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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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5년 한 해 동안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생활 환경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전유찬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의 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유장근위원장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우리 이하재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여러 건설현장에서 많은 민원 접하시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일 바람직스럽게 또 건설적으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셨고 또 본위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래 전부터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37페이지에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추진사항은 여기 있습니다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연 생태하천 복원공사 시에서 재배정 되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1년6월달에 환경부로부터 도심건천하천복개 대상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2013년11월에 소하천 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을 시에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1월달에 대연중학교 뒤에 교량 1개를 재가설했고 2011년6월부터 손실보상을 해가지고 2014년9월달에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5월달에 손실보상완료, 손실 보상한 부분은 대천초등학교 뒤에, 뒷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8월달에 대천초등학교 뒤의 부분하고 하천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현재 손실보상은 완료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하천복원 사업비가 총 160억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160억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국시비다,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 8월 달에 대천중학교 뒤에 고가 교량까지가 다 완공이 되었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공사하실 때 대천중학교 학부모들하고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들어온 진입, 다리 들어오는 입구를 차가 좀 턴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민원수용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결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 정비사업을 하시면 일단 하천의 깊이를 파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러지는 안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천의 폭을 정비하는 건 모르지마는 깊이를 파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수위상 그게…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가 하류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그대로 차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사업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문제는 지금 본위원이 좀 깊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7년도12월에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유지용수 확보입니다. 맨 밑에 있는데. 유지용수를 어떻게 확보 하실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기홍

박기홍위원

대연천은 거의가 건천이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유지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유지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가지고 시 본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획은 지금 1일 10,000t을 남부 하수처리장 처리용수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일 10,000t?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1일 10,000t.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남부하수처리장에서 그 물을 공급을 받을 것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계획은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현재 그 계획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지금 부산에 동천 생태복원 사업이 중단 위기에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게 유지용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사실상 지난번에 1, 2차 사업보고 설명회 때도 본위원이 굉장히 많은 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 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왜냐하면 생태하천의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유지용수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하수처리공단 본부라 하면 부산에 어디가 공단 본부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환경공단이죠? 그 환경공단 본부에 사업소 세 군데라 하면 남부사업소도 들어갑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남부, 아마 중부, 서부…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3군데에서 수질을 갖다가 허위로 조작해서 발표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언론보도에서 들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언론보도 된 대로.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이걸 지자체 감사 때 적발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용인데, 여기 자동측정기가 아시다시피 환경공단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실인데, 기계실이 있는데 그 사람 출입이 못하도록 되어있죠? 환경부로 직접 그때그때의 물 수질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거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보도 된 걸 봤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 직원들이 보도처럼 그 문으로 들어가면 CCTV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창문을 뛰어 넘어가가지고 기계조작을 했다는 말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러한 물을 갖다가 지금 우리 대연천에다가 유지용수로 쓰겠다, 그런 계획이시고. 과장님 계획은 지금 그런 계획이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유지용수에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지금 유지용수와 관련하여 시 본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마는 시 본청에서 당초에 지금 시설 개선하고 있거나 지금 시설개선하면 유지용수 질소가 20 이하로 되고 그러고 인이 2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지금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지금 질소는 문제가 없고 인이 지금 0.5 이하로 되어야지만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걸로 법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갭이 1.5 이상 생겨가지고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시 본청 생활하수과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지금 유지용수를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치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부산시에다가 동천, 그러니까 서면 부전천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중단을 갖다가 요구한 것이, 그 대안으로 그 물을 갖다 써서 동천을 살리기 위한 유지용수로 쓰려면 그러니까 30,000ha 정도 약 9,000평 정도의 습지를 조성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죠? 습지를 서면에다가 부전천부터 살려라 이거죠. 부전천 지역에다가 9,900평 정도의 습지를 조성해가지고 그 환경공단에서 나오는 물을 그 습지를 통과하면서 정화된 물을 동천으로 내려 보내도록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일이죠. 서면이나 부전천에 1,000여 평도 없는데다가 어디에다가 습지를 조성할 것이고, 없기 때문에 이건 대안이 없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권고를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재래식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벗어나가지고 분리막생물반응이라는 MBR 방법, 이 기계를 갖다가 북미나 일본 등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설치비하고 유지비로 연간 수백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부산시에서 동천과 서면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온천천물을 당겨다 유지용수로 쓰든지 그것 대안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이거 언론보도사항하고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분리막생물반응기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 상당히 생물학적으로 뭐 그런 용어입니다마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부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알기 쉽게, 제가 봤을 때는 고정한 효소를 입자 모양으로 또는 막 모양으로 용기에 채운 뒤에 원료 용액을 통과시키면 연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생산물이 산출된다. 그 산출되는 걸 강물로 흘려보내겠다는 것인데, 유지용수로 쓰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수백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1년에.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난감하고 사실상 동천이나 부전천 복원사업은 제로 상태다 이겁니다. 온천천 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 대연천에다가 이러한 말씀대로 해가지고 대연천에다가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LG메트로시티 앞으로 해가지고 지상이든 지하든 관을 묻어가지고 하루에 10,000t 정도를 과장님 말씀대로 10,000t 정도를 대연천 600m 정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물을 끌어 온다 그래가지고 유지용수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다하면 우리 유지용수에 대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10,000t 정도를 지금 청계천, 내가 그 자료를 뽑아보니까 청계천이 역시 건천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동일한 유량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한강물을 정수해서 하루에 12만t을 올리는데 펌프용으로 쓰는 전기요금이 1년에 10억입니다. 한강의 한강물을 청계천으로 끌어올리는 게 10억이 들어가요, 전기요금이. 12만t인데. 그러면 우리가 남부하수처리장에 있는 물을 폄핑해가지고 UN묘지 쪽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다시 내려 보낼 때 1년에 전기료가 이것만 가지고 산출을 하더라도 우리 남구에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1년에 8,000만원에서 근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처리를 하실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유지용수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심각성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시 본청에 “그러면 유지용수 활용방안이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재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향후 추진 어찌하면 되겠느냐?” 시 본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 본청에서는 지금 인 수치가 문제인데 그럼 인의 수치를 이제 조종하는 법령개정안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고, 두 번째는 그 수치에 맞게 0.5 이하로 떨어지도록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설개선을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사업비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그 충족을 시키려면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어가서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또 대안으로 해수를 끌어다 방류를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감사자료에서 수질에 관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하수처리수는 수질은 수돗물과 비슷하나, ‘수질’입니다. ‘수질은 수돗물과 비슷한 수준이나 악취와 색깔이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지적한 것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에 대한 악취라든지 이것은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색깔은 봤을 때 수돗물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으나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나 이건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더구나 대연천 같으면 본위원이 여기에 스크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물이 만조 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촬영한 것도 있고 그 대연천 바닥을 갖다가 제가 많이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바닥을 손댈 수 없다는 것은 바닥을 10m만 퍼내도 하루 만에 다 메워져 버리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바로 그 하류 아닙니까? 하류 바다 아닙니까? 복지관에 밑에까지는 그렇거든요. 장애인복지관 밑에까지가 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을 바닥을 파내가지고서 복원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만조 때 물이 들어오는 걸 보면 새카만 물 쓰레기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대로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갈 때는요. 싹 빠져나가고 나면 그 위에 더미에 남는 거는 새카만 기름찌꺼기에 온갖 쓰레기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그 유지용수를 160억을 들여가지고 유지용수를 전기료를 1년에 근 1억 가까이를 갖다가 부담을 해가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가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평화공원에, UN묘지에, 또 그 성소마을에 재개발 앞두고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다음에 어떠한 원망을 듣고 그 안에서도 어떤 책임을 져야 될는지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지관 위에 복개된 걸 다 걷어낼 거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최종적으로 걷어내야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주차장 하나 없는데 그 지금 주차하고 있는 주차 민원까지를 갖다가 과장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주차면이 52면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시에서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뚜렷한 대책은 현재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부전천 유지용수로써 바닷물이나 악취가 풍기는 하수처리수는 탈락이다 이겁니다. 바닷물 탈락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지금 내려오기는 유지용수로서 바닷물이나 악취가 풍기는 하수처리수는 유지용수로 쓸 수 없다고 지금 부전천, 그리고 동천이 그렇게 되어있고, 고도처리이용방법하고 제3의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현재는 낙동강물이 흐르는 온천천을 부전천과 연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고도처리는 아까 말씀대로 수백억이 들어가니까 어렵고 이런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부전천하고 동천은 그 방법으로 살린다 합시다. 하는데, 대연천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유지용수에 관환 것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강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수질을 살리고 전국적으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생물이 스스로 발생시키게끔 해가지고 “대연천의 생명은 바로 부양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생태하천에서 부양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건 마치 죽은 강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가졌을 때 생태하천을 갖다가 복원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막강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하류에다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수시로 본위원과 또 그리고 주변의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나가면서 방안을 찾는 그런 쪽으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암사 그 도로개혁 알고 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뭐 지금 올해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4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그 사업도로구간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여기 문현1동 6통지 내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인데, 총 연장이 220m, 폭이 8m이고 기 개설이 170m되고 남은 게 50m 좀 남았습니다. 남은 게 50m 남았는데, 4억이면 저희들이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전체적인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원래는 그 도로를 연결시키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쪽 부분이잖아요? 이 쪽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런데 원 그 개혁에는 그 위쪽으로 도로를 하나 더 낸다고 되어있지 있지 않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성암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강영위원

예, 예.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별도로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있는 것, 그것만 계획 되어있지 별도로 다른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성암사 양쪽으로 길을 이렇게 뚫어 나가시는데 U자형으로 뚫어나가시는데, 그 앞에 보면 지금 롯데에서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 이거 지금 롯데, 대연6동에서요. 구청 바로 앞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사하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아, 대연6동 지금 절 있는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산 중간 허리를 타고 나가는 것?

이강영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대대적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연결도로 말씀하십니까?

이강영위원

예, 예. 그 앞에서 그 도로를 타고 지금 진남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성암사 올라가는 길하고 연결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예.

이강영위원

예전에 택시회사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 보면 교통체증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교통체증이.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왜 이 지금 교통체증을, 뭐 교통과장님한테 물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연결시키느냐면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교통체증을 지금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됨으로써 우회도로가 확보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한 시일이 걸려왔거든요,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이번에 이 사업이 정말 그 성공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현동에, 저 문현4동 쪽에 그 부산우유 건너편에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길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 공사가 지금 굉장히 억수로 장기적으로 침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 공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거기에 문현4동 11통지 내 도로개설입니다. 거기 면적이 75m이고 폭이 10m인데 지금 일부 재작년에 2억이 내려와서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고 했고 이번에 4억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개설하려면 75m를 개설해야 되는데 4억이 내려와가지고 한 40m정도 밖에 개설이 안돼요. 나머지 35m 정도를 개설하려면 추가로 한 6억 정도를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죠? 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 짧은 구간,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장기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 예비비가 뭐 85억 정도 남는다, 지금 예산을, 예비비를 이렇게 남기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추경 때 보니까 올해 추경을 하고 나니 예비비가 한 170몇 억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가 175억. 물론 뭐 나름의 각 과에서는 나름의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175억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남는데 그런 예비비를 남겨 놓아서 무엇을 하느냐, 미리미리 각 과에서 이걸 확보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큰 공사도 아닌데 간단한 이 공사를 갖다가 신경을 조금만 썼더라면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고 원활하게 확보하면서 다닐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사업을 질질 끄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비비 아마 성격이 아마 여기에 다른 재난이라든지 이런 성격이 아마 그 예비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한 번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나름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추가 또 기획실에서 나름의 예산을 잡아나가겠죠. 잡아나가겠지마는 175억이라는 이 돈을 남겨 놓고도 각 과에서 이렇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은 안일하게 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조금만 더 미리미리 판단을 하고 계획을 잡았더라면 이 조그만 사업도 원활하게 저는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만히 보면 큰 사업을 어떻게 보면 누구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신경만 썼더라면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정말 간단한 이런 사업마저도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느냐?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4억의 예산을 확보했으니 마무리 사업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시든지 해서 꼭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저는 좀 했으면 합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상이고요, 우리 교통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하면서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진남로,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증이, 이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책마련이라든지 좀 이런 것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성암사 주변 도로는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 그 입구 부분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만약 우회도로가 되게 되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도 동하고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처리방향을 결정토록 그렇게…

이강영위원

주거지주차장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오늘 제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다보니 제가 전부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을 텐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 스스로에게도. 그건 지금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물론 특히 뭐 날씨가 악천후라든지 이러하면 비단 이 거리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마비되겠죠. 하지만 이 진남로의 고개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도로가, 딱 나갈 수 있는 도로는 이 한 군데란 말이에요,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이 한군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전부 재개발이니 뭐니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공사만 벌써 하는데도 보니까 이미 그저께 보니까 이 도로는 4시 반 정도 되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건 그 근처에 사는 한 15,000 16,000 인구들은 마비에 걸려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 등등 여러 가지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대책을 빨리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장, 각 동마다 주거지주차장이 있는데요. 우리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각 동 별로 그 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50%는 위탁관리자한테 주고 나머지 50%는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50%, 50%해서 각 급 단체에 위탁을 해드렸고, 그죠? 그리고 50%는 또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역시도 각 급 단체가 50:50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주차장 배정문제입니다. 이 관계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과 제가 잠깐 논의한 적 있었을 때입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을 때고, 그죠? 어제도 몇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주거지주차장 배정문제에 대해서 하루에 민원이 하루 평균 몇 건 오느냐?” 평균 15건이 온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5건이 주민센터로 전화가 온다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는 것도 있을 테고. 이 배정 문제를 제가 조금 논의하고 싶은 데 배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배정 문제는 관리단체에서, 센터에서 그거는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침을 내려서 저희들이 관리운영 주체로부터 3개월 단위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2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강영위원

아, 각 급 단체에 내린 거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동에서 내렸죠.

이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내려서 동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지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그렇게 하는 주민센터 동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그거대로 유지하는 동도 있는데 이번에 또 12월달에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검 시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아니 그래, 방금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배정이 뭐가 문제냐 하면 각 급 단체의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다 해도 관리하는 분들이 이익이 없어요, 사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물론 그 분들 대단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팩트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배정을 받으면 소위 쉽게 말하면 승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계를.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진 쪽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는 말을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강영위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부러지게 말 못하는 것도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50:50으로 나눠먹고 모든 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곳이 교통과인데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시고 뭔가 지침을 만들어가 내려주셔야만 그 배정받는 부분에서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거지, 안 그래요? 방금 3개월, 한 달, 3개월, 6개월 배정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제가 이 지침을 봐도 그래요. 어디에 가나 1년간 계약되어 있는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6개월 기준으로 우리 봅시다. 6개월을 배정을 했다면 다시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6개월이 끝나면 뭐 추첨을 하든지 제비뽑기를 하든지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누군가가 배정을 받았다고 하면 1년, 예를 들어 6개월 했다 하면 6개월 끝나면 딸, 또 6개월 끝나면 사위, 또 6개월 끝나면 자기 친한 조카. 이런 식으로 장기간 5년에서 10년씩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정말 내가 이 주차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이 동네마다, 열악한 동네마다 주차장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보통 요즘은 일반가정집에도 1.5대씩 차량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내가 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한 번 처음에 배정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급 단체에 면이 있다든지 안면이 있다든지 하면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셨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해결이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이번에 점검을 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추첨체로 하는 데가 감만1동하고 대연4동, 몇 개 동도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그 점검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지침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해하다 보면 정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아니꼬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이것마저도,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디 달달이 4만원 대고 있는 그 주차마저도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맞다 아닙니까? 서로 잘 먹고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하고 누구나 공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밑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마저도 소외받고 외면 받고 힘없고 빽 없고 하는 사람은 주차장 하나 내 칸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 능력 좋으신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꼭 좀 해결을 해서 지침을 마련을 해서 다들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남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