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71쪽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74쪽 목 204 재료비를 봐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인원이 2명 거기에 근무하고 있어요? 한명이 근무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두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사업은 무슨 내용이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관내에 있는 각종 관광자원을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는 또 5개구를 종합해 가지고 문화관광부로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굳이 인부임을 써 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 동구에 관광자원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직원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이 사업은 중앙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돈도 전액 국비로 내려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문화관광자원이 없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대청호라든가 식장산이라든가 여러가지 문화관광자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관광상품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안해도 알겠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무리 중앙이든 시든, 시비든 국비든간에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 충분히 이행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면 국비지원을 안받고, 막말로 시비를 안받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 특별하게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이 없습니다. 꼭 시비, 국비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짬을 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돈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누가봐도 현실성이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중앙지침이나 시지침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소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좋은 아네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윤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7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거기 01을 보면 동구생활체육관 바닥 교체공사 해 가지고 우레탄 시공을 하실려고 지금 예산을 상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 동구 생활체육관은 어디에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홍도육교…
윤석기위원
홍도육교 밑에 있는 그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구청에서 1년에 동구생활체육관을 몇번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몇회나 이용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관을 몇회나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연 만여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주로 무슨 행사때 이용을 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저희가 이용하는 행사는 별로 없고요. 다만 구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조라든가 아니면 주로 거기에서 많이 하는 것은 배드민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동구체육관 건립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2,45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동구는 생활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을 하는 많은 동호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자양동에 소규모 생활체육관을 건립할려고 금년부터 준비중에 있고요. 또 별도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또 하나 다시한번 마련해 볼려고, 그것도 이미 일부 금년도에 한 5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 소규모 생활체육관은 자꾸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건물식으로 되어 있는 홍도육교밑에 있는 생활체육관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오로지 그것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우선 현재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용하는 분들의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7년도 8월달에 거기 일단 바닥을 한번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레탄을 1미리 짜리로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목이라든가 허리라든가 부담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용하는 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우리 구청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돈은 안 들이지만 5미리짜리 우레탄을 거기다가 보수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45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체육동호인들한테 이런 좋은 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면 더이상 바랄 것이 있습니까. 금상첨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우리 추경에 얼마가 올라 왔습니까? 총액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추경예산 전체요?
윤석기위원
예.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33억…
윤석기위원
그 중에서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몇%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중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보조금이 26% 82억 9천만원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그런데 26%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26%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증감율이.
윤석기위원
아니죠.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 토탈 얼마냐 이거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82억 9,600입니다.
윤석기위원
82억 9천만원인데 이번에 얼마라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33억요.
윤석기위원
비중이 몇%를 차지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6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시설보수공사를 할려고 예산안에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의존재정에 의해서 우리 구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리고 우리 자체재정이 얼마나 지금 빈약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물의가 따를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과 건립계획이라든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드민턴장 시설계획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계획을 제고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의 뜻은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4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바닥을 보수하는 것은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또 현재 있는 우리 체육시설은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현재의 체육관 바닥보다는 다만 2천여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윤위원님께서 널리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국장께서는 한푼을 쓰더라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쓰겠끔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꼭 필요합니다.
윤석기위원
생활체육관은 본위원이 볼때 지금 시급한 것은 건축물이에요. 건물. 자체가 비가오면 여기저기 새고 감당못할 정도로 많이 누수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시급하지 바닥이 시급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작년하고 금년 2년에 걸쳐서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해서 비가 새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저분한데는 페인트칠을 했다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보강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닥공사를 하는 것인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위원입니다. 73쪽 201 일반운영비에서 고속터미널 앞에 구정홍보탑 철거 1식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님들중에서 거기에 가보신 분은 잘 아실테지만 고속버스가 서울이나 부산으로 갈때 거기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나오는 길에 큰 길, 한 가운데에 우리가 88년도 서울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흉물로 전락을 하고 그 홍보탑때문에 교통사고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가지로 치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에 1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설치할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변경되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떤 물건을 설치한다든가 일을 시작할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 가지고, 손쉽게 그 때 당시에 필요하니까 바로 설치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심사숙고해서 설치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않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윤석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제출받은 것을 보면 그 당시 우레탄 두께가 얇아서 탄력성이 적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릎관절과 발목부상 등 실제로 최근에 부상을 당한 사례까지 적혔는데 이런 실정으로 봐서는 분명히 보수공사를 안할 수 없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와서 5미리 두께로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원래 플러링 바닥공사를 교체해서 우레탄으로 바꿨을때는 습기제거도 한몫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레탄이 깔려 있는 것도 습기제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고 있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전에는 천장에서 몇군데가 샜기 때문에 밑의 습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천장에서 새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다 보강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밑바닥의 습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 동호인들 얘기로는 천정문제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라고 하던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확정해 주신다고 하면 5미리 짜리를 깔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재점검해서 밑바닥에서 습기가 만약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보강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년전에 공사한 것 그 자체가 미리수 자체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지금 연간 만여명씩이나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생활체육관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서 그 당시에 시공을 했고, 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플러링공사를 우레탄으로 바꾸면 습기제거가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역시 우레탄을 깔고서도 계속해서 습기가 발생하고 미끄러져서 다친다는 얘기에요. 5미리짜리로 바꾼들 그 습기가 제거되겠느냐는 얘기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5미리짜리로 하는 것으로 2,450만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고 하면 그 문제까지 완전히 보강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먼저번에 지금 황위원님 지적하신대로 97년도에 시공할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때 예산이 넉넉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5미리 이상으로서 했고, 또 습기관계도 다 처리가 됐을텐데 아마 당시에도 예산형편상 1미리짜리로 하는 그 예산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황인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예산형편상으로 맞추시는데 예컨데 어떤 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목적으로 쓰던지 아니면 거의 매일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뛰어야 되는데 그런 다목적용으로 쓰는 체육관에 최소한 어느 정도 미리수가 요구되고 또 지금 체육관의 처음 설립시 여건상 정말 내부 자체 불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돈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체육인들이 사용할때 어느 정도 견고하게, 어느 정도 반영구적이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컨대 이번에 1미리짜리, 다음번에 5미리짜리, 또 2년후에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냥 돈에 맞춰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만한 두께라든지 얼마만한 재질이라든지 하는 이런 전체를 파악을 해서 공사를 한번 하시더라도 해야지 그 당시 시기시기마다 돈따내는 식으로 하시면 계속해서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동구의 열악한 체육시설환경에 비췄을때 그런 민원은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중앙시장 대축제에 참석을 해 봤는데요. 횃불 이어오기 행진이라든가 식장산 해맞이…
임용길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총괄에 가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홍보실 질문이니까 총무과 것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7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8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전에 양해된대로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상 질문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는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전체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중앙시장대축제에 참석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중앙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시면 각 동별로 동원을 한다든가 고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싶고, 또 이런 횃불이어오기 행진이라든가 식장산 해맞이 행사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런 동원도 필요하지만 어제같은때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킬려면 많은 우리 구민들이 동참해서 보시고 어떻게 하면 중앙시장이 살아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겸 예산을 절감할 필요도 있고, 이런 식장산 해맞이도 필요하겠죠. 하겠는데 이러한 쓸데없는 시간이라든가 예산을 아껴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고 주민들이 조금 마음놓고 시장에 와서 잘 일을 보시고 들어 가실 수 있겠끔 그런 대책을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어저께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대축제를 한 것은 사회산업국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사 주관은 우리 구가 아니고 번영회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단지 지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참여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혀 우리 구민들이 참여가 안되는 것 같고 또 사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3천만원이나 지원해 줘서 대축제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중앙시장이 이러이러한 행사로 인해서 우리 동구 구민이 뭔가 많이 달라지겠끔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은 우리 김경식위원이 아쉬움의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는 제1회 축제니까 앞으로 이러한 축제가 있을때 좀더 동구청이 주관해 가지고 아쉬움이 없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석기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있죠? 92쪽.
임용길위원장
그것은 있다가 청소년수련관 할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미안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방금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74쪽 201 재료비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두명이라고 얘기하셨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기한은 몇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연말까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혹시 인원을 줄일 의향이나 기간을 단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기왕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 사업지시를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연말까지는.
용성
박용성위원
작업을 1년 잡았다가 5개월에 끝나면 끝나는 것이죠. 할일이 없으면 끝나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제가 한번 줄이느냐 안줄이느냐는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테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예산으로써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원예산을 반납하면 다른데 더 좋은데에 쓰겠죠.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11쪽 사회과 소관입니다. 220 세항을 보십시요.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중형버스 자산취득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이용순환버스로써 우리가 교부세로 4천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보조를 해 줘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대동지역은 옛날에 지칭하는 산 1번지라고 하는데 시내 버스노선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또 영세민이 상당히 많이 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주로 운행하는 것은 그 마을의 영세민들이 농수산물을 장본다든지 하는 것, 또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일정한 순회코스를 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기사봉급은 복지관에서 줍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기사봉급은 엊그제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었는데 공공근로자중에서 1종 대형버스 운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 운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모순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쓰지말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쓰라고 우리가 지시는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어느거요?
경식
김경식위원
중형버스 복지관에 대해서. 버스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로는 버스만 구입할 교부세만 지원을 해 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 우리가 버스사는데 지원을 해 주면 종합보험같은 것은 철저히 들어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듭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만약에 이것이 말이죠. 버스를 사줘 가지고 보험을 안들어놓고 굴리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시내버스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모사장한테 들었는데 이런 대형버스를 가지고 종합보험에 가입을 안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문제가 굉장히 클 것을 예측하셔서 국장께서는 이것은 직원을 시켜서 심도있게 다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종합보험은 10월달부터 정식운행을 했는데 운행하기전에 종합보험을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그 윗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자원봉사센타 장비구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그전에 샀던 것이에요? 또 새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 다기능사무기기는 자원봉사센타 장비구입비로 170만원을 투자해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앞장에 110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타 사업비 과목및 사업변경이라고 해서 17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감한 재원을 과목을 이체하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전액이 특별교부세 시비로 예산이 당초에 배정이 됐었던 것인데 자원봉사센타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다기능사무기기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111쪽 역시 김경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0 민간자본이전인데 이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으로 중형버스를 구입한다는 이 내용은 엊그제 사회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때 산업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바람에 동료위원이 대신 답변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장비를 현재 보강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한번 좋아진 현실이 그보다 더 안좋게 추락할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산동네에 이런 좋은 복지시설을 갖추는데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마을버스를 도입을 할려고 까지 본위원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이렇게 무료로 수송을 하는 버스가 생기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금 운행하는 현황을 보니까 차량유지에 따른 문제점이 유지비가 월 30만원에서 부터 50만원, 그리고 운전기사 월급이 약 150만원, 지금 99년 10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최종철이라고 하는 노숙자쉼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운전기사로 쓰고 있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사 개인사정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고 노숙자쉼터에 1년간 거주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로써 한시적으로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은 종합보험이 되는 것의 여지를 떠나서 이렇게 불완전한 고용인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주민호응도가 높은, 아무래도 무료니까 더 호응도가 좋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통여건이 안 좋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운행을 세차례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차량 유지에 따른 문제점으로 연간 2,400만원 이상의 예산보조를 지금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대동사회복지관에서 중형버스를 운행하는데는 장비유지비라든지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해서 유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황인호 위원님께서 차량유지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대동사회종합복지관에서 인건비 소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요청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현재는 지원요청이나 이런 것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은 예견을 한 것 뿐인데요. 그런데 지금 자세한 것은 제가 거기에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앞으로 운영사항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동사회종합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에 운영비가 연간 보조되는 보조금액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해결을 할지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지,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없기 때문에 지원요청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산지원요청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현재 우리가 연간 1억 8백만원씩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럼 그것은 과외로 이미 편성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차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부대수용비는 충분히 우리 구청 내에서만 지금 감안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누구든지 그것은 인정이 가는 사항인데 결국은 차기 본예산에서부터 요청이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당장 운전기사를…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앞으로 대동사회복지관에서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원요청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기존에 1억 8백만원에서 지원해 주는데에서 그것이 충당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지 않겠지만 또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 볼적에 버스를 사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또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사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도시국 교통관리과 소관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지금 동방마트가 생기면서 상당히 많은 무료 셔틀버스들이 각 대형유통업체를 통해서 돌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관의 협조요청같은 것도 따돌리고 있는 시내버스조합에서 이제 더 정당성을 얻어 가지고 이런 방식의 피상적으로 교통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을 그들이 시내버스를 빼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교통관리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관이 지금 시내버스조합에 자꾸 끌려가고 있고,
임용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그 문제는 있다가 지역교통과를 다룰때 다루어 주십시요. 지금은 사회과를 다루는 문제이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인데 전반적인 문제를 질의를 하시면 이 특위를 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어제도 각 위원들에게 얘기를 했죠. 2∼3분 이상 질의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를 하지 말고 답변자는 피해 가지말고 명석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시간을 끌면 안됩니다. 본론만 얘기하시고 짤막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 순환버스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한해서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금 각동, 동구의 열악한 교통사정을 감안할 때 지금 각 지역마다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을버스 도입이라든지 시내버스조합을 어떻게든지 종용을 해서라도 교통여건을 잘 만들어야지 지금 이런 순환버스 하나 무료로 공급받았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후속조처도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부적절한 후속대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성 싶어요. 좀 여기에 대해서 심도높게, 지금 주무국장께서 교부금으로 이 종합복지관에 내려온 중형버스 이 자체가 어떻게 굴러 다니고 있는가, 순환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발생하는 해프닝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겠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위원입니다. 지금 황인호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보충질의는 한분 정도로 하지 세분까지는 하지 마십시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충질의를 계속 번복해서 하면 특위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한 위원의 보충질의가 미흡했다고 하면 다시 재차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3차까지는 하지 말고 다른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임용길위원장
아니,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3차까지 질의를 하면 나오는 답변이 그게 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위원입니다. 117쪽 목 301을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교통수당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자연발생입니까? 전입을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교통수당은 1회추경때는 승차권을 4백원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5백원으로 올랐고요. 인원이 약 88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원이 얼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88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15,400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6,000명 정도로 늘어 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자료가 틀린지 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틀리는지 모르지만 98년 12월에 15,600명 였었고, 99년 8월에 15,900명였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자료는 그렇고 그러면 자연발생입니까, 전입입니까? 인구가 늘은 동기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전입보다는 자연발생이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발생이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세웠어야죠. 예산을 세워서 뭐 했습니까? 본예산에 감안을 해서 세워야지. 이 정도면. 왜 제가 이러한 것을 지적하냐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안 세워줬기 때문에 지출에서 쓸 돈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데에 또 쓸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얘기도 돼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자연발생이면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못 세웠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측에서 봤을때는 딴데 돈을 쓰기 위해서 누락시켰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지금 연내에 발생하는 그 인원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세운 것은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 관내에 사는 노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측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어차피 60에서 61세가 되면,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100%가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전출가는 것이나 전입오는 숫자는 거의 비슷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발생되는 숫자만은 예상을 해 줘야지,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 동구 예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출에서 이것을 만약에 잡아줬더라면 다른데에 쓸 돈을 덜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그 정도는 예산을 세울때 신경을 써 줘야지 이 정도는 충분히 누구든지 다 감안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119쪽에 목 402 노인요양시설 개보수로 축열식 전기보일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개보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전기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앞으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많은 연료비가 들지 않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연료비로 전기료는 내야 돼죠.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연료비가 전적으로 빠지게 되니까 여기 요양시설에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연료비는 우리가…
임용길위원장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빨리 빨리 해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연료비는 운영비로 일괄 보조를 해주는데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총체적으로 연료비도 지급하고 인건비도 지급하고 포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료비는 들지 않겠다는 얘기 아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연료비는 빠지는 것,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연료비도 들어가죠.
황인호위원
만약 연료비가 여기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했을때 설치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3,080만원이나.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일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에 설치할때는 지금 석유, 경유를 때서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연료비가 많이 드는데 이 차액을 비교해 봤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어떤 차이요?
황인호위원
이 전기보일러를 설치했을때하고 일반 보일러 설치하고 그 시설비의 차이가 결국은 나중에 연료비충당비용을 생각했을때 어느 쪽에 더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전기보일러 설치비하고 연료비가 투자되는 것 하고 몇년 향후에 상쇄되는 것인가 이런 것 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야죠. 왜 노인요양시설 여기만 예산지원을 더 해주는 것 처럼 보이고, 지금 일반경로당이 113개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거기에 나가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전기보일러 시설을 해 가지고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 그쪽으로 다 돌리든지 어느 쪽만 해주고 어느 쪽은 안해준다면 지금 가뜩이나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양로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눈초리가 곱지 못한데 여기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요청한 것이죠? 해 달라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요청하는대로 거기는 해주고 다른데는 안해준다고 한다면 벌써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예산을 지금 적정하게 편성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사기 쉽다는 얘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노인요양시설이나 양로원같은데는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경로당하고는 약간 예산지원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노인요양원이나 이런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을 타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에다가 전기보일러시설을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복지란 이름으로 해 가지고 하도 이런 복지시설단체들이 엉뚱하게 전용,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19쪽 목 307 민간이전이 있죠? 경로식당 운영비를 봐 주세요. 기정예산이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경로식당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않는다고 하다가 중간에 또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용성
박용성위원
기정예산없이 한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9월달에 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9월달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오늘이 몇일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0월 23일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사전사용을 안해도 되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미 그 때 주는 시점에서 이것이 지금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왜 자꾸 사전사용을 합니까? 아무 시비, 국비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에게 특위위원장으로써 하나의 당부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과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감하면서 의회에 어떠한 돌출물을 피하고 자꾸 사전사용을 하시는데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 것입니다. 지금 40%이상이 사전사용을 했어요. 쓰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식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의회는 엄연히 의장이 상주해 있고 각 상임위원장들이 수시로 30분내에 의회를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사전사용을 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주지를 시키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2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126쪽 목 403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당초예산에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을 140톤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 가지고 반입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9월말 현재로 우리가 반입한 양을 보면 156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입수수료를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애초에 140톤으로 잡았던 것에 비해서 현저히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쓰레기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쓰레기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좀 줄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저희가 확실하게 규명은 못하지만 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반입량이 늘어나더라고요.
황인호위원
반입량이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투기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반입량이 늘어나는 것하고 지금 불법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것 하고는 이런 정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그동안에 몇개동에서만 보더라도 최소한 20톤, 30톤이 발생했어요. 몇일새에. 이런 것이 여기에서 현저하게 큰 예산을 낭비하겠끔 만드는데 이것을 서로 오랫동안 방치해놓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심리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제때에 단속해서 버리게 된다면 불법투기도 막을 수 있고 거기에 상식적으로 몰래 버리는 그런 관행도 점차 없앨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중에 투기자가 누구인지 색출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에서 이것을 채워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반입수수료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냥 쓰레기량이 늘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사명의식을 갖고서 이 쓰레기 투기방치와 전쟁을 벌이든지 해서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이 청소쓰레기문제로 인해 가지고 청소대행사업비도 여기에 포괄되고 있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예산심의, 업무보고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좀더 여기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투기단속을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뤄보면서 특위위원장으로써 상당히 심경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동구청의 관행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국·시비라고 해서 전부다 사전사용해 버리고 여기에 대한 목적도 모르고 있고 상임위원장들은 예산서 1장 받아봐야만 아, 이것은 사정사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한가지만 여러분에게 지적하겠습니다. 버스 1대 사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당 특위위원장도 모르고 있고 소속 위원장도 모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특위위원장으로써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의 성격이 어떻게 됐든 목적이 어떻게 됐든 전부다 거기에 결여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각 상임위원장에게 서류로 전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위원입니다. 133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래시장 특화거리 육성해서 1억 3,5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비가 3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구비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조형물 설치 등 해 가지고 1억 2천해서 다섯군데를 하시겠다고 해서 안을 올리셨는데 설치한 장소 다섯군데를 질문해도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조형물 설치 다섯군데라고 하는 것은 인동4거리에서 원동 4거리까지가 주로 건축자재가 양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초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기는 아취를 원했지만 도로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전탑형식으로 세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동4거리쪽 하나하고 원동 4거리쪽 하나로 해서 2개소 세우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1개소, 그리고 또 인동 목요장터 시장 쌀시장내에 다시 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를 하는데 거기에 1개소…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장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장소만 말씀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인쇄거리입구라고 해서 중동에 1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까지 그런 조형물이나 아취나 특화거리,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인식을 다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되나 그런 설치에 대해서 장소와 설치조형물의 모양새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주 심도있는 기획과 이런 관심을 가져서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없앨때는 또다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가로등 개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7,55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가로등 설치는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시장 대축제와 아니면 노점상 철거문제와 관련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이 중앙시장 축제하고 연계해서 할려고 했었는데요,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시장 화월통내에 가로등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있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도가 흐리고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실질적으로 조도가 흐리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도가 흐리다는 것은 전구를 바꾼다든가 전력은 거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조도가 흐리다는 답변은 말이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또 하나 거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활성화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쁜 주물등이나 이런 것으로 고치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사실 짚고 넘아가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꼭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좀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7,500만원을 들였지만 한 5억의 값어치가 있다, 하는 그런 일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윤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우리 오건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대전시는 국제관광도시가 아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여기 가로등개량으로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4천만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기정예산이 성립됐는데도 지금 사업시행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3,500만원이 또 올라 왔어요. 3,550만원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가로등 하나에 350만원인데 중앙재래시장은 옛날 구시장인데 여기다가 가로등 하나에 350만원짜리를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있는 가로등은 철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철주등이 있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생각을 할 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좀 좋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개 비교하기를 중구에 으능정이거리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를 교체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국장님의 그런 의도는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그렇게 350만원짜리로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께 아까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고객은 한마디로 그 분들 입장에서 볼때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몰상식한, 상식선에서 이해를 못할 그런 불친절한 행동으로 고객을 대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국장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물건을 흥정했다가 안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안 맞으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권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흥정했다가 안사겠다고 되돌아서는 사람한테 그런 상식선에서 이해못할 그런 상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고객을 왕으로 알고 친절하게 다시 오겠끔 그런 자세가 앞장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런쪽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 줘야지 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계속 엄청난 돈만 쏟아 붓는다고 중앙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국장하고 얘기를 합시다. 이것은 사실 필요없죠? 기정예산만 가지고 하시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합시다.
임용길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은 두분의 보충질의까지 받았는데 지금 350만원씩 가로등, 물가조사한 것 하고 도면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 챙기셔 가지고 위원장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소관
다음은 도시국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39쪽 목 201하고 401 시설비하고 같이 겸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가 있죠?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대청호변 직동에 찬샘정이라고 당초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는 토지주한테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부지가 본인땅이라고 해 가지고 받았는데 저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분인 최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자기 땅이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그 지역이 산림지역이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분이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공사에 분석을 한번 시켰습니다. 해본 바에 의하면 그분땅이 일부가 들어 갔습니다. 일부 188평방미터.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사면 어떻게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만약에 안산다고 하면 저희가 우려한 것은 당초에 건물이 하나, 찬샘정이라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땅하고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만 그 옆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88평방미터가 들어 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사면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만약에 안산다고 하면 부대시설이 문제가 있죠. 주차장이라든지…
용성
박용성위원
공사하나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은 저희가 당초 땅값이 사실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만 그 분이 기꺼이 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안하고 사용승낙만 받고 공사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분 이의자한테 얘기를 해서 안사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대동교 하상 장승소공원조성이라고 했죠? 사전사용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급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관계는 사전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사전사용은 무엇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전사용할 수 있다는 사전 승인을 기획실한테 받은것입니다. 사전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 위치는…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임용길위원장
지금 그 부분을 더 묻고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네요. 우선 짚고 또 다시 묻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전사용을 해도 좋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되면 예산을 사전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만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사용한 것은 아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사전사용은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서 사전사용승인이 났으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 사전사용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교부금이든 뭐든 들어오면 시간이 있든 없든 무작정 다 사전사용해도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보조가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필요 없으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만 성립을 저희는 시켜 주는 것이죠.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해당과에서 승인요청을 내놓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 사업은 안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 시간에도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서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돼잖아요. 누가봐도. 기획감사실장 됐습니다. 도시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 대동교 다리를 바로 지나면 오른쪽에 장승이 하나 있습니다. 규모는 큰 것이 아니지만 그 지역이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시라든가 이쪽에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요한 내용은 대부분 공원조성입니다. 대부분 조경수식재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한번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집행하지 말죠. 어떻습니까. 국장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사용을 안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또 어렵게 사업비를 따 왔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그 뜻은 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알아요? 이것은 집행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
예. 오건영위원입니다. 14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겠다고 700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쾌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할때 그 부분은 꼭 해줘야겠다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오건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보관대는 지금 현재 보면 건축과 앞쪽에 한 주차장 2면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상황을 보면 무분별하게 난립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특히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갖춘 보관대를 설치하고 또 여름 겨울에 위에 지붕까지 씌워 가지고 충분하게 미관도 고려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똑같은 민원인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7백만원을 들여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래서 위치는 그 자리에 설치를 하고 통상 서구라든가 이런데를 보셨겠습니다만 설치를 해 가지고 주차를 하고 어느 정도 필요하면 고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지붕까지 하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7백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어린아이를 시켜놓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돈을 적게 들이고 머리만 짜내면 아이템만 짜내면 얼마든지 방안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보관대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대안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5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7쪽 주차장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6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5쪽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위원입니다. 92쪽 401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 배수로 이전 토지매입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연수련관 배수로 공사를 하고서 미집행액이 5,948,520원이 남았는데 업무미숙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삭감된 것 아닙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삭감된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594만 8,520원이 공사를 하고 남았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모르고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처음에 계획할때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부터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매입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특위위원장으로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액 남은 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공사하고 남은 잔액.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523만 3천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쓸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이것은 뭔가 답변이 석연치가 않아요. 지금 수련관 배수로 이전 토지보상비를 반환한다면서요? 그렇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가 523만 3천원을 추경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그것을 삭감시키고 그 남은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다하고 나머지를 불용액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녜요.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요. 아니, 어차피 수련관 하자보수공사는 사전사용을 했고 나머지 그 예산에서 수련관 배수로로 흐르는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또 남는 잔액가지고 또 산다니 그것은 뭔가 석연치 않아요. 다 사고서 나머지를 불용처리하면 될 것 아녜요.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안 그래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한다고 그래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요. 예산서에 올려 놓았다가 반납한다고 하고 또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잔액이 되면 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고. 어디가 맞는 거에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수련관 배수로 이전 토지매입비는 반납을 하고 또 집행잔액가지고 또 매입을 하고. 어떻게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 다 쓰고서 남는돈을 불용액처리를 하면 될 것 아녜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가 업무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이것을 수련관장 혼자 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 전체예산에서 다 공사하고 배수로 내려가는 배수로가 남의 토지를 먹으니까 토지를 사고 나머지 그 회사에서 다 쓰면 할 수 없고 남으면 반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뭘 사전 반납했다가 나중에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고 말예요.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장 들어가고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시설비부분에서 정종성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하자 보수공사 경원건설에 보증을 섰던 회사에서 물어낸 돈하고 모든 돈을 합쳐 가지고 수련관 진입로 편입토지라든가 수로관 배수로 이전 토지매입비라든가 수련관 옹벽 안전휀스공사라든가 장애인 소변기설치라든가 이러한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웠었는데 여기에 수련관 배수로 이전토지를 매입한다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딱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은 반납을 하고, 또 반납하고서 모든 것이 잔액이 남는 돈하고 합쳐서 또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관 하자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계룡건설로부터 하자보수공사비 1억 1,500만원을 잡수입으로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수련관 배수로 하자공사비로 공사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를 이미 마친 사항이고 공사도 준공해서 이미 돈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500 과정에서 배수로에 새로 편입되는 진입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관계도 역시 같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해서 시설부대비에 보면 분할측량수수료라든지 저희들이 감정평가라든지를 다 끝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설계금액상 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정산과정에서 잔액이 저희들은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잔액이 약 59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잡수입으로 받아들인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가졌으면 토지매입비는 정산이 끝났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성립을 올리지 말았어야 될 배수로이전 토지매입을 추경예산에 예산으로 이렇게 상정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1,500 과정에서 약 59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미 감정평가가 끝나고 저희들이 기공승낙은 이미 토지분들하고 이미 합의된 내용대로 돈을 집행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리고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소관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과장으로써 책임이 있고 실장으로써 책임이 있는 것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내 업무가 아니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졌어요. 다루어졌으면 소위 추경예산을 총괄하는 이 특위에 올라왔을때 각 위원들의 예산서는 고쳐줘야 될 것 아녜요. 부기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서를 그냥 가지고 지금 다루어야 되는 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스럽습니다.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내 것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임용길위원장
과거 초대때나 2대때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다시 고쳐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고 예산서를 찾아다가 다 고쳐서 주고 그랬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왜 이것을 질질끌고 시간을 끌겠끔 만들어 놓고 위원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나 듣고 이럽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다 가장이에요. 다 엘리트공무원이고. 왜 의원들한테 매일 혼나고 다녀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92쪽 시설비인데요. 수련관 옹벽 안전휀스설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수련관 배수로 공사가 그전에 복개된 그런 공사였는데 거기에서 속채움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다 보니까 도로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수련활동을 와서 외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옆에 새로 설치한 배수로는 개거 배수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이가 높습니다. 그 개거수로로 잘못 복개된 곳을 지나다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계룡건설의 1억 1,500을 가지고 그것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야죠.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는 안돼잖아요. 어차피 하자로 인해서 이루어진 공사니까.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원래 배수로하자공사에 휀스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하자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당시에 설계시공하는 과정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계룡건설에서 책임을 져 줘야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용성
박용성위원
만약에 하자가 없었으면 우리가 개거설치를 안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휀스설치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개거를 안하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 개거한 곳에 어차피 배수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밭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휀스는 그동안에도 설치하고자 했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안했다가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소관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장이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왜 노인복지관장은 안 계시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오늘 노인복지관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사유가 있어 가지고 간사님한테 양해는 구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히 묻겠습니다. 안계시니까. 176쪽 제일끝에 재료비 206목에 대해서 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겠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앞서 경로식당에 대해서 보고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에 대해서 지원을 않는다고 하다가 지난 9월달에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비보조를 1,050만원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에서 사전사용이라고 부기를 달았던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사전사용이라고 해서 1,050만원이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물론 식당 부식비를 월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 쓰지는 않았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이 정도만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 특위위원장으로써 지금 우리 특위 위원들이 무수한 질의를 하시면서 상당히 착잡한 기분입니다. 각 국,실장님들에게 특히 부탁하는 것이니까 사전사용은 앞으로 금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사전사용을 할때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상의를 하시고 상의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구청의 잘못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이 몇십년간 관행으로 흘러 왔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안해줌으로써 자꾸 의회와 집행부의 벽은 두터워집니다. 99년도 제2차 추경예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각 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서류를 해서 각 위원에게 월요일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