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임용길 위원입니다. 국장께 의심나는 몇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출부분을 보면 임의나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 준 것이 정확성 있게 쓰여지지 않고 부적절하게 쓰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군데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98년도 일어났던 지출부분이 아니고 97년도, 96년도, 95년도에 연 4년∼5년에 이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너무나도 공무원들이 자기의 몸가짐을 주의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각 단체별로 좋지 못한 습성을 지적해 주겠습니다. 새마을동구지회를 보면 약 예산이 3,24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약 2천8백만원 이상이 봉급으로 나갔고 나머지 부분이 통신비 사무실관리비 전기료 이런 등등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허무맹랑한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도 총무과에서 새마을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러한 부분을 한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어느 한사람의 봉급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닙니다. IMF를 지나가면서도 이사람은 다 타갈 것은 다 타가고 여러분들이 못 타던 반납부분 체력단련비까지 이 사람들은 다 타 먹었어요. 또 99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올해 2차 추경에 김장을 담아서 영세민에게 나눠 주겠다고 예산을 올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받아 가지고 뭐를 했느냐 이겁니다.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동구새마을지회에.

올해도요?

이러한 사업 자체도 사업계획에 넣지 않았어요. 이러한 부분이 동구만이 유달리 잘못 되어있습니다. 서구라든가 대덕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유성구는 전부다 계약직으로 했어요. 이것을 빨리 동구청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미스였었고 또 바르게살기를 보면 바르게살기에 예산을 줘가지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편법을 썼습니다. 매일 식사비, 뭐 행사에 들어가는 돈 같은 것은 엉터리 영수증을 붙이고 가라 영수증을 붙여도 동구청에서 다 묵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동구의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동구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도 그 영수증을 보면 대덕구에서 산 것으로 했습니다. 동구 행사에 대덕구 쓰레기 봉투를 왜 가지고 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구청 총무과에서 용납을 해 줬어요. 어떻게해서 대덕구 쓰레기봉투를 산 것을 갔다 동구에서 인정을 하고 그 봉투를 가지고 동구에서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나갔을 것인데 이 부분을 하나도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연말정산이 되면 이사람들의 계수조정만 맞으면 그냥 서고에 짚어넣는 하나의 휴지 뭉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 정액보조단체에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회, 이러한 단체가 전부다 밥먹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줄때는 좀더 이러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정신도 함양을 해주고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그만 예산을 줬는데 이것이 미흡했다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 총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 같은데는 시장님은 안가셨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다 세천에서 자연보호 행사를 했는데 엄청난 쓰레기 봉투를 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밀조사 해본결과 사진을 판독해본 결과 우리 동구청에서 쓰고 있는 공공봉투였어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몇십만원어치를 샀다고 해서 영수증을 붙였는데 현장까지 본위원이 가서 조사해본 결과 그 집에서는 그렇게 쓰레기 봉투를 팔은적도 없고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판적도 없답니다.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넘겨 줬는데도 여러분들이 담당공무원이나 누구에 대해서 하나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임의나 정액보조단체를 여러분들이 관습적으로 끼고 도는데 그것이 전부다 나쁜짓을 하기 위해서 끼고 도는 것 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바르게 같은데는 여직원을 일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의 테두리를 용납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변칙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여직원에 월급을 주고, 못 두겠끔 되어있는 여직원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소위 동구지회에서 각동에 많은 공문도 나가야되고 구청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뭐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를 담당하는 분은 그 사무실을 방문하고 여직원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저 여직원의 봉급이 어디서 나가는가 이러한 부분은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먹는 영수증이 582,000원 짜리가 몇장씩 붙어요. 똑 같은 금액이. 그래도 담당직원이 한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엎지러진 물이지만 개과천선 해야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같은데는 좀더 정액보조단체에서 예산을 주니까 거기 지회장과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국장이나 과장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만 월급을 준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서구라든가 중구 전부다 대덕구 유성구 계약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좀더 유달리 봉급을 주고 새마을동구지회에서도 여러분들이 2차 추경예산 올린 것 처럼 영세민에게 1개동에 10세대씩 김장을 담아준다는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겠끔, 열어 주겠끔 사업을 할 수 있겠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데는 지금 현재 변칙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자금을 변칙처리를 못하게 여러분들이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또 소위 4개 군경 원호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유효 적절한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하다못해 국군 묘지를 간다든지 국군의날에 어디를 간다든지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그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자연보호협의회 같은데는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자연보호 헌장 몇주년이라고 프랑카드를 걸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데에 사진을 ？은 것이 전부다 공공봉투였어요. 그러나 직원들 하나도 지적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깨끗하게 캐어서 좀더 자연보호에 갈구리를 사서 뭔가 한다든지 뭐를 해서 좀더 동구를 빛낼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동구 문화원을 보면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한두개가 아니예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결산검사때 지적을 해놓으니까 이번에 각 의원들에게 다 편지를 해서 보조금을 더 많이 주십시오. 하고 지금 편지를 보내서 각 의원들은 다 받았을 것이예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무례한 짓을 문화원 원장이 냈어요. 어떻게 문화원장을 선정해 놨기에 예산을 더 주겠끔 하라고 각 의원들에게 편지를 했습니까? 내가 어제 드렸지요. 그리고 문화원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12월 31일날 예산집행을 22건 했습니다. 그것 만드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22건을 그날로 구좌에다 다 넣어줬어요. 이것이 소위 어느 나라에서 하는 회계법입니까? 그래도 문화원을 담당하는 문화홍보실에서 하나도 지적한 것이 없어요. 뭐하려고 납품을 받고 물건사고 한 부분을 12월 31일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긴축정책을 쓰는지 모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인사 안하러 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까지도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 고쳐가지고 2000년대는 얼마나 동구청이 빛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내무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르게 구입한 것으로 판명됨, 이라고 한 것은 바르게 동구행사에,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수증이 대덕구 비래동 영수증입니다.

아직도 30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건설과장이라도 불러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자료요구할 것이 많은데 자료요구를 하려면,

아니,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1차, 2차 우기때 적설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혼자 다 하셨다면,

월계교 다리를 놓으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입찰 본 가격이.

지금부터 위원장에게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여기에 3억2천만원이 들어갈 당시에 수해복구비, 응급복구비 8천만원도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포함을 시킨 것이지요?

입찰금액은 얼마 있었지요?

그러면 수해복구비 준 것까지 얼마입니까?

수해복구비까지 준 것을.

그러면 입찰금액은 2억 몇 천이겠네요?

중식시간이 다가 오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공사를 하는 동안 강우량, 1차 보수를 했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해주었는지, 또 2차때 배상을 해 주었을 때 도시국산하 건설과에서 그것을 천재로 본 이유, 또 여기에 제반되어서 1차때 거기에 여러 협력업체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한 업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강우량을 그 당시 것을 해줘요. 1차 때하고 2차 때 하고 기상대 강우량 가지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고과장님!

1억8천7백 안에 관급자재까지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가교와 가도 사이를 놓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고 이러는데 그당시에 가도를 놨을 때 8월달이면 우기가 아닙니까?

우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1200미리 썼지요?

그 당시에 이왕이면 3000미리 정도 썼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3000미리 정도 썼으면 아무 일이 없이 수해복구 안해도 될뻔 했지 않습니까? 물이 잘 빠지면.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월계교는 월계교 근방에 살고있는 구의원까지도 의문 투성이예요. 송복영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번 짚었어요. 1200미리 놓을 것을 이왕이면 가교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도교라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3000미리 정도 썼으면 이러한 피해 정도는 무난히 넘어 갈 수도 있을 문제 아니예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의 여지가 없지요?

아니, 1200을 썼을 당시에 거기서 20미터 내지 50미터까지 과장님이 지금 떠 내려 갔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곱으로 해서 3000미리 정도 썼을때는 그러한 것은 당하지 않습니다. 토사가 많이 내려와도 다 빠져나가지 그것이 쌓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설계를 용역을 준 것입니까?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용역회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까? 이러한 업체를 용역을 주니 매일 공사를 툭하면 용역 줘 가지고 하자 투성이인 이러한 공사를 만들고 결국은 수해복구비까지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주고 말이지. 어떠한 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동구의회에 있는 19명의 의원들이 전부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98 수입지출 예비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 어떠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이 부분은 잘못 되었고 이 부분은 참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이러한 답변을 해야지 자꾸 우물우물해 가지고 시간을 넘기려고 하는데 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넘기지 말고 뭔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칭찬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요. 그래서 전직자가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이때 내가 과장이었으면 3000미리가 아니라 5000미리라도 갖다가 묻어줄 심정이라고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꼬리를 감추면 안돼요. 있다가 기상도 보면은 알겠지만 이러한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 시간 끌기 작전 밖에 안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계약을 했지요?

공사중지를 겨울에 시켰지요?

몇월달까지 했습니까?

3월달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지요?

그때는 비수기이지요?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아니, 콘크리트 같은 이러한 양생이 얼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나머지 부분, 토사를 치운다든가 광케이블을 치운다든가 이러한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수기에. 그당시 3월달부터 한다고 해도 3월 4월 5월 6월 7월달까지 강우량 분석표를 보면 상당히 일기가 좋았어요. 그렇지요?

왜 이런때를 놓쳤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동절기에 해도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 얘기를 인정을 하고 이것은 설계용역을 줬다고 했지요?

그러면 용역을 할 당시에 이 설계도가 엄연히 우기도 계산을 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폭우도 계산을 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교를 설치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전부다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지요?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수해복구 월계교 8천만원 물어준 돈은 지금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용역회사와 건설회사와의 싸움이예요. 왜 동구청에서 줍니까? 이 양반들이 큰일날 짓을 하는 양반들이예요.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떠 내려갔으면 용역회사에서 다 물어 줘야지 왜 동구청에서 물어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회사에서 용역회사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 설계를 줄 때는 공무원이 못 하니까 용역을 준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엄연히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떠내려갔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부다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어요. 나는 용역준 것을 오늘 알았어요.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엄연히 내가 내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줬는데 집을 짓다가 건축업자가 설계대로 했는데 위에 상단의 무게가 무거워 무너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설계용역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전부다 설계용역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부다 은폐시킨 것이예요. 나는 오늘에서야 용역 준 것을 알았어요. 건설업자하고 설계한 용역회사하고 싸움을 해야지 왜 동구청이 껴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응급복구비를 줍니까?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빼서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누가 잘못인가.

무슨 얘기예요.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자체 감리 했습니까?

왜 용역을 주면서 상주감리를 줘버리지 왜 그랬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빠져 나가고 이 돈도 안 물어줬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거꾸로 가요. 감리비 몇푼에 지금 8천만원을 물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을 지금까지 용역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줬으면 상주감리를 줬으면 다리가 떠내려가든 다리가 뒤집어지든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회사하고 설계용역하고 싸울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설계변경해서 막대하게 늘려주고, 업자의 비위를 다 맞추어서 늘려주고, 이 공사 기간내에 공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업자를 보호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97년 계약분에 대해서 지체상환금 하나 물은 것도 없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기업 같으면 다 날라 갔어요. 직원들.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용역을 줬으면 상주감리를 줘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해놔야지 지금도 엄연히 따지면 이 설계를 한 용역회사하고 이 공사를 한 회사하고의 천재지변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두 회사가 싸워야 됩니다. 법정에 서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하등의 줘야할 그러한 뭐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가도 놓은 것이니 뭐니 자꾸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과장하고 입씨름을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다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설계하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동구청이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천재지변이 아니라 천재지변 뭐라고 해도 여기에 대비한 설계이지 대비하는 설계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우량도 엄연히 용역업체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몇월달에 공사를 집행하면 좋고 또 8월달에 하니까 여기에 가도를 설치 하겠끔 했고 지금 현재 강우량 분석표를 보면 7월달까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뭐 통신선을 옮겨야 되고 전주를 옮겨야되고 뭐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관과 관이 협조하는데 그것이 한달이면 다 끝나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97년도에 계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바로 발주를 했으면 겨울에 엄연히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철근에다 콘크리트 넣는 부분만 공사중지를 시켰지 그러한 전주 옮기고 뭐 옮기는 것을 업체에서 다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한전주 같으면 한전에서, 통신주 같으면 통신공사에서 요구를 하면 다 옮겨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옹색한 변명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8월달에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도를 놨다, 이것도 엄연히 용역업체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해도 이러한 비에 견딜 수 있다고 해서 설계를 한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떠내려 갔으면 용역업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배상요구도 건설회사에서 용역업체에다 해야지 왜 동구청에다 합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되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동구청에 있는 건설과 직원이 설계를 했다면 공무원으로 많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일기량 조사나 강우량 같은 것을 잘 못해 가지고 오버 쎈스를 했다든지, 또 이것이 97년도니까 3월달부터 공사를 하면 최소한도 난간대 같은 것, 기초 기둥까지는 약 석달 내지 네달이면 되겠구나, 이러한 착오분에서 했다면 뭔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을 용역업체에다 준 것을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동구청이 나서서 보상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변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이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설계용역을 왜 줍니까? 우리 공무원이 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용역을 줬으면 하다못해 이왕 용역을 줄 바에는 상주 감리까지 다 줘가지고 아주 그냥 다 해버리지 뭐하러 했어요. 감리를 뭐하러. 이것이 어느 부분을 갖다가 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그당시에 과장은 없었다고 하지만 업무는 항상 지속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를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환금 물어야 돼요. 우리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월계교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줘, 용역회사에서 다 설계해, 이래 가지고 단기에 안했다는 것은 우리가 감리를 자체에서 했다는 것, 상주 감리를 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더군다나 건설회사하고 용역회사하고는 말 한번 붙여보지도 않고 이 돈을 물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예요. 변명할 것을 변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좀더 뭔가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교묘히 비켜 나갈라고 하면 됩니까? 용역을 왜 줍니까? 건설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요. 용역업체하고 건설업체하고 싸워야 할 일을 괜히 맡아 가지고 수해피해로 응급복구비를 8천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돼요. 지금 월간 강우량 수위 분석이니 이것을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과장께서 줘서 다 보고 있는데 보는 나 자신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과장께서 어떠한 조그마한 공사에 용역을 줬다,도로포장에.그러면 엄연히 용역업체에서 감리가 나가고 감리를 상주감리 시켰을 때 그 다리가 밑에 토관이 있어 가지고 깨져 가지고 그 다리가 무너졌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하겠습니까? 상주감리한테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표도 모르고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나 이것이나 동질성이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내가 감리를 안줬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아심스럽고 용역을 잘 줘 가지고 용역에서 가교가 되었든 가도가 되었든 다 설계하고 다 한 부분인데 이것은 설계를 했을 때 최소한도 산내 근방에는 10년간의 우기 강우량 같은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비가 많이 올때가 있었다, 대전천이 범람할 때도 있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 설계의 가도가 떠 내려갔다고 해서 동구청에서 물어주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역업체를 왜 주나.

지금 과장께서 용역회사에서 월계교 가도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도가 들어 왔을 당시에 자체분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 정도면 이상이 없다.

해서 돌려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본 것이지요?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 당시에 이것이 전부다 가도도 전부 다 설계가 다 되어있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우기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설계도를 안 봤기 때문에 거기에 1200미리인지, 300미리인지, 500미리인지 3000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목적은 건설회사와 용역회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다리분석을 하는데 10년간 강우량을 조사 안하는 용역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합니다. 그것은 소위 다리를 설계하면서 그것은 아주 철칙으로 되어있어요. 10년간. 그러면 10년간의 수위라든가 모든 것이 날짜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회사에 가보면. 그런데 이것을 다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떠내려 갔을때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져야지요. 건설회사에서는 용역업체에서 시키는대로 가도로 전부다 했는데 떠내려 갔다고 하면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책임을 져야지요? 안 집니까?

그것은 용역회사의 잘못이예요. 가도가 떠 내려가든 다리공사를 하던 부분이 떠 내려가든 이것이 건설회사가 설계대로만 했다면 그 회사는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용역회사 또 거기를 우리 동구청에서 직원이 없고 바쁘고 고난도 기술을 택하기 때문에 여기에 감리를 붙여서 상주감리를 시켰다고 하면 감리 용역회사 두군데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왜 동구청에서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감리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감리가 잘못이 없으니까 동구청에서… 실제는 감리가 다 배상을 해줘야 되고 동구청은 제날짜에 다리 공사를 못했으니까 지체상환금을 거기에서 받아야 됩니다. 순서가 다 뒤바뀌어졌어요. 지금 이것은 과장께서 가지고 온 것이예요. 내무위원장도 지금 용역준 것을 모르고 이제 알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어느 부분을 봐도 상당한 건설과의 미스가 나옵니다. 이왕 용역 주는 바에는 감리도 줘가지고 상주 감리를 줬더라면 천하일색인데 그것마저 못했으면 용역업체에다 떠 넘겨야지 왜 그것을 떠 안아가지고 응급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주겠끔 만들어 놓느냐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