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강선수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액은 315억 2,4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행정 구현 및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9억 7,42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첫번째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참여 행사지원 운영에 1억 27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벚꽃개화기 청사개방 행사지원과 시민의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해서 1,07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1월 1일 하는 모락산성 해맞이행사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뜻깊은 성년의 해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해맞이행사를 치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이면 저희가 매년 벚꽃축제를 청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주년 성년 기념행사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세우는 게 아니라 내년 1회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서 보니까 1억 2천을 편성 요구했었더라고요. 그런데 편성된 내역을 보니까 가수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축제에서도 흔히 하기 때문에 가수 초청해서 하는 음악회 이런 것은 배제를 시키고 그래서 8천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보니까 벚꽃음악회라는 타이틀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아마추어 끼겨루기 행사라든지, 이것은 뭐냐면 섹서폰이라든지 무슨 기타, 그 다음에 특기자랑 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아직 이러한 행사를 한 기억이 없는데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를 갖는 계획, 그 다음에 난타공연과 불꽃놀이도 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3D비행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기나 비행시험인데 모형비행기를 가지고 곡예나 입체비행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운영관리로 2,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극기 구입하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계약위탁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2억 8,39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관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5,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장비유지비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하서고에 문서보관 모빌렉을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자산취득비에 2,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에 1억 3,25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내에 무인카메라 CCTV 설치 2대가 있고 적외선 카메라 교체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산취득비는 구형 지문인식기 교체로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동사무소, 6개동하고 사업소에 구형 지문인식기가 지금 아직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됐는데 이것을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효율적 행정운영에 9,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거기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5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요금으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 및 화합에 1억 4,58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3,366 3천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 3,00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세웠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대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지역대는 농업기술센터 지하에 사무실을 마련해줬습니다. 다음 138쪽에 맨 아래쪽입니다. 통장활동 지원으로 7,71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9쪽입니다. 통장워크샵을 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1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1박2일을 계획을 해서 조금 상향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으로 5,167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7,6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자치단체교류 지원으로 3,816만원,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교류지원으로 3,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지방자치 및 사회단체 활동지원으로 2억 7,16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5,817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인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가비 및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으로 1억 2,4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지원으로 507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지원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7,84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관리로 5억 5,45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4,21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지원으로 24억 1,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원근무고취에 18억 8,750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사기진작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1억을 세웠고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에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원 체력단련지원에 1,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운영에 15억 4,7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에 12억 8,926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직원 선택적 복지운영에 7억 6,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당 7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를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단체보험으로 2억 1,26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보험을 약간 상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을 경우 금년에는 7천만원이었었는데 1억을 보상받는 걸로, 그 다음에 장의는 5천, 암진단 6천, 입원 및 의료실비 최고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단체보험을 들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위탁으로 3억 885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까지는 60%를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10% 상향 조정해서 70%를 지원해주려고 1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으로 2억 5,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에 8,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구내식당이 약16년, 17년차가 되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고 기구도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조리실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내식당의 조리실 기구 있는 것을 전부다 교체를 하고 현대식 조리기구도 도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위생적인 중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지원에 5억 2,82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훈련에 3억 7,805만원, 그 다음에 여비로 1억 5,3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관리로 1억 5,02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3,1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자정보 역량강화를 위해서 15억 6,1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강화에 2억 2,434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요행사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저희가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4,40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으로 1,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비인 컴퓨터 10대, 빔프로젝트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1,04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3억 1,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1천만원만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3억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3억 1천만원이었고 내년에는 구축사업이 없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자원 유지보수로 1억 4,902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정보자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전자시정 기반조성에 5억 2,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보급에 2억 84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전산장비교체로 1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컴퓨터, 프린터를 교체를 하고 저희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치가 2002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되어서 내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3,600만원 등 해서 1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2,931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임차료를 1억 2,93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임차 사용하면서 매년 임차료로 1억 2,900만원씩 지급을 해왔는데 이게 5년이 지나면 저희 시에 인계가 되어서 그때는 무상으로 저희 시 소유가 되는 사항으로 2012년부터는 임차료 없이 그냥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6,48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에 3,13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청계동이 확장이 되면서 무인증명발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계동에 신규로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기계실 운영으로 5,30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설장비유지비가, 1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567만 2천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도서관구축으로 3,4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1,549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구개발비로 1,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7억 7,85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2,03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통합지휘무선장비 10대를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용 무선장비인데 이것이 2003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랜스위치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유선전화기 3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로 2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안패치 자동화시스템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정보보안시스템 기능강화를 위해서 VPN 암호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L4 스위치 4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 그 다음에 방화벽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5억 5,32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5억 5,32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3,7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는 자산취득비로서 토론실 마이크, 소회의실 마이크, 그 다음에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9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265억 7,2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을 하면서 내년도 호봉인상금액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쪽에 업무수첩제작이 880만원이 있는데 137페이지에 업무수첩제작이 있습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좀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 제일 처음에요, 민간행사보조에 성년 의왕기념행사 8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네?

위탁을 주는 업무예요?

네. 네. 위탁을 주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개다 보니까 나눠서 줘야 될건지, 아니면 어느 한 단체를 지정을 해서 위탁을 줘야될 건지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4월달에 열리겠네요 그럼? 벚꽃 필 때

네. 벚꽃 필 무렵에 할 겁니다.

야, 이거 행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이거 지금 행사가 4월달에 끝나자 마자 또 어린이축제가 5월달에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보니까 청소년 종합예술제, 단오제, 올해는 또 뭐 전국노래자랑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성년 20주년이면 단오제나 다른 축제와 같이 병행해가지고서 같이 가는 게 맞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축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벚꽃축제 하면서 그런 행사는 없었는데요 벚꽃축제도 좀 발전을 시키려면 행사와 겸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매해 하는 게 아니라 1회성 20주년만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내년도에는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 내년만 한다 라고 봐도 다른 행사하고 같이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서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하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애요.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백운예술제, 행복한 가족음악회, 축제를 대략적으로 지금 뽑으니까 이거 매달,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별반 없습니다. 이 벚꽃축제 행사 외에는. 그런데 지금 그 벚꽃축제를 하면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인파가 이 청사를 그 때 찾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행사 프로그램을 좀 찾아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국노래자랑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다른 행사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년의 날 기념행사라고 해가지고 행사를 진정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벚꽃음악회라든가 이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의날 기념식 같은 행사를 분명히 하잖아요 저희시에서.

네.

그런날 어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벤트성 어떤 기념식에 대한 성년의 날 20주년이라고 하는 기념식을 성대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벚꽃축제 그 기간에 그 협소한 장소에다가 8천만원 정도라고 하면 큰 무대도 꾸며야 될 것이고 음향기기도 또 별도로 빌려와야 될 것이고 이것은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왜냐면 이걸 성년의날 기념행사를 갖다 겸해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실지로 우리시에서 시민의날 기념행사 같은 것을 갖다가 10월 6일날인가 아마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아니 한다 라고 하면 필요하죠. 벚꽃축제로 인해서 사람들도 많이 불러 모을겸 해서 별도의 어떤 성년의 날 기념식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시에서는 기념식을 별도로 하고있단 말야. 이런 날 별도의 추가적인 어떤 이벤트행사를 더 갖다 더 추가시켜서 하는 것이 저희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할 적에 보면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회의실에서 시민 모시고 시민의날 기념을 해봐야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벚꽃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축제를, 행사를 제공해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좀 문화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죠.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이랑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저기 144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도지사기 참가자 유니폼 구입비가 5만 2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일반적인 직원들 구입비인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비 유니폼 구입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건지, 똑같은 유니폼을 구입하면서. 도지사기 참가비나 체육대회 참가하는 거나 참가하는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은 똑같은데 가격이 일반직원거하고 청원경찰게 차이가 나요. 같은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시장조사 하면서 좀 가격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매할 때는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괜히 청원경찰과 일반직원의 어떤 차이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또 154쪽에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이 2,8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시기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대회의실도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에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적으로 그냥 빔프로젝트만 교체를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계획하시면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후반기라도 예산 상황을 봐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함께 손을 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글쎄 그런데 그게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고 해서요, 빔프로젝트하고 리모델링하고는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서 저희는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0년 장기근속 해외 가는 것은 여기 예산에 없는데 안 세웠죠?

네.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언제 세울, 추경에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 금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일시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좀 나아지면 재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지금 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9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부부동반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그 사항이고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나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 특히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라는 것은 직원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해서 외국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지원해서 외국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거 공무연수성격이

네. 맞습니다.

일단 중지된 것은 장기근속공무원들이 중지가 된 것이고요, 이 사항은 내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타 시의 연수나 외국 가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22억 2,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44억 2,3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내손동 공용청사라든가 청계동 청사 등 청사시설비가 증가되어서 증감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관련 예산 설명 때에 포괄적으로 같이 보고 드리고, 내용이 없는 종합사회복지관만 계속비 사업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8만원은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서 210명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후관리비 950만원은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수당과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용집기 및 전산관리는 3,359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15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관리로서 복식부기 결산검토용역 수수료 1,300만원과 이에 대한 보고서 인쇄비 5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는 5,158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 위임사무 처리하는 내용으로서 전액 도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용청사 내손도서관하고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내손동 공공청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예산은 302억 6,417만원중 기존 예산이 82억 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2009년도에 131억 5,075만원이 확보가 되면 총 213억 9,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금회 사업예산에 비해서 88억 6,842만원이 부족한 상태이나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결과 설계금액이 269억 8,800만원이 나왔는데 조달청과 경기도에서 계약심사 한 결과 45억 3,100만원과 당초 사업예산에서 설계금액 33억 등 총 78억 3,100만원이 감액된 관계로 총 예산 213억 9,575만원 확보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설계변경이 없는 한은 이 사업비로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주민센터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예산액은 62억원 정도 저희들이 64억 8,800만원을 사업비에 중기계획에 잡혀져 있는데 지금 총 예산액은 61억 7,839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설계한 내역으로서 사업비가 당초 설계금액이 64억 8,800만원 중에서 사업 최종 설계 확정된 금액이 61억 200만원으로서 이것도 이 예산으로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4억 6,540만원으로서 사무관리에 1,48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억 5,0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보수를 위해서 8,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사내 화단수목 방제에 2천만원, 식당 주방내 가스배관 교체공사에 500만원, 청사내 공조 천정디퓨자 교체공사 800만원, 그 다음에 닥트 청소공사 4,550만원, 도시가스 보정기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저희들이 시청 정문 벚꽃길에 생활체육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리뻗치기라든가 허리돌리기, 하늘걷기, 역파도타기 등 10개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용차량 유지로서는 1억 3,558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는 1억 1,158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2,400만원인데 자산 공용차량 경차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청사 공공청사관리로 5,528만원중 청사주변 제초인부임에 513만원, 재료비에 1,77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청사내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해가지고 1천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청사 벚꽃길이 있습니다. 지금 벚꽃나무가 30주가 있는데 현재 일부 가지가 썩고 이게 현재 좋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간주사 등 해서 이게 치료하는 목록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비로서 1,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랜드, 일명 명칭에 대해서, 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7억 6,300만원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금번에 예산 확보하는 금액이 현재까지 예산 확보한 금액이 154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43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되면 198억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설계금액내용은 토지매입비가 100억과 설계금액 94억을 합쳐서 194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비로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1,719만원으로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경비지원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전동청사는 당초에 5억원을 저희들이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3억 5천만원이, 금년도에 5천만원 갚아가지고 상환을 하고 3억 5천만원에 대한 3% 이자 1,0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밑에 5천만원은 상환액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일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손동 조합주택의 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통합송수관로를 이설하는 내용으로서 전체 길이가 700미터에 총 사업비가 12억 1,7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는 350미터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383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7억원을 부담을 하고 조합측에서 5억 1,1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으로서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4,900만원의 용역비를 주었기 때문에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용청사 건립중에서

잠시만요, 71쪽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 보고계신거 71쪽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용청사하고 청계동 주민센터, 어린이랜드는 생략을 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명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토지가 24억원에다가 현재 설계금액 117억 831만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30억 2,324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낙찰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감해 볼 때는 이 예산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아까 포일지구 송수관로 이설, 저도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조합, 지금 거기 조합에서 집지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지금 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옮겨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원래 조합에서 그거 원래 조합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자기땅에, 그걸 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 원래 건축파트에서 관리처분할 때 그런 조건 다 내세워서 했으면 우리가 이런 돈이 안 들어갔을텐데.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저는 뭐 이랬다 저랬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 송수관로 지금 현재 있는 관이 700미리관하고 800미리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계약한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가 246미터고 공용이 137미터, 주차장이 180미터, 조합이 137미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게 합의가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회계과에서는 이 사안은 협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원래 건축쪽에서 하는 건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왜 우리시가 이렇게 돈을 줬는지. 그래서 하여튼 다른 데에서 이렇게 되어서 된 것은 할 수 없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거기 조합관리처분인가 내주거나 할 때에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부담 안 하고 조합에서 해도 되요. 자기네가 해도 되는데 생돈 나가게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저기, 193쪽에 말입니다. 시설비에요, 벚꽃길 생활체육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체육기기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벚꽃길 입구에 어디다 설치를 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현재 지압장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 벚꽃길하고 잔디밭 있는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예정하려고 하는 것은 산하고 잔디밭 그 사이에 10개 정도를 시설물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벚꽃길 개화때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설치한다면 휴식공간이 없어지는 폭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보면 측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하고 측구가 있는 부분에 또 이 시설물이 어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폭으로 보면 한 1.5미터 정도 이렇게 확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래 운동을 하면서 애들은 놀고 성인들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지압장 있는 부분을 거기다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애들하고 이렇게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산 쪽으로 붙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생각도 좋으신데 제 의견은 거기는 단풍놀이를 온거지 체육시설 운동을 하려고 온 시설이 아니예요 거기 자리는. 자리 자체가. 그런데 어린이하고 어른이 와서 어른은 운동을 하다가 아이가 지나가다 다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에서는 이쪽 체육시설이 주차장, 오히려 잔디있는데 그쪽의 앞면을 오히려 10개를 거기다 설치해서 그 체육시설에 인라인 타러, 자전거 타러 온 사람들은 어차피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운동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이런 기기를 설치해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참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보면 김상현 위원님 생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어린애들이 인라인 스케이트, 여름철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오면 덥기 때문에 가족들은 대개 보면 이쪽에 청사 담밑에 전부 앉아있고 애들만 이렇게 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은 그늘이 져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뙤약볕에서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 벚꽃길 있는 쪽은 좀 그늘이 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벚꽃길 나무 그 샛길 거기에는 휴식공간도 지금도 좁고 있는데 만약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더 휴식공간이 없어지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이 적으면 좀 이쪽 산쪽으로 붙혀서도 할 수가 있고

네. 알았습니다.

저는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벚꽃길 지금 일부분적인 어떤 벚꽃길인데 거기 약수터가 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곤 하지만 거기에 쉴 수 있는 벤치를 좀 이렇게 놔준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 같은데 거기다 운동기구를 4천만원씩 공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게 우선은 고천중심 시가지 개발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년에 보상이 되고 나면 후년부터는 개발이 되고 이쪽 시청 앞쪽도 전부 공원화 될 예정이거든요. 했을 때 그게 5년, 10년후의 먼훗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코 앞에 닥친 어떤 계획적인 개발인데 그럴 때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자리에 있어줘야지 그 공원화 되게 되면 사실 지금 설치하는 운동기구 같은 것이 쓸모없는 이런 어떤 기구로 전락될 수 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가 공원계획이 없다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향후 몇 년 안에 공원이 또 만들어질 계획도 있고 하다가 보면 체육시설 앉아있을 자리, 또 아니면 휴식공간으로 남아있을 자리 등등 해서 구분이 지어진단 말예요. 그 때 함께 이런 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 내용들을 지금 자세하게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쪽 약수터 주변으로 해서 도서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좀 휴식공간으로 지금 2010년돈가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운동기구가 우선이 아니라 사실 시청의 벚꽃이굉장히 자랑할 만한 명소의 어떤 자리로 자리매김 되려고 하면 시청내 부분적인 벚꽃길보다는 오히려 더 시청 청내를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벚꽃을 더 식재를 많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요.

금년도에도 벚꽃 자체를 이쪽 울타리쪽으로 전부 연결해가지고 벚꽃 식재를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애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휴식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운동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1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얘기 듣는 것으로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1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어떤 내년도 보면 직원 증가라든가 이런 계획도 전혀 없는데 책상이나 의자에 대한 물품을 이렇게 많이 취득한다 하시길래 어떤 요인이신지.

이것은 저희들이 500여명이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책상이 망가진다든가 이렇게 의자도 항구적으로 계속 쓰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조금씩 고쳐가지고 쓰다 보면 고쳐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게 공급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기는 망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체용이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4쪽에 재료비에 보면 청사환경조성 화분구입이 있고 화단 파종용 씨앗구입이 있는데 파종용 씨앗구입은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씨앗구입을 처음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씨앗구입을 이렇게 해서 화단조성을 하게 되면 화분구입은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비 자체를 저희들이 있다고 그래서 다 쓰는 건 아니고 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청사관리 하면서 관리가 잘 되면 이 부분이 좀 절약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치를 하는 것을 유동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꼭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훈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2,300만원입니다. 공직자 친절도 지원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 위탁교육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편의제공에 따른 전입시민 안내책자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지원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지급에 3,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1,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민원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4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측량 토탈스테이션 및 전자명판 취득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안내 및 홍보에 따른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에 4,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에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을 보게 되면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제작을 했나요?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쪽에 민간위탁교육비, 민원행정서비스 위탁교육이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금년도게 전혀 안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인데 2천만원이면 이거 뭐 한 5배가 올랐는데

금년도에는 이번에 12월달에 보낼 예정으로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좀 확대해서 정신교육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했습니다.

금년도에 몇 번 한 거예요? 횟수로는

그래서 12월달에 25명씩 해서 두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달에?

네.

그러면 내년도에 50명 1천만원씩 4기면 1기수에 50명씩 해서 네 번으로 나누어서 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네. 200명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절반 정도를 교육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장 김경선입니다. 2009년 저희과 예산계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9억1,32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209쪽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505만 5천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소비자보호활동 대행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수당성 보상금 포함 1,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각종 기업에 지원시책홍보물 200만원,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확대를 위해 경기신보의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5개 협약은행이 중소기업에 융자해주는 이자차액분 1억 7,716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위수탁하는 산업패밀리사업에 6천만원, 의왕상공회의소 사업비 지원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국내 및 수출업체의 전시회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 일하는 보람상 시상에 120만원, 중부 노총 출연금에 4천만원,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및 노사정 관련 소요경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2년 1회 실시되는 계량기검사 소요경비로 492만 5천원, 에너지 절약차원의 CDM램프 가로등 교체경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쪽 농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사무장비 보강을 위해서 1천만원을,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3,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6세 미만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520만원, 양곡업무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각 120만원과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중간부분 예전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를 위해서 기본인부임 960만 3천원과 난방 및 차량유지, 청사유지를 위해 216쪽까지 6,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까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67만 2천원, 쌀소득 보전직불금 1억 2,955만 8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석회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 공급에 1,299만 4천원, 못자리 상토지원용으로 300만원,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 및 직불제 현지조사 인부임으로 1,5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장비임차 및 장비유지관리 차원으로 946만원, 하단부분 농기계수리 부품확보 100만원, 신기술보급을 위한 밭작물시범사업으로 300만원, 친환경우렁쌀단지 종패지원에 1천만원, 수매용포대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직불조사자 피복비로 30만원, 국도비 지원용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 1억 1,091만 8천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으로 2,9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노령화 되어 있는 농업인의 인력을 감소시키고자 보행관리비 보급 1천만원, 중간부분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요원 인건비로 1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품목회 등 우수농산물대전 출품지원에 400만원, 도시민 생활원예체험 소요경비로 300만원과 재료비로 800만원, 또한 농업경영자금 융자를 위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1천만원을 매칭펀드로 출연하고 농업인 및 단체에 포장디자인 개발에 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2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각종 단체에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 2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소요경비 60만원, 소득조사 당사자인 경영체 보상금 15개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정보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인건비 900만원과 농촌 경관조성을 위해 인부임 등 2,0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예농가 난방시설설치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원예농가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난방시설 설치로 3개 농가에 2,322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행사실비보상으로 100만원, 소형분화연구회 등 4개 단체에 학습활동지원 등 각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부곡중학교 등 5개 학교 4H 과제활동 및 선진농장 탐방으로 100만원, 과제활동 지원재료비로 300만원, 역시 4H회원 행사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각종 농업인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농촌지도자회원에게 농업정보지 제공 255만원, 농촌지도자회원 현지연찬 500만원, 생활개선회원 정보지제공 55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으로 24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우리음식연구회, 4H회 등 농업 관련 단체에 교육경비 1,260만원, 그에 따른 재료비 1,3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또한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4개 단체 활동지원금으로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8쪽 축산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등 10개교에 소·돼지고기 1등급 가격과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5,600만원, 소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96만 8천원, 모부자 가정 등 학교우유급식지원 소요경비로 3,7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관리비용으로 6,750만원, 예방접종 시술 재료비로 480만 6천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로 5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양성축 처리비로 210만원, 축사소독약품 공급 등에 1,930만 8천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수의 업무추진비로 588만원, 또한 축산농가에 소독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소독을 위한 대행업체 소독위탁금 800만원, 정육점 등의 거래상황을 기재할 수 있는 유통거래용 기록내역서 제작에 120만원, 습관성 유산인 부르셀라 근절사업 채혈보상금으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1페이지입니다. 양봉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양봉연구회에 지급하고자 1,200만원의 시범사업을 계상하였고 2009년 배치예정인 공익수의사 인건보수비로 98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익수의사는 저희 공수의사가 있습니다만 업무에 바빠서 사실은 수당 월 49만원으로는 몇 차례 부르기가 곤란해서 공익수의사를 요청한 결과 아마 내년도에 1명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이 소요경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지농정과 부서운영비를 포함 사무비, 여비 등 1억 6만 4천원을 계상, 끝으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과 소관 기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73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하십시오. 73페이지.

네. 금년 내년도부터는 통합조례로 농업발전기금으로 하나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7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H 관련 수용비 및 심의회 참석수당으로 264만원, 4H 경진대회 재료비로 288만원, 4H 강사수당 48만원, 또한 내년도에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 700만원, 단체에 자기개발지원 6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2개회에 1천만원, 선진농업현장 및 전문교육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지출규모는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늘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동참하고자 최소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대의 전력과 효율있는 집행에 경제농정과 직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 경기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4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시 단독으로 출연한겁니까?

중부 노총을 비롯한 5개시가 연합해서, 그러니까 정부노총 외에 6개 단체가

인근시하고 같이 했다 이거죠?

네.

그럼 우리시에서는 4천만원을 출연한 거고, 전체적으로 4천만원은 아닐거 아니예요? 우리시에서만 4천만원 출연한 거고 다른 인근시에서도 또

아닙니다. 인근시는 훨씬 저희보다 더 많이 출연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그럼 우리 노동자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혜택은 어느정도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장학금으로 되는데 저희 출연금액만큼 되어가지고 한 저희가 6% 정도

6%요?

네. 저희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0쪽에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이 작년에 한 4천만원에 6개업첸가 지원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게 2007년도에는 9,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4천만원이 됐는데 아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줄 필요가, 클러스터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단가가 타 과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높게 나왔어요. 비교 안 해보시고 이렇게 올리신거죠?

이것은 균특지원사업으로 도에서 그냥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계산이 됐습니다.

아, 시비만 갖고 세운 게 아니고요?

네. 나중에 계약때는 적정금액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밭작물 재배기술 이전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 밭에 뭘 심어도 돈이 안 된다고요. 광우병 파동하고 FTA, 세계곡물파동 등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축산농가에 지원해줄 새로운 시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이 밭작물 재배기술은 씨감자를 많이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데 내년 고랭지 씨감자가 좀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체로 한번 확보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차원으로 했고, 축산농가 지원은 지금 우리시는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도 이 정도 지원이면 되지 않나 해서 신규로 확대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라는 개인 생각입니다.

축산농가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시는 그래도 우리 세와, 농업세와 비슷한 인근시에 비해서는 축산농가한테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지금 앞의 1,200만원 같은 경우가 양봉이지만 축산분야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축산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김상현 위원, 김상돈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게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쪽 도서관 사이에 있는 동산하고 시청 경내하고 연합해서 공원화사업을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지공원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년 추경 때라든지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면 같이 연합해서 공원을 꾸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운동기구를 사실 산 쪽으로 해서 사람들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조금 치우쳐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약수터라든가 벚꽃길 구경, 인라인스케이트장 개방, 시청사 개방으로 해서 지금 점점 시민들이 찾아오는 빈도수라든가 인원이 매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약수터 물 뜨러온 사람들도 그 시간 활용을 위해서는 그 운동기구가 사실 필요하다 또 그렇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만 잘 선택이 된다면 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그 태양열 사업하는 거요, 그게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리는 겁니까?

올려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심의를 거쳐서

그렇죠? 어디 신문에 보니까 운동장 스텐드 거기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부곡체육공원하고 내손체육공원에 기히 스텐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깔면 장소하고 그 조형물하고 같이 어울릴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종합적인 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차원으로는 좋은데 초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것은 뭐,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이동 되어서, 총괄계장 손정옥 계장이 같이 근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보환 계장이 오전동에서 다시 서비스연계, 그리고 이윤주 계장은 통합조사계장이고 여기 안일님 계장은 생활보장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35페이지부터 예산서가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지원사업에 연관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63억 8,20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중간에 보훈단체 지원이 금년도에는 1억 1,500만원, 작년도에는 1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24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으로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해서 저희가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복지회관 시설 위탁운영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주민복지관리 대행사업 부곡복지회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800만원 세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서 저희가 2억 8,500만원 세웠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 1개소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구축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작년보다 4천만원 더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241페이지에 지역사회 중간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 또 지역선택형, 그렇게 해서 2천만원과 각각 +해서 1억 2,700만원, 240페이지 하단에 1억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푸드뱅크 운영 도비, 시비 합해서 2,700만원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242페이지 위에 3억 3,200만원을 세웠고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사업으로서 69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자활근로사업비라든가 일반운영비로서 2억 6,8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2,771만 8천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추진 재료비 2천만원을 세웠고, 그 안에는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으로서 경기청년 뉴딜사업 위탁교육비 214만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에는 519페이지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가지고 계신책 그 책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 519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입니다. 작년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7억 1,700만원을 저희가 수입 잡아서 520페이지 보시면 지출난에 저소득주민생계자금지원과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또 저희가 있습니다. 511페이지요, 511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511페이지 보시면 전입금 3억 600만원을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512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편성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1쪽에 푸드뱅크 차량구입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차량이 구입이 되요?

그게 지금 저희가 500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더니 시비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왜 못 세웠느냐면 내구연한은 6년이 경과됐는데 주행거리가 조금 모자라다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정수책정을 못 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다시 도비는 반납하지 않고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내년도에 사줄까 합니다.

회계과에서 정수승인이 안 났군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 구입비 500만원은 순수한 도비란 얘기죠?

네.

235쪽에 보면 재향군인회관 관리비가 이게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서 나갔던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는 재향군인회의 보조금에 포함해서 저희가 돈 줘서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무슨 고엽제라든가 베트남 참전전우회라든가 이런데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보훈단체로 그게 또 예속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시에서 통제를 하면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239쪽에 국가유가족 지원금 이게 많이 증가됐네요?

네. 6천만원,

이게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유족들이 옛날보다 좀 더 많아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단체로 그동안에는 보훈단체로 안 들어갔던 특수임수수행동지회라든가 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분들이 보훈단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분들도 그 회원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좀 증액됐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나갔던 것이 이쪽 부서로 주민생활지원과로 합쳐지면서 늘어나서 증액되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작년부터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성과라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어려운 저희 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역에서 서비스 연계해서 좀 생활력 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가족들을 돌봐주는 역할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급여가 좀 많이 책정이 됐는데.

강사가 민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저희 행정과 민간협의체와 교량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녹지과, 환경녹지과 같은데 의제 그런 역할, 의제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239쪽에 이웃돕기 감사패 제작이 있네요 여기.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패를 20만원씩 만들어서 줄 게 아니라 작게, 감사하는 표시만 내면 되는거지 25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25만원 단가로 많이 세웠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5개로 했는데 저희가 좀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6쪽하고 247쪽 연계를 해서 보시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한다고 2,700만원이 서있고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6,800만원이 서있어요. 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건지. 또 이게 지금 인원수로 보면 한 50명 정도 되다보니까 이게 어디 회사를 주든지 아니면 농촌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것 같은데 이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이 자체하고는 또 인건비가 늘어나면 괜찮은데 인건비의 10%가 근로사업단 운영하는데 쓴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자활근로자들이 말이 그렇지 자활근로자들이 전부들 신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고 지금 곳곳에 산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데 사실은. 자활자립장이라든가 다녀보면 지금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군데 53명이 산발적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배치하다 보니까 시설장들도 관리를 힘들게 하고, 또 일들도 잘 안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생기는 사업이라서 인근 기 하고 있는 수원이라든가 시흥시라든가 이런데 12월달에 벤치마킹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의원님들 주례회의때 한번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있는 자활근로자들을 한군데 모아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그분들을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지로 그 작업장소도 모아서 하다 보면 일거리하고 작업장소가 문제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근시에 벤치마킹 해서 어떠한 장소를 확보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강구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도 53명이라는 인원이 다 아직 제가 작업장을 다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들도 제대로 우리 성한 사람들처럼 일을 하면 좋은데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나의 그냥 급여를 그냥 주다 보니까 너무 그냥 공짜돈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자활근로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그것을 시군에서 한번 운영을 해봐라 묶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시도, 시군에 저희도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보훈처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부설유족회 회원들이 지금 의왕시만 해도 52명이더라고요. 52명인데 유족회가, 도까지, 이 유족회란 단체가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명 있는 유족회를 보조금을 안 줄 수가 없어서 국비로 이렇게 나와서 준건데

이것을 예산을 위원장님 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것 하기 위한 것,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자녀들이 유족회 자녀들이 자꾸 미망인회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 도에서 했으면 됐지 또 시군에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 자식들이, 유족회 회장은 자식들이 좀 위령제를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서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금년부터는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와 보니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의원님들 관계라든가 시장님 관계, 또 유족회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금년도 예산 참고로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서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 강수영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에 장현식계장입니다. 여성 전후남계장이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9,538만 6천원이 증액된 267억 1,54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15억 5,227만 4천원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장애인복지증진, 취약계층 아동보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투자되었음을 설명 드리면서 세부 내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 제수당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서 65억 6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2,0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지원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위해서 8,67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해서 4,2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네. 지금 굵직 굵직한 타이틀만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네. 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93만 3천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서 4,310만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서 1억 2,6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5,040만원을, 홀로사는 노인 요구르트 지원을 위해서 492만 8천원을,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급을 위해서 4,250만원을,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1억 6,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인력뱅크 지원을 위해서 6,730만원을,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사랑채에 3억 500만원을, 아름채에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4,440만원을,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급을 위해서 2억 9,760만원을, 이동목욕사업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노인복지사업 추진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74만원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반영한 사항이며,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경로당 난방용 온도조절에 480만원을,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경로당 개보수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를 위해서 1,223만 6천원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위해서 1억 4,395만 4천원을, 다음은 노인 일자리지원으로서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4억 3,810만원을, 은빛사랑 나눔단 운영을 위해서 1,350만원을,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8,559만원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3,240만원을, 노인 일자리 교육형사업 추진을 위해서 550만원을, 일자리 참여노인 교육지원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7,1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949만 8천원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에 1,944만원을, 청소년 종합예술제 추진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지원으로 7,540만원을,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서 1,685만원을, 그리고 의왕어린이축제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7,530만원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8억 1천만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3,770만원을,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1억 5,20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 전국 유소년농구대회에 2천만원을,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지원사업으로서 내용으로는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을 위해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청소년 영어교육지원에 4,800만원을,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먼저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서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시간연장운영 등에 정부지원시설인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로 19억 3,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서 5,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서 1,560만원을,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립어린이집 유지관리에 4,840만원을,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을 위해서 5,760만원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위해서 3,960만원을,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에 600만원을,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에 12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3천만원을,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에 1억 20만 2천원을,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으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밝은누리 기자재 구입비로 1억 5,250만원을,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개발을 위해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그 내용으로는 차등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45억 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5억 4,688만원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3억 2,442만원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3억 8,706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3억 6,7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9천만원을,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복지증진으로 여성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여성주간행사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서 2,920만원을, 여성사회교육을 위해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을 위해서 90만원을, 여성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지원으로 11억 1,202만원을,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운영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양육비와 학비지원을 위해서 2억 1,763만 9천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학습재료비 생필품 등 지원을 위해서 1억 2,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인권보호 지원으로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600만원을, 가정 및 성폭령행위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5,921만 6천원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1천만원을,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문화체험을 위해서 220만원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474만원을,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자 8억 5,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8,571만 4천원을,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625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4,250만원을, 도비 장애인수당 지급을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저소득장애인 에너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해서 6,480만원을,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위해서 3억 2,5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860만원을,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2,052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을 위해서 1,440만원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760만원을,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에 420만원을, 장애인재활지원을 위해서 3,3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특장차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하여 1억 1,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575만원을,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16만원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2,978만 9천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60만원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7,9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4,062만원을,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을,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에 3천만원을,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1억 5천만원을, 지역사회 재활사업 종사자 수당 지급을 위해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생활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260만원을,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8억 1,047만 5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급여를 위해서 1억 71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불우아동 복지지원을 위해서 6억 5,264만 3천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84만원과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1,428만원도 불우아동 복지지원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808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하기 위해서 4,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이용시설 지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9,854만원을, 아동복지 교사지원에 8,652만원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생활지원으로서 명륜보육원 지원에 844만원을, 체육대회나 아동건강진단비, 화재보험료, 하계수련회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8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정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복지지원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지원으로서 아동양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5억 5,0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위해서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을 위해서 8,5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사회복지과 운영을 위해서 6,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이나 자금수지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22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기예치금 회수로 10억 119만 1천원을 계상하여 세입합계는 10억 5,56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경로당 월동난방비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월동난방비 지급에 330만원,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에 1,940만원,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204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세출은 10억 5,56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명에서 연도별 기금조성이나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다음은 의왕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또한 운영총칙이나 자금수지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32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합계는 만기예치금 회수 재예치를 반영해서 11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일반보상금으로 기술교육비, 생계비 등을 포함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사업에 4천만원을, 의왕21 여성리더쉽 향상교육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재예치를 위해서 10억 5,2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 총계는 11억 1,200만원으로 하여 세입과 세출은 11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5쪽에 중간부분에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즐었어요. 노인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겁니까 왜 줄었어요?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1천만원이 줄었는데요 이 안에는 2008년도에 노인회지회 에어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에어컨이 빠짐으로 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요약서를 보니까 복사기 구입이 300만원이 있네요

네.

이게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1천만원 정도가 덜 됐는데도 지장이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 구입비가 빠졌기 때문에

에어컨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 에어컨이 1천만원 정도 됐습니까?

네.

아, 여기 보면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비용이 1,554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영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4,325만 4천원 안에 그 내역별로 설명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상근직 근무하는 사람도 노인여가활동 지원비에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로 같이 넣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경상보조를 따로 해줘야지 이게 포함되면 노인여가활동에 지원, 의왕시 노인한테 지원해주는 게 7,190만 9천원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거 아니예요? 그 상근직까지. 뺐을 때에는 5천만원 뺐을 때에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별도로 기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7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 열린음악회가 있어요.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축제 마지막날 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매년 저도 가봤지만 어린이축제에 청소년 열린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컨셉 자체가 안 맞아요. 이런 문제는 좀 그 밑에 청소년 댄스가요제하고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행사를 같이 한다든가 또 수능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해야지 어린이축제때 같이 마지막날 하다 보니까 뭐 자연도 훼손이 되고 또 어린이축제로서의 그, 뭐라고 그럴까 컨셉이 안 맞다 보니까 어린이축제 자체가 희석이 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따로 행사를 치를 생각은 없어요?

저희 어린이축제를 돋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해석하기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축제를 빛내주는 그런 역할을 또 아울러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축제추진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어린이축제는 순수하게 어린이축제답게 해야지 청소년까지 곁들여서 한다라면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열린음악회하고 청소년 댄스가요제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은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통합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이 될뿐더러 또 이 자체 취지도 더 많이 살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259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한 2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259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 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늘어나고 해서 프로그램이 좀더 다양해지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관리비가 증가되고 이래서 2개 노인복지회관에 걸쳐서 늘어난 것이라서 1개소에 늘어난 돈이 아니고 사랑채, 아름채를 다 합쳐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인건비나 관리비, 또 이용자가 늘었다고 해서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한다 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6억 5천이었는데 이게 2억 1천이 올랐으면 거의 한 30%대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인건비다 관리비다 이용자 프로그램이 좀 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증액사유가 좀 궁색한데요 답변이.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대비한 것이고 작년도 추경을 대비한다면 지금 2억이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대등한 예산으로 약간 증액이 됐는데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년도 예산액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 2억까지의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도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잘못된 게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전년도 본예산과 또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포함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합계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예산서 편재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저기 장애인단체 292페이지, 하나, 둘, 셋, 네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차 다 승합차 한대씩 다 있죠 거기에?

291페이지,

아니, 장애인단체 책 안 봐도 되요.

네.

장애인단체 4개가 있는데 다 거기 차 승합차 다 있죠 한대씩? 단체별로,

네.

그런데 거기 운전기사 다 인건비 나가요? 인건비, 운전기사들, 다 나가죠?

나갑니다.

한 군데만 안 나가죠?

안 나가는 데는 어딘지 제가 잘,

장애인복지회

한 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260쪽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하는 게 있죠?

네. 네.

이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기준이 5년 이상은 월 15만원이고 5년 미만은 월 1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5년 이상과 이하로 나눈다?

네. 시설 종사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는 15만원, 5년 미만일 때에는 10만원 지급합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일인당 얼마씩 더 주는 거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시설장 교사는 월 10만원, 취사부는 5만원 그렇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액에.

그게 인근시하고 틀리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근시하고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은 걸로

다른 시군은 시비를 더 세워서 주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셔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정부 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게. 정부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교사의 처우개선비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의 처우개선비는 다릅니다. 민간시설은 15만원, 정부시설은 방금 했던 그 기준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 공부방이 3개가 있는데 개소당 무려 8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차등지원이 되요. 이게 같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혜택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똑같이 받아야 될 텐데 이것 시비라도 더 세워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네. 오전, 청계공부방은 1,800만원, 부곡은 1천만원씩 지원된다고요.

부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여기 오전, 청계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봐서 맞춰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요, 장애인단체 공통 660만원이 섰거든요? 이게 김장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올해처럼 김장을 그렇게 하면 별도 지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매년 장애인단체 김장담그기 예산으로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

그것은 별도, 제가 답변 드리면 거기서 그런 게 아니라서

이 지금 각자의 예산을 모아서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그 부분에 세워줘야 됩니다. 각자 통합을 해서 한 것이지 다른 데에서 준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여러 예산들을 모아서 통합해서 한 겁니다 예산은.

아, 이것까지 해서 같이?

네. 금년에도 여기에 있었던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줘가지고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 사업방향이 어떻게 될 지는 지금,

장애인복지증진으로 28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네. 24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287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지원, 하단에 있는 장애인단체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고 장애인단체 지원 부분은 단체로 가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든가 장애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저소득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도비 장애수당, 출산지원금, 에너지보조금 이런 것들은 전부 개개인한테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장애인단체 지원만 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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