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 현안 수행과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손지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8일 시설관리사업소 감사종료 후 총괄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예, 손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손지석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구요, 관리번호는 9번입니다. 건명은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과 관련돼서 제가 몇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2011년부터 5년 연속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2015년도 재정 인센티브 1억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5년 연속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여러 차례 그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는 부산시로부터 우리가 1억을 받아서 대동골 문화센터 카페테리아 및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 8,0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 한샘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이 1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4억6,000, 2억3,000, 3억, 1억9,000, 1억인데 행자부 최우수 있고 부산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상사업비를 재정조기집행을 하면 시는 시대로 행자부에서는 행자부대로 별도로 그걸 하는데 올해 아직은 행자부에서는 지금 내려온 바가 없고요.

그럼 부산시 대상에 관련된…

예, 그게 1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일단 4억6,000 2억3,000, 3억 해서 1억9,000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행자부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직 안 내려온, 그건 얼마 내려올 예정입니까?

아, 그거는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을 위해서 향후 교부세 줄 때 그게 산정이 되어가지고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연말에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내려올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금액은 아직까지, 확정은 저희들이 받아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예, 물론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는 것도 타구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1억의 어떤 사용처에 대해서 대동골이라든지 또한 한샘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인센티브를, 지역에 진짜 소외된 부분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서 골고루 좀 평균적으로 이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조기집행 관련돼서 인센티브에 관련되어가지고 5연 연속 받는다는 것은 참 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실장님 비롯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분발하셔가지고 인센티브를 연속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우리 노후화된 우암동사 신축건립비 중기재정계획 반영내용입니다. 우암동 주민센터 건립 중기재정계획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래 또 말씀드리냐면 이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원래 2013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누락되어서 올해 다시 반영됐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왜 반영을 안 시켜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미래예측 기능 강화를 위해서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하는 글자 그대로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기준은 한 10억 정도 이상이 될 때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이 대상이 되고 우암1동사가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된 것은 반영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여부는 저희들이 하고 필요한 사전조치가 해당부서에 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지 취득하는 선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 어떤 선행작업이 이뤄지고 난 뒤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재무과에서 저희들 부서를 통해서 예산반영이 된 사항은 없고 다만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 예산 금액이 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표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로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의 중요, 요지 내용은 그러네요. 즉 말하자면 재무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서가 와가지고 재무과에서 타당성 분석을 하고 난 이후 그게 합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자료가 제출 되었을 때 올라오면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재무과에서 우리 동사와 관련돼서 부지 확보 및 세부적인 내용을 재무과에 제출해서 올라오면 예산이 내년도에 추가반영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우암동 부산외국어대학 부지 슬럼화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외대의 부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대 캠퍼스가 남산으로 이전한 게 2014년2월28일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평수는 3만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보면 한 373억 정도 되고 실거래가는 한 6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2015년2월에 외대 부지가 이전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방치를 할 경우 지역슬럼화라든지 지역 상권의 우려가 커서 우리 시에도 건의를 좀 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는 뭔가 하는 것 같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를 갖다가, 용역을 갖다가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결과가 이번 달 중순까지는 아마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건의사항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해양플랜트와 관련되어서, 그죠? 이 부지가 만약 실현이 가능하다면 이 부지와 관련돼서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IT산업이나 여러 가지 조선과 관련돼 있는 연구소라든지 개발원이라든지 이래 유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우리 손지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600억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터무니없이 한 800억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요구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부풀려서 할 거고 주려고 하는 쪽에서는 조금 덜 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로는 부산시에서 또 제시한 부분은 영구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설로 할 뿐이지 공식적인 루트로 갖다가 저희들이 접한 정보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아마 결과가 조만간 나오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위원님한테 보고를…

그럼 캠코에서는 어떤, 그 부지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즉 말하자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경제유발, 고용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그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캠코에서 하는 일이?

예, 그러니까 캠코에서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다가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캠코 자체가 자산관리공사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이 자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변여건과 맞는지 하는 그러한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외대에서 이 부지를 가지고 전에 항간에 아파트를 갖다가 부지를, 아파트를 갖다가 짓는다 또한 삼성병원이 들어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하여간 부지 활용적인 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신항만으로 컨테이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버리고 이럼에 따라서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는 데 연계되어가지고…

연계성이 있는 사업추진을 해서 우리 동네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외대와 관련돼서는 제가 물론 기획실에 계시지만 우리 그 외대 부지를 진짜 대지, 그 어떤 지목이 아마 63%가 아마 자연녹지공간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소유자는 성지학원이고요.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목변경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외대에서 저걸 2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목 변경 와서 대지를 전환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지목변경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지를 갖다가 제한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가급적이면 쓸려고 한다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으로 묶으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 지목은 일부분이고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면 아마 공공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외대부지가 활용가치가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 처리결과 밑에 중간에 보게 되면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있죠? 17페이지 중간에 처리결과 계속추진 밑에 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예정이다.” 요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서 해양클러스터와 관련해서 해양클러스터가 뭘 하는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은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및 해양경제특별구역에 포함시켜가지고 해양플랜트라 함은 해양에 관한 계획을 갖다가 큰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소라든지 관련기업 시설들을 갖다가 유치하는 그런 것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우리가 왜 그렇냐면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양클러스터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과연 위치가 어느 쪽에 과연 클러스터법이 통과되는, 그 위치는 알고 계시죠?

예, 대충적인 위치는 그거 하는데 아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암부두 전체가 될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암부두 전체가 아니고요. 7부두 정도 됩니다, 7부두.

예, 예.

즉 말하자면 우암동 뱃머리 그 앞인데 해양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래 우리가 보면 항만법이 원래 우선적이었습니다. 해양플랜트와 관련되어 있는 법이 항만법인데 그 항만법이 통과됨으로 하면은 국고가 보조가 되는데 그 국고의 보조는 1부두에서 4부두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 항만법에 적용이 돼서 그렇고 우리 우암동 앞에 7부두에 있는 법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모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그게 아마 12월9일 전후로 해서 국회에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우암동뿐만 아니라 감만동 또 거기서 또 파생적으로 문현동, 우암동, 감만동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거기에 뒤따르는 경제유발 효과가 현재의 어떤 경제의 효과보다 한 6에서 7배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향후 기획실장님께서도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아마 그 해양플랜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법은 통과되지 않고 클러스터법이 통과될 예정인데 이 클러스터법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말로써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도 대체방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좀 잘하셨다가 앞으로 좋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연1ㆍ4동의 정희영의원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감사실장 한 분이 답변하기 때문에 쉴 시간을 좀 많이 주고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 입법 조례 사후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죠.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법규 제정사항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195건, 규칙이 77건입니다. 자, 실장님 규칙 77건 중에서 의원입법 규칙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규칙은 행정 내부적인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법령 구조로 보면 조례 하위법으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입법 중에서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조례 마지막 조항에 규칙으로써 시행한다는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위법이면 이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해야 되거든요? 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규칙이 77건 중에 몇 건이나 되냐 이 말씀입니다. 통계 안 내보셨죠?

예.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내봤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30일인가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조례가 3건이나 되더라고. 그리고 금년에 이 통계자료를 보면 35건 중에 5건, 10월말까지 5건이 의원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조례는 사실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고 혈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듭니다. 그 주민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또 의무를 되도록 축소시키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의원들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조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1조에는 목적이 있고 2조 용어 정의, 3조에 구청장 책무가 반드시 들어가더라고요. 구청장 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통과가 됐으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조례도 한 7, 8조 내지 9조, 10조로써 대충 끝나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한번 법 조례안을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기획실장으로서 조례안을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한 조례를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면 심사를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저희들이 8시30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의회로부터 넘어온 그 의원님 발의안건 3건에 대해서도, 그 위원회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사무국장하고 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주무국장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해서 해당되는 팀장들이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오늘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무국 의회감사에서도 제가 사무국장한테 과제를 줬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의 조례 중에서 사실상 시행 안 되고 사문화된 조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조례만 제정해놓고 전혀 시행 안 되고 그냥 사장화된 조례가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고민해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뭔가 하면 조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것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조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선언적인 것, 우리가 그 법체계를 가지고 선언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적합할지 안 할지, 적정한 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이제 도입의 단계고 하는 이런 속에서 실적이라든지 어떤 적용은 안 될 수 있으나 다른 구보다도 우선해서 우리가 제정함으로 해서 거기에 더 발 빠르게 맞춰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일종의 소정부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라 하지 않습니까? 이 지방정부가 할 일은 주민들의 의식고취도 또 지방정부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법 조례 중에서 상당히 선언적인 조례도 많더라고요. 그래 선언적인 조례가 실생활에서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정한다는 거는 또 실무부서에서 어려움 점은 있긴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선언적인 조항이더라도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으면 당연히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 조항은 시행규칙에 의한다 하면 대통령령, 장관령으로 반드시 정해요. 다 그거 의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고생해가면서 만든 그 조례가 아무 후속조치 없이 사장화된다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우리 정희영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전 부서를 통해가지고 앞으로는 보다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가 현 생활에 주민들 깊숙이 침투가 될 수 있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운대구청에서 공유경제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그 사례를 제가 지금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공유경제 조례는 부산시가 2014년3월19일 날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입수하니까 부산시는 우리 이강영의원이 발의한 조례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27조가 되어 있고, 우리 이강영의원 조례는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구체적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 2014년12월30일날 이 공유경제 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작년 12월30일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있더라고. 교통행정과, 행정지원과, 좌4동, 반여4동에서 이 조례를 아주 시행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카 쉐어링, 카 쉐어링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승용차 같이 합승하기 같습니다. 사실 이 시민단체에서 오래전에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평가하고 싶은 거는 교통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시민단체에서 했지마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요. 그리고 좌4동하고 반여4동은 공구도서관 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구도서관 이게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줄자를 빌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는 구청에서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시행한 흔적이, 시행하려고 한 노력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해운대구청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하려고 한 노력이 있다는 이런 거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한 조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정한 조례는 물론이거니와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국장님이 조금 전에 공유경제 말씀이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이게 과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족을 하나 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사족입니다. 사실 지금 자본주의가 저는 2기에 도래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는 반경 10㎞의 자영업자가 황폐화되고 또 연 1조5,000억 매출이 되는 6개 TV 홈쇼핑이 가동하고 있고 이거 전부 소매업자들이 옛날에 다 소비자한테 팔던 거를 이 사람들이 싹쓸이 해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빈부격차의 양극화, 비정규직이 600만 이상 시대가 도래해서 노조 간의 갈등, 상위 1%가 부의 30%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 또 창업 3년 이내 7, 80%의 자영업자가 폐업한답니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런 자영업 하나 하려면 있는 놈 없는 놈 다 털어서 2, 3억 든 돈이 다 날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쯤 되면 사실 우리 자본주의의 이기 아닙니까? 사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전만 해도 말이죠. 90% 이상이 동양이나 서양에서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국왕이 토지를 소유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89년인가요? 프랑스 대혁명 또 산업혁명 이로 인해가지고 정치와 경제가 분리됐어요. 이제 국왕시대는 지나고 정치는 민주주의 쪽으로 가고 경제는 자본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본주의 도입될 당시 독일에서는 아주 3류 후진국이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독일에서 50여개의 부족국가, 도시국가가 페르시아 제국에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시켜가지고 어쨌든지 독일을 영국에 따라잡으려고 관방학파, 관방학파란 게 와그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와그너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관방학파라는 게 왕실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따라잡아 가기 위해서 아주 시민들을 혹독하게 부리고 시민들이 광산 노무자인 경우에 18시간을 하고 칼막스가 이런 거를 보면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도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노무자가 부족하니까 15살 먹는 애들도 현장에 들어가요, 그 애들이 하루에 16시간씩 근무합니다. 이제 칼막스가 그걸 보고 자본주의는 망한다 이래가지고 자본론을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실험했는데 공산주의를 실험하고 60년 만에 이제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본과 하나 일정하게 지도층들이 자본과 경제를 같이 쥐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본주의 이후로 우리 경제체제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차제에 일전에 이강영의원이 5분자유발언를 통해서 공유경제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공유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까 제가 자본주의 문제점도 열거했지마는 사실 공무원은 철밥통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세대만 해도 공무원 안 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좋은 직장이 많았으니까요. 지금은 공무원의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사족을 달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새기겠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로써 7월1일 자 부임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 가셔가지고 스스로가 판단하시기에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이런 게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하시면서 이런 것들의 조금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기획감사실 근무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돌아와 보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것이 변해있다는 것을 느꼈고 특별히 또 기획감사실에 있는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과거에 좀 많이 봤던 업무들도 있고 더러는 새정부 들어서 새로 생긴 업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게요. 저희 의원들이 보통 5분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5분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업무처리 과정이 어떻습니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남구신문에 게재가 되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해당부서로. 전파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해당 의원님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반영이 되지 못하는 때는 특히 그거 해서 왜 반영이 되지 못하는지 그다음에 처리하고 난 뒤는 처리결과를 받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싣기도 합니다.

보통 5분발언을 하면 그게 다 처리가 되나요?

거의 우리가 5분자유발언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건의사항들과 마찬가지로 당장에 해결돼야 될 것은 의원님들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검토가 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법령상이라든지 안 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은 단어 선택 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또 5분발언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정희영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한번 하셨었어요. 거기에 정확한 워딩(wording)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부서별 업무연찬의 개최를 제의한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사실 연 6회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희영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별의 업무를 좀 알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자고 그런 표현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거는 과장님들이나 우리 간부님들과의 간담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선은 대화를 갖다가 좀 함으로 해서 길을 열어놓겠다고 해서 간담회는 하는 것 같은데 그 학습효과적인 면을 갖다가 살핀다 하는 것 같으면 원래의 지시사항과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231회 정례회할 때는 박재범의원께서 “관광안내소 휴게음식점의 구청 직영화”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행정의 목적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 등 공익 추구에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영리 목적의 판매 또는 영업활동은 언론매체의 비난, 민간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수입금 어려움 등의 여러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하셨는데 법적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2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처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고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서류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방감사 감찰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자체감사.

예, 예. 자체감사 활동을 갖다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갈수록 감사의 기능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일전에 평직원일 때 감사팀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하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와 생각을 해보면 전혀 상대도 되지 않지만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면 감사실을 두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9만 몇 천에서 왔다리갔다리 하다 보니까 감사실을 할 수 없는데 업무량은 29만 몇 천이나 30만이나 같습니다. 같은데 또한 뭔가 하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감사기능이 노조가 생김으로 해서 위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로 밝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을 갖다가 감사하기도, 지적을 하기도 사실은 벅찬 그러한 상태가 있고 그나마 그중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공감사분야 그다음에 계약감사, 시공에 앞서서 계약에 앞서서 사전에 우리 시를 통해서 시공하고자 하는 게 그다음에 계약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산정 방법에 있어서 금액을 과다하게 주는 것이 없는지 예비적인 감사가 뭔가 하면 시공감사 계약감사가,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얘기를 하셨는데 2014년에 30건에 1억5,975만6,000원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2015년 업무보고에는 22건에 2,160만1,000원이 됐다는데 건수에 비해서 예산절감의 비용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어떤 거를 의미를 합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예를 들면 과다하게 우리 계약심사에서 거르지 않더라도 또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공사시공 관련해서는 시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작성을 할 때 만전을 기하지만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을 갖다가 건드리다 보니까 애당초부터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산정한 것이 열심히 계산을 했지만 잘못된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적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부 3.0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명확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 업무는 이렇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3.0이 나오기 전에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상의 문제를 따져서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3.0부터는 뭔가 하면 주민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개해라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공무원의 입장이라든지 집행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부 3.0의 요지입니다.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그런 의미인데요. 2014년에 보면 부산시 정부 3.0 추진실적평가 장려 수상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그런 성과가 별로 없네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조금 있으면 평가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12월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결과는 나올 수 있는데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답변을 제가 좀 잘못 드렸는데 시는 평가 자체가 없어졌고 행정안전부에서 행자부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아, 부산시의 평가는 없어졌다?

예, 없어졌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작년 거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지식행정 활성화 관련 부분에서요, 그 밑에 있는데 부산시 지식동아리경진대회 우수 수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이 없어졌나요?

예.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제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청의 업무의 중심이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이 조금 되고 청장님께서 한 10년 넘게 하시면서 아마 청장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를, 우리 남구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반면에 저희 남구에 콘셉트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흡하다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출범할 당시에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이거는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 장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물론 이것은 개별적으로는 다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선거로 인해서 뽑히신 기관의 장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방향으로 생각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어쨌든 편성하는 권한은 우리 청장님께 있는데 그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편성하냐에 대해서 그 가치가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책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나 시책들은 예산반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처럼 사실은 남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저는 남구하는 것 같으면 문화와 교육의 도시…

교과서 답변 말고…

그다음에 또 이기대 또 오륙도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백운포 체육공원도 연결되는 그러한 데 두 군데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문현동 금융단지 그 정도가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데 정확한 콘셉트가 없으니 외부에서 사실 오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카이워크도 생기고 금융단지도 생기고 해서 늘어나는 추세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이제 출발점이 사실 남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별로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구정목표가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인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지금 개발을 갖다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거를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다른 구는 기반시설이 다 되었다는 거는 갈수록 노후화 되는데, 저희들은 재개발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측면을 볼 때 새로운 신흥도시가 될 확률도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갖다가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보다 살기 좋은 남구가 될 수 있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연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행정감사를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후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와 관리번호 2, 17페이지입니다. 그거 연계해서 건의사항인 구청장 공약사항 차질 없는 추진내용, 그 내용입니다.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관련입니다.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현재 씨사이드가 답보인 상태입니다, 진행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점과 진행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동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정 이후 지금 1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2006년도에 관광지 지정 고시가 되었고 사업을 갖다가 무송에다가 사업을 허가를 하였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유안타증권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조성이 실효가 되기 위한 마지막 기간은 지금 연장이 되어가지고 내년 11월까지면 이 사업은 실효를 갖다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관광지 지정이 취소가 되어버려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용호동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옆에 있는 마리나 조성사업 등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오전에 성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대부지 관련 이 3건을 갖다가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영구용역을, 우리 돈으로 하지 않고 용역에 포함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머지않아서 지금 나오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이 안 되는 이유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씨사이드에는 안 가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오륙도가 있고 하니까 행사도 각종 있고 하는데 우선은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을 갖다가 지정고시한 부지가 앞뒤로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하다가 확장하고자 할 때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이 뒤에는 SK가 있고 바로 도로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게 국내 굴지의 대림에서 현장을 갔다가 한 번 보시고 나서 한 말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개발의 면적이 너무나 작다, 그 다음에 또 작용하는 게 유안타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치권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만 하더라도 한 395억, 400억 정도 되고 유안타증권에서 유치권 주장을 그다음에 부지 이렇게 현재 철거를 하고 조성해놔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러한 유치권이 한 230억 정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5억하고 400억하고 230억 하는 것 같으면 한 650억이라는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사업자가 달라 들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지정고시를 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기대 해안산책로가 1단계밖에 조성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관광지 지정이 되고 나서 2단계 그 이기대 갈맷길 조성이 전 청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민간 기업체에서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난개발을 하기 보다는 민간업자들이, 만약에 그 수익을 갖다가 내지 않으려고 하는 업자는 없을 겁니다. 수익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난개발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차라리 이 사업이 내년도 가가지고 실효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솔직한 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이게 관광지 지정이 취소가 되어버리는 것 같으면 공시지가가 확 내려가 버립니다. 부지를 갖다가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관광지 조성의, 조성 지정된 그 땅값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취소가 되면 가격이 완전히 확 다운이 되니까 그 비교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도 저번에 시의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오륙도 앞바다를 보면서 그때 한번 걸은 적이 있는데 저 정도 같으면 시에서 신경을 쓰고 구에서 신경을 쓰면 주민친화형으로 해가지고 공원으로 산책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뭐 업자가 안 나타나 사업이 유치가 지지부진 하는 문제를 나눌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 솔직하게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재 그 정도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 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 한 부분은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감 중에서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감히 이래 오늘 감사기관에 지적하는 부분은 추진 사업년도가 우리가 2006년도 2016년까진데 아마 시효기간이 2016년 11월까지 그거를 갖다가 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또 의구심도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관광지 조성을 해 놔놓고 또 시행을 안 한다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따르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산시와 아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약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에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구 행정력이 낭비와 우리 구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대에 구에서도 말로만 우리 추진방향으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번 부산시와 캠코의 업무 협약에 따른 사업성 분석이 제대로 좋은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수입으로 향후 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저는 질의사항이라기보다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행감자료 관리번호 18번, 75페이지에서 80페이지 사이 사업체 통계조사와 관련사항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해서 업종별로 대, 중, 소… 세제 분류 종목으로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규모별로, 예를 들어서 규모별로 5인 이하는 1규모, 6인에서 25인은 2규모, 인원 기준입니다. 26명에서 50명은 3규모, 51명에서 100명은 4규모, 101명에서 200명은 5규모, 200명 이상은 6규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료 18번, 관리번호 18번 본 통계조사표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구청에서 시책을 펴는 데 정보로써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 그 정보의 속성, 4대 속성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예. 정보의 4대 속성은 ‘목검불양’ 즉 목격적합성, 검증가능성, 불편성, 이거는 편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적표현 가능성 이게 있어야 비로소 정보로써 구실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중소기업청에서 분류하는 1규모에서 6규모까지는 굳이 분류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영업자 숫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 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은 주로 자영업자가 많은데 남구청 전체 사업체 수 1만6,196개 중에서 무려 1만1,489개 업체입니다.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약 71%에 달합니다. 특히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 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은 자영업체가 많은 업종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들 숙박업체 그러니까 운수업, 숙박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남구청에 유난히 많습니다. 감사실장, 자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영업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아, 예, 그렇죠. 자영업체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체는 1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 업체에 봉사를, 서비스를 하면서 월급을 안 받는 업체가 자영업입니다.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자영업체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자영업체는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체 수가 36.7%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OECD국가에서 그리스가 많은데 그리스는 약 27%라고 합니다. 이 자영업체가 사실은 1년에 수백만 개가 창업을 하고 또 2, 3년 내 80%가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화폐가치로 동네에 슈퍼나 이런 것 하나해도 2, 3억 듭니다. 결국 2, 3억을 말아먹고 3, 4년 안에 80%가 폐업한다고 해요. 여기에 사실 자영업자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비극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따라서 남구청에서 시책을 펴는 데 자영업자 숫자가 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기초지방단체가 작은정부 아닙니까? 거기서 지방정부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산업조사표 조사 시에 자영업자를 꼭 조사표에 설계하셔가지고 자영업자 수가 파악되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표상에 조사내용들을 통계조사라는 것은 통계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사항이고 한데 만약에 이러한 자영업자 숫자의 어떤 중요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시책을 펼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 조사표상에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통계청으로라도 통해서 건의를 갖다가 드려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저도 그 조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더라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 할 때 그 조사표 통계는 우리 구청에서 작성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에 이 업종별로, 규모별로는 안 나와 있죠? 업종별로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 숙박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근 8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남구청에서 별도 조사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기회에 조사하는 돈도, 용역비도 얼마 안들 것 아닙니까, 같이 하니까? 그 조사표에 자영업자 숫자를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시책 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아까 제가 정보의 속성을 말씀드렸지마는 이 자료에 5페이지에 걸쳐, 6페이지에 걸쳐 이 표가 나왔는데 과연 이 표가 구청 시책 수립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정보 속성에 전혀 안 맞다 보거든요? ‘목검불양’에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 숫자를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