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9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군민이 위임한 감사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3항에 의하여 지난 제9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시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감사기관인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별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단밀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3일 단밀면 면장 김병출 총무관리담당 지상근 재정복지담당 김학수 민원관리담당 정정희 산업경제담당 최덕수
김갑식위원장
단밀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단밀면장 김병출입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단밀면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식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들 면 업무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단밀면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각종 사업 중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서 저희들 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장인 저나 여기 있는 저희들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단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면장님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지요? 과거보다는 지금이 어떻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노인대학이 지난 6월26일날 제가 단밀가서 처음했습니다. 250명정도 나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단밀면 노인대학을 하고 제일 많이 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본면 출신이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보통 보면 100명정도 오는데 진짜 많이 왔네요?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많이 왔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2003년도 계약현황이있는데 서재2리 배수로설치공사, 팔등 최상규인데 이것을 보면 낙찰율이 99.7%, 다른데 회사는 95%인데 이 회사만 97%나 되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왜 이런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작지만 소규모 업자입니다. 최상규가 팔등에 있는데 영세업자이고 장비도 없고 사실 남의 장비를 빌려쓰는데다가 또 이 때 설계를 해놓고 자재 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던 모양입니다. 예산절감 차원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99.7%로 이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밀면은 낙동강 유역이기 때문에 7월달에 장마가 계속 온다고 했는데 리동마다 출장을 나가서 수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지방세 세수증대에 2002년도에는 1억6,900만원, 실적이 1억9,300만원으로 2,400만원을 추가한 103%로 양호하게 징수하였는데 탈루세원 적극발굴에 실질적으로 건물 증·개축, 농지전용, 지하수개발에 몇 건씩이나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징수해본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세 가지 중 어느 부분이 많은지와 신고하면 부과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부과를 안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잘 알겠습니다. 탈루세원 적극 발굴에 대해서 건물 개축, 농지전용, 지하수개발 등 현장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개축하면 취득세를 조사해서 하고 농지전용을 하면 또 취득세를 하고 지하수를 군에 신고를 해서 하면 지하수 파는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용택위원
예, 위원장님…….
김갑식위원장
담당님, 자료를 면장님께 주어서 면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해서 건물 증·개축에 대해서 저희들 단밀면 전체 지난 실적이 62건에 4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은 작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한 건에 2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일소, 조치 내용이 결손대상자 조치 19건에 215만4,000원이 무재산이 우선인데 2002년도에는 세수증대를 잘 하셨는데 2002년도까지가 자동차세, 하천사용료, 과태료가 주로 체납되었는데 그 당시에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무재산에 부과한 것은 아닌지, 하천사용료는 미미합니다만 1년씩 계약하는데 체납 시 해약한다면 체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인정으로 인하여 직무유기한 것은 아닌지, 주소불명으로 체납된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결손 대상자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19건에 215만4,000원은 저희들 무재산으로 관내에, 의성군에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다 들어와서 판명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이런 것은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조치했는 것은 자동차세 13대, 토지는 5건 이렇고 인정에 얽매여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없고 하천부지 사용료는 2년마다, 잠시 제가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님들은 면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주십시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죄송합니다. 하천부지 재계약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절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재계약이든지 뭐든지 하나 의심없이 투명하게 거울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에 얽메여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런 것은 절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복지수준 향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타 면에 비해서 특수하게 밑반찬 배달하고 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하고 해서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거동불능자 밑반찬 배달자가 11명, 660만원 예산이고 10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사업비가 670만8,000원하고 사업비 자체가 다른 내용입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5페이지에는 11명에 660만원되어 있고 10페이지에 670만8,000원은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10만8,000원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두 개를 플러스한 금액이 607만8,000원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지금도 밑반찬을 거동불능자한테 배달하고 있지요?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그렇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사업비 자체가 행정에서 거동불능자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가 아니고 행정에서 직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업비를 가지고 거동불능자가 요구도 하지 않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 위원님, 장애인한테 밑반찬을 배달해 줄 때 이 분들이 수시로 어떤 반찬을 원하는가, 지난 주에는 이것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뭐를 해드릴까 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들판 조성 유기질 비료 공급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들판 조성하는데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논에 유기질 비료가 다 공급이 되었지요?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올해는 봄에 읍면별로 서부에 단북은 제가 있을 때,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만 올해도 단밀에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유기질을 어느 회사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공급을 다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유기질 비료가 논에 뿌려지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논에 대게 95%이상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왜 이러느냐 하면 인근 면이 대등소이합니다만 공급과정이 결과적으로 시기가 늦어서 논갈이 이후에 비료가 공급되는 관계로 지금 면장님이 95%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60%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논갈이 이후에 비료가 늦고 하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시정보다는 결과적으로 군의 실무 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면에서 아무리 좋은 보약을 논에 뿌리라고 주어도 안 뿌리면 친환경 들판이 되지 않습니다. 갔다 주고 뿌리라고 독려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유념하셔 가지고 진정한 친환경 농업, 친환경 들판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자바라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바라 지원에 대해서 전 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래도 군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하니까 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바라 지원에 대해서 지금 단밀면에서 공급되는 배정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이 자바라 공급을 농협에서 합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농협을 통해서 하지요.
이재경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자바라 공급도 결과적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에서 누락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보를 해야 될 사람이 홍보를 안 하고 자기의 수익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경위원
예.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이렇습니다. 자바라 이것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면에서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한대로 주면 그대로 내어주면 됩니다만 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안 주고 절감을 50%시키든지 어떨 때는 70%절감을 시키든지 하니까 마을에서 거짓말을 많이 시키는 데가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귀동냥을 많이 하고 약빠른 사람은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누구라도 노약자는 이런 분은 신청하라고 방송을 하고 해도 신청에서 누락이 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농민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신청한 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50%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역시 제가 있는 면에 가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단밀면에서…….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확실하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각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살기협의회를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단밀면 협의회 회원이 36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액이 170만원, 전체적인 지출 내역서를 면장님 가시고 계십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그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형식적으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바로 총무 통장으로 넣어 주고 그 쪽에서 일임해서 썼는지, 아니면 면에서 자료 계산서라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통장으로 저희들이 돈을 넣어 주고 그것은 넣어 줄 때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넣어 줍니다. 연말에 결산할 때는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는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서류에 보관하고 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바르게 살기 읍면 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활동 현황이라고 하면 금전관계가 해당이 되면 총 월례회를 3회를 했는데 3회를 할 시에 얼마, 아니면 자연보호활동을 했으면 그 때 얼마하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봉사 무당잡기 식으로 얼마라고 해서 몇 회, 몇 회, 이런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 협의회든 의용소방대든 제대로 돈이 집행되고 이 분들이 사실 자유총연맹이라 이런 단체들이 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보조금 액수를 밝혀서 자료를 주는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물론 본청에서도 단체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일선 조직을 관리하는데는 면장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자총에서도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도 예산이 1년에 적지 않은 액수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려가는 예산보다가는 사업을 더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어떤 복지, 아니면 도울 수 있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유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성군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단체로서는 지방세 징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 군민들은 사업의 형편상이라든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징수과정도 보장이 되는 한계 내에서는 어떤 탄력성있는 징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면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면장님 직접적인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줄 압니다만 징수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제 체납액이 상당히 골치 아픈데 고액 체납자 중에는 주소만 갖다 두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으로 직권말소를 시키고 있고 그 분들이 대게는 보면 사업이 부도가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있는데 누가 사촌간이고 누구 육촌간이고 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직권말소를 시켜라, 독촉을 해서 내면 놔두고, 인구증가 시책에도 위배되고 해도 좋으니까 세금을 안 내면 인정 사정 없이 직권말소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윤광식위원
물론 주소를 두고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본면에서도 기존하고 계시면서도 체납세가 밀려서 액수가 많아서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저희 면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읍내에 있으면서 사정을 알고 읍하고도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처음 그 분들이 100여 만원이 밀렸을 때 읍에서 담당자가 받으러 왔을 때 돈이 다 되지를 못해서 분할해서 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구두상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지만 그 분이 돈을 50만원 내어놓고 사실 사정이 이러니까 사정이 될 때까지 분할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담당자가 돈을 50만원 받지도 않고 돌아갔다고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 때는 면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탄력성이 있도록 보장이 되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 있는 과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되어서 면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팔등 양수장 사정은 어떻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팔등 양수장은 제가 20년 전에 단밀에 근무를 하다가 20년만에 두 달 전에 단밀에 갔습니다만 그 때는 완전히 양수장이 있는 데가 소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상당히 깊고 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양수장 소가 막혀서 150m정도 이동을 하지 않고는 1년, 2년 뒤에는 양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이전해야될 형편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단밀에는 경지정리 상태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현재 70%선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농로포장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농로 포장은 현재 마을 안길은 100%가 되어 있고 농로 포장은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지요? 도수로 정비 관계는 어떻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도수로 정비도 거의 거짓말 보태면 전무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면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본군 수장되시는 어른이 단체 모임에 가면 마이크 앞에서는 굉장히 농업 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농업 군으로서는 절대 수확 없이는 농업 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확을 하려면 뒤따라야되는 부분이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과정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서 일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투자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면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관련 부처하고, 본청하고 협의해서 다소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단밀 김 면장, 담당 주사 여러분, 읍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 안정 및 농가소득증대에 일선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 면장이 단밀이 고향이라고 했지요?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예.
신훈식위원
예전에 구천면장으로 계셨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구천에 있다가 단북에 갔다가 단밀 갔습니다.
신훈식위원
읍면장 한 지가 3년 되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4년 반이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저도 잠깐 5년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업무를 기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상식적인 것을 뒤에 주사들한테 묻고 업무보고서에 작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참고자료로서 주사들한테 묻는 것은 이해를 해도 보고서 것를 면장이 직접 답변을 못하고 뒤에 묻고 자료를 보여주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 어떻게 보면…….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내 말 다 끝나거든 이야기해요. 우리 위원들 아주 경시하는 그런 감을 위원들이 받고 있다. 다음부터는 의회보고에 업무보고서 숙지부분을 가지고 뒤에 6급 주사들한테 묻지 않도록 숙지를 해가지고 와요.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의성군은 농업 군이고 자치시대이고, 자치시대는 군민의 뜻에 의해서 군비가 투자되고 자치 군정활동을 하는 것이 군 행정이지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러면 의성이 농업 군이면 농업 소득이 높아져야 자연적으로 지방 세수가 올라가고 지역주민의 인심도 너그러워지고 그야말로 앞서가는 자치군이될텐데, 지금 보니까 단밀 귀 면에 지방세 2002년도 목표가 1억6,900만원이지요? 의성군 18개 읍면이 모두 2억 미만, 3억 미만 같으면 여러분 공무원 봉급도 안 되지요?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봉급과 경비성 경비를 합치면 근 500억이 됩니다. 자치시대에 사무실 운영비, 공무원 봉급도 안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어떻게 읍면장들이 지방세수에 노력한다고 하고 우리 위원들이 노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읍면 재무담당 주사와 읍면장들이 많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우리 지방자치는 이렇다. 우리 스스로 세금도 많이 내고 복지나 기반조성에 요구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세수도 읍면직원들이 개발하고 개발하면서 일어나는 주민과의 불협화음도 설명하고 그래서 세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될텐데, 농가 소득은 늘어나지요? 아무리 농민이 못산다고 그래도, 저도 농민인데 세금을 적절히 내고 지방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세수가 올라가야 될텐데, 세수는 매년 읍면이, 의성군 본청부터 그래요. 180억, 170억,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내려왔어요. 이래서 어떻게 지방자치를 한다고 공직자들이 자신있게 주민들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금년부터라도 단밀 귀 면이 앞서서라도 정말로 세수가 증대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세정 행정을 일선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해주는 것을 내년도에 기대를 해보고 주문을 합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두 번째로는 의성군이 18개 읍면이 있는데 읍면장과 과장들이 군의 핵심적인 책임자요 참모들인데 의성군이 가장 급한 것이 뭐라고 김 면장 생각합니까? 농가 소득 증대이지요? 주민들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네,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의성군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농업이지요? 70%가 농업인 아닙니까? 농가소득이 증대되면 지방자치를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읍면장님들이 군에 참모 회의를 오면 의성군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집행부에 상의해서 요구한 읍면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일방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지요? 본위원이 왜 이러느냐 하면 공문대로만 하면 면장이 없어도 됩니다. 서기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최하로 읍면장님들이 또 사무관 이상들이 군에 참모 회의를 하면 의성 농업을 어떻게 발전 시키고 예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됩니다. 아까 유기질 친환경 부분을 존경하는 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유기질 부분도 친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면장님이 확인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많은 교수들이 유기질 비료는 농토를 죽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친환경 쪽으로 읍면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의견 요구를 해야 되지요. 예를 든다면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면 그런 것을 특수 농가에 얼마 지원하기 보다는 요즘은 홍보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 SBS나 MBC를 통해서 의성의 4대 작물 사과, 고추, 마늘 정도는 홍보를 하는 예산을 읍면장이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군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무관들이 연구해 가지고 일개 부분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우선 내고장 쌀 팔아 주기해서 예식장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면장님들이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의성 농민이 바라는 것이 뭔가, 하물며 주민 여론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의성 농업이 바라는 것이 뭔지 그것을 집행부에 건의해 보라고, 그래서 관철이 안 될 때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시라고, 그것이 바로 자치시대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지요?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리장님들이 컴퓨터를 다 만집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잘 못합니다.
신훈식위원
보통 컴퓨터 교육을 3개월 정도 받으면 문서 정도는 할 수 있지요?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빠른 사람은 3개월도 안 걸립니다.
신훈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산화 시대에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면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리장들이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 일이 쉬워집니다. 리장님들이 못 만지는데 어떻게 읍면에서 이런 교육을 합니까? 강사수당을 주지요? 강사 수당을 주면서 주민을 리드하고 봉사하는 리동 행정 말초 신경을 교육 안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중에 마스터 시키도록 해주세요.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열심히 하는 면장님이고 잘 모르는데 만나서 질타성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신훈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이 연구해서 농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에서 지시만 하지말고 밑에서 바라는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면장님, 추진실적 2페이지에 체납세 일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자동이체 목표가 60%가 목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이체가 제일 많이 한데가 단북인데 단북은 90%가 다되고 있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제가 있을 때 금년에도 1등을 했습니다.
마재하위원
단북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단밀에 가서는 왜 이렇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제가 간지가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90%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목표 자체가 60% 해놓은 것이 잘못 되었고 목표를 올리도록 하시고 우리 군내 전부다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중 이용 실적이 259명밖에 안 되요. 직원들 올라가서 고스톱치는 것만 해도 259회가 넘겠는데…….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리고 단밀면에 홈페이지에 보면 중요행사하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면에서 6월말이면 자동차세 하고 쓸 것이 많을텐데 왜 전부 비워놓았습니까? 유독히 올라와 있는 것이 어디서 올라왔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함께하는 질서 생활운동하고 4월28일날 올려 놓았습니다. 면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것은, 고향을 모처럼 찾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밀은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 수첩등록하는 과정을 아십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수첩발급하고 장애인 엘지카드발급은 신청하고 저희들이 엘지카드까지 가서…….
마재하위원
대충적인 것은 그렇고 단밀면이 답답한 것이 1월20일날 한 사람이 올렸어요. 장애인 수첩에 관한 문의,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을 안 해줍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앞으로 이런 것도 제 때 제 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담당자들이 컴퓨터 앞에 수 없이 앉아 있는데 자기 것을 왜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가시거든 홈페이지를 해서 이 사람한테 이메일이 있네요. 답변을 해주고 이메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만 알지만 위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바로 리플을 달아주어야 되지요. 답을 해줘야 남이 봐도 일을 하는 것 같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게시판은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 돈은 군에서 줄 것 아닙니까? 정보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데 돈 안 들이고 단밀면을 홍보할 수 있는데 주요행사란도 하나도 없고 공지사항란도 없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자꾸 써요. 그래야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면이 그래도 일을 좀 하고 영 등신 같은 것이 안 모였구나 하는 것이 되죠.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각 읍면마다 보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농촌 가로등 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고장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예산하고 고장하고 같이 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집행 내역이 이렇게 맞을 수도 없고 그래도 여기에는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다른 면에는 고장하고 예산하고 똑같이 났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고장률이 30% 이상이 됩니까? 거의 대부분 3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가로등 관계는 구천면장 할 때도 사실 가로등 수리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누전차단기나, 센스나 램프가 고장이 날 때는 단가 계약을 해서 1년 내내 얼마에 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가로등 수가 250등에서 300등 가까이 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외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집행액 똑같아 집니다. 다행히 제가 두 달 전에 구천에 갔습니다만 단밀을 가보니까 여기에는 다행히남습니다. 고장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단밀은 또 신설해 달라는 곳도 없습니다. 단북은 신 위원님이 앞에 계시지만 서로 해달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단밀에는 가로등을 리장 회의 때 할 데가 있으면 신청해라. 금년도 10개를 신설하는데 해달라는 곳이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고장 발생률이 물론 어떤 물건을 쓰는지 몰라도 가로등이 1년에 30% 고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애시당초 공사할 때 품질 자체를 인정 못 받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가고 혹시 또 보면 관리부실로 인해서 가로등이 24시간 계속 켜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그게 바로 고장입니다. 날이 환해지면 자동으로 가고 날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오고 자동 장치가 고장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서 그런 것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 단밀은 그래도 내용을 보면 예산이 35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타 면에는 심지어 600만원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전기세하고 수리비하고 하면 군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이 되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 해주셔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소방대 출동수당에 출동의 정의는 면장님 어떻게 됩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소방대 출동을 할 사유가 있으면 훈련하기 위한 출동도 하고 실제 출동하는게 1년에 몇 번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회 출동 시 1인당 1만7,600원식 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김갑식위원장
1인당 1만7,600원의 수당은 출동한 본인들이 날인을 합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소방대에 출동 일지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내가 봤을 때 대원이 30명 같으면 100% 참석은 안 하지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동 회수하고 예산하고 집행은 똑같습니다. 사실 소방대에 돈을 주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집행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저희들이 실제 소방대 출동이기 때문에 출동할 때마다 가서 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에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 오면 서면으로 하자가 없으면 지급을 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실지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보면 전부다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고 또 유사한 단체가 방범대입니다. 방범대는 지역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활동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소방대는 출동을 안 해도 대원으로 소속이 되면 자연적으로 1만7,600원이 돌아간다는 결론인데 뭔가 잘못 된 것입니다. 면에서 의용소방대 자료 올라올 때 확인해서 과연 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공금입니다. 공금을 함부로 출동을 안 한 사람한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철저히해서 자료를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고 아까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집행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안계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3일 안계면 면장 강현구 총무관리담당 우동추 재정복지담당 안창원 민원관리담당 김영대 산업경제담당 정기성
김갑식위원장
안계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안녕하십니까? 안계면장 강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 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미흡하지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뒤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에 사전 선거운동 준비 홍보에 면단위에서 선심성 행정 지양에 대하여 지양한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용택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에 말이지요. 계약현황에 보면 귀 면만이 낙찰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전체 낙찰률이 평균 96%인데 기재하지 않는 사유와 최고의 낙찰률은 얼마이며 최저의 낙찰률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것은 수의계약했는 것인데 비고란에 낙찰률을 못 넣었습니다. 제가 파악해왔습니다. 안정2리 농로 암거설치공사는 96%이고 나머지 전부 96%하다가 용기6리 안길포장공사는 97%, 이렇게 됩니다. 가장 낮은 것이 95%에 사정을 했고 가장 높은 것은 97%에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다른 면은 보면 보통 94%, 95%이런데 조금 사정률이 높은 편이네요?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원래 수의계약 자체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사실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 가보면 물량을 조금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외 물량이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안계 시장 사용료는 안계면에서 징수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군내 9개 시장 중 유독 안계면만 시장료가 미수인데 미수가 51만8,800원인데 시장료가 많지 않는데도 미수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이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설득을 해서 내고 두 사람은 사실 연세가 많아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것은 설득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한일건재 앞에 한국전력하고 사이 길 말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 문의하니까 잘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양질미 생산추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계 평야가 보면 들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벼 수확 시기가 인근 면에 비해서 늦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물론 농가가 일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수확이 늦다는 것은 미질이,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미질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의성에 황토쌀이라든지 안계 청결미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이미지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계청결미가 경북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가 안계청결미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확연하게 타 면에는 수확이 완료된 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안계면만 수확이 늦어요. 그런 면에서 면장님의 특별한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이재경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안계에 가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 상담소 하고 지도를 해서 적기에 벨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안계는 전체 인구가 5,900면 내지 거의 6,000명 가까이 되는 데서 3분의 2가 소재지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농지 면적이 가구당 1ha정도가 되는데 전부 소규모 농가가 많습니다. 농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일찍 베는데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관심을 안 가집디다. 그래서 작년에도 리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독려를 해봤습니다만 관심이 희박해서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미리 독려해서 적기에 벨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원인을 면장님이다 파악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이 한 해 한 해가 그것을 끝나면 모르지만 앞으로 수도작, 쌀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사실 안계에서는 그 넓은 평야에서 면이 간섭을 해서라도 미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2002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안계가 유독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8건이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뭔가 전반적인 사업을 보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면장님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을 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계면장 강현구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시범마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몇 번을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첫 째 65호 주민이 살고 있는데 1억4,300만원입니까? 주민들의 자금을 거두어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면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민들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안계 전에 단밀을 감사했습니다만 그래도 안계는 제가 인근 면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어떤 질책보다는 칭찬 쪽으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계는 유달리 관변 단체가 많습니다만 조직망이나 활동력이 대단합니다. 내역서도 보니까 그런 대로 이해할 만큼 보조금 집행 내역서가 적혀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내용도 물론 10만원 단위로 끊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면장님 또는 담당께서 조금 관여하시고 잘 챙겨주셔 가지고 열심히 하는 관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더 갈 수 있는 문제이고 노력하지 않는 단체는 우리 공식적인 돈을 무턱대고 쓸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고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호맥관계인데 사실 저도 농사를 짓고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결과는 좋은데 호맥 파종을 하는 것을 보면 가을에 캐나다산을 수입해서 주면 활용을 안 합니다. 집집마다 농가에 가면 집에 쌓아 놓은 것을 봤습니까? 저도 안계 쪽으로 자주 가봤는데 경북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호맥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땅심 돋우는데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보통 보면 파종을 안 합니다. 보고할 때 보면 보리 밭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친환경하면 지금현재 공장에서 푸대기로 나오는 퇴비를 많이 이용해서 친환경 들판조성 사업하는데 많이 쓰여지는데 결국은 그런 비료는 들판을 죽입니다. 그런데 녹비로 이용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큰 평야지대 같은데 활용해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절대 권장해 보십시오. 결국은 파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벼를 베내고 파종을 하려면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종을 안 합니다. 결과야 좋은 것을 아는데 우선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기피하는데 독려해서 친환경 들판에 다른 퇴비를 쓰는 것보다 이것을 녹비로 쓰면 땅심을 돋우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적극 독려해서 종자가 사장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마다 공히 똑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 안계도 소재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재지 가로등 보유 실태는 상당히 등수가 많은데 고장률이 왜 이렇게 잦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우리가 전체 가로등수가 453등입니다. 작년에 고친 것이 130등입니다. 고장률이 30%정도 됩니다. 이게 사용시간이 예를 들어서 즉시 올려주고 새벽에 끄면 그래도 수명이 긴데 사실 켜 놓을 때는 그렇지만 끌 때가 늦게 까지 켜놓고 하니까 고장률이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어서 장난삼아 건드려서 고장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신고 대장을 만들어서 고장이 나면 최대한 빨리 빨리 고쳐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감사자료를 보면 고장 수리에 지출이 많이 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전기세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계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등도 제 때 끄고 방범등의 개념을 떠나서 주민 생활 편의를 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내역이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는 사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아무런 보수 없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경을 합니다만 집행 내역을 보면 안계 같은 데는 여성 소방대원도 20여명이 있고 상당한 예산이 쓰여져 있습니다. 출동 수당 내역에 대해서 100% 출동을 했다고 봤을 때 이 예산하고 집행액이 같아야 됩니다. 면장님 생각에는 출동이 100% 일시에 다 된다고 봅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출동회수가 총 600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자가 360회로 되어 있고 여자가 240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났거나 그 다음에 각종 비상훈련이나 이럴 때 출동을 하는데 사실 회수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의용소방대장 재량으로 해서 교육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회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3회를 했다면 의용소방대장이 교육으로 비상소집을 시킵니다. 이래서 내역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내용상 보면 열심히 하시고 지역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만 예산과 집행금액이 일치 된데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출동이 100%로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주위에 보면 100% 가는 것이 어려운데 집행 내역이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설이 21개소, 공급인원이 1,480명인데 안계는 상수도 물을 먹잖아요?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아닙니다. 상수도 안 먹는 데가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비율로 따지면 4분의 1이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데 간이 상수도보다는 상수도 물이 좋잖아요.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런데 올 연말에 선 연결이 가정까지 다되어야 만이 됩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이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도 좋지만 간이상수도 보다는 상수도를 많이 보급해서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수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습니다. 민원서류배달제 안 있습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이것은 민원서류배달제는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하고 리장님들이 소재지에 많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 오는 분도 있고 해서 민원 서류 배달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연세 많고 노약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동네는 동장한테 많이 의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이나 노약자한테 배달제를 하고 젊은 사람은 거의 면에 나와서 직접 민원처리를 합니다.
윤규한위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매월 리장 회의를 두 번합니다. 그 때도 항상 홍보를 하고 합니다.
윤규한위원
리장님들은 면사무소에서 홍보가 되는데 리장님들이 마을에 홍보를 안 해서 안계 그 넓은 데에 작년도에 33건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면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호적등본 같은 것은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이런 것은 담당이나 면장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계 행정 동이 몇 개입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24개입니다.
윤규한위원
경로당은 다 들어갔네요?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예.
윤규한위원
그리고 도로 풀베기가 3회 되어 있는데 언제 언제 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보통 여름에 풀이 많이 우거졌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한 번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합니다.
윤규한위원
얼마 전에 안계 친정에 다녀가셔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봤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예, 봤습니다.
윤규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규한위원
면장님이 보실 때는 모순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꽃길 조성이 덜 되었다. 이래서 안계면 직원들은 사무실만 지킨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꽃길 조성을 해놓고 우리 수급자를 통해서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녹색 농촌 마을 개원할 때 보셨지만 입구에 들어가는 꽃길도 양쪽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또 국도 28호선의 거리가 짧습니다. 절개지가 있고 이래서 실제로 도로변에 심어야 될 데가 없습니다. 위양1리라든가 교촌으로 많이 심었는데 그것을 못 보시고 안 그랬느냐 생각합니다.
윤규한위원
여자 분이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안계는 면적도 넓은 데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얼마 전에 준공이 되었지요?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안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해놓고 홍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교촌에는 출향인도 많고 관심있는 분이 많아서 자부담을 내어서 폐교도 구입해서 애성있게 합니다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동하 추진위원장이 대구에 가셔 가지고 우동기 영남대학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전문가와 자격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을 200만원 줍니다.
김갑식위원장
월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추진위원회에서 줍니다. 마을에서 기금을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우선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객이 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방학 때가 되어서 지금 8월 말까지는 꽉찼습니다.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꾸라지 잡는 체험도 하고 흙탕물에 노는 체험도 하고 리어카 끄는 자격증도 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계속 이어서 들어오면 어느정도 월급을 주고도 남지만 이게 농번기나 아니면 방학이 끝나면 들어오는 인원이 적어집니다. 그 때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고 전문가가 와서 어느정도 기반을 닦아 놔야, 그 사람한테 계속 200만원 월급을 주고 2년, 3년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1년을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주민을 선정하거나 누가 배워서, 시간계획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내년부터는 적자가 안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단지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안계지역에서 나오는 많은 특산물을 그 분들이 보고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농촌 일손 돕기가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두부도 만들고…….
김갑식위원장
현재까지 시범마을선정이 되고 준공되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의 결과에 대해서 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비전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갑식위원장
주로 어떤 곳의 사람이 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도시에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부모하고 같이 옵니다.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안전입니다. 폐교를 개조해서 했는데 혹시 씨랜드 참사같이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것을 걱정합니다. 교촌은 안전진단을 주민 자체적으로 800만원 들여서 받았습니다. 안전관계 같은 것을 미리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관계를 교육하니까 상당히 인원이 많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 되었기 때문에 더 오고 싶어도 8월 말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런 것을 정부시책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농협이나 다른 자치행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의성군에서는 그래도 먼저 이 사업을 모범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안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장님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첫 째 홍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외지인들이 모르면 이용을 못합니다.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안계면에는 홈페이지 담당자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어느 분입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김춘희라고 서무담당자가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6월 달에 올라와 있는 것이 버스정류소에 화장실이 엉망이라고 하는데 대답은 왜 안 해 주지요?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행사는 축구대회, 테니스 대회,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란과 주요행사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왜 안 썼습니까? 비워 놓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올린 것만 하나 있고 그것이 안계는 잘하려면 사진도 찍고 스캔도 뜨고 해서 올리면 밖에 있는 사람이 궁금하지 않고 꽃길도 그렇다면 일을 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고 계속 활동을 해야지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면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정보화하고 떠들면 뭐합니까? 면 직원이 안 하는데 주민이 누가 하겠습니까? 월급받는 사람이 안 하는데 월급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잘해 주시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하는 제도가 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민원이 작은 것이어서 그렇지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다인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3일 다인면 면장 김세규 총무관리담당 김삼동 재정복지담당 최진수 민원관리담당 김학래 산업경제담당 송영인
김갑식위원장
다인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안녕하십니까? 다인면장 김세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제100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 다인면 행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계별로 요약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은 담당주사님들이 자료를 면장님한테 주셔 가지고 면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2001년도는 106% 징수를 잘 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일소 방안 체납자 19명이 175건, 4,328만1,000원이고 1인당 100만원 이상에 한 명에 체납건수가 많은 분은 몇 건이나 되면 금액은 얼마나 되며 무재산이나 주소불명, 징수불가능 등 결손처분 대상자를 분류해 봤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서 석분공장이 2,0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 세목은 소득할 주민세 분입니다. 종업원 봉급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계속 누적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계속 독려 중입니다. 공장 사정이 어려워서 이것은 원천징수를 해서 바로 내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건은 압류절차가 있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압류절차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나 이런 것을 압류를 다 합니다. 법원에 경매낙찰이 될 때 거기에서 공제되어서 세금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감사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사나 축사를 경영하다가 빚을 져서 행불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못 내어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 결손처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살아 있고 이래서 그런 고질적인 것,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물이나 압류 물건이 있으면 거의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 분들이 조회를 전국적으로 해봤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그 분들에게 압류절차를 할 때는 재산조회를 해서 합니다.
신용택위원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그 분들은 압류 절차를 다취해 놓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양서 석분공장만 압류조치를 안 하고 대부분 자동자체, 재산세, 이런 종류는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계약현황에 보면 총 57건 중 낙찰률이 92%가 1건, 94%가 46건, 95%가 7건, 99%가 3건인데 3건은 99로 높게 수의계약한 사유와 99% 3건 중 주 대건 김중상 씨가 2건인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소규모 주민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레미콘을 지원한 것입니다. 계약 비율이 100%가 되는데 사실은 레미콘을 물가상 설계할 때는 1만원 것 같으면 납품하고 계산서가 들어올 때는 9,900원에 들어 온다든지 하는 그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레미콘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신용택위원
주민도급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레미콘을 주어서 동네에서 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주민도급이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아닙니다. 레미콘만 줘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노임을 주고 한 사업이 아니고 레미콘만 지원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금액이 892만원 같으면 25차 가까이 되는데 한 동네에서 뭐를 그렇게 많이 하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제가보고 받기로는 레미콘을 직접줘서 동네 안길을 하라는 형식으로…….
신용택위원
또 1,400만원은 30차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주민도급이…….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한 동네가 아니고 여러동네, 동네별로 37개 동네에 위험 농로에 두 차씩, 세 차씩 준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불용액 처리현황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시설비 배정액이 6,480만원, 집행액이 6,145만원인데 불용액이 295만원,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이것은 설계 금액과 수의계약금액이 6% 떨어지는 것이 세 건 정도 되어서 남았습니다. 저희들 용무리에 쓰레기 매립장 수요사업을 하면서 하수도를 하나 설치해 준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세 건이라는 말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신용택위원
상수도, 하수도, 아무래도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6,400만원의 4%정도 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인면에 시장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시장료가 15만원인데 이것은 몇 집이나 해당이 됩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시장사용료를 다른 시장은 거의 시대적으로 잘 안 되어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를 군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5만원 주면 그 다음에 얼마 받든간에…….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다인에 주민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재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화합 행사를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행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인적 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인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것이 주민화합을 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맞습니다. 사람간에 감정폭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인도 여러 가지가 되어서 그런 것이 발생이 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선거로 인한 서로간의 당, 서로간의 지원 때문에 이런 현실이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화합행사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나와서 술 한 잔하면서 서로간에 좋은 마음으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대화를 안 하니까 골이 더 깊어지고 이래서 털고 나서면 안 낫겠나 싶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재경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쓰레기매립장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대단히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계획성없는 행정 간섭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화합을 깨트리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민원의 문제점을 면에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부 군으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지난 5월8일부터 6월4일까지 쓰레기매립장 추가공사 확장 반대를 위한 용무1리 주민들 데모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면장으로서 저도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인간 관계가 두텁지는 못했습니다만 자주 갔습니다. 파출소장하고도 가고 밤에도 가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동민들 큰소리가 앞을 리드해 갔습니다. 과거에 행정의 절차를 따져 보니까 제가 주민들한테는 강조를 안 했습니다만 다 여러분에게 고지된 사항이고 이미 인지된 사항이고 또 충분히 앉아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다 쓰레기장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대화도 그렇게 나누어 졌는데 갑자기 광성 발언이 리드를 안 했나 싶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간에 이런 혐오시설이 유치된다는 곳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주민들 요구가 면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군에서 다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면장은 그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가장 바쁜 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강력히 자기 주장들을 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저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추진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시군의 것을 종합해 봤고 또 인근 시군에 저 혼자 가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인면에 이미 놓은 자리이니까 군에서 그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아마도 행정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기는 주었지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 이렇게 나와서 처음 단계가 어려웠습니다.
이재경위원
면장님 전체적인 상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지금현재 모든 것이 어느정도 수습이 되고 합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본 상태이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지난 6월4일날 주민대표 10분이 군에 와서 군수님과 대화를 하고 동네 요구사항을 적은 용지를 군수님께 드리고 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고 주민들은 완전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인센티브 그 사업 자체도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지금 2002년도 한 사업은 주민들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늘상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해당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 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유치된 지역은 인센티브 사업을 줌으로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안 하겠느냐, 그런 지역은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건에 8,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인센티브 사업을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추진에 대해서 친환경 들판조성, 산내들 20ha 2,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히 다인면에 들 자체가 타 면에 비해서 넓고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인에도 역시 친환경 들판에는 20ha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지금 친환경 들판에 과연 유박 목초액이 친환경 들판과 연관성이 있는지 면장님 생각에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친환경 사업은 행정이 강요해서 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친환경적으로 실천함으로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산내들에 리장님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주변에 친구들도 그 논에 나락을 보면 비료를 뿌린다, 뿌린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리장이 만류를 하고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테이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 보여줌으로서 장기간에 걸쳐서 친환경 들판이 확장되지 단번에 면적이 넓다고 해서 많은 면적을 친환경적으로 하더라도 몰래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ha, 올해도 20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20ha를 관리하는 것도 한 동네입니다. 상당히 리장이 고심을 많이 하고 리장이 리더로서 여러 가지 위험도 내가 지겠다고 까지 하면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마인드를 가진 농민들이 직접 어떤 농심으로서 농사를 짓는 다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진짜 친환경으로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츰차츰 면적을 늘려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고 유박 목초액이 친환경과 연관이 있는가는 비료 분석가가 아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유박비료가 많이 공급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산업계장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유박 뿌린 논이 좀 틀리기는 틀린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아마도 결실이 맺어질 때 좋은 쌀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재경위원
면장님 알겠습니다. 다인에서는 친환경들판을 주민요구가 없으면 앞으로 확장할 용의가 없다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다인 농협에서 산내들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은 특미라고 해서 더 특별히 값을 쳐주고 올해 수매를 하려고 일부러 포장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행정이나 농협에서 적극 지원을 해줘야 이런 위험도 감수하고 친환경 사업에 뛰어드는 농민이 안 많겠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올해는 우렁이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친환경 농업이 성공을 하려면 어차피 진심으로, 쌀 껍데기를 벗기면 모르니까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지막 페이지 읍면 협의회 각종 보조금 집행 활동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의용소방대 집행 내역서가 면장님 안 가지고 계시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공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내용이 어느 면이라도 대등소이하게 보조금 자체가 단체에 들어가서 내용 자체가 면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만 똑같이 출동수당이든 뭐든 간에 100%의 인원이 참석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과도 문제를 달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안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얼마, 식비, 홍보 얼마,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질타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또한 관변 단체에 대해서 행정이 간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보조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자유총연맹에 60만원 지원됩니다만 다인면에 회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경비는 한 번 행사에 거의 집행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는 보조금 단체 중에 가장 많이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이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이 단체가 과거부터 내려오면서 이 단체도 상당히 타성에 젖어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액이 내려오니까 회장과 회원들은 총회, 연말총회, 결산총회, 또 중간 총회…….
이재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면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보조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집행하고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활동을 일부 하도록, 또 해야 됩니다만 지역 사회 대부분의 유지들이 이런 것을 맞고 있습니다. 스스로 활동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적이 넓은 면에 가셔 가지고 애를 쓰십니다. 다인면에 경지정리가 몇 프로 되었는지 아십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제가 다인에 가보니까 경지정리가 안 된 논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 만큼 많이 되었는데 수치상으로는 85%입니다.
윤광식위원
농로포장관계는 어떻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주요 농로가 간선 농로인데 2㎞, 3㎞되는 농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인 경지면적을 보시면 2,767ha인데 경지면적이 의성군의 4분의 1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농로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포장하기가 어려운데 거의 대부분 비포장 상태입니다.
윤광식위원
도수로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흄관, 유관 도수로를 경지정리 농로 옆으로 붙여서 해줘야 되는데 농로와 같이 흙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와 병행한 수로는 흄관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한 수로는 수로관으로 공사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인면에 부임하셔 가지고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이고 더군다나 다인면은 수도작이 전체 농가 소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어서 일손이 모자란다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농업기반 시설에 만전을 기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인은 수도작이라서 단일 품목이어서 그렇습니다만 기반 시설에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면장님들이 그면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각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다인면에 가셔 가지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지난 5월 직원 조회 때 다인면 중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타이틀을 걸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세워보자, 농로는 어디부터 포장하고 어디에다가 경로당을 짓고 어떤 데는 도로 쉼터를 만들고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토론을 해보자고 해서 자료를 휴가 전까지 내어서 토론을 갖고 10월 달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다인면 발전계획을 세워보자고 해서 직원들에게 2차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다인이 전적으로 농업이 90%이고 또 기반 시설도 농업시설 뿐입니다. 그래서 빈약한 농업 시설이지만 어떻게 어떻게 우선 순위대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도 마음이 탑니다. 다인면 농민들은 포장해 달라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하도 많아서 모래만 실어 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농업기반시설을 해줌으로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금년 10월까지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만 좋은 결론이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인면에 폐공이라든지 간이상수도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폐공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인면에 37개 리가 있습니다. 자연부락해서 모두 43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농업용수 개발한 지역은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저희들 농업 용수관정은 없습니다.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정은 한 개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현재 이 간이상수도라든지 폐공을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제가 직접 보기에는 달제2, 3리에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수질개선 사업을 했습니다만 전에도 수차례 착정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수질이 워낙 나빠서 즉시 폐공을 했었는데 현재로는 물이 고갈되는 지역으로는 삼분 남송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만 봄에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수질이 크로칼키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한 개 넣으면 독약이 될 수 있고 많을 때 투입하면 너무 묽어서 옛날 재래식 물탱크라서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인면이 낙동강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또 식수 개발을 해서 간이상수도가 아닌 상수도로 해서 농촌에 식수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폐공을 예를 들어서 관정을 개발해서 혹시 폐공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지하수 오염관계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폐공공사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할 때 페공 설계비를 같이 집어 넣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미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다인에 시장이 몇 동있습니까? 안계 면장님한테 문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시장 가게 중에서 구조변경된 것이 있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주민들 거주하고 있습니까? 창고로 쓰는데도 있고 상설 가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구조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복귀를 하려면 상당한 무리가 예상되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손무익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상설 가게도 좋고 창고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거주하는 과정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물론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상설 가게가 상당히 엉성하고 힘이 없고 또 노후가 되어서 볼품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다면 행정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상 걱정이 되는데 행정이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구조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개인 불하 같은 것은 면장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군수나 부군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고 면장이 책임지고 다인 같은 데는 사실상 조금 나을 것입니다. 의성이나 금성이나 봉양, 안계, 이런 데는 실지로 개선을 하려면 여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인 같은 데는 면장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마음먹고 한다고 가정하면 될 수 있을 겁니다.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을 4동하셨네요? 한 동에 3,000만원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경로당 신축은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씩 지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자부담이 1,000만원 들었으면 이 서류를 작성할 때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4,000만원 다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지 자부담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압니까?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43개소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표시를 앞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아까 면장님 설명하시기를 친환경 쌀 맛나비료라고 하셨는데 친환경 쌀맛나비료 일 겁니다. 아까 면장님이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셨거든요. 글씨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농협에서 한 것입니다.
윤규한위원
결과는 어떻습디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지금 다인면에 재배하는 대부분의 쌀품종이 일품쌀입니다. 아마도 쌀 자체가 쌀맛이 좋아서 그런데 식당이나 어디를 가도 밥맛이 있다고 합니다. 쌀맛나비료를 처서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분석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윤규한위원
단위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쌀맛나비료를 택한 것이 어느 기술센터나 다른 데 자문을 받아서 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윤규한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강골마을 부지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김 면장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기부를 받든지 희사를 받든지 서류를 꾸며서 했으면 이렇게 안 나올텐데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토지주인한테 "할까?"하니까 "해라."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인데 이런 것은 행정이 확실히 토지 수용할 때는 희사를 받던지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등기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들한테 가고 하니까 용도가 거의 바위산이어서 쓰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꾸며놓고 보니까 어울리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토지 한 평을 수용하더라도 기부를 받던지 아니면 희사를 받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하게 해놓고 해야지 나중에 실컷 만들어 놓으면 뺏기는 그런 꼴이 납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기부채납을 받거나 서류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소유권을 받으려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규한위원
결론적으로 1,500만원이 소요되면 평당 3만원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얘.
윤규한위원
바위산 쓰지도 못하는 것을 사야 되게 생겼네요?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다인면에는 홈페이지 담당자가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일반 서무가 매일 아침 열어보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열어본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누구를 하던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5월6일날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의성 IC에서 효천지까지 자기 차량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나 하고 물었는데 답변한 것이 없습니다. 안 열어봤으니까 대답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앞에는 다인면에 바란다는 여기가 아니면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메일이고 주소도 없어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답변을 했을 겁니다.
마재하위원
답변을 하면 어디에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이메일이나 자기주소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면장 말처럼 안 하고도 했다고 하면 되지만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리플을 달아서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답을 누가했느냐 하면 4일인가, 5일인가 있다가 이름도 없는 "구구"가 누구인지 "구구"가 답을 했어요. 다인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면에 바란다고 했는데 계속 답을 안 하니까 "구구"가 대답을 했어요. 면직원이 했으면 "구구"라고는 해놓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봉사행정 추진하고 주민정보화 추진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면이 크니까 PC는 15대 정도 갖다 놓은 모양인데 이것 때문에 인터넷 선생도 하루 3만원씩 줘서 하는데 그 큰 데서 중고등학생 36명, 15명, 1년 내내 정보화 추진한다고 해서 51명인데 이것을 해서 했다고 여기 써놓을만 하냐 하는 겁니다. 한 동네 것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할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을 써 놓습니까? 한 동네만 교육시켜도 51명을 교육시키는데, 직원들 이동이 있고 홈페이지에 업무분장한 이름을 고쳤습니까? 아직까지 권 면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안 그래도 오늘 단위농협 홈페이지가 있는데…….
마재하위원
별 소리를 다 하네, 자기 것을 안 하면서 농협 것을 뭐하러 봅니까? 면직원 바뀐 것을 고쳤나, 안 고쳤나 하는데 면장이 아직까지 권영창으로 되어 있나, 김세규로 되어 있나 말입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저희들 홈페이지 작성 수정은 면에서 못합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게 뭐가 있습니까? 김국회인가 울산에 있는 사람이 올려 놓은 것이 나옵니다. 그 사람 개인 홈페이지 해놓은 것이 면에서 한 것보다 더 잘해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홈페이지 관리를 군에서 하고 김국회라는 사람은 다인면을 사랑하는 맘으로 자꾸 올려줍니다. 저도 종종 봅니다만…….
마재하위원
누구 담당자를 정해서 4대 의원 들어오고부터 부군수한테 이것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입으로만 맨날 한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놔두는데 어차피 고쳐야 되고 다인에 국회 씨가 해놓은 글하고 그림하고 그 좋은 것이 많은데 왜 비워놓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를 이렇게 했으면 주요행사라고 공지사항란에 왜 안 써놓느냐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다인면에 이런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갈 때까지 군하고 읍면 홈페이지는 시도 때도 없이 해서 고쳐놓고 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래 놔둬서는 안 됩니다. 공지사항란에 뭐가 올라 와있는지 알아요. 면 홈페이지에 경찰서에서 올린 것 하나입니다. 김국회란 사람은 지난해에 벌써 동영상하고 노래까지 나오는데 여기 얼빠진 면에는 보면 봉양면에서 했던가 우박 맞은 사진이 안 올라간다는 거라, 그러니까 답하는 사람도 희안한 대답을 해놓았어요. 우리 김 위원이 여기 계셔 가지고 그렇지만 봉양이 우리 담당이 아니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정보화 사업은 김 면장이 다른 면장보다 잘 하잖아요. 잘 하는 사람은 좀 안 낳을까 싶었는데, 이런 행정을 해놓고 1년에 한 50명 교육시켜서 봉사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뭐를 한다는 겁니까? 다인에 인구가 한 6,0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50명을 교육하고 PC는 15대나 갖다 놓고 값도 못하게, 컴퓨터가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이게 생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어쨌든 앞으로 면에서 전부 해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촌 같이 조그마한 데는 할 것이 없지만 큰 데는 행사도 많고 일거리도 많은데 맨날 비워 놓으니까 군에서는 서버 관리비까지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니까 이용도 안하고…….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당부하시는 대로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답변이 늦어서 제가 길을 묻는 것은 담당자에게 당부를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는 읍면 홈페이지는 읍면에서 작성 할 수 없고 게시판하고 공지사항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직접지불제 선정, 한 농가에 4.6ha에 200만원 지원인데 그것은 친환경 인정받은 농가에 헥타당 50만원 나와서 200만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달제2리에 있는 무농약 인정받은 농가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과수 무농약, 저농약 인정 농가가 안 많습니까? 이런데 면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친환경 직접 지불제 지원 농가는 한 농가이고 다른 키낮은 사과라든지 포장재 지원은 다른 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과수 무농약 품질 인정 농가가 다인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되는데 농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별도로 면에서 지원되는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인정 농가는 다인에 한 농가 뿐입니다. 다인에 사과를 조금하기는 합니다만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의성군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농가가 최고로 많은데 어떻게 다인에는 인정 농가가 한 사람 뿐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제가 출장을 가보니까 그 집이 제일 크고 다른 데는 조금씩 하고 9,000평씩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앞으로 이런 농가가 인정을 안 받고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싶은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서 저농약 및 무농약 인정을 받도록 면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쪽으로 가야 살 길이 있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주사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면정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음 감사 때는 시정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3분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옥산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옥산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옥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3일 옥산면 면장 정해일 총무관리담당 신정태 재정복지담당 김선학 민원관리담당 조국호 산업경제담당 이상규
김갑식위원장
옥산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옥산면장 정해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옥산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옥산면 주무담당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옥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들은 면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이 불충분 할 때는 자료를 면장님한테 주십시오. 보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옥산면 문화체육대회 개최 1회, 옥산면 청년축제 개회 1회, 문화체육대회는 뭐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옥산은 체육대회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청년축제는 뭡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젊은 사람들이 5월 달에 또 합니다.
김성대위원
뭐를 합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생활체육대회도 하고 순수한 청년들이 하는 겁니다.
김성대위원
옥산면 노인대학 개최가 연 4회네요? 보통 1회에 노인들이 몇 명이나 오십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150명에서 200명입니다.
김성대위원
강사는 누가합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강사는 외래강사도 초청을 하고 옥산에 노인회장도 합니다.
김성대위원
외래 강사를 초청하면 오는 사람들한테 일당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점심 식사는 대접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충분합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조금 모자라는데 부녀회에서 와서 식사준비를 하고 지도자회에서 시장을 보고 면 직원들과 같이 합니다.
김성대위원
그것도 1년에 한 번, 두 번 말이지 할 때마다 그 분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옥산은 부녀회와 청년회가 단합이 잘 됩니다.
김성대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가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봤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지난해에 했는데 다 합격하고 한 건은 탁도가 잘못 되어서 불합격되었는데 다른 데는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옥산은 물이 좋은 모양이지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식수는…….
김성대위원
상수도는 없지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없습니다. 지하수입니다.
김성대위원
다른 면에는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는데 옥산은 상수도가 없고 간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자주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옥산에는 폐공이 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폐공이 지금은 할 것이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과거에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과거에는 저번에 농업용 관수로 했는 것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과거에 있는 것은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폐공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군비가지고 3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공처리는 밑에 관을 걷어 내고 진흙을 채우고 위에 시멘트로 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폐공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9페이지에 보면 옥산에 산이 많아서 산불이 작년에 한 건도 안 났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김성대위원
면장님 홍보를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성군이 옥산에 산이 많고 해서 산불이 자주 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추진현황에 옥산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진도, 비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면장님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면과 수의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면에는 공사명, 사업량,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계약일, 공사기간, 진도, 업체명, 대표자,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옥산에는 그 반밖에 안 됩니다. 면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다음부터 할 때는 다른데 물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성대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면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이 상수도가29개인데 물탱크가 있지요?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원칙은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하는데가 있고 1년에 두 번씩합니다.
윤광식위원
자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김성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면장님 답변을 수질검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안 되어서 두 번 수질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지난 장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7월인가 그런데…….
윤광식위원
장마가 되었을 때 불합격이 되었는데 비가 안 왔을 때는 괜찮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공처리 절차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공처리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철자는 알고 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이프를 철거하고 밑에 시멘트로 하고 위에 진흙으로 덮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폐공처리하는 설계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옥산면에서만 29개가 아니고 의성군 전체에 엄청난 숫자의 관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관정을 전체적으로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수시 폐공해야 될 부분이 나올 때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만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옥산면에 보시면 환경정화 운동을 하시는데 물론 청결도 중요하고 환경정화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환경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질 오염입니다. 옥산면 내 주택이라든지 식당 업소에 정화실태를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그냥 확인만 하고…….
윤광식위원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만 한다. 물론 환경산림과에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산면 내에 재래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소하천으로 생활 폐수를 내보내는 데를 몇 군데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충분한 홍보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정리에 위장 전출입자 주소 색출이 7건인데 7건의 위장 전출입자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위장 전출입하는 사람은 전출자는 학교관계로 그런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이유가 뭡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전출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모든 금융거래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주소지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공무원입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신용택위원
직업은 무엇입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그냥 옥산면민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역현황에 낙찰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낙찰률은 평균 93.84%입니다. 낙찰률의 최고와 최저를 말씀하시고 낙찰률이 높게 되어 있다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이것은 거의다 수의계약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얼마입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85, 90%입니다.
신용택위원
85%, 90%는 아니지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최고 9%이고…….
신용택위원
9%가 아니고 낙찰률이 보통 94%, 95%인데 그 중에 98%짜리도 있고 92%짜리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이 얼마입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91%입니다.
신용택위원
아니지요. 91%는 낮은 것이고…….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95%입니다.
신용택위원
지금은 안 가지고 왔지요? 담당들도 모릅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지난해 수의계약이 상반기에는 9%이고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91%로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불용액은 반납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신용택위원
지역 도급업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겠네요? 그렇게 했다면 믿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호적 신고에 출생이 106건이고 사망이 71건인데요. 다인면은 옥산면의 배가됩니다. 그런데 출생이 28명이고 사망이 96명입니다. 귀 면은 군내에서 출생자가 많은 희귀한 현상인데 타지에 호적신고에 대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맞습니다. 본적지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용택위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출생자, 사망자 수는 모르십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죄송합니다. 출생이 12명 정도됩니다. 사망은 40명입니다.
신용택위원
꼭 맞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신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앞에 신용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되시기 전에 실무에서 총무담당 역할도 하셨지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몰라도 어느정도 몰라야지 낙찰률을 9%라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낙찰률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몰라도 유분수지 거기 보면 최고 낙찰률이 98.6%, 최저 낙찰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도 면장님이 한 번 읽어 보지도 않았는지 숙지를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낙찰률이 9%가 나오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을 어느정도 준비하고 오셔야지 터무니 없는 답변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낙찰률이 제가 금방 보기에 98.6%가있고 91.9%가 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옥산 같은 경우에는 주소득원이 사과지요? 지금 저온창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민 요구사항이 많지요? 작년에 신축사업을 20평 하고 개축도 20평했는데 보조가 얼마 나갔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보조가 50%입니다.
이재경위원
8페이지를 보면 한동 20평에 3,000만원, 개축 두 동에 1,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결과적으로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라는 말이지요? 아까 우리 윤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내용을 이것이 자료 아닙니까? 표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신·개축 저온 창고가 몇 평이 옥산에 배정이 되었는지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평입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20평, 20평입니다.
이재경위원
이것은 작년 아닙니까? 올해 금년도에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올해도 저온저장고 신축이 20평, 개축이 20평입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죄송합니다. 신축이 10평이고 개축이 30평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데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금년도에 분명히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신축이 10평, 개축이 80평입니다.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 3동, 공가정비가 4동인데 수치상 내용이 없고 줄을 죽 그어 놓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알아서 했다는 겁니까? 알아서 위원들이 생각하고…….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주택개량은 한 동에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이재경위원
잉크가 모자라서 안 썼습니까?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생각하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사소한데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우리 옥산은 출동수당을 총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633만6,000원입니다,.
이재경위원
통장을 통해서라든가 보조금 내역을 면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봤습니다.
이재경위원
예산상으로는 공히 600만원이지요? 570만원 나갔는 데가 있는가 하면 630여 만원이 나간 면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점곡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한 60만원 더 수령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이재경위원
그리고 이 출동 수당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지출내역서를 면장님이 숙지하셨거나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이 문제도 출동수당을 면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에 일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해서 그 자료가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입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30명입니다.
이재경위원
출동수당은 1인당 한 번 출동하는데 얼마입니까? 면장님,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면 자료에는 출동 인원 곱하기 1만7,600원이라는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미흡하다 보니까 면장님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타 면보다 잘 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내용을 알아와야 되지, 예산액 636만원, 집행액 636만원,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앞으로 시정하시고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옥산 면장님께서는 도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그 읍면에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담당으로 계신 것으로 아는데 너무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2페이지에 무의탁 노인 및 소외주민 우선 방문, 3명 이래서 주 1회 해놓았는데 무의탁 노인이 3명입니까? 3명이 주 1회 합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3명입니다.
윤규한위원
누가 방문합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저도 가고 사회복지담당이 갑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옥산면 노인대학 개최를 연 4회로 잡아놓았는데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600만원입니다.
윤규한위원
이 600만원을 분기별로 하는 4회에 다 씁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윤규한위원
그러면 1회에 150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한 사람한테 1만원이 돌아가네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많을 때는 200명도 오고 겨울에는 온천 관광도 시키고 합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연 4회라고 하면 언제 언제 합니까? 지금 다른 읍면에는 노인대학을 6월, 7월에만 빼고 거의 10회를 합니다. 적게는 8회 많게는 10회를 하는데 그 예산으로 거의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옥산면 노인대학은 연 4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남게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만약에 제로로 시킨다면 1회 분에 150만원이 들어가면 아까 100에서 150명정도 모이면 1인당 1만원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점심식대로는 너무 많이 돌아갑니다. 면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4회에 다 씁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말은 4회이지만 계획은 6회하고…….
윤규한위원
6회를 하는데 서류가 잘못되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윤규한위원
연 4회를 하는데는 옥산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해 놓고 58%인데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596건…….
윤규한위원
아니지요. 이 자료는 전년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582건에 58%를 했는데 2003년도 만약에 6월 말일자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죄송합니다. 지금 6월 말 현재입니다,
윤규한위원
면장님이 알고 계시는 2003년도 3월 말이나 6월말 현재로 자동이체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하는 겁니다.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582건입니다.
윤규한위원
아니지요. 582건은 전년도 분 아닙니까? 자료가 2002년도 자료 아닙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지금현재는 600건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2002년도 12월말 현재 582건, 58%인데 2003년도 6월30일까지 18건을 해서 600건이다. 결론적으로 이 방면에 대해서는 일을 안하셨네, 한 달에 3건밖에 안 돌아가는데…….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우리 군에서 주장하는 계획은 50%입니다.
마재하위원
단북 같은 데는 90%가 다 되어갑니다.
윤규한위원
군내 평균 50%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십시오. 지금 582건이 2003년6월30일자로 600건을 하셨으면 6개월 동안 18건을 하셨네요 제가 묻는 말은 한 달에 3건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50%, 60%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마 위원님 말씀처럼 단북은 전년도에 90%를 했습니다. 100%를 한다고 떼립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까 저온창고에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산업과에 한 동이 10평 아닙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맞습니다. 개축이 20평입니다.
윤규한위원
개축말고 신축이?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신축은 10평이 내려옵니다.
윤규한위원
저온창고 신축 사업해서 한 동 20평,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산업과에서 한 동으로 20평도 줍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다.
윤규한위원
보조사업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한 동 내려올 때는 어느 누구를 주든지 간에 한 동에 10평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20평도 줍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평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알겠습니다. 사과착색봉지 개당 가격을 아십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압니다. 보조가 4원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계약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21원씩 합니다.
윤규한위원
개당 21원인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농협에 불입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원90전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올해 자료를 쭉 보니까 20원90전했는데 있고 20원99전도 있고 옥산은 21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이 사업에도 아까 이재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금액 얼마, 보조사업금액 얼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서류가 기획감사실에서 내려간 서류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보조사업과 본인부담이 있으면 보조사업금액을 따로 해서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지막지로 해서 1억7,400만원하면 보조사업이 얼마인지 전부를 산업과에서 준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양식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면장님이 앉아서 별도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전흥1리 노천 안길포장공사 예산이 1,980만원을 줬는데 왜 일을 반만하고 치웠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산이 1,980만원이어도 설계상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마재하위원
이 마을에는 이제는 포장할 일이 없겠네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안길 포장은 동네가 적어서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마재하위원
완전히 다 되었다고 하면 아주 보고하지,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은 모르지만 거의 배쯤 한다면 다른 면은 돈이 없어서 탈인데 이 면은 반씩 나누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수치 잘못은 아닙니다.
마재하위원
면장님도 그렇고 전부 지방사람이 조그마한 마을에 할 것도 없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저렇게 놔두면 옥산에 많이 가지고 가버리면 다른 데는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많이 하거든 옥산면에도 주요행사, 그 다음에 공지사항란하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것을 하거든 계속 올려줘요. 그래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옥산면에 "정해일이 면장되더니 뭐하나?" 하고 보면 보이지 바깥에 사람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다음 감사 때는 보고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면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마재하 위원님 질의하신 2페이지에 공사금액이요. 세 번째, 네 번째 1,98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군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윤규한위원
그래서 도급액을 전흥1리에 계약금액을 1,000만원을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마재하 위원님 말씀처럼 반 밖에 못쓰고, 돈을 줘도 못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 안길 포장을 1공구로 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으면 2공구로 넣어서 돈을 스면 되잖아요? 왜 돈을 남겼습니까? 700만원, 800만원으로 조그만하게 포장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썼지 싶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님들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윤규한위원
전흥1리 안길포장공사에 1,980만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계약금액은 설계를 하니까 1,200만원이 나와서 계약은 1,085만7,000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900만원이 남았는데 처음에 돈을 요청할 때는 터무니 없이 그렇게 무조건 2,000만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해서 만약에 1,100만원 같으면 1,500만원 달라고 하면 될텐데 2,000만원 달라고 해서 돈을 남겼는데 이제 면장님 말씀에는 이 돈을 다른 데 어디 썼지 싶다고 하는데 담당이 면장 앞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안길포장은 토지 관계가 많아서 토지를 안 주어서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처음에는 길을 200m를 하려고 2,000만원을 잡았는데 토지 수용이 안 되어서 150m밖에 못했다?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윤규한위원
그렇게 일을 합니까? 남동화 위원이 일을 한다면 "안길포장 해주께, 땅 줄래?"이렇게 해서 땅을 준다고 해야 일을 시작 안 합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처음에는 땅을 주려고 했지요. 이것은 보상가가 없으니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땅을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마을 안길을 하는데 땅을 안 줄 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면장님이든 군 의원님이든 나서 가지고 그 길을 다 해야지, 그러면 그 부분을 놔두고 양 끝으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만 했습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중간이 아니고 끝입니다.
윤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전흥1리 안길포장 공사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관급자재가 없는데 관급자재로 해서 도급액보다 많을 수가 있거든요. 낙찰률도 없지, 도급액이 없어서 그런데 관급이 하나도 없네요?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이것은 관급이 아닙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의문난 점이 있는데 감사자료 10페이지에 호적신고서 672건에 출생이 106명, 사망이 71명, 다인에 볼 때는 옥산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출생인구가 다인이 26명, 사망이 96명입니다. 혹시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출생지가 본적이 여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옥산면에 업무보고를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면장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업무 숙지가 미흡합니다. 감사자료도 불충분하고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셔서 당황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감사를 받는 분위기로 봐서는 위원들이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하시고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고를 받습니다만 마지막 시간에 여러 가지 기다린 것도 노고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은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 보고 때는 조금더 성의 있고 관심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수감받는 태도가 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발전 된 모습으로 보고를 받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노인대학 지출 증빙 서류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보조금 집행 지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흥2리 부분에 대해서 공사 설계도 및 반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정해일옥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산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0분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