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었던 시정 질문을 집행부 사정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답 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오늘 의결 계획되었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된 의정비 관련 조례안을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아홉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관련 시의 구상』에 대한 것과 『군포시 부곡동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같은 날인 9월 30일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향후 관리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9.30 대책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복지 향상에 기여, 해제예정 총량 중 현재까지 잔여면적 총 120평방키로미터는 필요하면 해제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80제곱키로미터는 서민주택 공급부지에 활용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9.30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발표에 따른 시의 구상은 무엇인지 시장님 우리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부곡동 택지개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57호 수용호수 3,089호, 수용인구 9,267명을 계획으로 군포시 부곡동 일원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우리시 부곡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인구 증가에 따른 왕송호수 수질오염 증가, 차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 등 특히 갑자기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현재 부곡지역 도로 수용상태로서는 정체현상을 감당하기 힘들거라 판단되어 집니다. 도시개발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 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수질, 대기질, 도로확장 등에 대하여 그동안 협의한 내용과 이행관계 등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과 물류쪽에 그린벨트 추가해제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정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의 구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군포시 부곡동 택지개발건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확장이 4개 노선을 갖다가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말씀하셨고 119센터에서 지금 초평동쪽으로 들어가는 고가를 통해서 왕송호수 방향쪽으로 4구간이 다 확장되는 거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고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의왕시에서 택지개발조성 및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 따른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과 협의 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본의원도 본 제도에 대해서 2006년도 제145회 제2차정례회의시 적극 도입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상에 1천세대 이상 단지에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 착공해서 준공을 앞둔 단지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단지에 대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는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일 인텔리전트타운 조성과 관련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시설이 참 좋은 시설이고 공감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주택과장님이 오복환 과장님이신가? 아마 내손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본위원이 5대 들어오기 전부터 인근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온난화라든 탄소배출량, 석탄, 석유를 소모해서 지금 환경재앙이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아마 스웨덴에서는 아마 선도적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을 해서 시가 탄소를 상당히 저감을 하고 유류로 움직이는 수송하는 그것을 지금 다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이 조례도 되어 있고 앞으로 7개 단지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향후에 지금 단지가 되어 있는 단지도 기 설치가 되면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내손동에 포일 5개 조합에서 아마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됐는데 결론을 보니까 부지문제가 대두되었던 것 같애요. 그 당시에 땅. 그래서 의왕시에서 땅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향후에 앞으로 조례는 되어 있지만 이런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 대두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쪽에는 안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시에서는 선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권장을 했지만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 가능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좀 대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포일 인텔리전트타운 조성의 건은 서면답변으로 요구가 있었으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기길운 의원,

본의원이 질문내용을 좀 드리고 서면자료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놓쳤기 때문에 제가 서면질의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내손동 실외골프연습장 건립 주민반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을 위해 본 의원이 사전에 작성한 두 건의 시정질문서를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중추기능의 적극적인 분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소재 농촌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이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철도대 지방 이전 강행에 대해서도 시에서 그동안 집중 대응을 하였지만 국토해양부의 방침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행감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농촌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의 대응 실적을 보면 2007년 12월 5일 국토연구원에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의견 제출, 2008년 1월 8일 경기도에 공공기관 종전부지 도차원 대응건의,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에 공공기관 종전부지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통해 시의 의도대로 한국농촌공사는 첨단지식산업단지, 즉 R&D 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와 동일한 교육연구시설로 활용되도록 유도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공부지 활용 및 철도대 이전 문제에 대하여 우리시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체육시설 확충과 시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에 따른 주민반대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 제일 적합한 후보지로 내손동 724번지 일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택과 인접된 공공용지로써 현재 임시주차장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입니다. 행감 및 예결위때 지적했듯이 이곳에 실외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불규칙한 타격소음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소음문제와 현재도 부족한 주차난과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골프가 대중화 되어 골프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라 하더라도 아직은 서민대중이 접하기에는 귀족스포츠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연립세대로서 영세서민이 대부분입니다. 이들과 그 자녀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의회 의원 모두는 시의 안정적 세수확보 측면에서 골프연습장 건립을 찬성하지만 다만, 위치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손지역의 경우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인 기길운 의원께서도 마찬가지로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사설골프연습장 건립도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시가 나서서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의 위치 변경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지역 주민들이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민원을 제기할 경우 2009년 본예산에 계상된 실시설계사업비 집행여부 등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용도변경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련 공공기관에서 들고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도변경을 안 해줄 경우에는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그러는데 장기 저리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애요. 시 입장에서, 정부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토지공사나 주태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공사들은 어쩌면 이 주택을 짓는, 또 땅을, 땅장사,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게 된다 라면 일반주거지역이나 택지개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을 매수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R&D 단지라든가 교육연구시설 이런 쪽으로 갈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이런 식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본계획은 3, 4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3, 4년 후에 한다라면 늦

3, 4단계,

3, 4단계? 2011년까지 간다라면 좀 늦다라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수원 지금 올해 안에 금년 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원시 같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빨리 2020안에 넣어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활용부지에 대한 것은 우리시 뜻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손동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해서는 지영호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입니다. 생태회랑 구축 추진상황과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계산, 관악산, 수리산 등 잘 보존된 녹지축을 활용한 생활권 중심의 안양권 건강생태회랑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우리시 구간인 왕송호수, 백운산, 백운호수 녹지축을 잇는 사람중심의 건강생태 통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길이는 10.9키로미터, 폭은 6～10미터 넓이로 그린웨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강과 휴양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용역비 6,2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용역도 끝났고 금년말이면 3억 9,540만원의 용역비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도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를 착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투자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경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운 실정이며, 언제 회복될 것인지 전망하는 것 자체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9일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교 신도시 녹지축과 백운산-청계산-관악산 녹지축을 잇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765억 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경기도는 기존입장과 달리 사업구간을 바꾸어 그린웨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기가 힘들거라 판단되어집니다. 경기도가 기존입장과 달리 사업구간을 바꾸어 그린웨이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우리시 계획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특구 지정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철도대 지방 이전 강행에 대해 그동안 시를 비롯한 산학연관과 지역주민이 일체가 되어 지방 이전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시종일관 주장과 건의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중앙 관계기관에 전달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기관,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 10개 산학연관 단체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 기관마다 협력하여 단위사업을 발굴·반영하여 철도특구 지정사업을 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에 대하여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대 지방 이전 반대나 철도특구 지정사업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판단되어집니다. 철도특구 지정과 관련 시의 구상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신청할 것인지와 지정이 된다면 우리 시민이나 부곡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아울러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지원되는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우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권 건강생태회랑 사업추진과 연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인근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으신지요?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철도특구 지정사업에 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본 인프라를 특화 발전시키려는 구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실속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철도특구로 지정하려는 부곡지역은 철도로 인한 발전보다는 철길로 인해 동서로 분단되고 컨테이너기지로 둘러싸여서 소음,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의 막대한 피해를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 관련 기관의 발전이 곧 주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철도특구 지정 타당성 논의에서 주민을 배제한 채 관련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주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과연 철도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철도특구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관련기관들에게 편의제공과 입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더 많은 희생과 양보와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0개 산학 연관 단체장이 양해각서를 다 체결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이 공청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주민들의 불리한 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해내기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이제는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남아있고요,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듣는 다는 것보다는 시에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테니까 시민들은 여기에 따라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방법으로 밖에는 안 들려지고요, 또 이 철도산업은 전철화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의 견인차라고는 하지만 이미 대량수송체계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점차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 오히려 자동차산업이 미래의 청아가 되고 있는데 바야흐로 우리 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는 자동차 관련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철도특구로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발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때는 늦은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들어 보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오후 2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