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병묵 담당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조재원 담당입니다. 다음에 지역안전담당 윤재성 담당입니다. 그리고 하천담당 김상용 담당입니다.

재난안전과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9,458만원이 증가된 32억 9,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는 재난표준메뉴얼 제작 등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한국방재협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재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방재의 날 운영 등 행사운영비 17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정비관리 및 운영에서 수해대비에서 직원용 장화와 우의구입 25명을 계산해서 피복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진단장비 유지 및 강우량기 수리 유지 등 공공운영비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방법용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승합차량 11인승 승합차량 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 재해보상금 운영에서 재해구난참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구조활동 참여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참여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난발생시 동원차량이라든지 또 동원 참가차량에 대해서 유류대 지원비 1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참여자에 대해서 상해치료비,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 보험료 가입자들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에 사무관리 안전문화운동 정착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안전점검수수료 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에서 안전관리 자문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3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글짓기, 표어, 포스터 모집해서 글짓기 심사수당 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각종 참여자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유류대, 또 피복비, 교육훈련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에서 사무관리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에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우리가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을 해서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한테 나누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7종을 만들었었습니다. 다음에 앞의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전점검수수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앞의 장과 좀 지금 장과 같은 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있는 사항으로 국비편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사항이 사실 되는데 이것은 편성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149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홍보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6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공공요금 제세사항이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등에 사용하는 시설장비유지비가 8,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방위교육장의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은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이 2005년도에 침수가 됐었는데 지금 그 교육장의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이 지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보수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0만원 계상하고 그리고 지하수 물청소 서징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의 유지보수와 밧데리교환을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에서 사이렌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천동것을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재청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서 교체를 하라 하는 그러한 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엠프와 사이렌이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교체를 하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을지연습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 또 급양비, 임차료는 을지연습 상황실에 컴퓨터를 임차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라든지 봉급, 또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근무화, 외투 등 해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서 2억 4,5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칸에 봉급이 금년도보다 3,8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사회봉사분야의 공익근무요원들은 봉급을 병무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봉급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58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통대장 교육 및 식대비 150만원,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하는 하천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 이것은 3대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왕곡천과 청계천, 또 안양천의 제초작업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2억 5,400만원인데 하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5대 하천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왕곡천, 오전천, 학의천, 청계천에 손상이 올 경우 보수를 위해서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곡천 어도설치는 현재 왕곡천이 쉼터가든 밑부분으로 복개된 지금 안양천까지 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복개된 지하에 복개된 밑에 보면 하천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계단이 2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고기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전부 거기다 어도를 설치해서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 1억 4천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청계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청계천 정비 20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15억하고 내년도에 20억 합쳐서 이것은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설비는 예산이 확보가 전혀 안 되어있고 용지보상비만 내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1,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의천 자연친화 시설물 관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수대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유지보수비, 또 상하수도요금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보수공사에서 3,47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이 저희 관내에 26개소가 있습니다. 이 소하천이 손상되면 급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전배수지에 좀 하부를 가보면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흐르는 것을 그 밑에다가 암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빼기위해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재난안전과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여비가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제일 끝에 보면 재난안전기금 전출이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2%로 기준이 2%가 되겠습니다. 기금도 같이 설명 드릴까요?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냥 52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기금.

네. 5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5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지출이 똑같이 39억 8,0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에 대한 예치를 시켜서 이자수입이 1,334만 6천원이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입금이 3억 8,5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을 한 것에 대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26억 9,7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똑같이 3억, 지출액은 30억 9,5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이것은 복구용 자재구입이라든지 중기임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응급복구비 2억 3,5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지도 제작 5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종합상황실 컴퓨터 구입 등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다시 재예치를 해서 28억 2,6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학의천과 청계천 계속비가 있는데 학의천은

그것은 서면으로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안전과 예산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53쪽에 보면 말입니다. 풍수해 위험 보험료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 또 온실을 소유한 사람, 또 축사를 소유한 분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왕시민이면 누구든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축사를 소유한 분들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시에서 일정부분 그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담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2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가입자가 없었고 단지 기초생활보호자만 714가구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호자는 주택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축사하고는 사실 관계없죠. 이게 소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동산특약자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안에 들어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벽지라든지 바닥, 방바닥 이런 것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동산특약가입이라는 게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가입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기초수급대상자가 724가구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풍수해 보험료가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 200만원 뿐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구수가 적어서 200만원이 책정된 건지 아니면 도비가 내시되어서 시에서 100만원만 계상한 건지,

물론 도비가 내시되어서 100만원 계상한 것도 있지만 더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추가로 더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좀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가지고서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가구들은 저희들이 가구, 가입한 가구가 한 가구도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좋은 보험제도인데 왜 일반가구에서는 한분도 안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면 제가 뭐 주민들 생각의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지역은 재해가 적지 않았나, 적게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해가 없어서 보험을 안 들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좀 홍보를 널리 하셔서 가입자가 많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52쪽 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재난예방복구 참여했을 때에 주민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재료비 200만원 잡아놓으셨죠? 그런데 아직까지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게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200만원으로 한다 이런 예가 올 10월달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때에 부곡에서 체육행사 할 때에 씨름선수가 다쳐가지고 치료비를 보험을 100만원 짜리를 들어놔 가지고 100만원 밖에 보상을 못 준다 해가지고 아마 다친 사람하고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시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제가 보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될 거 아니예요 보험을. 그래야 다친 사람이 이렇게 200만원 정해놔버리면 200만원 이상 나오는 치료비가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기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으로 이렇게 복구참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험을 들어놔서 그분들이 다치더라도 이렇게 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54쪽을 보시면 상단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800만원 이게 지금 작년도보다 조금, 작년보다 좀 조정이 됐죠?

1,500만원이었었는데요,

기 증액이 됐네요?

네.

기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하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이것은 의왕시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9조에 활용내용이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기 아니 큰 항목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쓰는 용도만

식대, 여비, 유류대, 제복, 모자, 신발이라든지 또 보험, 여기도 이 돈으로 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지금 153명인데 그 153명에 대해서 1년동안 활동하면 각종 이런 사고라든지 또 이렇게 다쳤을 경우 이런 경우 대비해서 여기에도 보험을 전부 들어줄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직 상근으로 해서 상근에 대한 인건비 개념은 없죠?

네. 없습니다.

바로 위의 항목을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34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2007년, 올해 시작됐죠? 이 조례가. 혹시 올해 위원회 개최된 횟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율방재단 그 운영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나와서 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 자문위원들이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럼 참여할 때마다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6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왕곡천 어도설치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1억 4천이 잡혀있는데 이게 혹시 도비라든가 저희가 예산지원 받는데는 없습니까?

네. 그건,

전부 시비다, 100% 시비 1억 4천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곡천 저희가 설치한 데가,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왕곡천, 작년도엔가 저희가 준공됐죠?

그게 거기가 아니고

아, 거기가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왕곡천, 여기 안양천에서 저 위에 지금 고속도로 거기까지 지금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복개된 밑부분이 지금 하상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이 그게 27개,

복개된 데 밑에란 말씀이시죠?

네. 거깁니다.

왕곡천 정비사업 한 것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도설치공사가 쉼터가든에서 1번국도까지 지금 복개공사한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계단이 27개 계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사가 져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경사가 아니고 확실한 낙차가 있어요. 지금 쉼터가든 앞에도 낙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 낙차,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그 밑에 계속 낙차가 있습니다.

그 낙차부분을 갖다가 어도를 만들어 주겠다? 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이거 대한 것은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비까지 포함해서 1억 4천을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요즘에 어도 설치라고 하는 것들 만들어 놓은 것이 거의 무용지물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설계부터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하게 듣고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설프게 했다가는 하나 마나한 공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터 세워놓으실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비용부터 잡아놓고 그 설계를 받아놓고 검토에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또 하나 357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봉급 받는 대상자를 보면 52명이고 또 그 밑에 근무복이라든가 근무화, 외투를 구입하는 인원을 보면 50명, 또 그 밑에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가하는 인원을 보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서로가 다 틀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뺀 부분이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아, 중식비는 저희들이, 중식비는 사회봉사분야도 중식비는 다 저희에서 주고 봉급하고 피복비, 근무복, 근무화, 외투 이것은 병무청 사회봉사분야 근무자는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이게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그래서 신규자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피복비를 준다든지 이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원을 통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체육대회 참가하는 인원은 사회봉사자 60명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50명에서 52명은 되는 거 아니예요?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죠 전체 근무자는.

하여튼 봉급자가 50에서 52명 된다고 보고 사회복지부분이 한 60명 된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110명은 넘는 걸로 봐지거든요?

네. 11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참가비 100명도 안 맞는 숫자죠. 좀 더 올리셨어야죠, 그렇죠?

아, 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배수지 정비건으로 해서 1,500만원을 올리셨는데 사실 오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제방의 어떤 누수관계로 해서 그 누수를 잡기 위해서 그라우팅작업이라든가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업한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암거설치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또 올리셨는데 이것은 하자보수 쪽으로 해가지고 시공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글쎄 지금 그 공사를 한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해소가 참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엊그제 여기를 가봤더니 계속 물이 흐르더라고요 아주 노란 물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고민되는 사항인데,

김상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현장방문때에 그 누수로 인해가지고 전부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는데 그 제방 누수가 아니라 옆 산에서 일반 건수가 흘러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그것을 산쪽에서 내려오는 건수, 그 자체를 잡는 암거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제방에는 사실 먼저 공사를 했고 다 하자보수나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저수지의 제방문제라든가 저수지 안전도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김상용 네.

그럼 굳이 산쪽에서 나오는 이거 누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수라고 하는 자체는 저수지와 관련된 것을 누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수지와 상관없는 그 옆의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암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누수를 잡기위한 공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상용 그 물 자체가 경사도라든가 비탈면에 그것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제방까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물이 무슨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저수지에 고인 물이 이쪽으로 돌아가지고서 산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흘러내려오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 이게 왼쪽에 이쪽에서 많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계장님 말씀하고 지금 얘기가 안 맞는 부분이 어차피 제방에서 흐르는 거라고 하면 이미 제방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물을 다 빼고 그라우팅 작업을 전부 했습니다. 저희도 가서 봤지만. 그런데 그 물이 돌아서 산 쪽으로 해서 다시 나온다 라면 그것은 하자거든요. 100%, 네? 어떻게,

김상용 그 상세한 얘기를 그 때 당시에 농촌공사직원이 보수는 할 수 없고 실제 공사에 가담했던 직원이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쪽의 전문가로 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방공사를 한 그것과는 별개의 어떤 누수를 위한 암거설치를 꼭 해야 되는 작업이란 이 말씀이세요?

김상용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정비사업이 내년 6월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하고 있는데 그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참 아주 주민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특별히 또 도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조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꾸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운동하시면서 매우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 좀 예산확보가 되어서 내년 장마가 오기 전에, 장마가 오면 또 이게 일이 사업이 중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달에 차질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연말까지 일단 공사는 전부 마무리합니다. 공사는 전부 마무리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를 정리를 잘 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달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1페이지 봐주십시오. 홍보물 제작이 97만 5천원짜리가 2개인데 이게 오타난거죠? 예산계 주사님, 350페이지 홍보물제작 97만 5천원짜리, 하나는 다섯종으로 묶어놓고 하나는 풀어놓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네. 다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지금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자율방재단 활동이 초창기라 아직 좀 미미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여러 방면에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는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것은 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이든지 가스안전점검이든지 해당과의 추천을 전부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참여한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무슨 그런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네. 봉사하다가 다친 사람 치료해주는 거지 그것을 당한 사람 치료해주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상돈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오전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오전저수지 정비사업이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습니까?

김상용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것은 올해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정확히 연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보증기간 내라면 암거설치 하는 거 토목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자라고 하면 그쪽 회사에서 책임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한번 자문 한번 받아보세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김상용 거기서 위탁해서 거기서 시공을 했습니다. 내부의 맨홀하고 거기 그라우팅하고 각종 누수 콘크리트 균열간 거라든가 종합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그런데 산 쪽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분명하게 자기네들 의견을 우리한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김상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80억 8천만원입니다. 첫 번째 문화유적관리에는 1,600만원인데 백운사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하우현성당 사제관에 방연제 도포작업 등입니다. 하단부에 모락산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비 복원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모락산성 체계적인 발굴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과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용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은 전년과 유사한데 기획전시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조형물 구입사업은 현재 조각공원이 2개년차에 걸쳐서 작품들을 제작하는 규모가 5천만원 내외의 규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큰 조각공원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형작품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홍보활동 지원에는 관광안내책자 제작, 공공운영비 등에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는 9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선정된 의왕8경을 사진전시회를 하고 버스승강장에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홍보물 리후렛이나 부채들을 만들기 위해서 4,600만원의 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의왕역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의왕 백운예술제 추진은 작년과 전년도와 같은 비용으로 2억 8,40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예술제 개최 행사비는 전년도와 같이 2억 4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음악회 행사는 금년에도 내일 우경관에서 개최되는 것도 지역문화예술 메세나운동을 통해서 행사비는 충당을 하고 행사지원비로 36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20주년 기념이벤트사업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지나 11월에 KBS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행사비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의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금년과 같이 4회에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개발과 현재 축제를 업그레이드 해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축제개발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문화원 운영활동비 지원은 전년도에 준해서 2억 6,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의 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한마당개최도 전년도와 같이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1,8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아마추어 창작기반조성을 위한 연극제 참가지원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부분에서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총지부 인건비 등 운영비가 2,200만원, 나머지 아마추어 연극단체 10개 단체에 2,4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3쪽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분야에는 42억을 요구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에 4억 2,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억 4,800만원이고 훈련비가 7,5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사업으로 5개 학교에 6개 종목 5,850만원을 전년에 준해서 요구했습니다. 생활체육회협의회 운영과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참가지원,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행사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보급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등은 전년에 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제20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중부권 게이트볼대회 출전, 아침체조교실 운영, 어머니축구교실 운영, 생활체육대회 지도자 배치운영, 직장단위 제일 하단부에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운영은 전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 277명을 대상으로 1인당 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우처쿠폰을 활용해서 저소득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을 가꾸어 가도록 신설된 예산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분야에는 16억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고천체육공원 확장부지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2억 2천만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지원사업은 1억 4,90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10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8천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백운배드민턴장을 이전하고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해서 실외골프연습장 설계비용으로 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금천마을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5,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금천마을 실외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장을 족구전용구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손약수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내손 폐전철부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철거됨에 따라서 대체시설로 조성하는 것이고 토지매입비로 11억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사업비로 11억 4,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로 2억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분야의 상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별도로 보고할 것입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사업으로는 24억을 요구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7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상금도 1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의왕시 장학기금은 금년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목표했던 20억의 조성은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경비지원심의회를 거쳐서 21개 학교와 20개 유치원에 22억 2,100만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4, 5학년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에 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지난 2년동안 월1회씩 연11회 운영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연22회 월2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기관간의 운영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평생학습 정보를 각 기관에 시스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행정운영비로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쪽에 2009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계속비사업은 5개 사업에 547억원입니다. 문화복지타운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312억원인데 지난해까지 79억을 집행하고 23억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천택지개발지구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2010년부터 208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사업비 640억입니다. 지금까지 62억을 투입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용역비로 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고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42억인데 지금까지 4억 3,9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선했습니다. 금년에는 환경성 검토용역 등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2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97억 6천만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기본설계를 마치고 장안말 택지개발지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43억씩 2011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5,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 11월 18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2,600만원에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30억 7,9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설계비로 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저희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기금운용은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페이지 9쪽 체육진흥기금의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996년도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운용방향은 우수선수 포상,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훈련비 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10억 8,800만원입니다. 시 출연금이 10억이고 기금운용수익금을 적립한 것이 8,800만원입니다. 2009년도는 10억 8,800만원의 운영이자수입 5.4%를 적용해서 5,9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엘리트체육선수 육성 및 장애인 대표선수 육성입니다. 11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부분에서 예치금은 10억 8,8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5,900만원에서 내년도의 수입은 11억 4,7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지출도 수입에 준해서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을 하고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출은 일반보상금으로 우수선수 포상 및 상해치료, 전국 및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입니다. 금년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선수 격려계획이 없어서 못 했는데 금년에도 4명의 선수가 출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반영하고자 내년도 지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3,200만원을 계획했는데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훈련비 지원, 각종 대회 개최, 출전, 관람지원 등입니다. 본 기금은 기금조성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최소한 검소하게 운영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서 운용잔액은 기금으로 재적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1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금은 시금고은행인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고속도로 하부공간이면 갈미 아름다운거리 그 하부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갈미 문화의 거리 조성

네. 거기 맞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관리를 전년도에도 540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올해도 증액이 됐죠?

네.

그런데 이거 과장님 여기 자주 가보세요?

네. 어제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든가요?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일단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실은 좀 영 아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309쪽부터 310쪽까지 쭉 보면 저희가 축제하는 게 쭉 있습니다. 올해 새로이 2009년도에 하겠다는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지금? 행사하겠다는 게,

행사하겠다는 것은 전국노래자랑 하나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하나,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 하단에 또

그건 축제가 아니고 용역,

네. 용역하겠다는 거하고, 그렇죠? 그런데 전국노래자랑은 12월달에 KBS에다 청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2009년도에 의왕시가 몇월달에 하기로 혹시 정해진 게 있어요?

저희가 요구는 3월달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연말이고 해서 KBS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아니 올해 혹시 KBS 전국노래자랑 의왕시가 나갔었나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 했었죠 우리가요 전국노래자랑. 그 다음에 이 노래자랑이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이러는데 굳이 축제가 저희가 많이 있거든요 의왕시가. 그런데 또 이것까지 하겠다고 하면 정서상 지금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전국노래자랑을 다시 한번 유치하자 해서 정했습니다. 예산은 돈은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부대비용이 좀 들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금액은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우리 시민 정서상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에 축제연구용역비 이 3천만원은 어느쪽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축제가 봄에 하는 어린이축제가 있고 가을에 하는 백운예술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축제도 지역개발축제나 아니면 산업형축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고 백운예술제는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화합형 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를 하려는 이유는 지역개발형, 지역의 산업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형 축제를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자, 발굴해 보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2개의 축제중에 어느 하나는 지역개발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이 축제를 잘 개발하면 국도비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시비로만 가지고 하니까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314쪽에 보겠습니다. 우리 볼링팀 우리 코치, 감독, 저희가 겸직은 못하게 되어 있죠? 다른 직장을 못 갖게 되어 있죠? 우리 코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좀 해보셨나요? 우리 볼링선수단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마 겸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확인 좀, 확인 잘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실외골프연습장 실시설계 해가지고 총 공사비 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설계비로 7,950만원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얘기지만 내손동 724번지 그 자리가 골프장으로서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 골프장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11월 18일날 완료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시는 그린벨트가 89%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는 골프연습장이 불가능합니다. 또 일반지역 중에도 일반지역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 토지 외에는 대지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또 그 대지를 취득해가지고 골프연습장을 지어가지고는 수지타산, 그러니까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시 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중에는 법적으로 그 부지가 가장 할 수 있는 부지라는 판단은 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첫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시 땅으로 하겠다 그 생각에 본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는 갈미택지개발 할 때에 택지조성 공공용지로 지정된 땅이예요. 현재 지금 갈미택지 내부에 있는 스포츠센터 하고 있는 그거를 택지로 분양받아서 그걸 한 사람인데 우리시의 관이 나서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변경을 해가지고 골프장을 하겠다 이것은 법을 떠나서 이것은 안 맞죠. 민간인이 한다면 모르지만 관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그것 한가지하고 또 공단의 재정수입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국민 정서상 우리 주민들 정서상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이렇게 골프장을 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에다 지원해준다 이것은 지금 지금 시기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JJ골프장은 당초에 택지개발 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운동시설로 분양을 했습니다. 운동시설로 분양을 했는데 운동시설에는 다양한 운동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골프연습장과 다른 운동시설을 설치했고요, 저희가 공공용지를 체육시설로 바꿀 때는 도시계획, 그 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골프연습장이라고 표시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합니다.

아니 그 때는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부터 새로 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신다 라고 하면 작위적으로 우리쪽 입장만 너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하려면 운동시설로 변경을 해서 민간인한테 우리시가 판매하는 것은 됩니다. 팔아서 그 사람이 뭘 하면 되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추후에 문제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지가 지금. 그래서 시기적으로 골프연습장은 조금 그렇고 해서 하여튼 이거 본위원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 말입니다. 상단부에 향토사료관인데 9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데 무엇을 전시하라고 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전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기획전시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김준영씨 개인소장품 기증자료 기획전시를 해서 기본적인 토대는, 시설은 2천만원 들여서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획전시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증자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금 여기 이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부곡에 있는 한 분을 지금 섭외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19쪽에 말입니다. 고천체육공원 확장부지 GB훼손부담금이 2억 2천인데 부지매입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미리 책정해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예산이 있고 거기를 사서 공사를 하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형질변경을 하려면 훼손부담금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2쪽에 시민아카데미 운영이 배로 증가됐어요 작년보다. 그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11회를 운영했고요, 내년부터는 22회를 운영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월2회

월2회로다요?

네.

시민의 반응은 어때요?

강사진에 따라서 주민반응은 좀 다릅니다. 다양한 강사분들이 오시는데,

강사진 섭외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업무가 다 저희한테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관되어 왔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그 아래부분에요, 평생학습 정보시스템 구축에 3,7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거예요 그것은?

평생학습도시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주민센터는 물론이고 노인시설, 여성시설,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과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모아서 시스템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취사선택이 용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김우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사인력풀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들 다 관리를 하게 되면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선호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교육프로그램들을 관리할 수 있다 도시 전체에 대한. 그런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가 의왕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홈페이지를 좀 이용하는 것도 어때요?

그것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개별시설들에는 기존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저희가 흡수를 하고 해서 저희시 웹사이트에 배너식으로 해서 평생학습에 관한 그런 배너를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평생학습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시 전체의 평생학습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홈페이지랑 함께 연결하는데 그 구축비용이 3,700만원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네.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거기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시홈페이지, 있는 홈페이지에다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 그렇게는 우리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연결할 것도 없는데요,

자자, 이런 말씀 왜 드리냐하면 우리시의 이런 어떤 교육에 관련된 기관들이 10개다 20개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지금 노인에 관련된 게 노인복지회관 아름채하고 사랑채 두 군데 있고, 청소년수련관 한 군데,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해가지고 몇 군데에 불과하단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주민센터만 해도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공기관만 해도 문화원,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종류만 11월달에 조사해 본 바로는 261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프로그램도 많고 또 선호도도 또 각각 다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대도시에, 안양이 됐든 수원이 됐든 대도시에도 보면 아직까지 평생학습에 대한 홈페이지가 검색을 해봐도 특이한 어떤 사항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뭐 검색을 잘못 해봐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좀 다른 어떤 시군들이 하고 있는 어떤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가면서 좀 더 우리시도 조금 검토를 다시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인근에는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수원시, 성남시 다 이런 데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네.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0쪽에 금천마을 체육시설 정비가 5,700만원 돈을 이렇게 시설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줘보세요. 어떤 시설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은 그냥 게이트볼장으로 바닥만 정비하고요,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 실외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에서 배드민턴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전배수지에 보면 족구장을 2면을 가지고 족구연합회가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오전배수지 것은 말고 금천마을 하단에 조성해주면 여기 족구 전용으로 2명 정도는 조성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배드민턴은 3코트입니다. 그런데 2코트 정도가 조성되면 여기를 전용구장으로 쓰겠다 그래서 노면정리를 하고 휀스를 다시 정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사용 안 하고

네. 지금도 사용 안 합니다.

족구장으로 하겠다?

네.

그런데 족구장으로 바꾸는데 그 비용이 휀스 등 해서 5,700만원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바닥하고 휀스입니다.

설계비가 나왔습니까?

설계비, 설계는 지금 스타트11 설계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15쪽에 보면 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 시장기 학교대항 체육대회 개최비 해서 900만원이 나와 있어요. 몇 개 종목으로 참가학교 대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초등학교는 매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축구, 그 다음에 축구하고 길거리농구 두 종목을 하는데요 중학교는 축구하고 길거리농구, 고등학교는 길거리농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해오던 체육대회인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도와

아, 네. 내가 잘못 봤습니다. 우리 시장기 체육대회 비용만 있는 줄 알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8쪽에 이게 모락산성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인가요? 9천만원이

네.

이것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현재 모락산성은 오전동, 내손동 산 122번지 외 6필지가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44,797평방미터 이내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 모락산성을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비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환경성검토와 재해영향성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모락산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수립을 8월달에 완료했는데 그 계획대로 문화재 발굴을 통해서 국가든 도든 지금 도는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국가문화재가 나오면 그것까지 신청해야만 국도비, 국비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체계인데요, 그렇게 해야만 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기 전에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이유는 매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사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설계용역은 어떻게 해요?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기본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용역을, 설계용역

용역은 계약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8쪽을 보게 되면 조각공원 조형물이 작년보다 5천만원이 더 책정이 되었어요.

작품별로 보면 배가 큰 겁니다. 두 배,

그래서 이 발주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거예요?

금년에 지금 재공공모를 지금 결재과정에 있는데요, 재공모 방식에 의해서 공모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작품공모를

올해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행감때도 지적했지만 조각공원 자체가 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조형물만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조각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경관광장쪽은 조형물을 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각공원쪽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확장은 어렵고 지금 저희 지난번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했던 그 너머쪽 부지에 공원을 또 조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쪽까지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방향이 확정이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쪽을 보게 되면 중간쯤에 해외대회 출전여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볼링팀이. 이게 올해 해외 나갔다 왔습니까?

이게 도시대항, 아시아 도시대항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전하기 위해서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가야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게 장기근속 우리 공무원들 30년 이상 해외 나가는 것도 예산이 지금 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해외까지 나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문제가 좀 다른 게 기존의 각 도시, 도시들이 참가해서, 아시아 도시들이 참가해서 대회를 쭉 해왔는데 경제가 안 좋다고 대한민국의 우리시만 참여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참여 안 하기가 좀 곤란해서 올해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내야 되는냐는 심사숙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보면 교육복지기반에 방학기간 영어캠프 운영 이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각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치된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6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요?

원어민교사를 일곱분을 시간을 내가지고 하는데 별도로 수당을 지급을, 여기에는 전체 운영비라 그래서 교재 제작하고 티셔츠, 그 다음에 교육용품에 2,800만원이 들어가고요, 홍보비 230만원, 그 다음에 보조교사, 보조교사 인건비가 520만원 그렇게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7명을 씁니다. 원어민교사 7명에다가. 원어민교사는 특별히 수당은 주지 않고요 보조교사만 인건비를 줍니다.

지금 저는 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은 수당을 안 준다 이거죠?

네.

그래도 이거 보니까 3,600이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교재를 별도로 이 커리큘럼에 맞는 교재를 별도로 제작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고요, 이것도 여기에다가 참가자들 1인당 2만원씩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은 티셔츠 같은 것을 제작하는데 쓰고 간식비로도 쓰고 그 다음에 교육용품 교육교재, 요리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용품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쓰고 그렇습니다.

지금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2만원씩 받는다 이거죠?

네.

그럼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획은 600명입니다.

600명요? 이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600명이예요?

총 600명입니다. 여름방학은 인원이 적고 겨울방학은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각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 사업은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한세대하고 관학협력을 맺었는데 한세대 글로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군포시 학생들은 한 10여개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더 원어민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저희도 좀더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8페이지 관광안내책자 300만원하고 309페이지 홍보물 만드는 게 중복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별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309페이지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대한 설계하고 부대비 이 요율관리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부대비를 손을 안 대신 것 같애요. 별도로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관광안내책자와 309페이지 의왕8경 관리에 따른 홍보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왕8경이 저희가 요구하기 이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요구했던 경우입니다. 그것은 알아서 검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는 별도로 나중에 요율을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여기 지금 318쪽에요, 지역생활체육교실 지원에 보면 아침체조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2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9,200만원이 있는데 같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성질이,

강사수당, 위에 것은 강사수당이고요 밑에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은 인건비입니다 기본인건비.

강사나 지도자나 똑같은 말이죠.

네. 그 사람이 하는데 이것은 새벽에 나가서 하고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으로 하는데 지금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두개를 묶어가지고서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애요. 따로 따로 사업을 할게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이 강사가 지금 체육지도자가 이 아침 체조교실 등 다른 축구교실이든 다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 있으면 되는데 또 다른 강사를 사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강사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저희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계획된 신규사업과 2008년도 예산을 대비하여 크게 증감된 내용은 없으며, 금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17억 3,916만 8천원으로 전년도 총 예산액 37억 9,080만원보다 20억 5,163만 2천원이 감 되었으며 주 원인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서 7억 5천만원, 의왕하늘쉼터 보존지출 13억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지원사업으로 5,9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34만원, 안양천 조경공사로 4,4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천사업추진과 상근인력 인건비가 포함된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금년보다 51만원이 감액된 1억 7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지원예정인 2009년도 보조금 예산의 세부내역별로는 의왕환경한마당과 탄소제로운동 등 공동실천사업비로 1,3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기 환경아카데미 과정 운영에 300만원, 의왕생태발자국 실천사업비 227만 5천원, 4개 분과 실천사업비로 1,033만원,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회 위원워크샵, 회비와 분과활동비 등으로 1,994만원, 전국 및 서부권역 등 지방의제와의 교류를 위한 교류협력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사업비에 250만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경상경비 720만원과 상근인력 인건비로 3,9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2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기자재구입관리 위탁비 등 총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통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원 측정 및 관리사업에 2008년 대비 545만 5천원이 증가된 1,572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용은 소음측정기 등의 각종 환경오염도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32만 7천원을 측정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99만 5천원을, 예상치 못한 자동차 배출가스 사고차량 보상금으로 40만원,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시 소음측정을 위한 측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 등 사후조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12억 2,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25%와 국비 50%, 도비 25%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보조금은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 검사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의 최소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정밀검사 및 저감사업안내문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75만원, 안내문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327만 5천원, 총 1,7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부터 333페이지 상단의 주유로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고농도 오존을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관내 주유소의 주유시설 교체에 따른 유증기회수 처리시설 설치를 30 내지 50%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에는 2년 조기설치대상 1개소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경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형 1대, 소형 6대의 보급에 총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사 또는 판매사에게 지급이 되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를 유발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와 홍보물 제작, 고지서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36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로 200만원을, 왕송호수 겨울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자연환경을 바로 알리고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보조금으로 국비 350만원과 도비 150만원 등 순 국도비만으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동묘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886만 7천원, 장묘문화개선 및 의왕하늘쉼터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천만원, 소모품 구입, 분뇨수거비용 등 총 3,9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로 불법행위 근절과 더불어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식중독 예방 및 좋은식단 추진홍보물 제작과 유통식품 수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375만원, 야간단속에 따른 단속원 급식비 180만원, 의왕로하스 건강식당 인증마크 사용료 800만원 등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총 2,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수징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호수의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낚시행위단속 등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총 6,7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과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646만원, 수질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재료구입비 등에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시민합동단속 활동비로 64만원, 환경오염사고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폐기물 처리 위탁비용 등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총 4,4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하늘쉼터 조성사업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묘지공급체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9월말 준공하여 운영하게 될 관리사무실 운영 인건비 1,345만 1천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30만원, 홈페이지 제작비 1,900만원, 관리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2만원, 예비비 100만원 등 총 4,4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3페이지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22억 9,396만 5천원중 지장물 및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56억 8,250만 6천원을 2009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2009년에 국비 5억을 추가 확보하여 9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봉안시설 설치 6,568기, 기존 공동묘지 정비 및 자연장 설치 4,500제곱미터, 길이 648미터, 폭8미터의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시설이 우수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비로 840만원, 위생업소 칼, 도마, 식기 등 위생기구류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확인과 업소 종사자의 세균오염도 검사를 위한 배지구입비로 220만원, 감시원에 대한 활동사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시 소요되는 강사료, 교재비 등을 교육 주최기관인 음식업지부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운용의 고유목적사업인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한 업소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수입계획상의 과태료 예상수입의 40%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하여야 하므로 예상수입 2,500만원의 40%인 1천만원을 과징금 귀속금, 그리고 도비보조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집행후 남는 잔액 7,282만 7천원은 정기예탁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에요 맨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악취포집기 구입이 550만원이 있는데 사용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악취관련 민원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입니다.

악취가 어디서 나면 어디,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실외입니다. 어디서 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나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아,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음 측정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그런 측정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 좋은 기계네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인데 이것은 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해주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7대, 올해 대형 1대, 소형 6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자격제한은 없고 우선 신청하는 순서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소형차 봉고차는 200만원, 대형차, 대형버스나 대형트럭 같은 경우에는 78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유차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선착순으로

아, 신규사업이예요 신규,

아, 신규사업? 새차?

네. 새로 구입하는 차

아, 새로 구입하시는 분이 난 저감장치를 달겠소 하고 하면

아, 달고 나오는 거죠.

아, 회사에서?

네.

아,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달고 나오면 1대당 200만원씩 지원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가 일반자동차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 저감장치값이 더 나가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거죠.

아, 차값이 비싸니까 거기에 200만원을 보조해주는 폭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대하고 1대 밖에 안 되요?

국비, 도비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위에 가서, 도에 가서 도비를 많이 따서 우리 시민들이 좀 저감장치를 달아가지고 시민들이 공해가 좀, 녹색의왕처럼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고 보조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 전체의 어느 규모의 자동차가 저감장치를 단다면 1번국도에 다니면서 우리 의왕시 공기를 흐트리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예산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2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조경공사 대나무 식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위치는 어디쯤 되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쪽이 됩니까?

위쪽입니다. 상류쪽으로요.

그것이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곳이 잘 조성을 해놔서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단 한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수해가 발생될 경우에 어떤 유속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재해에 어떤 유발을 시키는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바로 상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여름이라도 지난 다음에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 내년 1년동안에 어떤 기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면서 후년도에 사업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좀 보기에는 좋지만 이게 하천가에 수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33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하고 치료사업으로 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철새서식지 보존비로 해서 49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철새서식지 보존비는 처음 계상한 금액이죠? 추경에 있었습니까?

네. 작년 추경에 서가지고 49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다 했습니까?

네. 일부 조금 남았지만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철새서식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 보면 왕송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이 많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왕송호수

지금 제가 보건데는 구조나 치료사업 200만원도 다 못 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것 알고 계세요?

네. 작년에 너구리 한 마리, 황조롱이 한 마리, 부엉이 두 마리 해가지고 소쩍새 해가지고 175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부의장님의 답변에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 대나무 서식지는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기존 심은데

네. 알겠습니다.

336쪽을 보게 되면 의왕 로하스 건강식당 인증마크에 대해서 좀, 사용료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위생용품지원 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게?

그 업소를 우리 의왕시의 음식업산업은 사실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다양하고 또 많은 노하우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산업인데 그것을 ISO 인증받듯이 고품격식당을 국가기관에서 인증해주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모범음식점 제도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모범음식점 중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더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증제도죠.

글쎄 이게 지금, 그럼 인증마크 사용료는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한국표준협회에다,

시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까?

그 사용료는 시에서 200만원씩, 업소당 200만원씩 내주고 출장비나 신청비는 230만원 본인 부담하고요,

그럼 이게 선정기준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업소선정은 어떻게 해요?

업소선정은 저희가 최고의 업소들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지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까다롭고 수준높은 그런 점검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관내에 4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글쎄 모범음식점 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로하스 건강식당 인증마크 지금 해놓은 것 마냥 처음에 그런 취지를 갖고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모범음식점 마크만 되어 있지 실제로 시민들이 찾는 데는 음식맛이라든가 위생상태, 또 이런 서비스 정도에 찾아뵙는 거지 똑같은 제도 같애요. 모범음식점이나 로하스 건강식당 인증마크나 똑같은 사업 같아가지고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글쎄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일반화 되어 있지 않고 또 많이 알려지지를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표기해주는 이런 제도가 앞으로는 많이 보급되고 정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국도비사업이 참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요, 아까 김상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안양천의 대나무식재 거기 본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보기도 좋고 잘해놨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고사된 곳도 보여요, 고사된 곳.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저희가 하자보증기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식해달라고 했나요?

예비로 500주를 거기다 심어놨습니다. 가식을 해놔가지고 내년, 올 겨울 나고 만약에 죽는 것, 고사되는 것 있으면 하려고 500주를 확보해놨습니다.

네. 아까 우리 또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내년 또 한철 지나서 장마나 이런 거 상황을 보고 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얼른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거기 탄소제로 해가지고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해서 이게 지금 걷기행사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이게 뭐죠? 이게 370만원인가? 의제에서 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걷기대회 행사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건지.

생태발자국 실천사업요?

네.

이게 그

나중에 추후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은 발언권이 없는데 과장님한테 이것 수질개선, 수질환경개선 금액이 1,109만 2천원이 축소가 됐는데 인건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이러한 것이 축소가 됐는데 지금 수질오염은 날로 더 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 대책은 더 세운 것이 뭐 없습니까? 오히려 1,100만원이 더 축소됐는데? 올해 보면 물을 계속 뺐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조금 지난해보다는 좀 덜 했는데 그것은 물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심하지만 물을 계속 흐르게 만들 경우에 녹조현상이 좀 안정되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올해는 계속 물을 빼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좋아져서 그 녹조가 덜 발생된 것 같은데 녹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공기포기라든지 또 물 흐름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연구사례로 나오고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해 그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왕송호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안으로 그 결과보고회를 용역보고회를 가질 계획인데요 거기 종합계획에 폭기라든지 녹조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또 거기에서 삼동 부곡지역에서 생활하수로 내려오는 그걸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또 녹조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용역보고회 때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상묵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87억 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단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면청소차량 운영재료비 등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재료 등 재료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예산편성을 3,6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무단투기 방지용 광고물 현수막 설치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은 6만원씩 11개소에 2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3개소에 대해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로 1억 3,2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 200개와 페달용 100개를 구입해서 단독주택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용기는 1,320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중시설관리 운영비로 2억 9,6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모범화장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거식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백운사 화장실에 4,500만원, 개보수 2개소에 청계사 여자화장실과 갈미 중앙공원 화장실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2개소에 4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설치보수비로 2개소에 2천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개방화장실 확대에 따라서 청계택지개발지구에 1개소를 57호 국도선변에서 정하고 갈미지역 버스정류장 인근에 개방화장실 1개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대행업소 지급금으로 42억 6,2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38억 4,204만 8천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교부 시설관리공단 지급금으로 2억 1,109만 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및 선별폐기물 처리에 1,500만원, 노면흡입폐기물 처리에 3,240만원, 잉여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3억 7,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과거에는 쓰레기 재활용사업장 위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3억 7,35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등 지급금 7억 2,8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에 1,700만원, 과천소각장 쓰레기 반출료에 4억 3,378만 9천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출료 2억 6,7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로 5억 7,888만 7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건전지 수거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100개에 550만원, 폐건전지 수거운반용기 60만원에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08년 3월부터 환경부에서 50개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25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사업이 되풀이 되어서 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등 기본경비로 22억 6,0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와 348페이지는 일반경비와 봉급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42쪽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어요. 쓰레기봉투가 우리시가 지금 끈조임형봉투로 사용하잖아요?

지금은 10만 8천장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게 끈조임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혹시 그 여론 같은거, 좋다, 나쁘다, 주민여론은 좀 들어보셨나요?

여론수렴을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끈조임형이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잘 찢어지고 이래서 사용하시기에는 편리한데 찢어지는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고요, 아울러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재질을 좀 강화를 해달라 요구를 했더니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되면 과거 묶음형으로 다시 전환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또 성과가 좋아야 될 것 같아서, 잘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45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공단이 위탁했죠?

네. 5월달서부터 위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11억이라는 예산이 나갔고 올해가 5억 7,800이죠?

네.

그러면 이걸로 단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잉여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요,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가 이것이 예산과목이 분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은 1억 얼마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아니 예산이 절감이 됐으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길운 위원님이랑 말씀하셨던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가 지난 행감시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재활용, 또 분리수거 이런 쓰레기가 발생량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양이 내손지구 재개발지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나가셔서 그 줄은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대행사업비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면 오히려 동결이 되든 아니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증가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서부터 이제 세대수가 내년도에 입주와 더불어서 증가될 계획으로 있고 증가가 되면 4,500세대가 나가고 6천세대가 넘게 6,100세대에서 한 6,500세대 아마 중간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되는 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지만 청소대행사업 설계가 끝나면 계약체결되는 금액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3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공공요금에 대한 것이 그 요금이 뭘 말하는 거예요?

개방화장실 공공요금은 이제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는 화장실에, 이제 주유소 화장실이라든가 민간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휴지라든가 청소용품 지원으로 월5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데 휴지 물품 들어가는 게 월10만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24시간 개방을 했을 경우 전기,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0만원 × 6개소인데 1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휴지나 청소도구 같은 것을 사주는 겁니까?

휴지나 청소용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고요, 전기요금은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돌아가는 수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10만원씩?

그런데 의원님, 개방화장실을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24시간 개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집기를 파손시키는 행위가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꺼려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에는 4개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2개소가, 지금 4개소가 민간화장실이 개방이 됐고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7호 국도선에 1개소, 그 다음에 갈미지구에 1개소, 2개소를 내년에 추가로 지정을 해서 6개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백운산에 화장실을 지어주셔 가지고 등산객들의 시민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듯이 문을 철문으로 해놔가지고 요새 사회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입감을 느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투명유리로 해서 좀 안이 들여다 보이는 것으로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뒷장에 보면 화장실보수가 2개소 2천만원이 있거든요? 그걸로라도 개보수가 좀 안 될까요?

그 2천만원은 청계사 여자화장실이랑 갈미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그 관계는 지난번에 김상돈 의원님께서 행감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두 번을 나가봤는데 링식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하번 뚫어가지고 붙이는 방법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나가보니까, 아주 깊은 밤에는 안 나가봤는데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들이 주1일 2회 청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괜찮은데 한밤중에는 겨울철만이라도 좀 폐쇄를 해볼까, 너무 숲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폐쇄검토는 종합적으로 안 했는데 백운사 숲속에 있는 것이 가장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야간에 한바퀴 돌아가면서 위험한 지역은 겨울철만이라도 야간에, 야간에는 좀 폐쇄를 하려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은 다른 예산을 쓰더라도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도 참 좋으신데 그게 수세식이예요. 산에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링 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준다면 찬바람이 들어가서 그게

아니 유리를 끼워서,

유리를?

네. 링으로 그게 합판을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잘라서 유리를 끼울

유리를 끼우겠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1쪽 하단을 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수로 해서 9개월 1인하고 3개월 1인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1년 이상을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그걸 비켜가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무기직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글쎄 이런 건 필요하다면 고정인력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청소과 자체 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왕시 전체의 인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46쪽을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 보수에 대해서 20억 정도가 되는데 올 금년에 울산시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네.

대폭 앞으로 오르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그 전과 달리 하시는 일이 그렇게 더 힘들어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인건비를 봤을 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본위원이 봤을 때 들어지거든요?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민간위탁관계는 굉장히 담당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 없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미화원분들이 일하시는 것들이 한 두 해 일한 것도 아니고 그 분들도 고용된 조건 하에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간다 할지라도 인건비 부분에서는 같은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절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다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다른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동으로, 동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잘 알아보시고 예산원에서 절감이 된다 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기가 된다면 검토를 해서 추후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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