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23억 6,700만원이 감소된 33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수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정기·보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잔여용지 임대료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직원보수 등 필수경비,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비, 백운호수 주변 개발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인 공영개발사업 수입은 16억 9,100만원으로서 고천택지개발지구 잔여용지 임대료 4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억 8,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12억 7,400만원으로서 정규직 보수 및 비정규직 보수 등으로 5억 7,7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직원 직급보조비 등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 운영경비는 1억 8,70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및 백운호수 개발관련 사무관리비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7페이지 산출기초 두 번째칸 결산감사 수수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수수료로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로 1,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손갈미 임대아파트와 소송건이 있고 앞으로 소송사항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승소사례금으로 2,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인지대, 송달료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GS마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다음에 투자환경조성 및 설명회용 홍보물 제작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백운호수와 관련해서 설명회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 컨설턴트 및 투자자문 수수료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백운호수와 관련해서 투자자문 수수료로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 번역료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개 지구에 대한 지금 용역하는 부분에 대한 착수 중간 준공보고회 정책자문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500만원으로 직원 필수 국내여비와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계획 수립관련 투자유치 활동 및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국외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추진 등으로 2008년도와 동일하게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연금부담금으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금은 배상금 등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고 예산안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억 9,400만원으로서 시설비는 17억 5,800만원으로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등 용역비에 17억 5천만원과 무인항공사진촬영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신문공고료 3천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 등 구입비로 600만원,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는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몇 시간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공영개발과는.

저희들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대한 50시간으로 잡혀있습니다만 근무시간에 따라서 그것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40시간을 규정해놨거든요? 공영개발과는 50시간을 규정을 해놨어요? 본청은 40시간을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는 최대 50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쪽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GS마트 부지라고요?

네.

임대계약이 올해 끝납니까?

저희가 내년 12월 6일까지 임대가 끝나는데 그동안이라도 저희가 매수자가 있게 되면 감정평가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매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한다거나 그럴거 아니예요?

현재 매수를 공식적으로 지금 농협 쪽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GS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상물건에 대해서. 그 관계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매수자가 어느 정도 그게 협의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계획입니다.

지금 농협하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농협하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거기 지금 있는 농협이 있는 위치에 다른 사업자가 농협자리를 매입을 하는 조건에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만일 이게 무산될 경우에는 사실 농협도 옮길 용의가 없거든요.

무산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평가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인 내년 12월 6일까지는 일단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 매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구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미리 우리가 한다거나 그러면 예산낭비다 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에 보면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등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듣기는 그렇고요, 추후에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의 시설물 유지관리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인수인계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안 끝났어요?

네. 저희가 분수대는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수대를 말하면 고속도로 하부공간 밑에 말씀하십니까?

네. 광장에 있는 분수대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인가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부공간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거기서 한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에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하부공간에 대해서 다시 만지게 되면 아마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로부분까지도 다 인수인계가 건설과로 안 넘어왔어요?

아니 다른 부분은 다 인수인계가 됐는데 그 분수부분만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그게 좀 업무상으로 애매하다 보니까,

빨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면 내손동 하부공간은 이렇게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한군데서 관리를 해줘야 관리도 잘 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페이지 37쪽을 보시면 투자환경조성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네요. 이것 아까 백운호수 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승인 이후에나 홍보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 11월달에는 개발계획에서 기본설계까지 끝납니다.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이나 이런 제작 같은 거 하면 3천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1천만원씩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산 승인되면 바로 제작해서 내년도에 하신다는 얘기시죠?

아닙니다. 내년도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확정이 되면?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네.

그 홍보물 제작비는 미리 좀 예산을 세워두시려고 하시는 건가 보죠?

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다가 개발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고 기본설계까지는 11월달에 완료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이거 홍보물 제작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시기적으로는.

네. 저희 계획상으로는

계획상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40페이지 예비비 성격이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거죠?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네. 공영개발과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우리시의 공영개발 할 데가 많은데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6,200만원이 증액된 132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익적 수입은 수도사용료인 급수수익 92억 9,200만원, 가정급수공사 등 급수공사 수익 2억 9,700만원과 수수료 수입 등 기타영업수입 9,900만원입니다. 28쪽의 예금이자수입인 수입이자로 7억 8,2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외 수익 6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2008년 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10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서 33쪽입니다. 직원급여 및 각종 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15억 6,900만원, 41쪽의 정수장 무인경비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억 2,200만원, 47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9,800만원, 48쪽의 원수구입비 13억 9,9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27억 9천만원 등 재료비 4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쪽의 연구용역비 및 직원성과상여금 등으로 9,100만원, 50쪽의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2억 5,400만원과 배수지 운영경비 2억 2,300만원, 51쪽의 급수 관련 비용으로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쪽의 급수시설 수선교체비로 1억 9,500만원, 53쪽의 수도요금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의 수도시설 급수공사비로 2억 9,700만원, 55쪽의 시도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지급 등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쪽의 예비비는 9,3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금년 대비 11억 8,200만원이 감액된 8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6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 4,800만원과 도비보조금인 급수취약 자연부락 배수관로 신설공사 등 9억 4,100만원이며, 68쪽의 포일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부담금 12억 3천만원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원으로 자본적 수입은 금년 대비 19억 1,900만원이 증액된 28억 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의 자본지출로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배수지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1억 6,300만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 및 설치비 2억 1,600만원, 급수취약 자연부락 배수관로 신설공사비 8억 2천만원, 부곡중앙로 배수관로 정비공사비 4억원, 청계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5억원, 배수지 저수지 보수공사비 2억원, 포일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비 1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쪽의 고정부채 상환금 11억 3,800만원이며 74쪽의 예비비는 9,300만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금년 대비 30억 4,500만원이 감액된 5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정수구입비, 전년도보다 올해가 한 3억 8천정도 감소가 됐네요.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94원, 그런데 294원이라는 이것 리터입니까 단위가 뭐가 되요? 294원 × 1만6천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4원이라는 것이 리터당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톤당 단가죠,

톤당?

네.

아, 톤당 가격이다?

네.

그럼 우리 시의 판매하는 금액있죠? 그거하고 생산단가와의 차이는 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게?

대략 한 작년에 보면 상수도 생산원가가 843원익요, 상수도 판매단가가 708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비에 비해서 판매가격이 적자네요 지금? 덜 받는 거네요.

생산원가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현실화율이 8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84% 정도?

네.

그럼 인근시에 비교해서 저희시가 지금 어때요? 84%라는 것은, 저희가 많이 덜 받는 겁니까?

인근시 비교해 보면 과천 같은 경우가 36%라 저희는 많이 받고 있고요, 군포는 92%로 저희보다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점진적으로 좀 올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시죠?

네. 그것은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봐가지고 현실화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어도 경제가 호전되고 하면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에 보면 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08년도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좀 얘기해주실래요? 보면 뒤에 보면 기계설비류 수선비가 200만원씩 해가지고 24회 4,800만원이 있고 앞에 청사관리유지비가 1,198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수관로비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원수 관로에 대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목 보전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실지로 비상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고요 기계설비류 수선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금년에 4,800만원 예산이 서 있고요 작년에 2,25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1,500만원 정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계설비류 수선비로 해서 1,5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왜 4,800만원 예산을 세운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저희가 93년도에 정수장이 개청된 이후에 대략 보수, 기계류에 이상이 생기는 기간이 15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조금 더 예산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작년에는 예산액이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네. 아니 무슨 말씀,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그거 대비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조금 정리를 한다든가 할 부분은 조금 여유있게 세운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52쪽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 공공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지하가압장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씩 해서 10개소 해서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개소에서 500만원씩 그렇게 보수비가 들어요?

그것도 가압장 10개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천천히 시기가 도래되어가지고 보수할 시기가 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700만원 예산 세워서 한 2,200만원 정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하가압장 유지보수비도 전년도 예산 대비 책정해드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발생할 또 사고요인이 있고 또 예산이 없다보면 집행, 저희 같은 경우는 급수와 직접, 급수민원과 관련된 사항이라 그렇게 정리하고 조금 더 기계류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해가지고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나고 노후화 되어서 교체할 시기에는 또 1차 추경이라도 있으니까 그 때 계상해서 쓰는 것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1쪽 좀 봐주십시오. 부곡 중앙로 배수관로 정비공사가 이게 지금 4억이죠?

네.

지금 현재 중앙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앙로 확장공사하고 공사금액에 이게 전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배수관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이게 등등 다 함께 교체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네. 당초에는 원래는 부곡중앙로 도로 확포장공사 하면서 그 업무, 실시설계 업무협의한 결과 배수관로는 저희, 그러니까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하수도 관련 분야는 우리쪽에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내년도 부곡중앙로 공사와 연계해서 같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 예산이나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이나 물론 회계별로 틀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하고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중공사라든가 또 이중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업무를 갈라놓는 것이 이중공사가 됩니다. 이 배수관로라든가 아니면 하수관로라든가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면 우선 자기네 공정에 맞춰서 이걸 갖다 하게 되는데 이걸 별개로 나눠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그 공정을 맞춰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공정상의 문제라든가 업자가 달랐을 경우에 서로 자기 편의주의로 일을 하다 보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잘 조율해가지고 공사가 철저히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나뉘어졌다는 자체부터가 이건 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4억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서를 그것 좀 나중에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깎기 이것도 1,600만원씩 3회에 4,8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것 위탁을 주는 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늘은 것은 청계배수지가 작년 8월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실지로 정수장이나 배수지 관리하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압장 10개소가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총 몇 개소예요? 그렇게 되면?

정수장 1개소하고 배수지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3개소까지요.

그것도 함께 내역서 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게 4.9%인데 보니까 1년짜리 일반회계하고 공영개발과에서는 5.5%로 알고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예금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계속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148억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저희는 공영이나 다른 쪽을 예산을 집행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집행하는 시기적 차이 때문에 평균적으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정기예금이라도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이게 기간별로 틀립니다.

짧기 때문에

네. 저희는 바로 바로 들어오고 바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공영개발과하고 보니까 0.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자로 따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자수입이 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청계정수장 시설물 정밀점검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청계정수장 기술진단이 있어요. 2천만원하고 5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기술진단과 정밀점검은.

네.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고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사항으로 착수정이나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약품투입, 회수조, 정수조, 정수펌프 등 시설에, 수도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에다가 정밀점검까지도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은 아예 그 하는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내포해서 해서 예산절감도 검토를 해봤지만 그것은 상세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72쪽 보면 포일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12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참 이게 본위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시에서 7억씩 대고 조합에서 5억을 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겠어요?

글쎄 저희도 누차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협의한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회계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그쪽 학교부지 판매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시와 조합과 같이 공동부담하자는 걸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을오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땅을 매각을 했겠지만 그 송수관로를 이설하는데 있어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자문 같은 건 안 들어와요? 관리부서에서.

아니 저희도 다 협의를 했었죠 사실은.

그러면 매각할 때 이설공사하는 비용을 거기다 명시를 해가지고서 원인자부담으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도 저희는 당초 협의때 원인자부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학교부지 매각만 없었다면 자기네가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학교부지 관련해서 토지매각을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아파트단가 상승요인이 자꾸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저희도 참석했지만 관련실과나 조합하고 몇 차례 걸쳐서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행정미스예요. 7억이라는 돈을 낭비한 겁니다. 행정미스고요, 지금 학교부지에 지금 밑에 있는 송수관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아, 지금 용역설계 하고 있고요 현장조사하고 다 끝내서 12월 25일날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학교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설하게 되면 예산낭비예요 그것도.

아니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해라, 이게 뭐 오픈해서 할 것도 아니고 비굴착식으로 우리가 상수관로만 이설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관로에 걸쳐지는 부분에 대한 공사할 적에는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교나 학교 개교일정에 맞춰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는 내년 3월달에 개교인데 운동장 그 이전에 1월이나 2월달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송수관로 이설공사는 2월달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파헤치면

아뇨, 꼭 다시 굳이 파지를 않아도 지하에서 지하 비굴착으로 하든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그 얘기는 밑에 있는 것을 잘라서 다시 이설을 안 하고 새로 그 노선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운동장 높이하고 이 배관, 배관이 더 높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해줘야 되요. 그냥 땅속에 묻어놓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이것을 빨리 해주셔야 돼. 학교 개교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고요 그럼 이 문제는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보다도 이것은 회계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애초에 관리처분 시에서 승인해줄 때 이것 해야 될 부분인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야 이 사업의 담당부서로서 이설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여기서 크게 저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교 개교전까지 걱정하는 부분 그것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의 자연부락의 상수도 이용 보급률 그건 좀 어때요? 자연부락에 예를 들면 초평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상수도,

그것은 저희 시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보급율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부락쪽에 일부 안 되어 있는 작년에도 월암동 도룡마을, 월암동 쪽으로 정비를 했고 금년에도 3개소에 대해서 도비지원까지 받아서 청계사 쪽하고 3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신설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부락 쪽에도 올해도 계속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얘기시죠?

네.

그러면 과장님 올해에 자연부락에 상수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실래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요,

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네. 3개소 지금 초평동, 청왕골, 청계4통 청계사길, 왕곡동 197번지 일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8억 2천만원 들여가지고 3개소 또 점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럼 2009년도에 할 것을 이렇게 서면으로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30억 900만원이 증액된 9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주요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46억 9,6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600만원과 28쪽의 예금이자 수입 1억 8,6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하수처리비 운영부담금 4,6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태양광발전전력 생산비 8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2007년 대비 2008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49억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33쪽입니다. 직원급여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4억 1,400만원, 38쪽의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4,500만원, 42쪽의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및 전기료 등 운영경비로 5,800만원, 43쪽, 44쪽의 왕송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및 안양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등 하수처리장 비용 35억 7,800만원, 45쪽의 예비비는 4,7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2008년 대비 6,100만원이 감액된 43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5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비는 5억 3,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4천만원, 도비보조금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비는 12억 7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쪽의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 비용으로 도비보조금 4억 5천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 공사부담금이 21억 1,700만원으로 자본적수입은 금년 대비 29억 8,100만원이 증액된 4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 지출로서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15억 7,5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14억 9,400만원,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 7억 5천만원 등으로 4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쪽의 시설투자 충당금 5억 4,600만원, 예비비는 4,700만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2008년 대비 30억 7천만원이 증액된 4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이 5억 4,600만원이 2009년도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맥락으로 2008년도에도 꽤 많은 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 예산서상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적립비용 같은 경우가 2008년도것이 2009년도로 넘어와서 같이 합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은 당해년도에 예산이 소화되지 않을 경우에 다음 년도 시설투자비로 쓰는 것으로서 작년에 세워진 시설투자 충당금을 금년도 맑은물처리장 슬러지 처리라든가 재이용수라든가 노후관거 하수관거로 좀 많이 소화가 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음에 아까 비굴착식으로 송수관로를 이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수관을 빼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관이 되겠죠.

네. 상수관을 그냥 묻어놓는 다는 얘기십니까?

그것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게 내손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옛날 93년도에 했던 노후관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도 급수 연결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고, 비굴착이라는 것은 그것은 뺄수도 있고 또 충진을 해서 다른 환경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지금 설계중이니까 설계라든가 현장 상태봐가지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하수도 자산 재평가 용역이 있어요.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자산재평가용역은 글쎄 이것은 매년 하는 것 같지 않고 5년단위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5년에 한번씩?

결산감사용역은 매년 하는 거고요, 아, 이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평가도 매년, 결산감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매년요?

네.

매년 할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년, 이게 주기적으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1천만원씩 들여서.

글쎄 이것은 재평가용역에 따라서 결산감사용역과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산정근거는 어떻게,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상수도 할 때에 같이 연계되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 보면 하수도처리도 지금 가동율이 상당히 낮죠? 하수도처리, 자연부락에.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 또 이렇게 계획이 잡힌게 있습니까? 개선한다는,

지금 저희가 하수도 비처리구역을 보면 3개동이 되겠습니다. 고천동 고고리가 한 185명이고요, 부곡동 교동 괴말, 윗장안말 해서 한 345명, 인구가. 개인정화조로 설치해서 자연배수 하고 있습니다. 또 청계동 논골 세거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처리구역 한 2천명은 개인정화조를 이용해서 자연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정리를할 예정이고요, 부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안말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또 부곡지구는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 해서 한 전체적으로 90억, 거의 100억 정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요?

2010년부터 12년 3개년계획으로요.

그럼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내년에는 왜냐면 지금 금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2월달에 승인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청계하수처리장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당초에는 2009년부터 11년까지 완료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조금 행정적으로 늦어져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부락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시죠?

자연부락도 점차 할 예정이고,

점차?

자연부락 중에서도 부곡동은 가능하면 거의 정비가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초평동이나 월암동 쪽도 거기도 가동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네. 그쪽은 어차피 개인정화조로 해서 또 다른 지금 관련 실과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상수도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거기 지금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가동 안 하는 집이 많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초평동 쪽이나 월암동 쪽에.

상수급수관요?

네. 상수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가동은 안 하고 있데, 물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나중에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동 쪽으로요?

초평동쪽으로

초평동쪽으로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쪽에 보면 상단에 하수처리장 전광판 설치 이게 6천만원이네요?

네.

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전광판이길래 이렇게 금액이 큰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 잠깐 한번 해주시죠.

전광판도 지금 보면 2003년돈가요 해가지고 금년에 전광판에 LCD 전광판에 이게 화면이 가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 번 유지보수 하면서 썼는데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조금 내구연한이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도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의 전광판 기술이 없고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수처리수 나가는 BOD, COD 전광판 앞뒤쪽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면보수가 되겠습니다.

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예요?

네.

그런데 보수비가 이렇게 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네. 그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저도 처음에 예산 세울때 전광판 보수하면 1개소당 1천만원 정도면 되지 그랬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그럼 개략적으로 산출이 6천만원 정도 나왔다는 것을 추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에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있는데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네요.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잔재가 전혀 없이 전수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슬러지 처리되는 것은 한 80% 정도 감이 되고 20% 정도 되면 지금 이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건조된 슬러지를 한전에 매각을 하든 연료화로 들어가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내년말까지 설치해서 건조화가 되면 가능하면 수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하고. 그러니까 슬러지가 지금 젖은 상태에서 우리가 건조를 하면 지금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80은 건조화가 되어서 날라가고 20% 재가 남는데 이 20%에 대해서는 또 한전이나 화력발전소 연료화로 들어갈 수 있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 이것은 지금 말로 해도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설치해서 시범가동이 되든 개략 금년말이 됐든 내년초에 계약이 되면 한번 보고회를 갖고 어느 정도 설치되면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비는 아무튼간에 이건 충분한 검토가 되어줘야 되고 정말 다방면의 어떤 자문도 많이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이건 잘못 설치해놓으면 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시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흉물로 남아 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많은 검토와 많은 자문을 구하셔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을 만약에 잘 설치만 해놓으면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도 함께 여기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뇨, 그거하고는 성상이 틀려가지고 당초에는 그렇게도 검토했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하수 슬러지만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급하게 하실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요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하수도 CCTV 촬영 및 정비가 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나 효과는 어땠습니까?

이것은 1년동안 연중 계속 하고 있는 사항으로 CCTV 촬영을 해서 막혔거나 오물이 많거나 하면 계속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단가를 맺어서 연중하는 거지 꼭 어느 시기에 일정한 시기에만 하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장마철 전에 많이 6, 70% 정도 해서 물이 차여서 오버로우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수도관내에 CCTV가 달려서 그걸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네. CCTV 촬영하고 또 파괴가 됐으면 부분보수가 됐든 전면보수를 하고요, 또 이물질이 많이 차있을 때는 준설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을 증가시킨 이유는 새로운 구간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위험지구가 발생된 겁니까?

암만해도 점차적으로 작년도, 작년에도 또 신설공사를 해서 물량이 늘어났고요 보수할 수 있는 물량이 1년에 이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

참석의원 이 동 수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