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고 바로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20억 9,200만원이 증액된 56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33.5%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 예산편성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법인세할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증가추세로 전년도보다 30억원이 증가한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3% 이상 상승이 예상되고 과표 적용비율도 매년 5%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23억원이 증가한 1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와 관련된 도시계획세는 전년도보다 16억원이 증가한 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적용세율의 인상 및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3억원이 증가한 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08년도 10월말 현재 51억원이 징수되는 등 담배소비량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한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2008년도 10월말 현재 58억원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4억원이 증가한 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 급여인상 등으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꾸준한 증가로 전년도보다 9억원이 증가한 2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201억 6,900만원이 증가한 365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약 21.3%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2,700만원이 증가한 10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3억 7,100만원, 87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30억 1,900만원, 다음 89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23억 8,100만원, 9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6억 9,100만원, 91페이지 이자수입으로 3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하단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91억 4,100만원이 증가한 259억 8,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으로 153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원, 다음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잡수입은 4억 2,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2008년도보다 2,297만원이 증액된 5억 5,4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2억 6,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4,4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800만원,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ARS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300만원,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관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5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 하단에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3만원이 감소한 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200만원, 다음 182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페이지 상단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70만원이 감소한 2,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에 체납액 관리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190만원이 감소한 8,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요건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7,800만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430만원이 증가한 1억 5,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ARS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시스템도입 이게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존에는 체납자나 납세자들이 저희 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근무시간에만, 자기 이름을 댔을 때 저희가 찾아서 금액이 얼마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고 해서 저희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그 분이 납부를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면 저희가 찾아서 세금을 납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은 입금시킬 때 이름만 입금시키다 보니까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찾아서 다시 납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도 연중 365일동안 자동으로 본인이 ARS 전화를 해서 080 전화를 해서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시키고 하면 세목이나 세금이나 이런 납기까지 다 안내가 되고 가상계좌 안내까지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저희 직원하고 직접 통화를 안 하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납부에 대한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지난 11월 24일 예산안 제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산서를 2권으로 편재를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세부사업을 총 사업비를 수기로 입력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허수의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서를 한권으로 편재를 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 총괄, 2편에서는 세출사업명세서로 한권으로 편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771억 8천만원에 대한 예산 총액과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인데요 총 2,031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775억 3,6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56억 4,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5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 대한 구성비율과 세원별 세입액을 표시한 내용인데요, 세입 총 규모는 제안 설명시 말씀드린 대로 1,715억 3,600만원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이 932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인 의존수입이 782억 5,200만원입니다. 통상 재정자립도를 총 예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재정보전금을 포함시켜서 재정자립도를 종전에는 선정을 해왔었는데요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을 재정자립도로 보기 때문에 저희 시는 지방세 수입이 567억, 세외수입이 365억 8,400만원 해가지고 932억 8,400만원인데요 이것을 1,715억 3,600만원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54.4%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시장께서 제안서명 드렸을 적에는 재정보전금을 포함 시켜서 63.6%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5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0.5%였는데요 13.9%가 증가를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요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내역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본청 각 실과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항인데요 행정지원국이 38.4%인 659억 3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이 32.01%인 549억 1,500만원, 지역개발국이 24.99%인 428억 6,400만원,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1.59%인 27억 2,800만원, 사업소인 중앙도서관이 0.98%인 16억 8천만원, 6개동사무소가 1%인 17억 1,600만원이고 외청인 의회사무과가 0.75%인 12억 8,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과소 중에서 가장 예산안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과가 행정지원과인데요 이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 267억 1,500만원, 다음은 회계과 222억 2,300만원, 다음 건설과 165억 3천만원이고 정책추진단, 지적민원과, 세정과는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성질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인건비가 15.8%인 271억 2,800만원, 물건비가 8.4%인 144억 2,100만원, 경상이전이 33.9%인 518억 8천만원, 자본지출이 39.7%인 680억 5,9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1.2%인 19억 7,600만원, 뒷장에 예비비가 1%인 17억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앞서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1,715억 3,600만원에 대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한 사업인데 부시장께서도 예산에서 설명 드렸고요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6개 특별회계 56억 4,400만원에 대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세입 총괄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4억 1,3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가 7억 1,7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3억 6,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5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4억 9,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내손 공용청사 건립,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 어린이랜드 조성,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등 총 29개 계속비 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소관업무 예산안과 병행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조서인데요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편 세입·세출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자체수입은 세정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저희과에서는 의존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07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0억 2,500만원, 보통교부세가 290억, 부동산교부세가 7억원입니다. 95페이지에 부동산교부세 7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종합부동산세하고 연관되는 저기인데요, 지원해주는 돈인데 올해 43억원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개편만 9억원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7억원보다는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간부분에 쭉 있는게 분권교부세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8,60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1,200만원, 아동시설 운영으로 2억 3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원 활동 운영지원으로 3천만원, 중앙도서관 소관 도서관 자료구입으로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인데요 재정보전금으로 158억 2,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금년보다 13억 5,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9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8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900만원, 경제농정과 소관으로 CDM 램프교체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요, 자활근로사업에 2억 3,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0억 4,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5억 6,800만원,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에 32억 5,300만원, 종사자 인건비로 9억 6,6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2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네 번째 장애수당 6억원, 그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2억 2,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9,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맨 위에 숲가꾸기사업으로 9,100만원, 중간부분에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균특사업비는 금년보다 21억원이 증가된 2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새텃말 학현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원, 중앙도서관 소관 내손동 공용청사와 어린이랜드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13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금입니다. 경제농정과 소관으로 소득보전직불금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7,200만원, 하단부분에 보건소 소관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7,600만원, 방문건강관리 인력비로 9,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3,3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40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3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 주요사업으로는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보조금 5,100만원, 경제농정과 소관 유기질 비료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경기 청년뉴딜사업으로 1,600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 2,97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1억 6,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으로 6억 5천만원, 중간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 8천만원, 노인 일자리지원으로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4억 8,300만원, 중간부분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4천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11억 3,7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로 1억 3,600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으로 1억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장애수당으로 1억 2,800만원, 하단에서 아홉 번째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4,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위에서 두 번째 아동양육시설 지원으로 8,200만원,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술인 한마당에 1,800만원, 중간부분에 볼링팀 운영비로 7천만원, 중간 하단부분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운행 저공해사업으로 3억 5천만원, 하단부분에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청계천 정비사업으로 20억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으로 20억,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으로 7,2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국도1호선 융자원리금 보조금으로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과 소관으로 계원예대 하부공간 디자인조성사업으로 6억원,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3,300만원, 산불방지대책으로 3,300만원, 하단에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으로 3,900만원, 다섯 번째 방문보건 건강관리인력비로 4,5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3,8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6,400만원, 하단에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으로 내손동과 어린이랜드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2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입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고 507페이지부터 54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사업은 해당과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67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총액은 92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4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 기획조정에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 일반운영비를 8,38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6,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각종 저희 시정시책과 관련한 책자발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컨퍼런스라고 주제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시 도시미래 발전방향과 성공비전을 제시해서 시정의 고도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력풀 자문위원이나 관내의 지식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상·하반기로 심포지엄이나 포럼을 개최해서 도시 성장 지표를 개발하고 우리시가 보다 나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끔 컨퍼런스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안 및 전략기획 자료작성 2천만원은 저희가 현안이나 전략사업 보고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나 아니면 기타 해당기관에 가서 보고를 할 때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세워주셨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인력풀 자문위원, 지금 현재 130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자문회의 할 때 저희가 풀관리 비용쪽에서 저희과에다가 세운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도내 이것은 평상시 하는 거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BSC 워크샵이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12월 18일경에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것에 필요한 관계자들 워크샵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국내여비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오늘도 시장께서 제주도, 경주하고 제주도 관련과하고 벤치마킹을 갔는데 계속 타 자치단체에서 잘 하는 사례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 시정에 접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주제발표비용을 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컨퍼런스를 운영을 할 적에 거기에 참가하는 패널들에 대한 원고료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혁신과제 발굴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비용 일반수용비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혁신 홍보물은 예산절약이라든가 아니면 제도개선 관련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혁신우수사례집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시정성과 마일리지, 시정연구모임, 이거 제안심사 이게 마찬가지로 기존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서져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평가운영 중에 공공운영비로 성과관리 유지보수 4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성과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6개월간은 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필요한 비용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상급기관 인센티브, 일품시책,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상급기관 인센티브는 올해 14번 시상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로 2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박람회 운영인데요 이것은 외부평가 공모전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앙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산하기관, 능률협회나 생산성본부 등 각종 기관에서 하는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홍보물 제작비용이라든가 신청비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비라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행사 장소에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할 경우에는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박람회 시설 구축경비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1억원. 재정운영관리비로는 44억 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8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종 예산과 관련한 각종 책자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42억 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42억원이 되고요 E호조시스템 사용료로 지방재정통합하고 재정관리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이 4,4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풀관리 개념인데요 일반운영비에 8,188만원, 운영수당에 2,500만원, 여비에 2,052만원, 일반보상금에 2,500만원을 풀 개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부분입니다. 이게 좀 금년보다 예산을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분야에. 저희시가 시승격 20년이 됐는데도 우리시가 아직까지도 대내외적으로는 인식이 부족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7대 홍보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왕시의 4계, 의왕8경 등과 관련해서 계절별, 시기별, 연중 홍보대상을 발굴해서 주제별 시리즈로 기획 홍보하는 특성화 홍보, 둘째, 친환경 건축물, 친환경 지역개발 등가 같이 랜드마크적 시설, 차별화 시책을 전력 홍보하는 명품홍보, 셋째, 주한미군 상공회의소,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에 잡지를 비치하든가 해서 투자유치사업이나 브랜드 마케팅사업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글로벌홍보, 넷째,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개발사업, 인텔리젼트타운, 대기업 연구소 유치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마케팅 티켓을 선정해서 홍보하는 투자유치홍보, 다섯째, 국제대회 유치라든가 전국대회, 도 단위행사 같은 것을 유치하는 이벤트홍보, 영화나 드라마 공개방송 등에 장소를 제공하는 스폰서식 홍보,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LED 홍보 전광판이나 버스나 택시 등을 활용한 PR, 그 다음에 방송 등에 스팟광고 같이 하는 포커스 홍보 등을 구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소식지는 1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게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이거 저희 사무관리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의왕소식지는 지금 우편, 1만부를 내년에는 지금 9천부 하던 것을 1만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년도에 재건축 입주가 되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1만부로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거기에 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910만원입니다. 시민기자 원고료, 시민기자는 현재 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저희가 시민기자는 두 번 모이거든요. 한번은 그달 주제를 정할 때 한번 모이고요 또 한번은 편집하고 난 다음에 오탈자 수정하기 위해서 한번 더 모입니다. 의왕뉴스 제작입니다. 이것은 9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달에 두 번 15일 주기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10일에 한번씩 그래서 월 3회 하는 것을 제작주기를 좀 단축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정화보 6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2006년도에 제작했던 그것을 활용해서 올해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정홍보 영상물도 1억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도 당초예산에 6,600만원을 편성했다가 기존에 있었던 것 쓰는 것으로 해서 제작을 안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 3가지 정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30초짜리를 만들어서, 30초짜리를 만들어서 광화문의 프레스센터 전광판에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같은데도 지금 교육생들한테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다든가 해서 30초짜리를 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3분 내지 5분 정도로 해서 시간이 짧게 보여주는 것 하나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20분에서 23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해서 홍보효과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약 10분 내외, 13분 내외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줄 수 있는 홍보효과를 거행하게끔 해서 좀 시간도,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하면서 종류를 좀 세 가지 종류로 제작하려고 그래서 1억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정홍보운영에 7억 3,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하던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행정예고광고는 기존에 하던 거고요,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글로벌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팟광고나 중앙지 광고, 저널지 홍보, 그래서 대한항공 항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할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신문구독료 밑에 대중교통수단 홍보 그래가지고 1억원이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신문구독료 쪽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 홍보하는 것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김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더 저희시를 알리는 공격적인 홍보를 한번 해볼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중앙지, 지방지 금년도 수준인데요, 구독료가 올랐습니다. 지방지가 지금 9천원 하던 게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보하고요 그 밑에 밑에 시정홍보 녹음비가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 챙기면서 중복이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밑에서 다섯 번째 부분에 잡지구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줄에 시정홍보 녹음 이래서 이게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과말씀 드리고 이것은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의 시정화보지 그래가지고 월간지, 주간지 1,764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잡지구독이 있거든요? 2,300만원, 그래서 윗부분이 삭감이 되고 밑에 부분 2,300만원이 존치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월간잡지가 늘은, 경기포토, 경기기호, 시사뉴스 이 3종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이 늘어나면서 그 배부처가 조금 늘어나서 2,300만원 편성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뉴스 녹음비는 360만원 똑같은데요 중복됐기 때문에 하나가 삭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보는 행정지원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고요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일간지 광고료가 나옵니다. 1억 2,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시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 무가지 그래가지고 전철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배부하는 것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포커스라든가 AM7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홍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복해서 편성한 것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1%인 17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기본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의 총액예산 개념 쪽에서 기본경비 편성했던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때 10% 절감을 해가지고 총 66억원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사업예산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장부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가 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아꼈더라고요. 100% 중에 90%만 세워줬었는데 그 90% 중에서도 또 아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 일반수용비의 1인당 기준액을 금년도 100만원으로 편성했던 것을 8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급양비는 금년도에 5천원 편성했었는데요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 지침이 7천원까지 해줄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숙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5만원, 관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인당 월 20만원, 관외여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1인당 8만원, 연 4일로 1인당 8만원, 위원회 수당 금년도와 동일하게 7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7,200만원에서 7,920만원으로 720만원 기준액이 올랐고요 부시장은 5,100만원에서 5,6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장은 1,200만원에서 1,320만원으로 올랐고요, 동장은 3,720만원에서 4,09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의장님 2,976만원, 부의장님 1,428만원, 상임위원장 1,944만원, 예결위 위원장 244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기준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억 1,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행자부에서 기준액 내려온 거가 금년보다 100만원, 금년에는 4억 1천이었었는데요 100만원이 늘어서 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지로 일하는 과장들한테 업무추진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30으로 좀 삭감을 하셔가지고 730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실과장들한테 93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상정한 것은 900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170씩 삭감을 해가지고 730씩 됐었는데 내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을 보면 3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면서 또 각과를 과장들한테 동일하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주고 특수부서가 많은 일부부서에만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나 의회사무과나 이런 부서에만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줬었는데요 내년에는 감사법무담당관실,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주택과, 보건소 이렇게 해서 총 10개 부서에 기준액, 아까 말씀드린 930만원보다는 이쪽과에는 10개부서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씩을 더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은 1천만원, 의회전문위원은 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에 공기업 자본 전출금인데요 15억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장안지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백운호수개발 용역 실시설계비로 30억원을 더 전출해줘야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게 어디다 쓰는, 용도가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게? 용도가 뭐예요?

해당과에서 자기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에서, 업무추진할 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라고요? 내년도에는.

93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930만원은 그 과에서 활동비로 쓰는 겁니까?

네.

활동비로?

그러니까 그 과에서 여러개 업무들이, 담당들이 여러 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관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개인, 과장님이 혼자 개인으로 쓰는게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을 면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난다든가 도 관계자를 만난다든가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갈 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는 10군데가 또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어디요?

아니 늘어난게 아니고 10개과를, 그러니까 업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업무량이 대외적으로 접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하고 접촉하는 업무가 많은 부서에다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좀 더 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으로 930을 줬는데 이 10개 부서는 예를 든다면 1,030만원을 준다든가 아니면 1,18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옛날말로 하면 그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173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의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의왕뉴스 제작비는 작년에 없었던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왜 제로로 되어 있어요?

아니,

아, 9천만원이 여기 있군요?

그러니까 아까 이 뉴스제작도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네. 6천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목을 저희가 잘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횟수를 갖다가 더 늘려서 한 3천만원을,

네. 지금 2회 15일 주기로 2회를 하는 것을 10일 주기로 3회하는 것으로 해서,

그 화보제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안 만들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들려고 그럽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했다가 1회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대로 1회추경때 금년도에 6,6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1회추경때 안 만드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요, 이게 지금 늘어났는데요 제가 1억 4천으로 늘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초짜리, 3분 내지 5분용, 10분 내외용 이렇게 해서 종류를 좀 다르게 만들어서 다양하게 여러군데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데에다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프레스센터 옥상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의뢰를 저희가 제작해서 보내주면 발송을 해주겠다라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저희가 아까도 원칙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년 20년이 됐음에도 의왕시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디, 또 뭐 이랬을 때 잘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20년에 걸맞게끔 남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 갖고서 좀 홍보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려고, 저희과 내년도 업무를 홍보에다 좀 중점을 두고 하려고 그러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홍보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다른 뉴스제작이라든가 화보제작이라든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예산을 갖다 늘렸다라고 하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시기적으로 외적인 어떤 홍보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러나 현실에 처해져 있는 우리시 입장이 내실에 중점을 두는 그런 어떤 사업에다 치중을 둬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것은 좀 연도를 나누어서 홍보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제작을 했거든요? 화보하고 이게 지금 지그재그로 갔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기존에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2006년도에 만든 것 가지고서 금년도에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그냥 있는 것 쓰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 만들고 삭감을 하고서 그냥 기존에 만들었었던 것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홍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말 안 하고 남이 몰라주면, 나는 잘 하는데 남이 안 알아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우리시가 외부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왕시 어디있어 그러면 수원 넘어가다가 지지대고개 밑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 저기한데 한번 공격적으로 하려고 홍보예산이 좀 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발언인데 지난해 5억 300만원을 잡았던 것을 배 이상으로 6억 5,300이나 1억 이상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증액된 그런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런 어려운 때에 기업 같으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또 많은 상품을 팔기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자체에서는 모든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운 때에 이것이 배가 넘는 이만한 홍보비를 정말로 투입을 해야 하는건가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국내적으로 경기가 좋은 상태이고 그렇다면 성년 2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모두들 어려운 때에 지금 식당에 찾아가보면 식당에서 정말 한숨소리만 나고 하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정말 배 이상의 이런 홍보비가 꼭 필요한건지 이런 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아까 6억원이 더 늘어났다고 했을 때 아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던 비용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없는 건데요 지금 한 2억 정도는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4억 정도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공격적인 것은 참 좋은데 시기적으로 이게 공격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네. 의장님

다만 수입만 많이 들어온다면야 얼마든지 더 해도 좋은데 할 것이 많은데 이런 홍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되겠는가,

네.

아니 잠깐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네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희완입니다. 의회사무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2억 8,452만 4천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지원으로 5억 5,7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목에 3,862만원, 사무관리 세목에 2,239만원, 일반수용비에 771만원, 위탁교육비에 420만원, 임차료에 세미나실 등 432만원,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616만원, 공공운영비에 1,62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760만원,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또 의회비목은 총 3억 4,649만 5천원, 거기에 의정활동비가 한분당 월 110만원 × 6분 12월 해서 7,920만원, 월정수당은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이전에 예산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억 2,672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좀 나중에 추경때 다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월 180만 6,666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봉으로 말하면 의정활동비가 132만원, 월정수당이 2,168만원 해서 연봉 개념으로 3,488만원인데 이것은 좀 예산 편성전에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 있으면 그 때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1,640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 3,3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591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76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589만 7천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436만 8천원, 자산취득비목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장님이 주로 타시는 의전용 차량이 저희가 엔진 출력에 비해서 외장이 크고 그래서 엔진이 상당히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난해 사려고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못 샀는데 올 겨울 들면서 특히 시동이 불량하고 주행할 때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내년초에 반드시 좀 사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용 차량 아반떼인데요 아반떼도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7년을 탔습니다. 그래서 2년을 더 타다 보니까 밋션 같은 게 많이 마모가 되어가지고 지금 일반 평지 도로주행 할 때도 지정속도가 안 나와서 뒤에서 사고 위험도 많고 또 수리비도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코자 해서 세웠습니다. 교체하는 차량은 모닝 경차를 구입코자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세워서 청사환경조성 화분을 구입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본회의장의 영상장비를 교체코자 하는데 이 영상장비가 개청 당시에 설치해서 카메라 화소수가 떨어집니다. 특히 구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물을 기록을 보존하는데 좀 큰 의미가 없어져서 아주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송출기능과 조작기능을 좀 보강을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게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관리입니다. 금년같이 속기업무 일시사역으로 160만 6천원을 계상했고요, 11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기록보존인화료 및 회의록 발간 등 일반사무관리로 1,2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교체를 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저희도 이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가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상도 높은 카메라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지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비로서는 소식지 발간을 저희는 1천부씩 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네 번 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720만원, 홈페이지 운영 실명인증수수료로 66만원을 지출하고요, 홈페이지를 내년에 좀 개선코자 합니다. 그래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그것은 7억 2,60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 14명에 대한 6억 2,063만원, 117쪽입니다. 그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119쪽에 203목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고요 직무수행경비로 3,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6,8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2,147만원, 여비에 3,808만원, 자산취득비에 8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회의실에 있는 저 냉난방비가 지난 여름에 비에 젖어서 사실상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이번에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었지 날씨가 추웠으면 아주 어려움을 겪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 책장이라든지 컴퓨터, 모사전송기 같은 것은 낡은 장비를 교체해서 의사운영에 의원님들 업무에 차질 없도록 준비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사업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6,645만원으로 2008년도 2억 3천만 8천원보다 1억 3,644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올시스템의 공직자 청렴서약 팝업창 설치를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 종합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유인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200만원, PC와 프린터 임차료로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상설감사장 이전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6,3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원 수당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소송 패소배상금을 2008년보다 3,500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령집 추록대금하고 관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을 관보 같은 경우는 주요사항을 발췌를 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추록대금 같은 경우는 1개 정도만 가제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2부씩 가제정리를 하거든요 법령집. 그것을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직원들 가제 하려고 하려면 그것도 귀찮다고요 사실상. 보지도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1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하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사업소인가 그쪽에도 있을 거라고요. 또 우리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것 쓸데없는 것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120만원인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하나, 우리 하나씩 그냥, 하나씩만.

그거야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만 하면 되겠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배상금, 소송패소 배상금 5천만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소송 진 건이 있어서 내년에 이거 지급하려고 그럽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송 패소한 것,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까지 8,564만 1천원이 배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아, 미리 확보해두려고?

네.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상해서 질 건이 또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입니다. 2009년도 정책추진단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사업예산 총 7,718만 4천원으로 부서운영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건설과 관련해서 1,080만원, 그중에 사무관리비 2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철도특구 특화사업과 관련해서는 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공청회 소요비용 33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5,588만 4천원으로 사무관리비 1,882만 4천원, 국내여비 3,53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책추진단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추진단에서 사업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필수경비만 예산서에 세웠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정책추진단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게 있나 좀 세밀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책추진단에서는 일반사업부서와는 좀 다른 기능이나 역할을 할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의 입안, 특히 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입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는 특별한 사업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철도특구 관련해서만 입안에 필요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정책추진단이 해야 될 업무들이 좀 구체화 되고 일부 사업예산들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으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찾아낸 다음에 예산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생겨 만들어진 부서라 업무추진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300, 420, 930 해서 합계를 보면 한 1,650만원 정도가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930만원입니다. 930만원인데 저희가 그 신설된 부서이고 하는 업무가 정책 입안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특히 녹색성장업무는 제대로 갖춰진 매뉴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다 다시 찾아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전부다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 우수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그런 분야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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