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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우남 의원 발언

163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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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

김우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휴일에 개별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득이 12월 12일로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12월 15일로 변경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별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있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각 소관별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희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와 환율상승으로서 국내외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 위주로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은 연말 정례회의 종료후 위원님들 해외연수를 계획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취소해서 삭감하고 국내 벤치마킹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잉여예산이 한 1,5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삭감하면서 시급한 자산취득에 540만원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1천만원 정도 삭감한 추경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1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현판을 저희 당초에 500만원 들여서 교체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색하면서, 그 때 당시 견적을 받아봤을 때는 470, 480만원 했는데 저희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니까 300만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판은 판넬형으로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후 안전도 검사까지 받아서 합법적인 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1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저희 소회의실에 현재 냉난방기가 교체되는데 이게 91년도에 의회 개청 당시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썼었는데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시 청사 누수때 냉난방기에 물이 부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분보수를 해서 더 쓸까 했었더니 성능이 저하되어서 온도조절이 전혀 안 되고 특히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겨울에 다행이 춥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추웠으면 어려움이 있었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교체코자 300만원 계상했고요, 승합차량 후방카메라등 세트로 해서 교체인데 이것은 저희 버스가 리무진버스인데 후방카메라가 없어서 후진할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형차들은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추세고, 특히 중장비 같은 게 건설현장에 후방카메라 없으면 건설현장에 투입도 안 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2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비게이션 지금 우리 교체하는 겁니까? 50만원이면
희완

최희완의회사무과장

없고요, 이게 후방카메라만 있으면 안 되고요 네비게이션겸 후방카메라 모니터로 쓰는 것인데요 그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지금 네비게이션 있죠?
희완

최희완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있든데요? 한상우씨
희완

최희완의회사무과장

아, 그거 저희 2호차에 있는 거 장거리 출장할 때 옮겨다는 겁니다. 네비게이션 하나를 가지고 지금 관용차에 3대로 장기출장 할 때마다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카메라랑 별도 네비게이션 겸용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 1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에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225억 4,300만원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과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금액 등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2,632억원에 대한 회계별 규모와 구성비율을 표기한 내용인데요 일반회계가 2,038억 5천만원, 6개 기타특별회계가 186억 9,300만원, 3개 공기업특별회계가 332억 100만원, 8개 기금이 7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 대한 구성비율과 세원별 세입액을 표시한 내용으로 세입 총 규모는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8억 5천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1,107억 1,900만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931억 3,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4.3%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 제안 설명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조직별로 세출 총괄표인데요 행정지원국이 34.3%인701억 7,1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이 31%인 631억 8,500만원, 지역개발국이 30.6%인 623억 2,900만원이고요, 직속기관 보건소가 1.4%,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외청인 의회사무과가 0.6%, 사업소인 중앙도서관이 0.9%, 6개동사무소가 0.95%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예산규모가 제일 큰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435억 8,500만원이고요 정책추진단, 감사법무담당관, 민원지적과는 예산편성이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는 성질별로 나타낸 건데요 인건비가 12.7%인 260억 900만원, 물건비가 6.7%인 136억 6,400만원, 경상이전이 26.3%인 536억 2,100만원, 자본지출이 48.6%인 991억 3,100만원이고요, 예비비는 36페이지인데요 1%인 20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앞서서 설명드린 세입총괄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 2,038억 5천만원에 대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서부터 68페이지까지는 6개 특별회계 186억 9,300만원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세입총괄표를 나타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4억 6천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가 7억 1,6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84억, 교통사업특별회계 72억 5,3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4억 7,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계속비조서 내용인데요 총 28개 계속비사업을 나타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7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예산을 반영했고요, 74페이지 상단에 국도1호선 확장, 부곡중앙로 확·포장, 초평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해서 총 5개사업을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때 반영했던 내용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17개 명시이월사업을 명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무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2편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42억원을 증액해서 56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제일모직에서 8억 2,400만원보다 4억 9,200만원이 더 세입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1,6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증감은 30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청계택지지구 공시지가 이런 데가 7%가 상승해가지고 6억원이 증액했고요,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로 6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담금 금액을 좀 삭감해서 540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주1회 자금배정을 해서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4,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백운산 진입로 잔여부지를 매각했습니다. 90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부담금 12억 7,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세입 편성 가능하다고 편성했었는데 주택공사에서 주겠다는 돈이 21억원이고 저희 시는 58억원을 요구해서 이것과 차액이 발생해서 감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6,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사가 개최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환경부문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4천만원 증액했고요, 총괄적으로 5억 4천만원 증액되고 또 감액된 게 있어서 1억 7,1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늘고 줄고 해서 23건에 7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인데요 9,500만원을 결과적으로 증액 편성했는데요, 11건 1억 400만원은 감액 편성했고 21건 1억 9,900만원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사업 내시비율은 나머지는 쭉 해서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3편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편 사업예산서 내역입니다. 이번 사업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재원은 자체수입이 30억 9,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방세는 42억원 늘은 것으로 했고요, 세외수입은 11억원 줄은 걸로 해가지고 30억 9,600만원 했고요, 예산 쓰고 남는 것 총 저희가 삭감을 받아보니까 29억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어린이랜드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토지매입이 임상이 좀 저기한테 20억을 해서 가격이 소유자하고 조금 맞지를 않아가지고 저기하느라고 이번에는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합의가 되고 적당한 금액이 나오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80억원 가지고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8억 9천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2억 7,400만원, 부곡중앙로 확장 마무리 할 수 있게 23억원, 국도1호선에 저희가 100억원을 금년도에 차입해 온 것을 내년도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100억원을, 지금 그 돈은 갖다 다른 사업에다 썼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88억원 정도를 세웠고 금년 이번 추경에 12억 4,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초평동 진입로 확장에 9억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5억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방범용 CCTV에 9억 4,900만원, 운수업계 지원에 1억 2,200만원, 기타 3억 2,900만원 이래서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530만원을 증액해서 2억 4,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관리 우수로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차를 사가지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다 차를 1대를 고정배치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18페이지는 생략을 하고요, 19페이지는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민원실에 있던 기동민원처리하는 생활민원 처리하는 업무가 올라왔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좀 여비를 세웠습니다. 21페이지 정책추진단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1,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철도특구 주민공청회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일 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일 용역결과 보고회가 있는데요, 그것이 나온 다음에 아마 공청회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할 것으로 생각해서 세웠습니다만 이거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장

과장님! 예산규모가 큰 것만 골라서 설명을 하십시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2억 8,500만원을 감액해서 307억 6,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예산을 좀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의왕지역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신설이 됩니다. 기동대말고 또 지역대라고 만들어져서 농업기술센터 지하에 주 사무실이 있게끔 해서 그 예산하는 비용 600만원을 세웠고요, 오전동대가 예비군이 많기 때문에 1, 2로 그렇게 두 군데로 예비군 동대가 분리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세웠습니다. 31페이지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삭감액이고요, 33페이지 집행잔액이고요, 34페이지는 일본하고 키미츠시하고 교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독도 교과서 문제로 해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재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재난관리과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는 직원들 장기근속 가려고 그랬던 것 국제경기가, 저희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올해 안 갔습니다. 그래서 5명 그래서 부부로 10명 안 간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집행잔액이고요 38페이지 집행잔액이고요 40페이지, 41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42페이지에 이것 요금이 좀 인상이 되어가지고 요금 1,500만원을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43페이지에는 인건비를 좀 줄였는데요 남은 집행잔액인데 퇴직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명예퇴직할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명예퇴직이 없었기 때문에 한 15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13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44, 45페이지 같은 내용이고요, 47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억 2,400만원을 감액해서 9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0페이지 집행잔액, 51페이지 집행잔액, 52페이지 공단인데요 이것은 공단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스타트11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설계를 하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1억 5천만원 세웠었는데요, 3,500만원만 3개 사업 저기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면 되기 때문에 2억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치경영대전 수상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받은 것 중에 저희과에서 조금 카메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인데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6,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3,255만원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1,790만원 감액해서 5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63페이지. 65페이지인데 회계과는 1억 9,300만원 감액해서 262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운영관리에서 장애인시설 변경, 행정사무감사때 의회동 장애인시설 보완하는거 말씀하셔가지고 600만원 편성했고요, 화장실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뜯어보니까 배관이 많이 상해가지고 물이 새서 그 배관하는 것 좀 포함해야 될 것 같아서 1,500만원 더 세웠고요, 이 청사난방비는 상사업비로 하는 건데요, 자치경영대전,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 저녁때 늦게까지 남으니까 춥고 그래서 그 비용 400만원 세웠습니다. 68페이지 관용차량 구입비도 자치경영대전 상사업비 받은 5천만원 중에서 4,500만원 해서 의전용 차량 1대하고 소형차량 2대를 사가지고 실과소 직원들 출장에 편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71, 72페이지 어린이랜드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려서 20억 삭감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으로 12억 7,400만원 건립했고요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노인전문 요양시설로 8억 9천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 두 가지는4 지금 어저께부터 토공공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는 토공공사 마치는 것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건축공사 하는 것으로 한답니다. 77페이지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는 230만원을 감액해서 3억 4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입니다. 경제농정과는 1,800만원 증액해서 25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쌀소득직불금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희 시에 지금 300, 우리시에 토지가 있으면서 저기한 거가 371명이 받았다 라고 그것을 지금 조사하는 심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90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국비가 추가 지원이 되어서 비용 세웠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9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는 1,800만원이 증액된 60억 1,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7페이지 집행잔액, 98페이지는 1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세웠습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삭감입니다. 101페이지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4,5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130만원에 대한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펀드비로 세웠습니다. 102페이지 저소득 에너지보조 이것도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750가구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집행잔액, 104페이지 360만원 세운 것은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239억 2,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시 일반회계예산 238억 5천만원에 사회복지과 예산은 11.7%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지급인원이 5,200명, 65세 이상자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추가 내려오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00만원, 국도비 지원받아서 경로당 92개소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급여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11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2억 4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국비지원이 2회 추경시에 국비지원이 안 오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안 왔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 세웠다가 국비 집어넣으면서 저희 시비부담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0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육시설 72개소에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는 정부지원시설 11개소에 지원해주는 보육교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집행잔액, 122 집행잔액, 123페이지는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인데요 20개소에 선생님 51명에 대한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입니다. 124페이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인데 저희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하는 인원이 1,432명이 되겠습니다. 4,856만원입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270만원인데 153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입니다. 128페이지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8,8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는 여성회관 간판 명칭변경이 되면 바꾸려고 예산 세웠던 것인데 명칭변경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132페이지 이것은 그다음 페이지랑 연관이 되는 건데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보육료는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으로 120만원을 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132, 133페이지는 그렇고요, 134페이지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집행잔액, 137페이지는 저소득 장애인 에너지보조금인데 1,200만원입니다. 138, 139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에 지원해주는 건데요 장애인 이동용 특수차량 2대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장차량 1대 운영비를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에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 하나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1,32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총 아동센터 8군데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집행잔액, 문화체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800만원이 감액된 10억 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문화재 영양성 검토 이것은 실시하지를 않습니다. 154페이지 행복한 음악회 2천만원 삭감한 것은 지난 12월 5일날 경기도립 오케스트라 무료로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집행잔액,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72억 2,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집행잔액, 162, 163 집행잔액입니다. 청소과입니다. 청소과는 1억 1,900만원이 감액된 85억 8,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노면차량 도색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2대 도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집행잔액, 171페이지 집행잔액, 171페이지, 172페이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173페이지에 과천 쓰레기 반출료 1억 500만원을 삭감 했는데요 이것은 내손동 이사를 가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그에 따른 삭감시켰습니다. 재난안전과입니다. 17억 5,100만원이 증액된 67억 1,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집행잔액, 공익근무요원은 총 96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신촌천 정비하면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는 토지매입비 3천만원을 감액해서 실시설계비 3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집행잔액, 186페이지 휀스설치비용 1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 무단점유 하는 것에 대비해서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현지 확인 결과 무단점유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휀스 설치를 안 했습니다. 187페이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방범용 CCTV는 22대, 이거 경찰이랑 같이 하는 거고요, 하천 3대, 주정차단속 하는 거 17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하는 것 11대, 그 다음에 육교 설치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CCTV를 한 군데서 관리하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황실 설치비용하고 추가 카메라 설치하는 비용,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18억 1,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3교대 해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억 3,600만원이 증액된 93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92페이지 유가연동보조금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유가 인상분에 따라서 영업용 버스, 화물차, 택시한테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이것은 화물용 자동차 영업권을 나라에서 국가에서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입니다. 1대를 국가에서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비용 3,8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버스승강장 표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하고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신호등은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4,200만원입니다. 197페이지 집행잔액,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42억 8,400만원이 증액된 435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21.4%로 우리시의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집행잔액, 203페이지는 제설함 기존에 있는 제설함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04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동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자금을 교부를 해줘가지고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은 동장들이 직접 집행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205페이지 입찰잔액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500만원 삭감, 206페이지는 3,6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가로보안등을 민간인이 파손시켰을 때 일단 우리가 고치고 나중에 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가로환경개선 실시설계비는 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4,2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국도1호선 확장공사에다 12억 편성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88억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100억 차입 했던 돈 그 공사사업비로 다 편성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곡중앙로 23억원은 마무리 공사할 수 있도록 추경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초평동 진입로 아까 말씀드린 데도 이번에 9억원 편성을 하고요 내년 5억원 편성을 해서 아직까지도 토지보상 비용이 한 30억 정도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면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때. 도시주택과입니다. 도시주택과는 950만원이 감액된 8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이것은 간판정비 현상공모 하려고 그랬는데 협상에 의한 공모를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의왕맥은 팜플렛으로 해서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녹지공원과입니다. 1,700만원이 감액된 59억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 집행잔액, 221페이지 마찬가지 집행잔액,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1,400만원이 증액된 29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집행잔액, 228페이지 집행잔액, 229페이지는 불임부부 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도비가 추가내시 되어서 8명한테 지원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서로 교육여비하고 출장여비를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1천만원은 영양캠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500만원은 이 업무가 건강관리공단으로 12월달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나머지 금액 삭감을 했습니다. 233페이지 이것은 맞춤형 방문보건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는데요 320만원은 직원들 연찬회 가는 비용으로 하고요, 180만원은 컴퓨터 사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집행잔액, 235페이지 집행잔액, 236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인데 8명입니다. 기금에서 추가 지원되어서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3회추경에 다시 지원이 됐기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2,500만원이 감액된 18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2 집행잔액, 243 이것은 중앙도서관에 회원발급용 프린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44, 245 집행잔액, 246페이지는 내손도서관 주말사서 인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우남

김우남위원장

과장님! 동사무소는 생략을 하시고 공단 중요 세출사항만 설명을 하시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공단요?
우남

김우남위원장

네. 동사무소는 특별회계도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도 생략,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할까요?
우남

김우남위원장

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단 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단 마무리 추경에는 7,760만원을 감액해서 78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과목별 조서인데요 이것을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억 2,500만원을 사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영관리 인건비 부분인데요 38억 7,800만원, 여성회관 관리 11억 1,700만원, 시청사 관리 1,700만원, 재활용센터 관리 10억 8,200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1억 1,5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10억 8,400만원, 체육공원 관리 1억 7,600만원, 주민복지회관 관리 8,800만원, 청소년공부방 1,400만원, 중앙도서관 청사관리 9,800만원, 재활용센터 선별장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공단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업무대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설명 드린 대로 7,800만원을 감액해서 78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9페이지 지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부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는 7,200만원을 감액해서 37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성과급 부분입니다. 공단이 경영평가를 받아서 작년에는 행자부 평가에서 가장 최하위 등급인 E등급, A, B, C, D, E해서 E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평가업무가 경기도로 이관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이 세 가지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저희시가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기준이 이사장은 151%에서 350%까지, 직원은 기간제 포함해서 101%에서 200%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시 이번 공단 평가에서 보통을 받았지만 사실적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사장은 성과급을 160% 주는 것으로 해서 기준보다 10% 더 주는 것으로 했고요, 직원은 20% 더 줘서 120%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한 것이 내년도에 평가가 되는데요 내년도 평가에서 더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 라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 좀 기준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성과급 등 전에는 정규직만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비정규직도, 기간제도 같이 일 했는데 안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주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33명에 대한 4,200만원이고요 보수비용은 8,800만원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퇴직급여 충당금 5천만원은 공단은 지금 보험회사 삼성생명하고 지금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도적으로 회사하고 가능하게끔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받아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저희가 비용부담 해주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비용 5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체육공원은 570만원이 감액된 1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576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차범근 축구교실을 하려고 모집을 80명을 기준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20명 정도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함에 따라서 이것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39페이지 경영목표는 예산서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이것 공단에서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서 유인할 때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긴시간 동안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장시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비군 의왕지역대 창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 법으로?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길운

기길운위원

설치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 67페이지 우리 의회동 장애인시설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거 하려고 그럽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시설개선 보완비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출연할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정확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아시겠네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134쪽에 이것은 그냥 업무질의는 아니고요, 글씨를 잘못 쓴 것 같아가지고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하굣길요?
길운

기길운위원

등하교길인데 등하굣길 이렇게 해놨어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사이 시옷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난 이런 글씨 처음 봐가지고요, 이게 국문인지,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게 지금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관용차를 사는 거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행안부에서.
영호

지영호위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준 거라고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아까 설명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상사업비 개념이지만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상사업비로 산다라고 하면 어디에 지금 어느 부서에다 이걸,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거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차량관리를 하니까요, 1대에 2,500만원 짜리는 의전용 차량으로 하는 거고요, 소형차량 2대는 마티즈나 모닝이나 조그만 차 해가지고 직원들 출장갈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영호

지영호위원

의전용 차량은 어디, 지금 다 있잖아요 차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장차, 부시장차,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나탄가 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소렌토라고 그러나 그게?
영호

지영호위원

이거 자꾸 이렇게 차만 사가지고서 보험료 올리고, 또 관리비 더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차량이 진짜, 직원도 줄고 그랬는데 차량만 자꾸 늘리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직원이 줄은게 아니고요 정원이 줄었죠.
영호

지영호위원

정원이 참,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직원은 그대로 있죠.
영호

지영호위원

직원은 그대로 있지만 정원 자체는 줄은 거 아닙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정원 자체는 줄었지만 직원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직원들이 출장 나가려고 그러면 부족하고 지금 내부적인 문제지만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홀짝제를 하다가 보니까 시장, 부시장 차량이 예를 든다면 어디 간다고 했을 때 홀짝제로 하다 보니까 그 차량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예를 든다면 의전용 차량 쓸 기회가 있었을 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기왕에 자치경영대전 해서 저희가 평가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줬지만 그래도 직원들 편케 해주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이걸 사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시장님 홀짝제로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이 지금 다니시는 것 같든데,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홀짝제로 하다보니까 그냥 1대는 항상 운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풀리면 홀짝제가 풀리면 원활하게 되겠지만 묶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직원들 편케 해주자는 그런 측면이죠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장

그런데 이 4,500만원 가지고 3대를 구입을 해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장

할 수 있어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경차 2대하고요 마티즈나 모닝,
우남

김우남위원장

쏘나타하고? 가능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방범용 CCTV 상황실이 187쪽에요, 안 보셔도 답변하실 것 같고요, 고천파출소에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더니 잘 안 됐나보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고천파출소로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경찰서하고 해서 군포경찰서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방범용 CCTV는 경찰에서 하는게 맞다. 군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상가 건물 빌려가지고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군포경찰서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라 경찰서 이쪽은 장소도 좁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구대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파출소들은 텅 비어있거든요. 완전히 불도 꺼져있고 어느 때 보면 완전히 파출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빈집, 이사 간 집 같은 어떤 느낌을 줄 정도로 이렇게 컴컴하니 안 좋든데. 거기 사용하면 참 좋겠드만 왜 그걸 허락을 안 해주는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군포경찰서의 얘기는 경찰청에서 이 방범 CCTV 상황실을 만드는 것을 경찰에서는 관여하지 말라 라는 식의 공문이 왔데요. 그래가지고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추진을 할때, 그러니까 고천파출소가 장소도 좀 비좁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그래도 경찰서장이 애초에 거기랑 합의를 해서 가다가 경찰청에서 온 공문 보고서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CCTV를 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방범이기 때문에 방범은 경찰이 해야 되는 건데 행정기관에서 예산 투입해서 예산만 지원해주면 같이 해야지 왜 빠지냐가 제 생각도 똑같은데요, 경찰청 지시공문에 의해서 지금은 경찰은 빠지는 것으로 지금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근무자도 경찰관은 파견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견이 몇 명이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종합상황실 만들면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관련과 직원들하고 저희는 아마 그 행정지원과에서도 경찰도 같이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할이 저희는 또 두 군데로 과천경찰서하고 군포경찰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조금 주관부서에서 일단은 방범은, 치안은 경찰이 담당해야 될 사무 아니냐를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동안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2,300만원이 감액된 10억 8천만원으로서 27페이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3,500만원, 명정휴가비 200만원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200만원, 성과상여금 700만원, 비정규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4,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운영경비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집행된 백운호수 개발 관련 운영경비 2천만원과 급양비 200만원, 관외여비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53억 5,800만원으로서 부곡장안지구 개발사업 지구지정 제안 등 용역비는 사고이월금액을 제외한 불용액 4천만원, 의왕ICD 주변 개발사업 지구지정제안 등 용역비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기 집행한 수요 선호도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제외한 불용액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으로서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월비조서입니다. 금년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건설개량 이월되는 사업비는 35억원으로 백운호수주변 개발계획수립 등 용역비 35억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장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설명하십시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80억 1,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2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8억 2,700만원이 감액된 9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원수구입비 7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0쪽의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6,700만원을 감액하여 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8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자본적 지출은 89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7억 4,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1억 5,400만원으로 증감은 없으며 약간의 편성조정이 있습니다. 월암동 오수관로 정비공사 비용 1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을 1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중 먼저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실시한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간사님 나오셔서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액의 규모는 지방세수입 567억 800만원, 세외수입 540억 1,108만 4천원, 지방교부세 381억 8,81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0억 6,740만 7천원, 보조금 268억 7,566만 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038억 5,030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2,038억 5,030만 5천원으로서 각 기능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0억 2,856만 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7억 5,253만원, 교육분야는 20억 4,751만 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2억 9,523만 5천원, 환경보호분야는 87억 6,849만 7천원, 사회복지분야는 432억 1,287만 4천원, 보건분야는 75억 2,195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억 8,232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7,36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524억 1,517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4억 2,751만 3천원, 예비비는 20억 7,458만 8천원, 기타분야는 312억 4,99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38억 5,030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152억 3,636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원, 보조금 14억 5,663만 6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186억 9,299만 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86억 9,299만 9천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5,957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7억 1,560만 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2억 5,291만 3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84억 82만 7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7,627만 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3억 8,781만 2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86억 9,299만 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포일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공공청사 건립 등 총 28개 사업에 4,744억 8,545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밝은누리 어린이집 증축 등 총 17개 사업에 84억 2,308만 4천원을 2009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3억 6,732만원 6천원, 영업외수익 15억 4,615만 1천원, 이월금 45억 2,574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4억 3,92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기에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64억 3,92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이월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백운호수주변 개발수립 용역사업에 35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99억 8,480만원, 영업외수익 3억 4,668만 7천원, 특별이익 1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6,744만 6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9억 5,057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64억 6,719만 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80억 1,670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기에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80억 1,670만 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43억 7,980만 3천원, 영업외수익 1억 8,722만 5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3억 8,992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27억 8,896만 1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87억 4,59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기에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87억 4,59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 사업비는 맑은물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15억 4,775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로 20억 2,279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전체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장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간사님이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볍ㄹ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상돈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상돈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상돈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호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상돈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채택된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2일 금요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9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이 동 수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