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길가의 가로수에서 하나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가을이 깊어감을 느끼며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 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결산안은 집행기관이 지난 한해동안 운영한 예산이 우리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하고 승인해 주는 사안으로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예산심사에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안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견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바 있지만 업무가 갑자기 변경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요. 사무실에 오면 틀림없이 보건소로 안가고 모르는 분들은 구청 위생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이렇게 이관이 되었다고 친절히 안내를 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서도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애요. 친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 25일날 아직 반상회가 안되었는데 반회보에다 이런 것을 게재하려고 지금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통폐합이 된 뒤에 불친절하다, 또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사무장이나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 보건소가 통폐합이 되어서 완전히 이사를 하려면 약 2개월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민원실과 동사무소에 안내 홍보물도 비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동구 소식지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반회보나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변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좀 해 주세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잘 보완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저희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과 생활민원팀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늦었지만 박용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자로 용운도서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고 바로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운도서관 98년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에 98년도 결산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민태봉입니다. 항상 저희 수련관을 아껴주시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 전직원은 수련생에게 최대한의 친절과 봉사로 전국 제일의 수련관 다시 찾고 싶은 수련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저희 수련관의 98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304쪽 예비비지출을 봐 주세요. 사무실 대수선해서 950만원 예산을 세워서 40만원 불용액처리 했는데 기구개편에 따른 이런 것은 추경이나 이때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304쪽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몇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사무실대수선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이 남은 것은.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잖아요?

그때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기구개편에 따른 것은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예비비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시지,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끔 하겠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쓰시면되지. 몇가지가 그런데요. 98년도 예비비지출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을 통제를 강력히 해서 웬만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내내 반복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예비비 지출이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항상 언제든지보면 예비비 지출 가지고 문제가 항상 많이 돼요. 저도 초선위원입니다만 감사때라든가 지적을 할 때 항상 예비비가지고 말썽이 많이 되더라고요. 매일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잘 안돼요. 물론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작년도 보다는 제가 볼때는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지적할 것이 아직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여기서 답변을 할？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답변을 해 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것이 반복되고 그러는데 이 예비비지출의 성격을 보면 본인이 생각할때는 갑작스러운 그런 재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임용길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원 정액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것은, 일용인부 퇴직금 같은 것은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안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앞으로는 자꾸 이런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월계교 보수공사도 국장이 나오시면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원예산이 1억2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하는데 8천만원 들어가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감사실장께서는 기술직이 아니고 세밀한 것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말이 안됩니다. 원 예산이 1억2천인데 8천만원을 보수하는데 수해로 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