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황인호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윤석기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국, 사업소장으로 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사업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제안설명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황인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발전에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황인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면 모쪼록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날로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회산업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간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우리 도시국 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간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황인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해 주심을 재삼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5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보건사업의 기능강화와 선도보건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간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황인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노인복지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금번 저희 노인복지관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시비보조금을 계상한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기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
그러면 사회산업국 부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위원입니다. 111쪽 민간자본이전에서 01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장비가 있는데 교부금으로 사전사용하셨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 장비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장비에 따르는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인력은 복지관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들도 자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장비구입비만 지원을 해줬고 인건비 지원은 안해 줬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장비는 지급해 주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복영
송복영위원
유지관리비는 복지관 관리하는 쪽에서 다 댑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장비만 구입해주면 나머지는 거기에서 전부 자기네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 관내에 종합복지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4개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4군데에 전부 중형버스가 다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 4군데에 한대씩 지금 차량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대동만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한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동안에는 다른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동만 없었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한대씩 다 같이 있었는데 한대를 추가로 해서 확보가 이번에 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대동은 2대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먼저는 이것을 대전대학에 우리가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해 가지고 대전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대전대학에서는 이제는 위탁관리를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관리를 맡긴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405 자산취득에서 톱밥제조기를 구입을 했는데 이 톱밥제조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톱밥제조기 설치 장소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꽃양묘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설치할 계획입니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돈은 사전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했다면 문제가 있죠. 지금 공공근로사업용으로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아마 공공근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년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졌을때 과연 톱밥제조기가 필요하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톱밥제조기를 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진행이 되는 기간에는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숲가꾸기라든지 이런데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톱밥으로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이 끝난다고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에 녹지과 녹지계가 있어 가지고 가로수 전지라든지 임산물 관리에서 나오는 그런 목재를 활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톱밥제조기를 그냥 방치하거나 하는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톱밥제조기를 관리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인원도 필요할텐데 그런 관계는 지장이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지를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가로수전지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가로수 전지하는 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톱밥제조기를 사용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113쪽에 민간이전 목 307에 보면 의료및 구료비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98년도에는 2억 2백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 시기에 이런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과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이것을 반납했어요. 돈이 남아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99년도 초에는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26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9월말 현재로는 1,650명이 되어 가지고 약 4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이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돈이 남아서 2억 2백만원을 반납했는데 금년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내려와서 쓴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틀림없이 집행을 하십시요. 돈이 남겨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는 불용처리했어요. 2억 2백만원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어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송복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으로 중형버스를 들여 왔는데 중형버스노선은 지금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선요?
황인호간사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 노선은 대동관내를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금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농수산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지역의 어떤 어려운 교통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중형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보강하는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운영비용은 거기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건비, 차량기사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사실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로 해 가지고 우리가 차량이 늘어나서 운전기사 인건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등급별로 해서 지원되는 보조금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자체로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여하튼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서 운전기사에 대한 보조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별도로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차량구입은 종합복지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역민을 위해서 특정의원에 의해서 이것이 조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서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중에 그런 것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인건비가 안들게 하기 위해서 대형차량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공공근로자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모르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호간사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사회복지관은 우리 동구에 4개가 있는 사회복지관과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법인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또 대동에 복지관에다가 장비보강으로 중형버스를 사준 것은 그 지역이 시내버스가 운행을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승합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래서 종합복지관에서 조정교부금을 요구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복지관에서 사 줘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대동종합복지관에 배치를 받은 공공근로자중에서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분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종합복지관내에 1종 면허를 가진 버스기사가 있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대형면허를 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뭐 특정의원이 요구를 하고, 물론 특정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이 왜 그런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황인호간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황인호간사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위원입니다. 119쪽 상단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는데요. 사전사용을 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여기가 어디죠? 경로식당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경로식당운영은 성모의집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성모의집요? 거기에 지금까지 4,400만원을 지원한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지원은 조금전에 성모의집이라고 하나를 답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로식당운영비는 지원해 주는데가 성모의집하고 새나루 공동체하고 구세군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금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성경로식당인데 여기에서 한 것은 노인복지관하고 성모의집, 새나루공동체 여기에다가 지원해 줄 금액으로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이 보조내시되어서 4,4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성모의집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라는 얘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2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황인호간사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25쪽 시설비 401 과목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를 전액 반납을 했는데 8억 1천만원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앞으로 예산이 우리가 구비가 확보가 안돼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대책도 그렇고, 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데 확보를 못했을때 앞으로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정책방향에 따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출려고 국비를 작년도에 4억 8,600만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우리 구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을 하는데 저희가 정확한 설계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데는 1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대전시 5개구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비를 국비를 반납한 구가 몇개나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유성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반납을 하고…
김가진위원
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구만 국비를 반납했다는 말씀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 이유는 5개구를 동시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데 동구가 제일 먼저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여의치를 않아 가지고 받았는데 다만 당초에는 환경관리부에서 2001년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2004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4억 8,600만원을 시에 요구를 했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시비를 요구할때는 우리 구별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시비를 전액 그냥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를 달아 써야 되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요구를 했을텐데 이 시설비자체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비용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느정도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요구를 했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는 구비가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국비나 시비를 요구할 적에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할 것을 예견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확보까지는 안됐다고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인데 국비가 8억 1천만원씩 내려왔는데 얼마를 더 확보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서 어차피 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지확보나 또 아니면 대지확보에 따른 평수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대지의 최소면적은 한 100평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기계설치비가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8억 천만원에 우리 구비를 얼마 달아 쓰면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약 1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시비까지 보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못갖췄을때 대전시나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공문으로 받아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관리부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나 2001년 이후에 이렇게 할 경우에 일단 보조금을 줬는데 반납을 했다고 해서 다음해에 우리가 신청을 할때 안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그런 것은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우리한테 준 국비를 다른데 재원확보하는데로 돌려주기 때문에 다음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할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언제든지 국비를 줄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만약의 경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거부했을 경우에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용시설은 없고요. 다만 금고동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동구청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인근에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에서 위탁관리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자체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연도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는 환경부에다가 반납한다고 하는 공문을 낼 적에 2001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김가진위원
2001년 이후까지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구 전체 가용재원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 2001년에는 기계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 추측하기로 구비를 약 8억 정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307 민간이전 청소대행사업비에서 청소대행사업비가 지난 본예산에서 물론 요구한 금액보다 5억 정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서 8억 1,500만원을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2차추경에 삭감한 부분보다도 8억 1,500만원, 본예산에서 5억을 삭감했는데 1차추경을 했을때 필요하다고 해서 8억 1,500만원을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올라온단말이에요. 쓰레기 대행사업비는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회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98년도 대행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98년도 대행사업비 부족분을 정산하기 위해서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쓰레기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39억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적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총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를 46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9억 6천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6억 8,7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39억 6천만원을 요구했을때 작년도 예산결산심의에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5억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서 삭감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8억 1,500만원만 확보를 하면 운영하겠다고 해서 8억 1,500만원을 확보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2차 추경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요구한거요?
김가진위원
그렇죠. 아니, 확보를 해 줬는데도, 또 1차추경에서 확보하고 2차추경에서 또 확보를 해 달라고 하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차추경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신 것은 98년도 정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1차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6억 8,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대행사업비를 당초예산에 39억 6천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그것이 전액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일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족한 분을 예상을 해 가지고 6억 8천 정도를 지금 2차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해서 더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39억 6천만원을 대행사업비로 할 적에는 가로환경관리요원의 퇴직금을 2억 5,500만원만 추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환경관리요원 16명을 감축했습니다. 16명을 감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퇴직금이 약 9억 4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9억 4천에서 당초에 세웠던 퇴직금 2억 5,500만원을 빼면 퇴직금 부족분이 6억 8천정도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답변이 맞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1차추경할때 퇴직금까지 포함했는데 부족한 퇴직금을 포함해서 8억 1,500만원을 확보해 줬어요.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부족한 퇴직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예상보다도 많은 분이 퇴직을 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 동구만 한 것은 아닌데요. 5개구가 가로환경관리요원이라든지 환경관리요원이 많다는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이의제기를 5개구가 똑같이 해 가지고 5개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줄인 것이 우리 동구는 14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기퇴직 1명하고 정년퇴직 1명하고 해서 우리가 16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환경관리요원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일시에 퇴직을 시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에 환경관리요원의 적정인원을 지금 맞춘 것입니까? 적정인원보다도 더 많이 퇴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맞춰서 퇴직이 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적정인원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인원을 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은 117명입니다. 117명인데…
김가진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1회추경도 그렇고 99년도 정기예산을 심의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국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했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줄이자고 해서 줄여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 예산에 보니까 환경관리요원이 지난번에도 이 사람들은 일을 안시키고 봉급준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17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다행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어서 우리 동구 예산에는 상당한 절감예산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정인원을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필요하다고 못 자르더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을 할 적에는 저희가 무슨 정확한 근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인원을 줄인다고 할 경우에는 자연감소하는 것도 자연감소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적정인원을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지난번과 같이 5개구가 동시에 한밭개발공사하고 절충을 하면 보니까 관철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간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2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129쪽 하단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영세농가자녀 장학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영세농가를 선정할 적에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송복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세농가자녀학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청동하고 산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유농지가 1헥타이하이고 임차농지나 이런 것이었을 적에도 1헥타 미만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영세농가 자녀들,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대청동하고 산내동 전지역, 낭월동이라든지 대성동, 대별동, 여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전지역,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감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금년도 8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중학교는 의무교육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을 제외한 학자금 지원을 우리가 이것을 깎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중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이니까 전 농가가 혜택을 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전부 중학교는 의무교육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국적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이제 장학금이 중학생한테는 필요가 없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제 다 공짜니까요.
복영
송복영위원
의무교육이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왜 대성, 낭월, 대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대성동하고 대별동하고 낭월동.
복영
송복영위원
거기를 제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교육부에서 책정을 할 당시에 교육부에서 거기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거기를 제외할 적에는 벽지지역으로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산내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구도동이 있고 삼괴동이 있고 상소, 하소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구도동, 여기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고 나머지 하소동으로 가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구도동이나 삼괴동은 시내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아주 말이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상을 금산쪽으로 해 가지고 상,하소로 가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가 모든 지가가 지금 현행 움직이는 것이 높죠. 그런데 3천 제곱미터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헥타, 3천평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천평.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3천평이면 예를 들어서 금산의 3천평하고 산내 개발제한구역의 3천평하고의 땅값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개발제한구역 3천평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3천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에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 3천평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개발제한구역외에 3천평이 조금 안되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해서는 이것은 뭔가 기준을 정할적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밀한 사항까지는 전에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래서 지금 3천평이라고 해도 같은 3천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교육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혜택을 보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혜택을 못보고 어려운 사람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봐 주시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 그런 사항이 된다면 여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3천평하고 거기에서 바로 떨어진 3천평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당신은 3천평이 조금 넘으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혜택을 못받고, 거기를 조금 벗어나서 3천평이 약간 못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영세민으로 들어가고 3천평이 조금 넘는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은 영세민에 안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실무진들이 잘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이상이 있는 것은 분명히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올려서 그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이 공동 혜택을 볼 수 있겠끔 노력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위원입니다. 132쪽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 기본수용비 팀신설에 따른 직원수용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명이 팀을 구성하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경제진흥과 내에 있는 직원으로 팀을 4명으로 구성한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경제진흥과에 있는 직원하고 동에 있는 직원하고 합해 가지고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에 있는 재원을 끌여 들여가지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과 직원이 지금 늘어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몇명이 늘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4명이 늘어났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4명 전체가 동사무소 직원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팀장 1명은 상공계장 인종곤 계장이 구청직원으로 거기로 갔고요. 3명은 실제로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에서 발탁을 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실제 팀은 다섯명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직원 4명, 팀장 1명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특근비같은 것을 보면 전부 4인으로 잡았는데 팀장은 식사를 안하고도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원은 4명이 늘어났고 1명은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원은 특근비가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과원된 사람요?
김가진위원
아니 과원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초과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아니, 초과된 사람 4명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이외의 과원은 예산이 서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원은 4명으로 늘어났고 실제 1명은 과원인데 여기에서 4명으로 한 것은 과원은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4명만 세운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집행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집행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연구용역비 과목이 물론 틀리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유사하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연구용역비 천만원은 집행할 근거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문제때문에 연구용역을 대학에 줘 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른 우리 구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천만원을 가지고 대학에다, 아니면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33쪽에 보면 목 301에 민간실비보상 재래시장활성화 대책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연초에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비 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중간에 시에서 목원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그 용역결과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지난번에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줄려고 구상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 용역결과가 납품하는 것이 시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연구용역비 천만원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희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재원을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것에 필요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용역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전용이 불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처음부터 본예산에 세울때도 문제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예산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도 보면 추경에 지금 요구하는 예산도 실비보상문제도 16명,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는 과정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든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당자들은 지금 눈하나 깜짝도 안하고 있습니다. 협조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속에서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특화거리 육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가로등설치비로 해 가지고 6,750만원을 세운 바가 있어요. 그 6,750만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대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개당 200만원씩 해서 화월통 거리를 500미터 지점을 대상으로 했을때 약 20개등을 개당 200만원씩 잡아서 4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한복조형물로 해 가지고 2,700만원씩 해서 6,75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화거리 육성금액으로 해서 1억 3,550만원을 또 올렸어요. 또 조형물 설치가 6천만원, 가로등 개량비로 7,550만원입니다. 이 가로등 설치는 지금 개당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로등 수선은 개당 3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난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개당 200만원씩 해서 20개등을 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답변내용중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1회추경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할때 지난번 1차추경때 답변한 내용이 그동안에 150만원이나 올랐습니까? 개당 가로등값이. 이것은 경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무엇을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는 개당 200만원씩 소요산출을 추정해서 20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개당 소요비가 200만원이었던 것이 잘못되고 350만원이고, 당초에 20등이었던 것이 33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당초에 20등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한 것은 철주 가로등으로 했었는데 주물가로등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개당 산출가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국장께서는 2백만원짜리 가로등도 주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처음부터 전혀 근거없는 산출을 한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처음에 2백만원으로 주물가등으로 한 것은 저희가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주물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350만원씩 정말로 그렇게 들어 갑니까? 기존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현재 철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빼내고 다시 주물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배선도 전부 교체가 되고 주물등으로 하는데…
김가진위원
배선은 왜 교체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화월통은 종전에 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한전에서는 지중화로 하기 때문에 이 주물등을 할 적에는 배선도 지하화로 해 가지고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조형물 설치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시에도 조형물 비용으로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는 중앙시장 입구에 설치한다고 했었죠? 2,700만원을 가지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번에도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위치는 대개 어디 어디를 잡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한복거리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한 것은 원동 하나은행지점옆에 세울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개소라고 한 것은 건축자재거리라고 해서 인동4거리에서 원동4거리까지 건축자재가 있는 곳을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당초에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아취를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도로여건상 불가능해서 인동4거리쪽과 원동4거리쪽에 1자 기둥으로 탑을 세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동 건축자재거리에 2개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 인쇄거리에 하나…
김가진위원
예. 좋습니다. 조형물설치는 2,700만원과 이번에 요구하는 6천만원을 하면 8,700만원을 가지고 조형물설치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아니,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하면 사실은 이번에 중앙시장축제, 재래시장상가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우리 동구가 대축제를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할 것 같으면 미리 이런 시설을 다 해 놓고 축제를 여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축제는 내일 모레인데 예산은 이제서야 확보해 달라고 하고, 무슨 축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은 돈을 들이면서 축제비용에 지금 우리 구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3천만원짜리 축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활성화를 절대 못 시킵니다. 기왕에 축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지금 직원들도 이렇게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조형물도 설치해 놓고 가로등도 좀 바꿔놓고, 이런 분위기에서 축제다운 축제를 조성을 해놓고 축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면서 실제 당사자, 해당자들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가서 물어 보세요. 본인들이 축제를 위해서 자기들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도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고 기왕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곧 축제가 시작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차후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더 탄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는 아울러 19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포함시켜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139쪽입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대청호 팔각정자건립 부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감정을 안했는데 이 금액은 예상된 금액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감정의뢰를 안했는데,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추정해서 우선 예산을 세우고요. 그것에 따라서 집행할려고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가진위원
측량수수료를 지금 36만원씩 잡았는데 분할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어차피 우리가 대화식, 회의식이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이 측량수수료는 당초에 이 지역은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점유한 부분만 분할해서 측량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가진위원
분할측량수수료가 지금 건당 36만원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140쪽에 보면 대동교 하상 장승소공원 조성부대비를 사전에 이미 집행을 한 모양인데 대동천 하상에 소공원을 조성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아직 사전사용은 안했고요. 사전사용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 위치는 지금 현재 장승제하는 대동교 바로 건너 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저희 국비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그 지역에 꼭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비로 예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사전사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집행한 것으로 알았는데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정자리를…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바로 옆에,
김가진위원
하상이 아니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둑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부지상으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둑방입니다. 지금 형태상으로는.
김가진위원
하상이 됐을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러나 지금 도로변인데 그 지역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편입된 지역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간 도로변하고 그 안쪽으로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걸림돌 하나는 노인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되고 그 사항이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는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지역에 지금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원조성입니다. 대부분 나무를 심는다든지 고정시설물이 대부분 아니고요. 그래서 조성을 했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 그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옮기든지 그 지역의 현재 위치가 충분하다고 하면 그대로 존치를 하든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도 이런 예산은 차라리 다른데에서 적절하게 쓰는 것이 더 낳지 않겠느냐. 지금 이 위치로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편입된 지역인데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해도 결국은 나중에 다 이것은, 나중이 아닙니다. 몇년도 안가서 다시 다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사업주체가 주공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어떤 기본 설계계획이나 이것에 맞춰서 해야 될 입장인데,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그때가서 전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런 예산을 과연 여기다 투입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은 이미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교부금을 받아다가 하는 것이니까 집행을 하더라도 추후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황인호간사
예. 정종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45쪽 401 시설비및 부대비에서 청사내 자전거 보관대 시설해서 700만원, 1개소로 해 놓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 황인호 간사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름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있는 자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냐, 두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기왕에 결심을 받은 것에 의하면 기왕에 할 것이면 제대로 지붕까지 갖춰진 훌륭한 시설로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우선 지금 현재 자전거가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무분별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하고 지적과 사이 부분에 그쪽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1차적인 안은 우선 길게 이쪽선으로 죽 배치를 해 가지고 한 50대 정도가 들어설 수 있게 하고, 또 그 앞에도 주차장으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서 2선으로 안하고 1선으로 한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그 위치에다가 제대로 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폭은 얼마이고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우선 세우는 것은 폭은 20∼30센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길이는 한 20미터 정도 됩니다. 길게 일자로.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동구청내에 자동차가 바깥에서 못들어오고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지장을 받는 것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저희가 판단할때는 지금 현재 자전거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대수가 1∼2대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를 다 배치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1∼2대 정도 없애고 보관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일단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충분하게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길이하고 폭이 있으면 차를 앞에다 놓고 자전거를 뒤에다 놓는다는 그런 얘기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차가 있으면 자전거가 빠져 나오기도 어렵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출입로라든가 이동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동차 1∼2대만 못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자동차 주차하는데 영향받는 것을 최소로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설치해 놓아 가지고 안한 것만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우선은 최대한 지금 현재 있는 공간, 벽쪽으로 사장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고 최소의 공간을 확보해서 배치를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내에 자동차를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그 문제는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자동차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건설위원들이기 때문에 예산관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도 역시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24일이 5시간씩 되어 있어요. 또 본예산에도 이 예산은 23인을 23시간씩 서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건축과에도 과별로 5시간씩 다 서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공히 다 지금 똑같이 5시간씩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지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관계는 각 과별로 특성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초과근무수당을 충분히 세워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할때는 다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3시간으로 한정을 한 것이고 또 특히 격무부서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다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원에서 일부 축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보다도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세운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안하면 수당은 지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여간 저희 도시국 각 과가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예산에는 23인을 23시간씩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24인, 5시간을 했는데 그러면 한사람은 기본적으로 23시간속에, 본예산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초과근무수당을 안준다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3인에서 이번에 24인으로 한 것은 저희 건설과에 건축직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춘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몇월달에 왔는지 몰라도 그 한사람 증원된 사람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건축과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건설과에서는 반납해야 되고, 남으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 질의내용은 어쨌든간 기존에 한명이 왔으니까 종전에 예산, 당초 예산까지 같이 저희한테 오고 건설과는 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은 별개로 이 한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 계상을 하고 건설과에 기존에 세웠던 것이라면 거기에서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1명 정도 이동을 할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정산까지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은 않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한분은 초과근무수당을 안줘도 된다, 그 말씀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존의 예산범위내에서 건축과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한분이 옴으로써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한사람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 답변을 신뢰하는 의미에서 우선 믿고, 다음 민간이전 307 목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주택개보수사업지원을 하는데 97가구분을 지금 사전사용했다고 산출근거에는 나와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집행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진행중입니다. 이 사업은 IMF에 따라서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저희가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내시는 국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사전사용분으로 부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지불이 됐고요. 대부분 아직 지불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은 한시적사업이고 주택개보수사업이 아직 공부가 많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엄청난 혜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60%이고 40%가 자재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홍보도 별로 안되어 있거니와 이렇게 집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다 사용한 것으로 지금 산출근거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나 집행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전체가 97세대인데요. 한 17세대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사항인 듯 싶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여기에 인건비 60%도 내용상 알고 보면 개인한테 노무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일당 2만원인가요? 얼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일당은 2만 4천원입니다.
김가진위원
2만 4천원을 받고 가서 전문직 인력이. 다시 말씀드려서 목수나 미장이나 조석공들이 가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입장인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재료비 40%도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전 다 집행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산출근거에는 사전에 전부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왜 다 사전사용한 것으로 유인물을 만듭니까? 사실대로 만들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다음부터는 부기사항에서 유의해 가지고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간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152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대전-옥천 관통도로 개설사업은 계속 하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금년에 마무리가 되나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터널의 라이닝까지는 다 됐고요. 지금 타일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공사가 되는대로 바로 내부 전기공사를 해서 실질적인 내부공사는 금년안으로 다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개통이 되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개통이 가능하도록 다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옥천간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텐데요. 산내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현재도 복잡한데 거기가 개통이 되면 차량통행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많아지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금산간 국도 확,포장 공사는 하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옥천에서 나오는 산내초등학교앞에서 부터 지금 새로 만드는 길까지 이어지는 복개공사는 어떻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낭월지구 사업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복개공사를 할려고 하고요. 저희가 우선은 지금 현재 30억을 중앙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에서 일부 남는대로 복개공사를 추진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먼저 국장얘기대로 지금 공사비가 좀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이어지는 새로 만드는 금산길 6차선하고 지금 현재 옥천선하고 마주 떨어지게 옥천에서 넘어오는 차가 지금 현재 확포장이 안된데로 나오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금산선 새로 만드는 길,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신설 국도 17호선,
복영
송복영위원
그곳으로 이어지겠끔 개통과 동시에 그곳으로 되겠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거기에 따라 주느냐, 그것이 의문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은 또 옥천쪽에 옛날 구 시골길처럼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매수되어 가지고 그쪽도 같이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터널 기능이 제대로 확보가 될려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신설 국도 17호선하고 또 옥천쪽에 길이 제대로 뚤리면 가장 원만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두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쪽에 하여간 저희가 맞춰서 추진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옥천은 옥천사람이 할 것이고 우리 지역만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토지구획정리에다가 미뤄놓아 가지고는 언제 할런지 끝도 없을 것 같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최대한 빨리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토지구획정리로 미루지말고 그 예산으로 거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봐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오건영위원입니다. 151쪽 목 201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과적차량 축중기 수선에서 패드교체해서 5백만원, 1식이 되어 있는데 축중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구에는 축중기를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축중기를 세천하고 산내쪽에 지금 고정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중기가 7월달에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났으니까 저희한테 대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7월달 이후부터는 고장이 난 관계로 시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 세워준다고 하면 그것을 교체해서 바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깊게는 모르겠는데 패드라는 부품하나가 5백만원씩이나 하는지, 그 5백만원이란 산출근거는 견적을 받아보고 낸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근거는 사실상 이것이 수입제품입니다. 네델란드제품인데 수입상에 저희가 공문까지 의뢰를 해서 하나를 고칠 경우에는 얼마나 들 수 있느냐, 공문을 받은 내용이 약 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축중기 유압에 의해서 무게를 다는 것인데 거기에 주요 기능은 패드가 기포유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되어 가지고 고장이 되어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야만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좋게 얘기하면 축중기의 핵심은 패드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위원입니다. 1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상단 부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01 시설비에 보면 대동천 하상 준설공사, 사업변경 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5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준설할 사유가 지금 없나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헌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대동천 하상에 준설목적은 모래채취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모래채취를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것을 대체를 하고 그 돈을 따로 해서 대동천 성남교쪽에 저수호안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에는 지장이 없고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대동천에서 공공근로자들이 모래채취를 하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상당히 생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저수호안이 참 지저분한 곳인데, 성남교 밑에 거기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위원입니다. 박헌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본위원도 그 부분을 질의할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순수한 준설, 그러니까 유속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한 준설이 아니고 순수한 모래채취를 위한 준설작업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저수호안하는 것은 따로이 계획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것은 다음이고. 그런데 순수한 모래채취를 위해서 준설을 한다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둑방이 무너지는 것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모래채취는 한쪽에 집중적으로 다 호안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채취는 아니고 폭넓게 해서 모래가 조금 양호한 지역, 거기에 한정해서 여러군데 군데 군데 준설하기 때문에 그런…
김가진위원
원래 목적은 모래채취만을 위한 준설이 아니고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한 준설작업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모래를 채취하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무슨 순수한 모래채취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다음 대동천 저수호안 설치공사는 수해복구공사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을 세울때는. 제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새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저수호안은. 대동천 하상준설하는 것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대동천 저수호안 설치공사로 새로 신설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의 것은 삭감을 하고 밑에는 새로이 하고요. 5천만원.
김가진위원
위의 것을 삭감을 하고 밑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체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5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7쪽 주차장 특별회계도 포함시켜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159쪽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동차관리업체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라고 해서 팀이 새로 하나 신설이 되는 모양인데 이 팀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팀은 아니고 차량관리담당이, 시의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 조직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차량관리업무가.
김가진위원
직원은 증원이 안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증원 됐습니다. 정원 3명이 증원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에서 왔어요? 신규로 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여기 인원은 시에서 받은 인원은 없고 저희 자체인원하고 또 동에서 들어오는 인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정원확보를 했습니다. 현원은 4명입니다. 정원은 3명이고요.
김가진위원
추가로 급식비는 동에도 예산이 서있던데도 있을테고… 그러면 왜 여기 견인차기사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에 견인차기사들은 민간한테 이양하면서 딸려 갔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안가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대로 오버 T.O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떻게 그 사람들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원래 저희가 4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사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명은 총무과로 배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1명은 저희 교통관리과에 차량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두사람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 4명중에 3명은 총무과로 가고 1명만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명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1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총체적으로는 오버 T.O로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대책도 없이 민간한테 견인차 운영관리를 넘겼다는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민간한테 이양하는 방법이 뭔가는 우리 구자체로도 유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한테 이양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유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 견인업무라는 것은 공공성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견인업무를 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 위임해서, 기타 지금 서울시라든가 기 운영하는 그런 곳하고 비교했을때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효율성이 오히려 민간한테 대행하는 것이 훨씬 높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행업무를 추진했고요. 기존 인력도 사실은 저희가 같이 따라가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대책도 없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양시켰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죠. 오버 T.O를 3명씩이나, 지금 정확하게 3명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견인차 1대 남은데에 달려있는 기사도 사실은 1년에 잘해야 한두번 쓰는 기사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한두번 쓰는 것은 아니고 각종행사에…
김가진위원
아니, 견인차 기사가 견인차는 1년에 우리 구에서 몇번 씁니까? 앞으로. 장마때나 쓰고 쓸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장마때 쓰고 저희가 각종 행사때 꼭 참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때라든지 아니면 명절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긴급시에 꼭 필요할때는 출동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번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 견인차를 왜 민간한테 넘겨주느냐는 거예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1쪽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사용료 수입에 노상주차장 수탁료가 있는데 앞으로 이 주차장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대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미 조례안을 심의할 때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그 이후에 받아본 자료에 따른다고 한다면 시에서 급지선정한 것 하고 정말로 실제 자료하고 주차하고 있는 현황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지조정을 하셔서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급지, 이런데가 1급지가 됨으로써 우리 세외수입을 훨씬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용전동 고속터미널같은 경우는 교통관리과에서 보내온 현황에 의하면 그곳만 2급지로 빠져 있는데 실제 1급지로 되어 있는 한밭식당통이라든지 원동이라든지 천변노상이라든지 성남1동 오피스텔이라든지 삼성교까지 하상, 또 원동·인동의 하상, 보문교 인창교 하상, 기존에 1급지로 편성되어 있는데에 비해서 단 한곳은 2급지 용전동 고속터미널 이곳은 1면당 1일 주차대수가 무려 13.4대, 다른 곳은 1면당 1대 정도 내역밖에 안되는데 정작 1급지보다도 2급지가 훨씬 더 회전율이 높아요. 이런데를 2급지로 그대로 놔두고서 엄청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방치해 두면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한밭식당 통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주차면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통행량이 줄어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요. 성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황인호간사
아니,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한밭식당 통로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7월 1일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대략적으로 월별 계산하더라도 6월까지 대비해서 7월 이후부터는 대략 한 3,000대 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 15,000대 정도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용전동 터미널같은 경우는 항상 회전율이 높아요. 15,000대 가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면당 1일 7∼8대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용전동 터미널같은 경우는 13대가 넘게 어떻게 2급지가 1급지보다 2배이상 가량 더 높은 주차이용율을 나타내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결국 세내수입으로만 자꾸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 주민들한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급지 선정에 있어서 이미 조례안 심의때 얘기가 나온 것 처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6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164쪽에 보면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지적과 것은 175만원이고, 일반 교통관리과나 이런데에서 구입하는 다기능 사무기기는 140만원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용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괄호안에 보면 20기가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보통 PC는 5기가바이트나 6기가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기가바이트이기 때문에 보조기억용량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김가진위원
레이저프린터기라고 하면 지적과에서 특수하게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좀 가격차이가 날런지 모르겠는데 사무기기는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무기기는 전부 20GB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왕에는 5기가나 6기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적업무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기억용량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구입할려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이 갖춰진 PC로 살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20기가바이트짜리로 미리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협의된 바와같이 계수조정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3일간에 걸친 조례안과 결산안, 그리고 추경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