시작이 되기 전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아주 자세한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목으로 계상된 444만 8, 000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96년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에 경상적 경비가 560만원의 내역이 있습니다. 문화행사 운영과 도서정리용품 구입, 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65페이지에 보상금 35만원은 하계방학 시에 어린이 도서실 운영의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아니면 조그만 시상품 구입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난방비 400만원과 문화교실 운영 수당 960만원을 실질적으로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정도는 남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피가 작은 것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거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액 3억 979만 1, 000원은 '95년도 결산서 상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액을 기금증식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재원 사정이 허락치를 않아서 계상을 못 한 것이 많고 이번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전액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호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는 당초 본예산 721억 9, 400만원에 79억 7, 800만원이 증가된 801억 7, 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에서 25억 500만원, 지방양여금 18억 2, 100만원 보조금으로 30억 5,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서는 경상예산 18억 9, 200만원, 사업예산 75억 2,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무상환액 800만원과 예비비 등에서 14억 3,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월금 3억 900만원이 모두 기금증식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정안내슬라이더 제작비 1, 200만원,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1, 200만원, 국·도비반환금 1억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9억 6,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국비보조에 의한 시민열린음악회에 2천만원, 도비로 시민회관 건립 공사비에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 소관으로는 시민생활체육관 건립 기초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서관 소관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조정과 도서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 추가와 문화교실운영 수당으로 영어, 일어 강사료에 대한 예산 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순수세입이 적은 재정 상태에서 예비비 19억 6, 3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투자경영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순으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입니다. 내일 푸른음악회가 개최가 되죠?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인가요. 국비보조가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소요된 금액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 시비가 확보된 4천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천만원입니까? 그 외에 더 소요된 경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안내 슬라이드 제작인데 이게 문화홍보실의 시정뉴스영상 VTR하고 목적이 어떻게 다르고 본예산에 보면 시정안내 슬라이드를 수정해가지고 200만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비교해서.

당초 예산에 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저희 생각에 슬라이드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한 부분적인 사진과 맨트를 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멀티라서 슬라이드 매수가 240컷이 소요됩니다. 세 단위로 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맨트료가 아나운서도 A급 정도면 1백여만원 정도줘야 하고 그 예산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판단이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1, 20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VTR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거구요. 이것은 시민들이 집합이 됐을 때 그 분들한테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해 준적 없죠? 그동안에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 주신적 없죠, 한번도?

네, 없습니다.

수정은 안하는 겁니까? 다시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당초에 제작을 한 것을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정단계가 녹음만 수정을 하는데 7, 800만원, A급으로…… 들어가고 저희 생각으로는 슬라이드를 한 컷 한 컷만 수정하면 되는 건데 한 컷만 수정을 하면 세 컷이 연거푸 쏘아서 활동사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활동사진처럼 활성화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컷만 수정을 하려고 해도 세 컷이 연거푸 전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점을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정하는데 약 1, 2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예측을 못하신 거네요?

작년에 저희가 200만원으로도 수정이 가능…….

방위원님 제가 슬라이드를 과거에 도에서 많이 만들어 봐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정적인 슬라이드는 하나 철컥하며는 아나운서가 30초든 10초든 떠들고 또 철컥 넘어가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가지고 있는 것은 멀티라 그래서 계속 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말과 화면이 쓱쓱 오버랩으로 넘어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당초의 판단은 정적인 것 옛날에 늘 그것으로 해봤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했고 기계를 멀티로 바꿔 놓은 것을 예측을 못했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견적이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뽑으신 거에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조사 설명하신 게 민선자치 1년을 평가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실제적인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느 기관에다 언제 의뢰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며는 신문지상에도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리서치라든지 그 외에 공증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에 용역을 줄 계획이지 아직 특별히 어디에다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서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세우실 때 이미 그 정도 계획은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몇 개 리서치회사에다가 물어는 봤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내용을 할려고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그게 상당히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더군요. 무슨 몇 가지의 복잡한 것을 한다고 하면 좀 비싸고 또 이정도의 내역이라면 이렇다 하는 식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1, 200만원 정도면 저희가 1년, 금년도에 대한 시점의 하나의 효과 분석이 되면서 내년도에 시정을 펴나가는 데에 하나의 수정이 되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된, 시정이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시정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역이 1, 2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도 얘기가 5천만원짜리도 있고 4천만원짜리도 있고 순전히 용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만큼 투입이 되고 분석하는데 따른 그런 기준을 두고 금액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1, 200만원 예산 잡은 설문내용이 구체적인 게 대강은 정해져 있겠네요, 어떤 내용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하여간 지금까지 시의 시정을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시민들이 민선 1년을 하나의 평가를 해보고 정말 어떤 것은 시민이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고 어떤 것을 희망하고 있고 좀 포괄적인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정도의 내역은 분석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행여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시민의 정확한 알 권리라든가 또 시정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항목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행정편의주의나 시에서 유도한 쪽의 여론이 아니라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로 여론이 조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기관을 선정할 때도 중요하고 또 시에서 그런 항목들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일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조사에 대해서 방법이나 내용 같은 것 하는 방법을 전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어떠어떠한 취지로 해달라는 내용은 시에서 하는 건 아니구요?

아닙니다.

전부 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게 무슨 감사가 아닌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산서인데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만이고 세워주면 그만이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게?

언제든지 그 시의 족보를 구성할려면요,

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그랜드피아노 구입 어머니 합창단 연습용이 있습니다. 이 여성회관이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는 언제 구입을 하셨으며 정도에 말하자면 얼른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때 준비를 하실 때 어디서 주워온 것인지 안 그러면 구입을 하신 것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 현재 75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 시의 어머니합창단이 연습을 본청 5층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 그 장소가 전산교육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저희가 시민회관이 완공이 되면 연습실이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마는 장소가 없어서 물색을 하다가 보니까 여성회관 지하에 에어로빅을 하던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옮기고 보니까 그 용도가 에어로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창을 하기 위한 공간과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파거 환기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기정화기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되겠구요 피아노는 여성회관 소유인데 가정용에서도 애들이 치는 제일 적은 것 그게 여성회관 소유입니다. 그걸로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하에서 습기도 찬데다가 음질이 아무리 조율을 해도 파장이 음색이라고 그러나 그 파장이 안 나옵니다. 이래서 연습용 피아노를 이번에 1대 구입을 해서 거기서 쓰다가 저희가 만약에 시민회관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어차피 그건 저희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연습용으로 쓰고 실질적인 연주용 그랜드 피아노는 그건 제가 알기에 한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공연장에 정식 연주용 그랜드 피아노는 있고 이것은 연습용인데 지금 있는 것이 없으니까 없는 상태니까 사서 쓰다가 시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리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 어머니 합창단이 금년도 난파음악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저희가 예산적으로 그 분들 개인에 대한 지원은 못 해주지만 그 필요한 피아노는 사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이번에 그걸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피아노 가격을 잘 아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하신다면 75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연습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성회관 지하에 습하다고 그러셨죠? 습한 데는 피아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체에 자동 습기 제거장치가 되어 있는 데 이걸 소홀히, 이 다음에 시민회관이 완공되면 시립 어머니 합창단에 1억 이상의 고가의 피아노를 사 주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강당.

본 강당에?

예, 이것은 연습용입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공기정화기 구입 그것도 역시 어머니 합창단이 지하에서 시 배려차원에서 두 가지를 구입해 주시겠다면 저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랜드 피아노에 대해서 자세히 실장님이 파악하시고 구입하시더라도 연습용이라고 하지 말고 750만원 상당 연습용을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표현을 어머니 합창단 연습하는데 한다고 해서 조금 전문지식이 없어서 연습용이라고 그랬는데 연습용이라는 건 빼겠습니다. 그냥 어머니 합창단 피아노 구입 이렇게 해서 연습용이라는 단어를 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피아노가지고 또 말씀 많으신데 피아노를 새로 구입해야겠다고 판단하신 어떤 기준이 뭡니까?

제가 기획실장으로 오고 나서 합창단하고 한 번 상견례를 하는 그런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휘자 되시는 분도 그렇고 반주하시는 분이 "실장님이 새로 왔으니 제가 우리 합창단에 대한 운영사항 중에서 애로사항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번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우리가 일주일에 며칠날 몇 번을 하니까 거기 와서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 보니까,

기획실장이 느끼기에도 피아노를 새로 사 줘야겠다고 판단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몇몇 단원들 말씀을 들어 보면 물론 사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 피아노가지고도 연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니던데요, 반주하시는 그 분도 아주 절실히 요구를 하고 또 지휘하시는 분 또 단무자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가만히 들어 보니까 역시 뻥뻥 울리는 음폭 그게 진짜 연습용이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식한 소견에 조율을 해서 쓰십시오. 그랬더니 조율이 아니고 근본적인 말하자면 조그만 것에 거기서 조율을 했다고 해서 그런 필요한 성량이 나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는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여성회관에서 애들이 왔을 때 유희하고 쓰는 용을 임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주면 되는 거지 폐기가 아닙니다.

예산하고 다소 거리가 있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에서 각종 단체같은 데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출연료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는 아직까지 출연료를 받은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회계처리과정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인근에 있는 안양에서 그런 일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자체 회계처리를 한데요, 하는데 그것보다는 시에 내놓을 건 내놓고 당당하게 보조할 건 보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예, 확인을 해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연습용 그랜드 피아노 구입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5층 연회실 방송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이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면적이오?

네.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 좌석에서-5층 연회석의 정확한 면적은 확실히 알 수 없는데 대략 제가 생각하건데 한 50평 내지 60평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위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하는 건 아니니까 식당에 나가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 인원이 거기 제가 생각하기에 100여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명 미만의 소모임이라든지 또는 무슨 경우에 따라서는 설렁탕 한 그릇으로써 간담회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예, 알겠습니다. 본래 취지대로의 어떤 사용을 잘 하시면 좋은데 혹시 방송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마련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음향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간이식으로 앰프 하나에 마이크 몇 개 정도로 해서 그야말로 거기다 만약에 필요없을 때는 그걸 그대로 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쓸 수가 있는 이러한 정도의 500만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쓰고 있는 게 몇 년 되었고 얼마짜리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가격은 제가 모르겠고 구입은 여성회관 개관하면서 구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 피아노 구입하고 나서의 용도는 시민회관에서의 활용까지 생각하시니까,

지금 새로 사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전용 만은 아니죠?

이것은 합창단 연습 전용으로 되는 거죠.

전용으로?

예, 공연장에는 별도에 큰 피아노가 들어가고 이것은 순전히 연습용으로 계속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걸 사면 어떠냐 했더니 어머니 합창단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또 못 씁니다. 그러면 또 못 씁니다. 저쪽 가면 제대로 연습을 위한 방음도 되어 있고 제대로 되어 있는데 조그만 것 했다가 그 때 또 그러면 새 것으로 산다고 그러면 낭비적인 요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몇 가지 이러이런 게 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자문을 받아서 7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여성회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 어차피 그리로 가져가고 무대에 있는 설치해야 될 피아노 세팅되어야 될 것가지고는 연습하기에는 너무 고가품이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연주용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세워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로 비유한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프라이드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금 쏘나타 정도로 생각하시면 간편해요 음향질을.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랜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익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한 23일 정도까지 각 회사 지금 제가 용량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차로 말하면 cc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750에 맞는 cc 그게 있을텐데 지금 그것에 기준해서 가격표를 주시고 카탈로그 그것을 주시면 참고로 하고 예산을 드리든지 말든지 하겠고,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저희가 예산서에요. 막말로 주면 되고 안 주면 그만이에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듯이 하는데 괜한 시간 끄는 거에요 이것,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있습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열린음악회 보조는 국비로 2, 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별도에 시에서 이걸 추가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다 이거죠?

시비 4, 000만원 들어갑니다. 아까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린,

시비 4, 000만원?

예, 시비 4, 000, 국비 2, 000해서 6, 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 열린음악회를 주최하는 게 문화체육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획일적으로 전국에 있는 시·군은 다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세 군데를 금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안산시, 동두천시, 군포시 그 선정을 한 기준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산 같은 데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한 위문의 내용이 되겠고 동두천시는 미군부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안산이 기왕에 시행을 했는데 두 군데 다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동두천에서는 미군부대 안에서 했습니다. 미군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선정이 되게 된 것이 공단도 좀 있고 해서 근로자에 가까운 식으로 생각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시겠죠. 기획실장이 정확히 알기로는 아마 산본의 뜨거운 감자였던 소각장 문제 때문에 신·구도시 주민들에게 갈등이라든가 그런 시민화합 차원에서 여기다 플러스 점수를 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애당초에 유한양행안에 말하자면 사내에서 하는 걸로 추진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홍보담당관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왜 개인회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비가 왜 들어가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거기가 중심이 되면서 장소도 또 넓은 데 아마 거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공단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처음에 우리 군포가 이렇게 기준에 지정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재가 안양일텐데 안양 아니에요?

유한 킴벌리요.

그렇다면 시민 열린음악회 저희들한테 초청장이라든가 이걸 배포한 걸 보니까 조원극 시장 민선시장 1주년 취임 기념해가지고 하는데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써먹는 그런 제목 비슷한 걸 쓰신 것 같아서 영 거부감이 많은데 시키는 겁니까? 문화체육부에서?

다른 위원님한테 지적을 당했고 그건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건 제가 작품을 만든 겁니다. 기왕이면 얕은 소견에 민선 1주년 취임도 가까웠고 그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걸 넣었지 어떤 시장님이 지시를 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 설령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은 안 하기로 이렇게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장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포시는 사실 부끄러울 정도에요. 그런데 그런 타이틀을 걸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반성하고 오히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목소리를 적게 겸허하게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양을 해주시고 이것이 시민 화합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분명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거에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음악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작년 예산에 1회 민선시장 취임 기념식으로 음악회 열릴 줄 모르고 4, 000만원씩 예산 이미 세원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것도 국비 올라온 것이라 여기하고 해당은 안되는데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초청장에는 그렇게 들어갔을지 몰라도 행사장에 그런 것 빼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초청장으로만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푸른 음악회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은?

시민 위안의,

시민 위안이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내용을 시에서 관여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 MBC예술단 그러니까 이 자체가 푸른 음악회라고 하는 자체가 문화체육부에서 국비를 줘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정을 하고 주관을 문화체육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되는 가수들도 문화체육부하고 예술단하고 협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재해예방에도 지난 번에 문체부 사람하고 예술단 사람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들은 것으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주관 자체가 문체부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시에서는 관여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실질적인 내용에서 시에서 거기 관여한 일이 없냐 이거죠?

관여는 안 될 수가 없죠. 거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행정적인 뒷바라지가 되니까 관여가 안 되진 않죠.

그게 시민을 위한 음악회인데 실질적인 레퍼토리에 들어가면 그게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에 걸려 있는 민선시장 취임에 관련한 레퍼토리로 나오고 있단 말씀이죠.

그것은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듯이,

그러니까 "노예들의 합창"이 원래 당초가 계획이 되었다가 "축배의 노래"로 변하고 이건 너무나도 명백히 민선시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음악회가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의혹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되었지 지금, 저희 예산 세워진 게 그런 내용으로 세워진게 아니잖아 전혀, 민선시장 취임식으로 열으라고 4, 000만원 세원준 돈이 전혀 아니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질의라든지 딴 업무질의는 다른 기회에 하시고 예산안 소관에 대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질의하실 적에는 위원님들게서 꼭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생각난다고 자꾸 질의하신다면 자꾸 시간만 끌고 개인적인 질의가 나오고 하니까 항상 메모해 놨다가 일괄질의를 마치고 다음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당히 오늘 시간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만 시민회관 건립비 중에서 지금 시비가 전혀 투자가 안 되고 도비에서 10억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네, 이번 추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기성에 당초는 63억을 세웠었는데 도비에서 내려온 10을 주고 나니까 53억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민회관 건립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30억이 소요가 됩니다. '95년도까지 157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금년도도 150억을 일단을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120억 정도를 내년도 마지막 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150억 중에 확보가 된 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 시비 60억, 도비 10억 그래서 70억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상당히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50억을 주십사 하고 지사님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올라 갔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의 희망사항이죠.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좀 주십시오. 또 국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50억을 당초 도지사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10억밖에 안 오지 않았습니까? 40억원이 모자라는 자원이 아닙니까? 40억 모자라는 자원을 어떻게 로비를 하든지 간에 도비든 국비든지 끌어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체육관건립 기초타당성조사 용역비가 4, 500만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5개월에 걸쳐서 161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 뒤에 11단지 그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단지하고 견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그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대지 매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지는 저희가 주공하고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1차년도에 매입대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연부로 계약이 됐습니다.

161억이라고 그러면 강한 숫자를 하는 사업인데…….

이재권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투자 경영담당관실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아까 161억을 2년 5개월에 걸쳐서 투자를 해서 완공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용역비가 4, 5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회관 문제도 사실 재정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이 사업을 한다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용역비 4, 500만원을 가산해서 세워둔다면 언제 공사를 착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종합생활체육관은 저희 기업경영의 일환입니다. 시민회관은 세워놓으면 거기서 순수한 투자만 되고 관리비,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이 생활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를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이런 등등으로 아까도 용도를 말씀드렸는데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 상당히 클 걸로 예측을 해서 추진을 했고 본사업을 위해서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제가 지난 번에도 과장과 계장을 대동해가지고 경남 창원을 갔다 왔습니다. 창원에서 이렇게 직영을 하고 있었어요. 분석을 전부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건립에 필요한 돈이 없어 그렇지 건립만 해 놓으면 상당한 시재정에 도움을 주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기채를 해서라도 차입을 해서 건립을 하고 나며는 그 분기점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영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겁니까? 시비로 다해야 됩니까?

저희가 국비정도는 요청을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경영사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띄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고 시비 내지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비율이 쌉니다. 일반은행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갖다가 써야지 너희 장사하는데 정부에서 이거 갖다 써라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맞지 않아서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 이슈에 대한 그리고 대지 위치를 서면으로 해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지금 지적하신 교통영향평가나 타당성 자체가 전부 분석이 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채를 해서 쓴다고 하면 연 몇 %로, 1년 나가는 게 얼마, 몇 년차, 어떠니까 경영상으로 봤을 때 너희 성과가 좋겠다, 나쁘겠다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영사업담당관실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뭔가 의욕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찬동을 하고 시민생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용역을 주시는데 장소, 위치까지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는 결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용도의 경영적인 측면을 용역을 주는 것이지 대지는 아니죠.

장소 960평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주공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5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1차년도 예산으로 우선 1차분은 확보되어 있고…….

아파트형 공장부지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투자경영에 대한 사업이 종전에는 기획감사실, 회계과 지금은 투자경영담당관실로 여러 군데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먼저 군포1동사무소를 투자경영차원에서 재건축한다라고 군포소식지에 '96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97년도에 공사를 시작한다 하고 군포소식지에도 다 알려가지고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모든 우리 사업이 가만히 보면 즉흥적인게 많은 것 같아요. 군포역 광장을 정비하겠다 해가지고 용역비 세워줬는데 지금은 왜 안하냐니까 돈이 없어 못한다, 이것도 어떻게 잘 추진이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겼는데 뭔가 일을 하나 하긴 해야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추지 않느냐 하는 감도 생겨요. 거기에 따라서 군포1동사무소 재건축 그건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지 그 사유를 밝혀주세요.

군포1동사무소를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분양하는 걸로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무슨 사업이든 간에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재원을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었습니다.

민자유치 방법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 하면 땅 뺏기고 건물 뺏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성의 문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는 상가에 대한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될 걸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개인회사에다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사실 용역인데 용역비도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데다가 얘기를 해서 한번 계획을 해 봐달라 개괄적인 걸 받아보니까 분양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선은 그 위치로 봐서 물론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관공서의 배치가 제대로 경영상의 이익을 남길려며는 1층에는 상가를 넣어야만 평당 분양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4층, 5층 어디에다 올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에 대한 통행문제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그 보다는 제일 문제가 분양성 이었습니다. 지금 산본 신도시의 각종 상가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상권이 잘 형성이 안 되고 하는 이러한 여건과 분위기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가는 괜히 회사한테 땅까지 뺏기는 결과가 올 것 같은 것을…….

그러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시민들한테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 언제 한다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소식지에 금방이라고 지을 것 마냥,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기초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됐을 때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군포1동사무소 재건축에 관한 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더 알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오전의 계획이 시립도서관까지 포함됐었는데 그래도 강행을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식사를 하고 할까요? 많지 않으니까 오전에 끝냅시다.

도서관까지만 끝내고 식사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서관은 저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개인용무가 있으신 분은 나가 용무를 보시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지금 신·구도시에 도서관에 대한 차이가 산본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22만 5천이 넘는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 노인회관, 어린이 공부방 했던 대지가 있어요. 약 12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지 위에 산본1동 학생들을 위해서 그 부지 위에 도서관 하나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서 실시용역비라도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의회에서 질의를 하지 않고 해당 부서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들 하고 얘기를 하면 저는 모든 문제를 그 선에서 끝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번 추경예산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본1동에 22만 5천 인구가 되는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 없는데 대지는 어린이 공부방 자리 120평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 위에 300평이든 400평이든 도서관 하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실시용역비라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서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도서관 실내방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관공서는 일괄적으로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그러는 사항은 제재가 있습니다. 건물이 사무실이나 일반 건물에 대해서 평수에 따라서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체에서 하는가요?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연막소독 위주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은 책도 있고 사람도 있고 늘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살충제 이것은 시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방역소독비입니다.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살충을 하기 위한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꼭 근거에 의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보건소에서 관공서에 한해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연막소독으로만 해서 살충제를 별도로 하는 것은 무슨 장비도 없고 또 계획과 예산도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도서관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비용이 군포시 관공서 물탱크에 청소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될 걸로 보는데 관공서 물탱크 경우는 관공서 용역을 준 것 없습니까?

그걸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걸 지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봐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용도 두 개소에 상당한 금액이 120만원인데 이런 것 또한 조그만 건물도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청소를 하는데 연 2회 두 군데 4개소 같은데?

예, 본관, 분관.

본관하고 분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물탱크 청소도 어떻게 보면 관공서와 용역을 줘서 일괄 처리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죠.

예,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문화교실 운영하는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아마 영어하고 일어를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실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안 하시는 건지 또 아니면 이걸 전에 저희들이 한번 이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또 여성 여러 가지 강좌라든가 교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데 실지로 이런 것은 여성회관에서 영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관된 것인지 아니면 이 문화교실 운영수당 주는 것 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뭔지 답변을 해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문화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영어, 일어회화, 꽃꽂이 강습, 글쓰기가 있고 분관에서 동화구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된 것은 영어하고 일어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꽃꽂이라든지 글쓰기, 동화구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와 보니까 그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돈을 내서 말하자면 강사한테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안 된다 라고 시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100원이 되었든 10, 000원이 되었든 수강료를 받아서 정식 예산에 집어넣어서 세입예산 조치를 하고 필요한 강사수당 내지는 재료비 등등은 우리가 그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입은 1, 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 500만원이 나가든지 2, 000만원이 나가더라도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라고 해서 이번에 이걸 제가 깎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졌거나 여성회관으로 이관이 된 사항이 아니고 기왕에 예산 서 있는 것은 과목은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만 있고서 어떤 것은 운영하고 어떤 것은 운영을 안 한다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해서 이때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이것은 깎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각종 과목마다 다 그런 식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자 해서 깎은 겁니다.

그럼 강사료 이건 현재 예산에서 깎고 지금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운영은 계속 그렇게 해왔죠. 작년에도 해왔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 데 제가 와가지고 불비한 점을 발견을 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깎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일곱째 줄 연료비에 대해서 지난 1월에 분관에 가 보니까 난로를 안 때고 있더라구요, 춥기는 한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깐 연료비가 부족해가지고 못 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연료비가 충분하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저희가 연료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일인 105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은 연중 무휴 개관으로 인해서 월요일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45일이 되어야 되는데 45일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당초 470만 2, 000원이었었는데 2백 15, 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거면 충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먼저 가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돌아 가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뭐하는데 일찍 가느냐 그랬더니 '추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고 무슨 놈의 도서관이 이렇게 춥냐'고 그렇게 하소연 비슷하게 하더라구요. 다행히 제가 거기를 잠바를 입고 갔길 망정이지 진짜 의원 배지라도 달고 갔더라면 애들한테 아마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였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작은 것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무과장 최승관입니다.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총무국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닦아온 기틀을 토대로 새롭게 개선 변모해 가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면서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모든 시책이 정상 추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은 바로 잡아 주시고 잘 하는 것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는 당초 103억 3, 082만 1, 000원이었으나 10억 9, 279만 1, 000원이 증가된 113억 9, 3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증액 요구된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4억 2, 809만원, 지리정보시스템 도입용역비에 9, 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800만원 업무 추진비에 1, 620만원, 특수활동비에 240만원, 복리후생비에 2억 1, 001만 4, 000원, 관서당경비에 723만 6, 000원, 일반운영비 3, 230만원, 여비에 1억 4, 139만 4, 000원 직원 동아리모임 지원비에 1, 000만원, 주요사업 추진간담회 보상금에 1, 1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에 750만원, 중대본부 업무용장비구입에 600만원,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910만 8, 000원, 의료보험부담금 보상금 5, 827만 4, 000원, 연금지급 금액 6, 900만원 등 총 10억 6, 279만 1, 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감액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선거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1, 242만 5, 000원 여비에서 245만원, 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 715만 2, 000원, 일선조직 운영에서 보상금 2, 169만 8, 000원 총 4, 372만 5, 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13억 9, 361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증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지방세 관련자료 보관이 늘어난 시책에 따라서 자료보관 및 세무민원 처리 등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지난 1월 직제개편에 따른 세무과 정원 1명이 감소로 인한 제반경비 및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로 공공요금도 당초 예산보다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세수증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설치비에 500만원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만원, 지방세과세자료 영수필통지서 보관대 설치에 100만원, 민원처리를 위한 재산세, 종토세, 수납부 보관함 제작에 1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관계자료 및 민원서류 보관에 필요한 캐비넷 구입에 200만원, 지방세 부과자료 복사 및 세무민원 급증으로 인한 관서당경비 151만원, 지방세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인한 독촉장 고지서 발송요금 558만원, 세정 전산프로그램 자체 관리로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필요한 330만원, 인원 1명 감소로 인한 관내 출장여비 96만원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예산은 총 1, 140만원입니다. 감소된 예산하고 증액된 예산을 계산하게 되면 총 132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28억 3, 102만원이었으나 2억 9, 207만 8, 000원을 감액해서 25억 3, 894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가 25억 2, 457만원에서 2억 8, 930만 2, 000원을 감액해서 25억 2, 457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는 1, 713만 8, 000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277만 6, 000원을 감액해서 1, 437만 2, 000원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에 증액 요구된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요 물품관리비에 345만원, 동사무소 임차료에 3, 000만원,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집기구입비에 6, 411만원, 차량수선비에 1, 818만 4, 000원, 어린이집 설치공사비 등에 8, 993만 2, 000원, 동청사 부지 매입 등에 3억 8, 398만 2, 000원, 자산취득비에 2억 5, 220만원, 기타출연금 2, 128만원 등 총 8억 6, 318만 8, 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 244만원,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신축비 10억원, 대야동사무소부지 매입비 1억 5, 00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비 2, 776만원을 감액을 하여서 총 감액된 예산액은 11억 5, 526만 1, 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3, 894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민원실 운영비와 병사관리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의 규모는 당초 1억 1, 669만 2, 000원이었으나 689만 9, 000원을 감액을 해서 1억 979만 3, 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비가 당초 8, 027만원에서 1, 107만 8, 000원을 감액을 해서 6, 919만 2, 000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병사관리비는 당초 3, 642만 2, 000원에서 417만 9, 000원이 증액되어서 4, 060만 1, 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액 계상된 주요 사업비를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126만 2, 000원, 수신자 전용 전화요금 96만원, 병사관리 국내여비에 132만 5, 000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에 63만 4, 000원,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급식비에 500만원 등 총 918만 1, 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감액 계상된 주요 사업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서 534만원, 일반 경상운영비에서 268만원, 화분구입 재료비 48만원, 국내여비에서 480만원, 병력동원 차량 임차료 125만원, 징병검사 장병여비에서 153만원 등 총 1, 6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예산이 바로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을 깊이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필수적 경비, 필요적 경비만 알뜰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직자 일동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분의 책임완수는 물론 시민의 봉사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당초 예산 349억 4, 200만원에서 6억원이 증가된 355억 4, 2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 7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5, 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월금에서 29억 5, 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임금 기준에 따라 4억 2,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 도입용역비 9, 000만원, 민선 단체장 취임 1주년 기념 행사비 등에 1,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국외여비로 1억 2,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수증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지방세영수증 관리를 위한 보관대 구입으로 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회계과 소관으로는 대야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억 5, 000만원,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비 10억원이 삭감되었고 금정동 체비지 매입비 3억 8, 300만원, 어린이집 설치공사비 6, 800만원, 사우나시설 설치공사 1, 700만원, 관사구입비 2억 5, 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예산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시책성 사업의 경우 사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으신바 있으시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명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거죠, 일단. 그런데 17명까지는 신청을 했지만 보육사 때문에 12명, 현재 시에서 원하는 인원은 17명

지난 개원 때까지 17명이 입원을 했습니다만 보육교사만 확보가 되면.

보육교사가 한 명만 확보되며는 17명까지 되지만 그것 때문에 12명밖에,

확보가 더 되면 33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자체가 33명까지 돼 있다는 겁니까?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33명이 됩니다.

보육사 때문에 17명이었다가 그것도 안돼서 12명으로 줄인 것이고 그것만 준비가 되면 33명까지는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저번에 선집행한 문제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것은 한 달 들어가는 운영비는 상당한데 알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힘 좀 써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 도입용역이라 그래가지고 용역비용만 9천만원이 상정된 것 있죠. 이건 어떤 목적이죠.

거듭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까지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국립지리원에서 50%를 국비를 보조받아서 저희 시비하고 합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지나며는 이것의 배, 1억 8천만원을 들여야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 시한이 지나면 저희는 9천만원을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마침 9천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시작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9천만원이 일단 나온김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가 당초는 할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또 꼭 필요합니다. 지상의 구역이라든가 지하의 상·하수도, 전기배선, 통행시설 관망도를 여기다 다 그려넣습니다.

용역 비용인거죠. 1억8천만원인데 9천만원만 내고 용역하고 나서 시스템 도입은 또 따로 지금 말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만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전체 비용인지.

용역을 주면 프로그램이 만들어 집니다.

용역과 함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견문체득훈련에 52명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시키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50명 계획하셨죠, 원래. 1억 3, 500 예산을 책정할 때 50명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본예산서에는 50명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추가로 52명을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1년에 100명 이상을 해외에 보내시겠다 지금 그 계획입니까, 추가로 올라온 게.

네.

그 동안에 시행하고 있는 게 일선 동이나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100명이상 1년에 해외로 연수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백기간을 계속하면서 가능하시겠어요. 그런 효과를 기대할 만큼 이렇게 많이 무더기로 보내셔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당위성이라기 보다는 실시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혹시 업무에 차질이 없을까 대민관계에서 시민의 서비스에 혹시 흠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습니다만 해본 결과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다녀오신 사람들의 근무의욕 사기라든지 해외견문 안목이 젊어진다든지 인격수양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다녀오시며는 저희들도 다녀왔습니다만 견문이 넓어지고 당연히 근무의욕도 고취되는 것도 사실인데 물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모르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추가로 1년에 100여명씩 다녀오셔야 될 필요성이 시급한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문스럽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숙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쓰레기 소각장때문에 견학가는 분들 10명은 확정됐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시키겠습니다.

예산되기 전에 이미 인원선발을 미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 확정된 건 모르시고 예산만 우선 총무과에서 승인을 받으시겠다.

요구가 있었습니다.

확정 안 된 것 예산달라시는 게 거꾸로 되셨죠. 한 가지 더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1주년 기념행사인데 아마 지방자치 기초단체장들 중에서 여러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군포시장도 1년동안 고생을 하셨고 나름대로 일을 하셨다고 객관적인 평가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거창하게 선전탑을 350만원씩 들여가지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적인 선전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관선시대보다도 더 겉치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간소하게 검소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해 가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과연 시민들이 단체장의취임을 축하하는 행사가 될는지 허울좋은 거울로만 비춰서 오히려 반감을 살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350만원씩 들여서 선전탑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현수막 하나 설치해도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느 개인의 시장보다도 민선시장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봐 주세요. 궁내동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까?

보수비입니다.

보수비가 960만원입니까?

아니죠, 960만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재가격이고 76만 8, 000원이 보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중대본부업무용 장비 보강이라고 그랬죠, 자산취득에 앞서 본예산에도 중대본부 컴퓨터를 전부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보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중대본부 인력관리를 위해서 중대본부 예비군 중대용, 을지연습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중대본부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각 동 중대본부는 있는데 시청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직장분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각 동사무소마다 한 대씩 다 지급이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만 늦게…….

동사무소 중대본부도 포함된 걸로 알고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상익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간단하게 드릴께요. 선진국 쓰레기소각장 견학 인원이 만약에 명단이 확정이 됐다면 확인하셔가지고 명단 제출해 주시고 해외체득 그것은 배낭여행으로 올해 새롭게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여행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올린 건가요, 아니면.

경비는 저희가 7명정도를 한 팀으로해서 해외에 배낭여행을 시키는데 120만원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가부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배낭여행 방법을 올린거죠. 예산을 훨씬 더 절감된 방법으로 자비 도입해가지고 그리고 52명이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나누어서 1개조 7명씩해서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고 아까 김주삼 위원이 이야기하신 국제화추진위원회같은 데 조금 참고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가면 훨씬 좋겠네요.

절차를 정당하게 밟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배낭여행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생활이 넉넉한 공무원이 있고 넉넉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간다 그럴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20만원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갔다 올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 명목으로만 주시는 것 같은데 기왕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신다면 조금 더 보조를 해주셔가지고 기왕 갔다 오는 것 기분좋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도 각박한 봉급에다가 갔다 올려면 돈도 모자라고 피곤한데, 갔다 오면 일 못해서 눈치도 봐야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주 보조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시청공무원 동아리 모임 활동지원금인데 본예산에도 봤습니다만 현재 군포시청 내에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는 모임이 몇 개 모임입니까?

10개 있습니다.

10개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등산, 테니스, 볼링, 탁구, 바둑, 낚시 축구, 수영, 서예, 난회 이렇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남성 위주가 많은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볼링은 다 여자들이고 수영도 남녀가 있고 서예도 남녀가 있고 탁구도 남녀가 있고 남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남녀혼성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개 모임인데 100만원씩 똑같이 어느 부분이든 아니면…….

이렇게 100만원 기준으로 합니다만 인원수라든가 친목이나 사업활동회수를 감안해서 기준은 100만원입니다만 활동이 많거나 인원이 많으면 좀 더 배정을 해주고 활동모임이 적거나 인원이 적으면 덜 배정해서 100만원 수준이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놓은 것은 이렇게 했어도 줄때는 형평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수입에서 관사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천이 잡혔는데 관사매각 2억 5천은 공유재산매각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것은 각 실·과 소관입니다. 자세한 답변은 실·과별로 질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서 3억의 자동차세가 올라왔는데 세입으로 자꾸 증가가 많아서 3억이 발생한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추경하고 전부 세수추계를 해가지고 몇 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작년에 반영할 적에 월 300대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4/1분기에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월 500대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가 새차를 구입할 시에는 중형차로 예를 들어서 엑셀을 가지고 있다가 차를 바꿀 때 소나타나 크레도스나 이런 걸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를 해보니까 당초 목표보다는 3억 정도는 능히 추가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 같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담배소비세 역시 3억이 책정되어 계상되었는데 주무부서는 아니겠지만은 우리 시세 재원 확보하는데 담배소비세가 이거보다도 더 많이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매업소를 확대시켜가지고 기왕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관내 담배판매업소에서 사서 피우게끔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담배소비세를 증액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판기나 자판기말고 담배가게, 그렇다면 자판기 같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시죠?

담배판매소 설치하고 자판기 설치는 저의 세무과에서는 업무 관련이 없고 다만 저희가 담배피우시는 분들 기왕에 담배피우신다면 군포시에서 사가지고 피우시라고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사서 피우도록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각종 시교육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련이 조금도 없겠네요.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담배세수입이 담배로만 유입하게 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담배자판기 그런 것을 세우게 된다 하면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쉽게 사서 피울수 있으면 안되니까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자동차세, 담배세 홍보 현판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200만원씩 들여서 만드는데.

현판은 지금 계획은 금정역하고 오금동 2개 동에 3년 정도 쓸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으로 하여금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제작을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각종 실무과장, 실무계장들이 알게 직접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세에서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세가 차지하는 게 52∼ 3%가 됩니다. 15억에서 16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세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박차를 가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세수를 조금이라도 증대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 기존의 사용하던 보관대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과세자료 영수증 보관대라든가 지방세부과, 징수관계 자료 보관 케비넷이라든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94년도 9월달부터 공무원들의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이 터져가지고 '95년 1월 1일로 각종 세금영수증이라든가 그에 따른 종합토지세 자료 등이 10년까지 보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고 그렇다 보니까 신고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캐비넷으로 2개 종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10년 간씩 보관을 할려면 효율적으로 보관대 같은 게 없으면 민원자료 찾기라든가 아니면 납세자들이 와가지고 납세조사라든가 이런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밀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복사기요. 300만원 잡혀있는데 이렇게 300만원씩 들여야 되요?

저희 세무과에 민원처리용 복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 청내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복사기 중에 하나입니다. 과세자료 발송이라든가 납세서류 발급이라든지 그래서 복사기 내용연한이 4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세무과는 2년 정도만 쓰면 못씁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반복사기는 40만장 이상을 쓰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2년이지만 결과적으로 바꾸는게 효율적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가 1년 6개월을 썼는데 30만장을 썼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과세자료 발행해 가지고 보존하는데 복사기가 잘 안 나오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계속 민원이 오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납세증명이라든지 등기하는데 복사기가 나빠가지고 잘 안보이니까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과로 가서 복사를 해와야 되니까 민원인들에게 불편은 주는 건 물론이고 직원들도 시간적으로나 기타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전에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는 한 대로 충분히 해결 됐었는데 지금 와서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 홍보물 제작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소비세 촉진을 위해서 세입면에서는 좋지만 공공건물이라든지 관공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금연의 날을 정해가지고 담배를 끊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담배의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세입면에서는 좋지만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 노면 청소차량 수선비가 1억 8천만원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재료비 되어서 산본공부방 철거 2, 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면 청소차량 수선비는 작년도에 우리 청소차량이 교통사고로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국산차량이 아니고 수입차량인데 이걸 보수하는 공장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수선을 맡겨놨는데 이 차량에 대한 수선비가 1억 8, 184천원이 들어갑니다. 그 사고난 이유를 말씀드리며는 금정동 고가도로에서 청소를 하는 도중에 잠깐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세워놓고 손을 보고 있는 참인데 그 차량에 인원이 2명이 탑니다. 한명은 차량을 손을 보고 한명은 차량에 대한 열난 부분을 갖다가 식혀주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 차에 레미콘차량이 와서 박았어요.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공장에 맡겨놓고 보수를 하고 상대편 차량에 다가 변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의 관련 보험회사에서 얘기가 과실상으로 보면 노면에 청소차를 세워 놓을때 그 도로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나 청소차량은 일방통행이라도 청소를 할려면 진입을 해야 되죠. 진입을 했다가 그런 문제가 났는데 왜 일방통행인데 차량이 거기와 서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과실이 많다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변상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차랑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맡겨놨는데 아직까지도 보수비를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서 보수비를 지급을 하고 차량을 회수한 다음에 법적인 싸움을 해서 보상금을 받을 계획을 하고 전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본동 공부방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동 공부방은 과거에 산본동에 유아원 자리로 활용하던 장소인데 유아원이 교육부 측에서 그 법이 폐지되어 가지고 유아원을 폐지했습니다. 그후에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방법이 공부방으로 계획을 해서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독서실 같은 것이 시설이 좋은 데가 많이 생기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환영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관계부서에서 폐지를 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폐쇄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얼마전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약간의 원인 모를 화재가 났어요. 가서 보니까 아마 어린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장난하다가 일부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기가 타고 건물도 그을리고 그래서 건물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좋지 않은 사건이 날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할려면 소요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2, 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건물을 자체를 완전히 철거를 했군요.

완전히 철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수선비에 있어서 이렇게 1, 800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113페이지요, 싸우나시설 설치공사 1, 700만원 어디다 하신거죠?

저희 청사내에는 목욕탕이 본청에 두 군데가 있고 저쪽 별관 한군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층 중대본부 사무실 옆에 보면 대형목용탕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한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에요. 어떤 목적으로 쓰실려고.

직원들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직원들.

옆에는 더구나 노면 청소하는 가로수로원들 수로원들 사무실이 거기 있고 이 사람들은 매일 활용을 하고 있고.

몇 평정도 됩니까, 공간이.

현재 목욕탕은 평수가 널직합니다. 그런데 사우나 시설은 그 귀퉁이에다 했는데 7평정도, 5.7평정도 시설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시 청사 내에서 다른 예를 들자면 탁구장을 건립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예산도 지난 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 끝나고 학생들이 와서 사우나하고 그래도 되겠네요?

인제 그것은 원래 청내 직원용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청내에서 와서 운동한 사람들이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시간을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고 목욕탕은 계속 하루종일 쓸 수 있습니다마는 사우나 시설은 아침 저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우나 설치공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부 설치공사하는 것만 1, 7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그 사우나까지 다같이 이렇게 복리시설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적인 아까 우리 오전에 기획실 소관부터 하면서 그 재정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 복지차원이 아니고 일단 그 다음에 공무원들 복지차원이라고 할 적에는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마는 예산 세워서 쓸 적에 그런 것에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일로 어쨌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이렇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떤 급한 것들이 없이 한다면 참 좋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회계과 담당 소관으로서,

회계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숙, 당직을 하고 나서 대개 인근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기왕이면 한번에 돈은 많이 들어갈망정 이것은 한번 시설은 영원한 시설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저희 회계과장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님 소견을 여쭤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사우나 시설 1, 700만원 들여가지고 훨씬 더 의욕이 된다 이렇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생각할 때 공무원 전체가 이 사우나 시설이 꼭 그렇게 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저는 또 의문이구요. 목욕시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욕시설로 아직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시정질문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여성회관에서 분명히 시장님이 자랑스럽게 여성의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은 기금조성없이 발전법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돈이 없다는 일언지하에 작은 돈일거에요. 아마 제가 질문드린 요지도 굉장히 작은 교육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자원상담 봉사에 교육지도사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도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으니까 연결되어서 17일날 질문 연결해가지고 그런 돈도 없는데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복리증진 위해서 사기양양에 1, 700만원 써서 좋다면 얼마든지 좋지만 우리 시의 사정이 그러냐 그렇게 저는 의원 입장에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답도 회계과장 개인 소신보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예산을 과연 추경에까지 올리면서 하는 걸로 합당하느냐 1, 700만원이, 이런 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회계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또 예산을 심의과정까지 올라갔을 때는 시장께서도 우성순위로 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액 수입이 2억 5, 000 잡혀 있는데 이미 관사가 팔렸습니까?

아직 안 팔았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관사 구입비에 2억 5, 000이 서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팔 필요없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판매하고 또 사는 것은 사전에 관리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예산을 올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봐서 사겠다는 사람이 같은 동 내에서 있어요. 그래서 감히 저희가 이번에 올렸고 사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또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시면 그때 물색을 해서 살 것이고 또 사는 사람도 사는 것은 사되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시의 형편대로 팔 때 얼마든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매각이 안 되면 예산이 2억 5,000이 모자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는 규모하고 사는 규모하고 같은 규모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리지 않더라도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관사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네?

만약에 공유재산이 매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관사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없이 관사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팔리면 같은 수준으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10페이지 봐 주시죠.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 3, 000만원을 인상해 달라는 겁니까?

예, 3, 000만원입니다.

기존 얼마에 우리가 임차하고 있습니까?

현재 임차하고 있는 게 1억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야동이 우리 군포에 편입된 지가 1년 남짓밖에 안되는데 그 임차료를 갑자기 3, 000만원씩이나 인상을 해달라는 건 무리 아닙니까?

대개 우리가 임차료는 연간 20% 이상을 인상을 안 하게 되어 있죠, 통례상으로. 그런데 본인은 3, 000만원정도 인상을 안 해주면 계속 사용을 하지 못 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본예산 때 대야동사무소 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예산을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부지 사는 것은 우리가 계속 추진을 했는데 거기 적지를 찾아서 지주들하고 상의를 하면 우리가 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라고 그러면 사전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팔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련 지역 시의원하고도 수차에 통해서 대지를 물색을 해보고 또 그걸 어느 정도 팔겠냐면 공시지가 이상으로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입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일부를 다른 데 전용해서 일부를 삭감을 하고 나머지 3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린벨트 내는 감정가격이 평당 30만 이상 안 올라 갑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 이상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이번에 다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야동사무소가 사용하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평수는 114평을 쓰고 있습니다.

114평,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본예산 때도, 동사무소 부지가 적합한 부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격이 서로가 맞지 않아서 구입을 못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계상할 때는 그린벨트지만 주거지로 경계토지가 있습니다. 그 경계토지가 적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도 그렇고 주로 시의원님께서 주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우리 예산 세운 것보다는 감정가격이 적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대로 예산은 있어도 감정가격대로 사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안 팔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울 때 많이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정도로 우리가 세워 놨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적게 나오더라는 얘깁니다. 본인은 평당 100만원 정도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3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도로 팔아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건 포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한 이유는 다른 예산과 달라서 1회 추경에 인상분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상분은 현 건물 쓰는 것을 건축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한 임대료 증액분입니다. 임대료 사용료 증액분을.

그건 알아 들었습니다. 사용료 증액분이라니요?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가 1년이면 1년을 임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지났습니까?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이 요구할 때는 작년도 12월 8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계약기간을 정했어요.

그런데 올려달라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올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부지매입이 제때 안 되어가지고 건축이 불가하니까 그것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적어도 3, 000만원 이상은 증액을 해주지 않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000만원 안올려 주면 나가라고 그럽니까?

예.

깎아 볼 수는 없습니까?

그거야 계약도중에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있어서 깎을 수 있다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본 위원이 추경에서 깍을 수가 있는 부분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음대로 깎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건물주인하고 동사무소하고 충분한 의견이 서로 일치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실,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건물주와 협의하여 1, 000만원이라도 깎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명분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대개 임대료 증액은 20%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많이 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이 정도 안 주면 나는 더 이상 사용을 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절충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시설비해가지고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 기정이 12억이죠?

예.

그래가지고 10억을 삭감해서 2억이 되었는데 이게 왜 사업이 어떤 차질이 생겨서 삭감을 하시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2동사무소 부지는 현재 택지 개발, 당동 택지개발 지역에 위치하는 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공에서 택지개발 지역에다가 위치까지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택지 개발지역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택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는 47번 국도선변에다가 위치를 정해 줬어요. 거기는 당초에는 그냥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그러다가 관·상복합 건물로 해서 수익사업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관·상복합건물로 짓는 걸 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재 47번 국도선보다는 당동∼고천간 도로변에다가 위치해서 짓는 것이 관·상복합건물로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공에다가 위치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 위치변경 요청은 위치가 당초에 파출소 부지로 있던 데를 우리가 쓰고 우리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된 데를 파출소로 쓰는 걸로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더니 경찰서의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서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변경하되 그 옆에 부지가 우체국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관·상복합 건물로 지을려면 기왕이면 면적을 넓혀서 쓰는 건 어떻겠냐 해가지고 우체국 부지까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주공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7월 하순경에 도시계획 다시 심의할 때 그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동 택지개발지역의 부지매입비는 금년에는 사용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지매입비 다 삭감을 하고 단 부지가 계약이 되면 설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세워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포2동사무소를 관·상복합 건물로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전부 판단이 서십니까? 관·상인데? 동사무소만 지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동사무소만 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관·상복합 건물로 짓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예산심의가 되고 확정이 되면 사업내용이 저 자신도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타당성 검토는 미흡하다고 보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타당성 검사는 규모는 큰 건 아니니까,

물론 알죠.

그러니까 외부 용역까지 줄 필요는 아니지 않느냐,

용역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에는?

예, 그래서,

그것을 협조를 의뢰해서라도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까지 관·상복합 건물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건축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협조 요청해서 그리로 사업이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와 관련되는데 군포시에는 무주부동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주부동산 공고가 여기가 어딥니까? 116페이지

무주부동산 위치는 여기 두 필지를 우리가 공고를 할 건데 위치는 대야동하고 안양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안양시의 어디요?

안양시에서 우리한테 편입된 토지.

안양시에서 들어온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병무계장 지화일입니다.

126페이지 병력동원 훈련 소집 급식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2, 5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국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시비가 2, 500원이 계상되어 있죠?

당초에 저희가 인원이 동원훈련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서 못 세웠다가 연초에 인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2, 500원입니다. 그래서 2, 00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비로 주면 될 것인데 왜 시비로 줘요? 전에 국비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도 국비를 요청해야죠.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국비로 줘야지 왜 시비로 줘요? 500만원을? 당연히 병력동원은 국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법상에 보면 국비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500만원이 모자란데요? 잘못 된 것 같은데 모자라는 것을 요구는 해봤습니까? 병무청에다가 요구해 봤어요?

병무청에 추경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해 봤습니다.

엄연히 병무청에서 받을 건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모자란다고 우선 쉽게 시비에서 줄게 아니라 당연히 병무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5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요청해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일을 하실려고 시비를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시민과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민원실을 통해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부서인데 예산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을 안 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친절봉사다짐 연극대회는 하겠다고 해놓으시고 계획을 아예 포기하신 겁니까? 100만원 삭감해서 일 안 하시겠다는 것 보여 주시는 거에요?

이 행사는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 민원시책 우수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이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참석 안 합니다.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수신자 120 수신자 부담 전화 요금으로 96만원 잡으셨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홍보되어 있습니까? 수신자 부담 전화요금?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아서 설치가 되는 대로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2대를 설치해 놓고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항은 지금 예산만 요구된 사항이고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홍보 방법은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또 혹은 군포소식지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걸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죠?

저희 민원실에는 여러 가지 저희 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민원인 전화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할 때 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하시라도 질문할 수 있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월 13일자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걸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죠?

글쎄요, 그것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왕에 이렇게 해서 수신자 부담 시에서 추진하셔서 어떻게든지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실 비치도서를 100만원에 구입을 안 하신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 어떤 도서 구입할려고 했다가 안 하시는 건가요?

당초에는 민원실에 두 군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운영을 하다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군데로 통합을 하면서 예산 삭감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돈 달라고 한 것은 서비스 차원으로 대시민 서비스 차원으로 더 늘리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래 놓았다가 일하시기 힘드셔서 그냥 하나로?

그것보다는 저희 민원실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두 군데로 운영하기 보다는 한 군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사무처리 지침서는 왜 안 하시게되었나요?

이 사항도 예산 절감 차원인데요,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구태여 책자로 만들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